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순태입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디지털 철강산업단지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 의회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전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주체인 철강공단에 기업간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프라를 디지털 철강산업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계획은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6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음 달 2월 3일 내지 5일경에 행자부에서 내용이 채택이 됐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제활성화 내용 중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가는 내용이 아이템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설명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채택이 되면 3,000만 원 저희들 시비를 책정을 해 주셨는데 더 사업이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교부세 사업으로 더 확장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기대효과는 국제표준의 전자상거래를 시스템화 하기 때문에 수출증대나 신규 거래의 파트너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거로 되어 있고, 공단 기업체별로 거래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제반 경비가 절감되는 등 하이테크 철강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 및 생활경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의 서민 물가 관리체제 강화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체계에서는 지금 물가안정 관리체제의 품목이 되는 개인 서비스 품목이 61개 품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2개 품목이고,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 지정된 게 우리 49개 품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예산 지원을 해서 상수도료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예도 있고, 물가 안정 홍보나 원가 절감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4년도 물가조사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책정을 해 주셔 가지고 5개 재래시장에서 11개 재래시장 및 6개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 정밀물가조사도 시행을 하고 작년도부터 물가동향 홈페이지를 지금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늘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5일, 15일, 25일 현재 물가 동향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동 회복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약 18억 2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억 5,000, 특별교부세가 8억, 도비 2,000만 원, 시비가 약 4억 7,500, 융자가 1억 5,700입니다. 민자는 죽도에, 죽도시장에 농산물거리에 1억 4,000, 그 다음에 남부시장에 800만 원, 동해시장에 900만 원의 민자가 지금 확보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기 저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계획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재래시장의 상설이나 정기시장에 대해서 현재 시장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 용역을 한번 해보라, 그 다음에 발전단계의 어떤 순서를 정해보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현대화 리모델링 용역도 실시하고 동해시장과 그 다음에 상설시장에 대해서 환경 개선의 낙후된 어떤 사설 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해서 대형 마트에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런 사업계획이 추진되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쇼핑 환경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대형 마트와 경쟁력도 아울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팀」 해외연수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도약을 위한 U자형 그린 라이프 추진과 4대 성장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성장전략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외국어 우수자가 한 94명 정도 해외에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28명 정도 연수 분야는 U자형 그린라이프나 4대 성장엔진 추진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약 열흘 내지 12일 정도 해서 약 4인 1조, 6급 이상 간부직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진 행정 체험 연수를 통해서 지방행정의 어떤 행정의 마인드도 제고되리라고, 제고되는 효과도 가져오리라고 전망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및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26명이 우리 국제회의이나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약 5,000만 원 예상으로 국제 물류 올림피아드나 그 다음에 롱비치, 피츠버그 시 경제사절단 파견, 일본 조에츠 시의 전통축제, 해외 자매도시 청소년 축구대회 초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방문 등을 통해서 외국 선진 도시와 자매도시간의 경제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그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대로 2,9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도 우리가 한번 파견해 보고, 해외박람회도 개별 참가업체를 약 1/2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참가를 시켜보고, 해외시장 개척에 참가업체의 브로슈어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우리 포항에 대한 어떤 지역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저희 시에 있는 통역 자원봉사 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병행해서 인력, 통역의 어떤 인력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수출 시장의 개척에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 우리 시 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은 기술 지원도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는 ISO 9000의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상당히 높였다고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59억 3,700만 원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420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민·산·관 기술협력 지원과 ISO 9000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에도 전 행정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업의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해서 대외 경쟁력도 제고할 것입니다. 기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설 자금이 우리가 지금 1월 29일까지 경북도 16개사, 우리가 대출 실행해 준 게, 우리가 지금 2,016개사에 37억도 우리가 대출 보증을 해 줬고, 금년도 우리 포항, 포항시에 있는 기업으로 해서 품질이 도에 우리 지역에 31개사에 6억 3,000만 원 정도 설 자금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상수도 급수 지원을 통해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등 노후시설물 교체 등 보수로 해서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토록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900만 원 해서 농공단지 상수도 급수 지원과 오·폐수 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 농공단지 가로등을 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거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수입과 어떤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작년도보다는 예산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기술 진단이나 오·폐수 처리장 노후시설물만 일부 전기 판넬 정도 교체를 하고 가로등이나 그 다음에 지하선로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농공단지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워낙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단지 내 생산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카탈로그라도 제작해서 시정 내지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증대에도 기여하고 농공단지의 어떤 시설도 개선되리라고 전망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입니다. 기 우리 지역에 노사화합을 통해서 신 노사문화를 적립하는 것이 산업평화 정착의 근원입니다만 이러한 고용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은 우리 노사화합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2억 8,8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보다 약 2억 4,3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만 줄어든 것은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이 됐습니다만 증액이 됐거나 작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됐는데,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예산에 보면 이 돈이 1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인데 이게 좀 늘어났는데,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까지 해서 전년도 예산 전체를 포괄했기 때문에, 이 고용훈련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IMF 때는 그냥 교육을 다 수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을 하고부터는 작년도부터는 수당도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효과도 있고 직업훈련에 있어서나 고용효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또 빈번하고 장기화된 업체에 대해서 시장님과 노사대표의 간담회도 같이 병행해서 노사화합과 고용 안정을 통한 신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약 17억 8,900만 원을 해서 상사업비 3억까지 포함해서 자체 예산과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는 행자부 주관 전국 지자체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국가 예산이 전체 다가 감축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약 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이 될 때 현재 있는 대기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도 좀 높이는 의미에서 생계 곤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통계에 보면 609명이 신청을 했는데, 고용이 130명 됐습니다. 대기자가 약 450명 있는데, 부적격자 한 50명 내지 70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부서에 찾아와서 고용의 기회를 좀, 일할 기회를 좀 마련해 달라는데 국가 예산이 워낙 늦게 국회를 통과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지금 국비 가지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경 하실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하고 저소득층에 생계 보전을 해서 연속적으로 행자부 평가에 최우수기관이 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하나 확인 해볼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도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설치하는 데가 있던데 지침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지역적인 노사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위원장이 봤는데요.

예, 지금 되어 있는 게 상급기관에, 도 단위나 광역단체……

기초단체는 아직 없는데.

