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순서는 71쪽부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그 다음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주택 건설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산, 청림, 대흥지구 등 3개 지구로서 현재 사업비 87억 원중 국비 42억 원, 도시 17억 원, 시비 28억 원으로써 사업량은 학산지구는 도로 240m, 상수도 240m, 하수도 480m, 청림지구는 도로 935m, 상수도 2,290m, 하수도 1,970m, 대흥지구는 도로 537m, 상수도 1,037m, 하수도 1,030m,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5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지구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편입부지 감정으로 보상 준비중에 있으며, 청림, 대흥지구는 65억 원으로 보상을 94%이상 완료해서 도로공사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10억 원으로서 학산지구는 편입부지를 보상하고 청림, 대흥지구는 도로개설공사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산지구에 12억 원, 국비 5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참고로 저희 시내 5개 지역에 오천 용덕, 청림 일월, 제철 인덕, 흥해 중성, 환여지구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추가지구로 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10월 6일날 건교부심사단 현지 실태조사를 2회를 하고 또 기초조사 성격으로서 1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중앙요로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0억 원으로 2001년까지 847세대 7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153세대 17억 원이며, 2003년도 지난해에는 60세대 7억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15억 원으로 100세대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매년 100세대정도를 지속하게 추진하여 저소득 영세시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까지 총사업량이 6,235동입니다. 사업비는 302억 원이 투자되었고 '7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이후 실적을 보면 20억 원을 투자해서 2002년도는 45동 9억 원, 2003년도에는 55동 11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40동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1일부터 당초에는 연리 5.5%로 지원하던 것을 3.9%로 1.6% 인하할 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그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정도를 인하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7쪽, 민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총 주택수는 147,046세대로서 전년도보다 2,326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이 54,869세대로 지난해 보다 69세대가 감소되고 아파트는 76,557세대로서 지난해 보다 1,58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연립주택은 9,781세대이고 다세대는 5,839세대입니다. 현재 민간 공동주택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28개 단지에 12,68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사중이 13개 단지에 6,515세대고 지금 현재 공사중단된 게 10개 단지에 4,579세대입니다. 미착공단지가 5개 단지에 1,586세대이며 지난해 실적은 15개 단지에 2,959세대를 다 승인하였거나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올해 지역건설업체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오천 문덕 주식회사 부영의 2,600세대를 포함해서 약 한 10개 단지 6,820세대정도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추진된다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년도에 사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추진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여기 학산지구 지정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지역이 총금액이 65억, 이제 청림지역하고 대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흥지구를 보면 신흥동하고 대흥동하고 합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금액이 34억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흥동과 대흥동지구하고 구분해서 대충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흥동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통계가 완료되었고 1공구공사 66m는 폭 6m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공구부분 토지 및 건설 보상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가 90%정도 보상이 되었는데 19필지 중에 13필지 보상이 되었고 지장물이 21개중에 15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신흥동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만 들어가 있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상은 몇 동인데 몇 동이 보상되었습니까?

21동중에 15동이 되었습니다.

21동중에 15동. 아직 보상이 몇 동이 많이 남았다 말이죠.

그게 한 6동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운 겨울이라서 이주부분에 세입자들이 조금 이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걸 과장 빨리 추진해 주셔야 이 주민들이 말이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물이 노후돼서 보수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 좀 추진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줄 압니다. 즉,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든가 맞지요?

예.

뭐 융자도 해 주고 맞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고 이렇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몇 %까지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기간이 있을 겁니다. 무한정 뭐 20년, 30년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구로 고시되면 몇 년안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된 집을 새로 지으면 몇 년까지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까지 그 집을 새로 지으면 이런 혜택을 받느냐 즉,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면 5년안이라든가 10년안에 내가 집을 지어야만이 건폐율도 높게 받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등 등 이런 이익이 되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 몇 년이 지나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지원되는 사항이라든지 혜택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는 2가지 종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제도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융자지원, 장기저리 1년거치 19년 균분 상환이 되는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 경우는 신축, 개축, 개량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4,000만 원까지.

단독주택은 융자가 4,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다세대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연리 몇 %입니까?

연리는 5.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지역에 국민주택기금에 지원되는 양을 봐서 아마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고 지원되는 가격이 금액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부지는 50%, 60%정도 되는 걸 갖다가 80%까지 확대가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고시되는 그 지역안에만 3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지역구분 없고.......

구분 없이.......

80%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다면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내화구조는 90%.