그렇죠.

그런 정부의 지침은 없고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으로 봐서 우리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노동 상담소를 두 개소 하다가 세 곳으로 확장됐는데 그게 건설노조입니까?

건설노조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은 그때 아마 삭감돼서 올라갔는데 특위에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곤위원입니다. 12쪽에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상담소 운영이나 가요제, 산업시찰, 채용박람회를 많이 개최해서 실적은 많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계획도 주로 보면 상담소 운영이나 행사에 대한 내실화나 또 채용박람회 이런 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고용촉진이나 원활한 인력 수급에 대한 생산성 향상은 되어 있는데, 우리 일자리가 어려운 생계 곤란자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어떤 계획과 방향은 2004년도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담당이나 또 우리 현재 업무분장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주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올해 생계 곤란자나 실업자 취업에 관한 어떤 방향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한 21,000개, 경북도가 한 2,000개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도지사님도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도 청년실업 대책문제에 대해서 1월 27일날 시장님께서도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대책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행정 서포터즈 이외에 예산이 든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도우미 이외에 한 3개 정도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어제 전체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인턴제를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얼마 만큼 인원을 인턴제로 하게 되면 고용을 시킬 수 있느냐? 시가 얼마 만큼 이정도 지원을 한다면 얼만큼 인원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기업체에 전부 다 공단에다 문의는 해놨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에는 어떤 일시취업이라도 인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기 예산은 없습니다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지금 자료를 도출하라고 어제 회의를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청년실업대책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거나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것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체 대표와 저희 시장님과 대화의 장도 마련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장도 수시로 분기에 마련해서 포항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3년도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우리 고용촉진이나 취업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담소 운영은 그냥 법률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떤 내가 이런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런 쪽이고, 구제 내지는 자기가 어떤 이런 희망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냐 하는 안내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상담에 어떤 역할을 하는 취업의 역할은 거의가 없는 것이고,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쪽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에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438억 정도입니까? 이게. 17억 8,900이네요? 그죠?

예.

17억 8,900인데 비해서 2004년도 계획에 사업비가 자꾸 줄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 시비가 3억 6,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하지 말고 국비가 많이 내려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생계 곤란자들의 일자리, 이런 데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는데, 그 선발과정도 아주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면 단위에 신청 들어오는 것을 다는 못해 주더라도 그 중에서도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담은 얼마라도 벌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접수한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시키지 말고, 좀더 나은 사람 기회로 미루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선발과정에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 가보면 회의서류에 나중에 김기곤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점수가, 개별적인 점수가 다 부여가 됩니다. 신청자를 전체 받아서 개인신상문제부터 해서 거의다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기가 3회 이상 계속 일하게 되면 제외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수가 또 하향조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점수를 득하는 점수가 평가 점수가 다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적하신 대로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 전체의 예산이 전부다가 감액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그래도 경북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포항 철강공단에 포스코를 포함해서 2004년도 채용계획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각 회사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포스코는 거의가 투자쪽으로 하고 인원고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견 INI나 동국제강도 현재 고용계획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저희들이 문의하고 있습니다만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포스코는 최근에 기능직 사원도 채용한다고 지금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만간 인원수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더 나중에……

채용을 하고 있죠? 예.

예, 간담회를 통해서나 우리가 보고되면 자료를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이 그렇게 뭐 기밀사항입니까?

지금 다른 추이를 보고 정책적인 그런 배려를 갖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용을 좀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정부 지원이 좀 된다든가 이런 걸 맞출려고 그러는 건지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

중앙의 리쿠르트 회사에는 각 기업체별 채용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요. 공지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숫자는 저희들이……

경제통상과만 모르고 있어요.

미미한 숫자는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포항, 우리가 직접 안 되면 포항상공회의소라는 지역의 상공단체가 있잖습니까?

예.

거길 통해서라도 2004년도 우리 포항시에 공단에 대충 몇 명 정도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밤중에 지금 뭐 오리무중 더듬는 것밖에 더 돼요?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파악하십시오.

예.

다음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과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순태 과장에 대한 거는 기대도 크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말이죠, 특히 경제통상과는 보고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중에도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 분야에서도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 소속 되어 있는 공무원과 의원들도 포함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 가지고 곧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는 전부 지금 사양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틈새가 있거든요. 관광지라든가 사람들이 휴일날이라도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는 비정기적으로라도 재래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자생적으로 지금 개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는 갑자기 비라도 올 때 비를 피하고, 햇살이 셀 때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간이시설들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게 우리 경제통상과가 할 일 중에 하나 아니겠나 싶어요.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면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의 특화 내지는 이벤트 할 수 있는 게 가장 청하시장으로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지금 보고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내용도 설명회 자료가 채택이 됐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이 가능한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지역에 박태식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이벤트화 시킬 수 있고 특화된 어떤 그런 주변의 시장,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되면 되는 대로 교부세 사업에 선정이 돼서 반영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포항 지역에 우리 실업자 실태조사……

마이크 좀 사용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실업자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실업자, 저희들은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수당을 받는 게 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는 등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잠깐 누가 1.2%가 실업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 됐습니다. 잘못 돼서 3.2%에서 0.2% 상승됐다는 건데, 보도에는 1.2% 상승이 됐다고 그렇게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 게 한 8,500명 내지 9,000명으로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철을 비롯하여 연관단지에 실업 고용을 할려고 그러면 아마 그것도 파악해야 되는데 공문이나 어떠한 전달 같은 것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 하지는 않고 급여신청을 받는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부나 복지공단의 신청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퇴직됐다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는 쪽으로 그 사람이 수당을 받는 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우리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 모든 것이 파악이 돼야 만이 앞으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 수도 있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 통계나 도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얼마 정도 된다 하는 20대 이상의 근로자를 보고 파악하고 있는 추정치입니다.

과장께서는 최대한 청년실업대책에 없도록금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밑에 금년도 계획에 많은 예산이 아마 투입된 것 같은데, 특히 금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3억 4,8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총 얼마를 재단 출연금을 내야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역에도 경북신용보증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과연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지역경제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 네 가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북신용재단에 출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전년도가 3억 1,7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이것 증가된 요인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한 21억 4,200만 원이 출연됐습니다, 작년도까지. 금년도에 조금 당초에 공문 올 때는 3억 4,900만 원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만 약 3억 4,80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출연이 됐는데, 24개 시군이 다 출연을 합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위치는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데, 중소기업센터로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동부출장소라고 있습니다. 포항에 동부출장소가 있고, 남구 해도동에 대구은행 해도동 지점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거래실적에 보면 중소기업이 약 1,971개사가 보증해 줬고, 소상공인도 9,832명 정도가 소상공인이 신용재단을 이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해 준 것이 지역의 시민의 세비로 합니다만 이용하는 것도 중소기업도 많고 소상공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동부출장소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도에는 약 2,000개사 있다가, 2001년도에는 IMF로 1,700개사로 있다가, 2002년도는 약 1,800개사로 늘었다가, 2003년도까지는 약 1,974개 회사로 되고 있고, 앞으로는 소상공인도 약 9,800명 정도 더 보증을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약 전체가 1,0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국비가 약 300억, 도비가 약 325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로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실적은 약 한 560억으로 도 전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0억 전체가 되면 아무래도 시·군 부담이 거의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 3∼4년 정도만 되면 거의 출연금액이 목표액이 달성되면 더 이상의 부담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출장소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 분들을 쓰고 있습니까?

고용인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발할 때는 우리 시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해요? 결원이 됐을 때 직원들을 어떻게 심의하냐고?

재단 쪽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첨단과학……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과학과장 최원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가 작년 10월 1일자로 처음 신설된 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과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004년 첨단과학 업무보고서입니다. 첫째, 첨단과학 산업의 육성과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첨단과학 산업 육성의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최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바탕이 과학기술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U자형 국토개발정책의 대구 경북 해상 관문 역할을 우리 시가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등 과학기술 인프라의 성장 잠재력이 내재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첨단과학 산업의 육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해양 등의 도시적 조건이 과학기술 육성에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과학 산업도시의 건설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10년까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 2만불을 포항시가 앞서서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소득 2만불과 인구 8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폴리스의 구축은 네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동해 R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신소재 부품 중심의 산업화를 다변화 시키며, 기업투자 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인프라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보급 및 확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과학기술을 통한 생활의 질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첨단과학과의 4대 실천전략 및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실천전략으로서는 첫째 첨단과학기술의 R 확충입니다. 두 번째, R 기술 확충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산업화 시키고, 세 번째,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포항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기술들을 과학기술 대중화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실천전략을 삼았습니다. 12개 세부실천 과제는 내용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열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전략 흐름도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R 구축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기업유치와 투자 환경의 혁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의 투자 환경 혁신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성공 요인으로서는 우리 시가 교육적인 문제, 주거, 문화, 교통의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첨단과학과 신설에 따른 첨단과학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계획된 대로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56,665평, 사업비는 7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25억, 도비 20억, 시비 223억, 포스코 출연 218억, 기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첨단과학산업기술단지 조성, 기업·연구소 시설 입주 유치 및 지원사업, 창업보육사업, 연구·기술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연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498억 원으로써 국비 25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0억, 포스코 212억, 지역기업 41억 원이 출연돼서 총 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22,262평으로 2002년 7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로서는 본부동 1,524평, 벤처동 1,618평 해서 2003년 5월 2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입주 기업수는 35업체로서 입주율 71%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국비 25억 원 확보에 따른 시비 5억을 추경예산에 의원들한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비는 3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해서 2005년 12월까지로 주요사업으로서는 숙소 60세대, 200평 규모의 식당 및 휴게실 1동, 1,500평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1동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조성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국가차원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연발생 유도형의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위치는 남구 지곡, 효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공대, 리스트가 있습니다. 면적으로서는 약 63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TP의 기반시설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그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지정은 산자부에서 2001년 3월 26일날 지정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테크노파크 기반시설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 133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2001년 73억 원, 2002년도에 30억, 2003년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교류대전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벤처 엔젤마트와 교류협력 세미나, 기타 행사 등을 통해서 테크노파크 밸리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는 국비 9억과 시비 9억으로써 총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벤처 인프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중소·벤처기업 종합정보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벤처공장 건립, 창업보육센터운영, 포항산업정보 포털운영, 지역강점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능형로봇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 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9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800평, 건물 1,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억 원으로 국비 180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민자 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국비 20억 확보에 따른 대응자금 도비 5억과 시비 5억이 마련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5년 이후에는 센터건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수인력의 양성기관을 통한 지방 인적자원의 확보와 과학관 및 지능로봇경진대회를 통한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중점적인 효과로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대기업의 지능로봇사업 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나노기술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나노기술 산업육성 계획입니다. 별도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 나노기술 산업육성계획의 추진배경입니다. 나노기술은 모든 분야 기술발전이 원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간 지방자치단체간 나노기술 산업육성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은 현재 미국이 최선도로 달리고 있고 일본 및 유럽이 그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대전시 나노종합Fab센터, 경기도의 나노특화Fab센터가 육성돼 있습니다. 정부정책 방향입니다. 과학기술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전에 카이스트에서 나노종합Fab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2,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 키스트에 나노특화Fab센터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1,556억 원의 투자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나노기술센터 2개소를 지금 예정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00억 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영남지역으로서는 포항시, 포항공대 중심으로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지역에는 광주 또는 전남지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의 정의는 나노는 그리스어 나노스 난쟁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로써 머리카락 두께의 약 5만분의 1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나노기술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본적인 기술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기술의 발전이 곧 첨단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 시의 추진목표입니다. 나노기술 유관 산·학·연 연계하는 나노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나노기술연구센터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나노기술 메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여건입니다. 강점으로서는 나노관련 우수한 연구소 및 연구인력,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 리스트,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생명과학연구소, 나노소자기술산업화지원센터, 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 등 여러 가지 연구인력과 기반시설이 확보돼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첨단나노기술에 필수적인 13nm 광원 EUV를 포항공대가속기연구소에서 Beam Line으로 기이 확보돼있습니다. 나노기술은 NT는 IT·BT 등 타 분야 기술융합 발전 및 산업화에 상당한 유리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약점입니다. 관련 기업체 등 산업화 기반이 다소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적극적인 나노기술 육성 및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노기술산업 육성전략으로서 3대 전략과 나노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나노기술 중점 개발, 셋째, 나노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3대 전략으로 삼고 6대 과제로서는 나노기술센터 유치,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지역 전략산업관련 나노융합기술 벤처기업 적극 육성, 나노기술 마케트 개설, 나노관련 국내 국제 행사 지속 개최, 나노하우스 홍보관 건립 및 나노기술 체험 투어를 실시하는 걸로 과제를 삼았습니다. 전략1, 2, 3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술센터 건립입니다. 21세기 차세대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기반 및 클러스트 구축에 그 목적이 있고, 나노소재 부품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대량 고용창출 및 지역 취업난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공과대 내가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해서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나노기술센터 건립에 있어서 장비도입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노기술 클러스트 구축을 통해서 산·학·연 기술 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나노기술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0억 원입니다. 국비 450억, 지방비 230억, 민간에서 22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국비 50억 확보에 따른 대응자금으로서 도가 20억, 시가 10억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10억은 현재 저희 시에서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나노센터 건립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노기술 연구 및 산업화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입니다. 21세기 차세대 핵심 나노소재, 부품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포항을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융합 기술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18쪽, 나노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노기술센터 건립과 나노기반조성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노소자기술산업화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관기관은 포항공과대학이고 참여기관으로서는 자치단체로서는 도와 저희들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로서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가속기연구소, 포스코 외 7개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4,700만 원으로써 국비가 52억 3,000만 원, 도비가 6억, 시비가 5억, 민자 11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나노소자 단위공정 기반구축 및 이용교육,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장비도입 및 구축장비를 이용한 공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시설 및 공정지원 체계구축과 나노기술 장비구축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28억, 도비가 4억, 시비가 매년 1억씩 해서 3억이 지원 되었고, 민자 67억이 되겠습니다. 총 102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금년도계획입니다. 나노소자 개발지원과 인프라 구축 및 장비공정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시비 1억, 민자 24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노소자 기술산업과 지원센터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나노기술센터가 건립되면 그 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역정보화 촉진과 지역의 영세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장비, 신기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포항시 북구 덕수동 50-7번지 구 북구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445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1개 업체로서 주요시설은 창업·비지니스지원실, 개발장비실, 전시, 정보검색실, 자료실, 회의실, 수면실, 기타 편의시설로 갖추어 있습니다. 2003 추진실적입니다. 국비 2억 8,000만 원, 시비 5,500만 원 해서 3억 3,500만 원 투자 되었습니다. 작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센터 입주업체 마케팅 및 경영전략 컨설팅을 와이테크 외 9업체에 하겠습니다. Jaba프로그래밍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8개 과정에 2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특성화 전략 수립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 공모전을 통한 우수 인력과 예비창업자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억 1,900만 원, 시비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Jaba, Linux, Oracle 등 교육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인테넷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지방의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창업보육센터가 5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에 입주업체수가 12월 말 현재 12개, 포항산업연구원 8개, 한동대학교 15개, 선린대학에 14개 업체, 포항1대학에 10개 업체 총 해서 5개 기관에 59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포항1대학과 선린대학에 그간 1억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3년간 걸쳐서 지원 됐습니다. 입주기업 주요실적입니다. 선린대학에 연 매출액 6억 4,000만 원, 10개 업체가 졸업을 하였고, 포항1대학에는 연 매출액 37억 800만 원 해서 1개 업체가 졸업했습니다. 2004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의 기관은 포항1대학과 선린대학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4,000만 원, 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및 통신망 구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창업보육센터 지원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매년 2,00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하던 것을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제 과학행사 개최 지원 및 참여입니다. 첫째,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두 번째, 제4차 WTA 총회가 되겠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2004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8박 9일에 걸쳐 포항공대 중심으로 개최가 됩니다. 참가규모는 70개국에 1,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조직위원회가 되고 주최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물리학회가 되겠습니다. 제4차 WTA 총회는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스웨덴 웁살라시에서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회원수는 16개국에 39개 도시 및 3개 특별회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총회에 앞서 제10차 집행위원회 개최가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스웨덴 웁살라시에서 개최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행사내용으로서는 공식행사, 경시대회, 문화행사, 특별행사 등이 개최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사항입니다. 실무지원 조직구성 및 공조체제 유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개최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회홍보 및 우리 시 첨단과학기술 관련 주요시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탑, 리셉션, 공연행사 비용 등을 5,6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4차 WTA 총회는 포항공대와 리스트 등 학술교류단을 구성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총장포럼, 시장포럼이 개최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첨단과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발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양하고 환동해 첨단과학 Hub 도시로의 도약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과학문화행사 확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세미나, 과학 투어 추진하고 과학 NGO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일하게 APC라 하는 과학의 NGO가 있습니다. 민간활동, 과학 동아리행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학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강연회, 공직자 교육, 과학축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과학 NGO단체와 함께 하는 대중강연회, 세미나, 탐구체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월 1회 정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1월 14일날 APC와 함께 블랙홀 강연, 천체관측에 대한 그런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방송사 주관의 과학 좌담회를 3월, 6월, 9월 연 3회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교생 및 일반시민, 시·도 및 중앙부처 출입기자, 중앙부처 및 과학기관 지역출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고 중앙기자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회에 기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현장은 포항테크노파크외 4개 기관으로서 포항테크노파크, 가속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포스코역사관,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 포항분원 등 포항의 과학 인프라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박람회 참가입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산업박람회는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대체에너지도시조성입니다. 석유, 석탄 등 유한 에너지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환경친화적인 청정에너지를 활용하여서 첨단과학도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미래에너지를 활용한 첨단도시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체에너지 이용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를 좀더 친환경 대체에너지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과 연계한 대체에너지 R 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이 현재 흥해 성곡리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출연사업으로써 26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1월 현재 대구경시추공 1.2km를 시추하였습니다. 또한 시료분석코아공도 620m를 시추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지역난방실증실험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짓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난방과 산업이용하고 첨단영농단지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분수대 설치를 하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며, 주요 등산로에도 태양광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열 주택 시범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FG발전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2년 5월에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내에 민자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친환경대체에너지도시조성 사업에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6월에 에너지 민간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지원대상사업 발굴하고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지원사업 선정 예산확보 및 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포항풍력발전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74억 원으로써 국비 123억 원, 도비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풍력발전기 11기로서 신설 10기, 기존 1기가 신설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3월 26일날 660Kw 1기가 준공되었고, 작년 4월 18일 2003년도 분 750Kw 3기 유치가 확정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국비 31억 5,000만 원, 도비 13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작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풍력발전기 위치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 협의는 2월 13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 시범사업과 병행해서 민자사업을 통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9일날 (주)한국카본에서 풍력발전기 4기를 민자사업을 하겠다 하는 투자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 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으로 첨단과학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 해맞이광장과 연계한 해맞이관광자원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는 철강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으로 구조로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신소재 바이오 분야의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육성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산업입지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며, 혁신적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프라 여건입니다. 첫째, 산업입지 확보로써 1단계로서는 금년 12월까지 포항4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항4일반 지방산업단지는 하이테크철강 중심 단지로서 육성하고 2단계로서는 2005년 이후에는 신항만 배후공단 조성입니다. 신소재, 첨단부품 중심의 단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0만평에 1단계 30만평, 2단계 150만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테크노밸리는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구 중심단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7만평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금년도 상반기에는 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업주최 및 개발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기업의 R 참여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특히 공대내에 기업의 R 참여현황을 보면 국내산업체 공동연구로서 녹십자, LG-바이오텍, 삼성, 동화제약이 지원하고 있고 외국회사 지원연구는 다국적회사로서 Novartis(식물전자발굴), Chiron(C형간염바이러스), Biocept(DNA-chip) 회사들이 지원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벤처촉진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3만평 2001년 3월 26일에 지정돼있습니다. 2004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포항4일반 지방산업단지 내 투자유치에 전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조례, 규칙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이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도에 준하는 그런 조례를 저희들도 정비하고 또 신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시의회, 학계, 법조계, 경제인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과학기술과 투자환경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하겠습니다. 영상물과 팜플렛 제작을 통해서 전경련 등 유사한 기업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계속해서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자원부, 경상북도, 대한무역진흥공사, 전경련 특히 포항제철과의 투자에 대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전경련을 방문하여서 저희들 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첨단과학과에서 1장이에요, 1장. 포항시가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지금 큰 타이트를 걸어넣고 더구나 부서를 신설하면서까지 첨단과학에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어떻게 주요업무 보고에 1페이지를 가지고 첨단과학과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저희들 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1장 냈습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양이 많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나노기술 기반조성은 1장에 다 있다고 보고, 국제올림피아드라면 국제 행사가 있잖아요. 중요한 행사가 여기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 시간의 제한을 받고.

아무리 제한받아도 그렇지 1장에 두 항목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 첨단과학과에서 1페이지 하겠다고 이래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돼요. 뒤에 다른 과는 1, 2장인데 첨단과학과는 몇 개 항목은 돼야지. 최소한 5개 항목은 돼야 될 것 아니요. 이렇게 균형이 안 맞도록 업무보고라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 보시고 공대에서 종합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라는 게 시간적 제한……

포항시 올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인데 균형이 안 맞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보고서가. 이걸 보면 우리 포항시가 올해 할 일이 중요한 일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것 하나 봐도 올해 포항시는 이렇게 가는 구나, 행정이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금 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국장,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균형에 맞도록, 재정관리과도 마찬가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첨단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동안에 친환경대체에너지 조성이라는 항목에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자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현재 예산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진일정에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 전에 에너지 민간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상단계 정도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LFG발전산업이 있는데 LFG가 무슨 말입니까?

랜드 필 가스라 해서 토양매립 가스입니다.

랜드 필 가스입니까? 올해 1기를 더 증설하도록 확정 됐습니까?

이 사업을 청소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담당이 있으니까 앞으로 종합적으로 친환경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정통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통부 지원을 받지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주체가 정통부예요.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운영주체는 포항시입니다.

포항시 아닙니까?

포항시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이게 처음에 출발은 정통부에서 소트프웨어진흥원 산하에 포항소트프웨어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정통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1년 1월부터 우리 시에다가 이관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 주체가 포항시면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지요?

예.

그것은 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데 포항시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포항시가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나가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서 정통부 산하에 있을 때부터 있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하여튼 어디가 주제냐에 따라서 명칭을 잘 써야 됩니다. 포항시면 시로 해야지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인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포항물회식당을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포항시면 포항시라고 명기를 해야 지요, 개인이 하는 것인지 시가 하는 것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주체가 명확하면 주체의 명칭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첨단과학과에서 열심히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식 사업계획이거든요,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시가 관여하고 시가 주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 봅시다. 19쪽에 나노소자기술산업화지원센터 해 놓고 이 사업 전체에 들어 가는 예산 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까지 추진했는 내용 중에 102억이 들어 갔는데 67억이 민자입니다. 여기 민자는 어디서 부담을 했고 금년에 38억 중에도 24억이 민자입니다. 민자 부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민자는 포항공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이게 지금 현재는 나노기술 장비 구축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놔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첨단과학과가 할 일입니까? 시 역할이 과연 시 관내에 있는 첨단산업 안 그러면 산업화기지 이런 데서 시 역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주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처음에 보고 드린 첨단과학 업무보고에 보면 4대 실천전략에 12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마는 12개 실천과제는 시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실천과제가 결국 우리 시의 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단과학기술에 R 확충에 있어서 포항 R 특구지정조성 현재 보고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처촉진지구 전체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고 하면 특히 나노 같은 것을 예로 들어 봅시다. 나노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머리털 홈 판다, 이래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야기하듯이 몇 만분의 1m 우리 상상도 잘 안 되는 것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안 그러면 도가 해야 될 역할까지 우리가 전부 다 끌어 모아 놨습니다. 우리 역할이 지금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했는 것 중에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돈 보태 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 오는 것이, 앞으로 신설과가 지금 뭐 어제 그제 만들어져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정책들을 내어 놓으라는 것은 무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좀 골라서 하자는 것입니다. 전부 다를 우리가 전부 끌어 안지 말고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태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현 정부 정책 자체가 과학기술을 육성하는데 클러스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학교와 관하고 기업체의 연대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보고 자체가 보면 공대중심이고 R 중심입니다마는 1단계가 R R 끝나고 나면 산업화로 가고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의 원주체는 R 보다는 산업화와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 첨단과학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R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공대중심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산학연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신청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로비도 하고 과제업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공대에 그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대 중심으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서포트 없이는 현재 국비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 정도의 스포트로서 끝낸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첨단과학 같으면 이것 국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시 자체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끌어 안아야 될 것은 뭐냐, 자, 투자 실컷 해서 국비 내려 오고 그 국비에 따른 지방비 좀 보태어서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사업이 뭐냐, 이 정말 휘황한 문제입니다. 감이 전혀 안 잡힙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뭐 내어 놔라는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첨단과학과도 금년에 자주 우리하고 참 머리 맞대고 이야기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보고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할이 뭡니까?

지금부터 한 장으로 보고 드린 데 보면 두 번째 보면 테크노폴리스에 네가지 기반 구축에.

그것 좋아요, 그것 좋은데.

위원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 하나 구체화 시켜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다도 금년이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뭐 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금 정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이전을 시켜 놓고 국비 지원을 줄여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포항에 이것을 자리 잡을 때부터 우리는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것 이래 와서 또 다른 것 같이 역할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 밖에 아니냐? 기어이 그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지방에 기여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 첨단과학과가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첨단과학과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보고하는 이 내용들은 적어도 도 이상 중앙정부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로서 포항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앞으로 이제 특정시가 되면 도가 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좀 찾아야 됩니다. 한 번 찾아 보자고요, 지금 이런 보고 받을려고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포항시가 할 일이냐, 본 위원은 참 의문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 R 부분은 우리 시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철강산업에서 어떤 업종을 새롭게 선택해서 또 다른 투자유치를 끌어 내느냐 것이 문제인데 그 선택의 문제가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벤처촉진지구 요새 저희들이 R 특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구내에서 R 통해서 우리 시의 강점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분석된 그 결정적인 것이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선택이 되면 결국 그것을 산업화로 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래서 R 여러 가지 나노, 바이오, 신소재, 지능로봇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것이 강점인지 R 통해서 업종의 선택을 끌어 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 육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빠르면 좋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따른 업종의 선택은 다른 데 보다는 포항제철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 주면 좋을 것이다, 포항제철이 또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포항제철 내에도 신산업기획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교감도 이루고 공대하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에 신산업팀들이 우리 첨단과학과 직원들하고 교감이 됩니까?

저희들은 공대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뭘 안 안아도 될 것, 배척해야 될 것 과감히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 업무범위로 받아야 될 것인가 획정을 하고.

업무범위는 그렇습니다. R 부분에 매칭포인트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집약이 되어 가느냐에 따른 관리라기 보다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포항시 장래산업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 해 놓고.

추진협의회 결과가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번 봅시다.

작년 12월 1일자 과가 만들어지고 서너 차례 회의를 하고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내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한다는 쪽에서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빨리 실체를 잡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는 R 통해서 나와지고 그것이 선택이 되면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1차적으로 포항제철이 또 다른 투자를 하도록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포항제철이 최원삼과장이 원하는 쪽으로 그게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지 보다는.

필요하다면 과장은 과장 레벨에서 안 그러면 그 위에다가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례적인 조직을 만들든지 미팅기회를 만들든지 이런 기회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당국에서 얼마 풋싱을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투자도 80% 이상 국내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돌아 가는 것은 벌써 물 건너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포항에 투자유치 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포항제철에 최소한 임원급, 부장급 이상을 도에다가 유치해서 투자유치환경을 만드는데 서로 교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달라는 요구도 했고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사회가 투자유치 환경을 구축하는데 홍보도 하고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포항공대, 포스코만 계속 바라볼 것이 아니고 첨단과학단지를 만들 때는 타지역에 말입니다. 업체들 첨단과확산업을 하는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실상부한 첨단과학도시로서 첨단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우리 포항공대 주변이 정말 실리콘밸리 같이 첨단과학만 하는 산업체로 집적이 되는 단지를 구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부터 잘 그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포항공대, 포스코만 바라보고 계속 그 쪽만 갈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지적을 하자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이제 신설부서니까 하여튼 앞으로 잘 밑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주 만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단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9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평하며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3,412억 4,600만 원입니다. 2003도 목표액이 3,211억 6,800만 원에 비하여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12.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3%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에서 6%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23%가 감소된 것은 2003년은 대잠택지조성사업에서 전입금 100억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에 철저한 정비로 과오납 줄이기 및 체납요인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및 형평성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예산심의 때에 세부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세목 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방안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6%, 과년도는 30%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년도라는 것은 2004년도를 말하고 과년도는 2003년도 이전입니다. 2003년도 포함해서 2003년도 이전입니다. 2003년도에는 현년도 분이 95.5% 징수했고 과년도 분은 17.7%를 징수했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2003년도 실적 보다 많이 높게 잡았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전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총액징수체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력부족으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마는 다음 인사 때는 인력을 더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반이라는 것은 체납액만 전담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특별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징수반의 그 반이 네 사람이 투입됨으로 해서 징수실적은 엄청나게 수 십 억, 수 백 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담당별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체납처분 강화 및 채권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용 휴대용단말기는 우리 시에서 양구청 읍·면·동에서 현재 4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36대가 부족합니다. 36대는 대 당 100만 원이니까 약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추경 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징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전례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조세 전환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정도세정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세정 홍보로 자진신고납부 분위기를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400개 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접 조사라는 것은 공무원이 회사에 출장을 가서 하는 것입니다. 직접조사는 150개 법인, 서면조사는 250개 법인을 하겠습니다. 예상 추징은 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가 됩니다. 법인 별로 5년 주기로 실시가 됩니다. 중점 조사분야로서는 대형건축물 과표의 적정성 중점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에 힘을 쏟고 감면한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사유가 유지되고 있는지 감면사유가 소멸되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법인 수가 관내 법인이 1,598개 법인, 관외 법인이 385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총 1,983개 법인을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세권 조기 확보로 징수율을 향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납세자와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 저항을 해소하고 모범납세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시정 및 세무조사 홍보반을 운영함에 있어 세무조사전 시정홍보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반은 우리 세무조사계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2개 반이 2인 1조로 해서 2개 반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전에는 방문하고 바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개략적인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기 전에 그 회사에 의견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시정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함에 있어 반기별 3개 법인 정도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개 법인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각종 대금지급시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대금을 채주에게 송금한 즉시 휴대폰 문자로 알림으로써 채주의 편의제공 및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포항정보타운에 웹메일서비스를 활용해서 송금일시 금액 등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0만 원 이상 각종 대금 지급시에 하고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한 1일 30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 100건 남짓하게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고 여기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시가 추가로 더 부담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채주가 대금지급 여부를 물어 오기 전에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채주의 자금수급 계획에 많은 보탬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연1회 전수조사를 하고 수신은 분기2회 정도 부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는 무단점용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은닉재산 무주부동산 발굴, 권리보전조치 이행을 하겠습니다. 매각대부 추진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은 70필지 5억 5,000만 원, 시유재산은 50필지 5억 원을 예상하고 매각대금의 18.2%가 시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대부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은 1,954필지, 도유재산은 64필지, 시유재산은 1,096필지를 대부함에 있어서 국유재산은 대부료의 50%가 시세입으로 들어 오고 도유재산은 30%가 시세입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36쪽입니다. (구)시민회관 부지매각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감정가격이 24억 9,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이것을 2003년까지 4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 했는 결과 당초예정가격의 20%까지 체감을 하였습니다마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일에 재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는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24억 8,500만 원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평균치입니다. 그게 평당 741만 8,000원이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최하까지 떨어진다면 19억 8,800만 원까지 떨어지고 평당으로 환산하면 593만 4,000원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팔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서 포항시를 벗어난 전국에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구)대이동사무소 활용계획입니다. (구)대이동사무소는 2필지인데 부지가 2필지인데 대잠동 160-64번지는 포항시 소유입니다. 토지가 520㎡입니다. 그리고 160-1번지는 포항제철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288㎡입니다. 이것은 1998년도에 포항제철로부터 동사무소 부지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현재 경량철골조로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사용승낙 조건으로 용도가 없어질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가액을 보면 건물이 대장가격으로 1억 3,500만 원, 토지가 포항시소유 토지가 5,300만 원, 포스코 토지가 2,900만 원, 보태어서 약 2억 1,700만 원이 장부 가격이 나옵니다. 그랬었는데 2003년 10월 18일에 동사무소가 이전을 해 가고 용도폐지가 되었었고 2003년 10월 21일에는 기존 대잠1경로당이 사유재산이었는데 경로당으로 사용토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쓰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95년부터 실내체육관을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방안으로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할 경우는 과다한 개보수 비용이 들어 갑니다.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약 1억 원의 보수비용이 들어 간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을 하도록 해 준 다면 현재 실내체육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우게 됨으로 해서 체육관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상당히 우리 재산운용에서 좋은 바람직한 재산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의 경우에는 매각, 교환, 양여, 무상기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다음 쪽에서 세부적으로 읍·면·동사무소 별로 설명을 하고 39쪽입니다.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구롱포읍 후동리에 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부지는 9,116㎡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917㎡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로 예상을 하며 사업비는 25억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추진경위는 '97년도 5월부터 수 차례 계획이 변경이 되어 왔었고 2003년 10월 13일에는 지금 후동리 143번지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었었고 2003년 12월 11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2005년에는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인덕동에 161-2번지이며 현 청사는 부지가 331㎡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360㎡인데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인덕동 161-1번지입니다. 위치가 현 보건소 옆입니다. 부지가 562㎡이며 건물은 2층으로서 662㎡로서 약 2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 2004년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6,100만 원이며 시설비가 7억 2,400만 원, 설계비가 1,500만 원, 감리비가 1,400만 원, 부대비가 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청사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청림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현 청림동사무소는 1976년도에 지어져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사무 및 민원공간으로 양질의 민원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양질을 대민서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자 적정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1,631㎡에 건물 830㎡를 짓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18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12월 16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04년도에 부지매입비 7억 4,5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구)남구보건소 대수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구)남구보건소는 덕산동에 있는 북구청 뒤에 있는 그 곳입니다. 부지는 962㎡이며 건물이 1,005㎡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마칠 것이며 보수 예산은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 가겠습니다. 1, 2월에 설계를 하고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무실 배치는 현재 하수과가 본청에 있습니다. 하수과를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는 (구)남구보건소로 이전을 하고 현 하수도과 사무실은 문화공보과 사무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세무과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청 세무과 보수기간 중에는 임시로 북구청 세무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위와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말씀하시지요.

예, 추운 날씨에 조진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고생합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공무원들 실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연초에 뜻하지도 아니한 북구 관할 김종덕이라고 우리 공무원들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수사와 별도로 신속히 징계 요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공무원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공무원들 격려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업무보고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업무보고한 이 업무보고서에는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가 3개예요. 안정적인 세수확보, 체납액 줄이기,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3건입니다. 이렇게 3건만 했습니까?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 업무 중에는 수치를 다시 다루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그런 폭넓은 그런 사항들을 본회의장에서 주로 다룰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수치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다 보니까 보고서가 줄었습니다. 타부서에는 수백 만 원부터 수천 만 원되는 사업부터 다 나열 했습니다. 물론 100% 다 할 수 없겠지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컨대 동사무소 하나 지으면 돈이 수억씩 들어 가는데 그게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읍면동 청사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균형을 맞추어서 각 부서별로 균형이 맞아야지 어떤 부서는 10건도 보고한 적이 있고 재정관리과는 딱 3건, 첨단과학과는 2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균형을 맞추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은 너 댓건은 올라와야지요, 최소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리과가 일이 많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할을 가진 과인데 대이동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법대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시민회관 부지매각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2년 전에 감정 했는 던 것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각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 했는 수수료만 날아갔는 꼴이 되고 이게 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작년 연말쯤에 수의계약 가능할 때는 20억이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됐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감정가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그 가격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체바퀴 도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 것은 가치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되 매각시점이 맞지 않다, 세간에 전반적인 경기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본다면 아예 헐값에 팔아넘길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시민회관이 오랜 포항시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지역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위치상으로 애호가 됐거든요. 중·소 규모의 어중간한 집회들을 할 장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전시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오거리 이후에 신시가지가 그렇게 개발되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앙상가에 장사가 되든 말든 사람 거기 북적거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의 원래의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전시나 공연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외곽지에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시민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 전시나 공연행사에 첫날 테이프 컷팅 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정작 참여해야 될 것은 동호인들끼리만 시간을 보내야 되는 텅빈 전시 공연 공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 시민회관 부지에 비슷한 공간들을 확보해서 전시나 공연이 언제 가도 무엇이 있든지 거기에는 있다 이런 관념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투리 시간을 효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원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재활용 하는 방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과장이라는 그 직책에서는 현재 어떻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동산은 보유해서 좋아질 경우도 있고 보유해서 손해 볼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의 경우로서는 만약에 포항시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감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적정가격에 팔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다 보니까 이 재산운용의 제도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에 왔었고 그 다음 감정도 1년이 지나면 개감정을 해 봐야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감정 했는 것 가지고 안 팔린다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안 팔리면 또 다음에 내놓고 안 팔리면 다음에 내놓고 이런 일은 없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회관 주변에는 메가라인이라는 대규모 영화관도 들어서 있고 맞은 편에 금강호텔 부지에도 건축이 진행중이지요. 따라서 그 일대가 앞으로는 상당히 개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매각한다면 앞으로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리라 생각되고, 아니면 자체 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거기다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해서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검토하시고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1월 6일 호미곶관광지 확대·변경 지정에 따라 관광개발기능 일원화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호미곶 관련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 부서조정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관광과로, 사무조정은 호미곶 조성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광지 조성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항중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호 관광지 조성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6호중 바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시행으로 인한 주변 여건 등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북구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및 환호동을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창포동 및 장성동은 두호동에 편입, 북구 창포동 45필지 109,242㎡는 북구 두호동으로, 북구 장성동 61필지 71,843㎡는 북구 두호동으로,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양덕동 및 환호동을 장성동에 편입, 북구 양덕동 135필지 173,444㎡를 북구 장성동, 북구 환호동은 3필지 7,382㎡를 북구 장성동으로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할구역 조정 내역도 별도로 붙임으로써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3일 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포토지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행정구역 변경안을 의견청취하고 2003년 11월 5일 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성동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행정구역 변경안을 보고를 드렸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10월 31일에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행정구역 변경안, 2003년 12월 3일에는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행정구역 변경안은 2003년 11월 14일에서 12월 4일까지 20일간,장성동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행정구역 변경안은 2003년 12월 26일에서 2004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각각 행정구역 변경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쪽은 관할구역 조정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구중 상도동, 대도동, 해도동, 송도동 난 및 북구 중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로1가, 동빈로2가, 학산동, 항구동, 학잠동, 죽도동, 용흥동,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난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조, 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남구 상도동, 대도동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상도동 내에 여러 가지 번지가 있는데 전체 번지로서 다 한 것이 아니고 상도동 일원이라고 줄여서 표기가 됐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민의날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포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포항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민의 날을 5월 16일로 정해서 5월 16일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한 결과 1962년도에 포항항을 개항한 날로서 정했습니다.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주요골자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민의날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5월 16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제3조 규정에 의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미곶관광지의 추진부서 및 개발기능 일원화를 위하여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관광과로 부서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일치함에도 지번별로 복잡하게 표기된 일부동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표기하고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행정구역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해당동의 관할구역 조정과 함께 부칙으로 포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및 포항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포항시시민의날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5월 16일을 포항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날은 시민 모두가 함께 경축하고 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므로 시기의 적합성, 역사적 상징성, 시민여론 수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날을 5월 16일경에 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5월 16일경이 되면 한창 농번기철입니다. 농번기철이고 특히나 문화공보관광과에도 6회 시민체육대회를 5월 중에 실시할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행을 실시하게 되면 농촌지역에는 모심기 철에 한창 사과꽃 적과철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도 한다고 봤을 때 모두가 함께 경축하고 대화합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과연 시내까지 근 며칠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오히려 당기든지 안 그러면 10월 중순이상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5월 16일로 정하는 문제는 기이 위원님들께 여러 번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농번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5월 16일을 정하고 행사 자체를 당겨서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가지고 식은 그때 맞춰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이나 시민체육대회나 일월문화제나 같이 해서 5일간이면 5일간 4일간이면 4일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시민의 날 있고 시민체육대회 또 있고 일월문화제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면 경비도 경비대로 축나고 또 시민의 전체적인 대화합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촌지역에도 전체 다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경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전체가 다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날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날을 정할 때도 일부러 봄을 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행사가 가을에 치중돼있고 1년내는 먹고 놀자하는 그런 뜻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우리 시에 보면 봄에는 행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발란스도 거의 안 맞겠나 봄, 가을로 했는데 건전한 축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날 행사는 간단하게 5월 16일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5월 초순을 하든 4월말 따뜻하게 그때 그 시기가 맞춰가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하는 관계는 구태여 5월 16일도 괜찮은데 일월문화제나 6회 시민체육대회, 영일만축제 이것을 또 시민체육대회 5월달에 실시하고 자꾸 나누어서 하면 경비도 경비고 화합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문화행사 새로 있잖습니까?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보경사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한참에 전체 다 화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행사 리듬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시민의 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일 문제가 군부출신들이 농번기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대화합의 축제의 장이 될려 하면 다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그때 되면 제일 바쁜 철이기 때문에 물론 포항시민의 날을 5월 16일 개항된 날인데 이런 부분을 꼭 역사성을 두는 것도 좋지만 포항시민의 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두지 않고라도 포항시민의 화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날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역사성 있고 하는 날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사실 매년 체육대회 행사를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데 이런 부분,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같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하고 문화예술행사 이런 기념식을 따로 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로 합니까?

최상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모아서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상 역사성……

좋은 날을 정해 주십시오.

체육대회를 보통 10월초에 안 합니까?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같이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