다음 대지분할이 제한되어 있었던 일정규모 소규모 대지 면적은 분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보면 분할제한면적은 30㎡까지로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30㎡면 10평미만이네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소규모 아주 잔여필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용적률도 거의 300 내지 400%까지 되어 있던 걸 갖다가 한 500%까지로 이하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두고 아마 내부적으로 융자알선요청이 있다든가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협도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은 몇 년까지 입니까?

기간은 이게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별도 우리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소멸돼 버립니까? 그러면 약 한 몇 년정도......

한 5∼6년이상.

한 5∼6년은 그 주민들이 물었을 적에 약 한 5∼6년까지는 기간이 된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량하고 신축하는 기간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5∼6년안에,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15억에 현재 추진실적이 100억이고 2004년도 계획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115억의 자원은 확보된 자원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보증 3,000만 원이하의 전세세입자중에 70%니까 2,100만 원이내에 연리 3%, 2년 만기, 일시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년후에 일시상환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환이 안 되는 가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전세세입자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실지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거의 확정된 금액입니다. 100세대에 한 15억 원정도로 저희들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면 100세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간에 대해서는 2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지만 2회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6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은행에 보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개인연대보증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은행측에서 저희들이 아마 보증서를 끊어 넣는데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끊어 넣는데 거기서 좀 일부 한 두 개정도는 아마 신용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부당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 전세 3,000만 원이하에 살고 있는 정도쯤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소득층이고 그만큼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 주위에 연대보증 내지는 보증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신용상 불량자가 많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융자지원 지침상에 건교부에서 지침상에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기능이고 신용을 판단하는 거는 은행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협조를 구하고 나머지 주로 대부분 보면 신용불량자지만도 은행통장거래가 불가능하거든요. 이자를 받고 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은행송금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은행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 세입자가 어느 한 집에 3,000만 원에 전세를 세입하고자 할 때 그 세를 놓는 그 집에서 집주인하고 은행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담보가 많이 잡혀있다든지 가압류, 차압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집의 가치가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많은 경우 그리고 요즘 저소득층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도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도 은행통장 지급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생활보장대상자 중간에 다른 채권자들이 그걸 회수해 가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경우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쨌든 시에서 법차원에서 행해지는 제도인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현황은 버스가 56개 노선에 204대고 택시가 2,725대, 개인이 1,795대고 법인이 930대, 2003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10억 8,800만 원 지원했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28억 5,800만 원을 지원했고 외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5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1억 4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재정지원금을 10억 8,900만 원, 유가보조금을 24억 원, 외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6억 8,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7,7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2003년도 실적은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정비에 166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신설은 3개소 1억, 정비에 158개소에 5억 2,000만 원, 경보등 설치에 5개소 3,000만 원, 차선 도색이 5억, 그 다음 교통표지판 정비 590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정비에 150개소 6억, 노후 신호등 개체 10개소 2억, 차선 도색 약 한 60,000m에 4억, 교통표지판 정비에 500개소 2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안정화 추진입니다. 올해 지원방안은 차량 총대수가 6,391대입니다. 일반화물이 5,271대, 개별 462대, 용달 658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화물연대 협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로 작년처럼 그런 사태가 없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전자입찰제 5%선 유지를 계속 지키도록금 행정지도를 하고 다단계 알선 근절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은 37억 3,8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6억 3,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을 작년 12월 30일날 15건에 기이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 외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를 하고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불·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근절입니다. 작년에 총 914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도로 및 노상이 667건이고 정비 및 폐차업체에서 발생한 건수가 247건입니다. 발생사유는 자동차세, 할부금, 각종 과태료 체납 및 채무로 인한 방치차량이고 그 다음에 차량매수 후 명의이전 기피 또는 도난차량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후 차량대파로 사고현장 또는 정비, 폐차업체에 그대로 방치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처리실적이 914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진처리가 582건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 처리한 것이 332건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부과를 195건에 1억 9,500만 원 부과를 했고 검찰에 사건송치를 137건했습니다. 이 137건은 검찰에서 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로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 2회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통해서 철저히 근절을 시키고 방치차량 전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종합교통카드제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 시에도 도입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회수권 사용불편에 따른 개선책으로 한 장의 카드로써 교통요금을 대체 지불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신분증,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행상황을 관리하고 정류장 자동안내방송, 버스도착정보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카드회사가 이용액의 3%정도의 수수료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할인율 적용입니다. 여기 시보조라는 것이 회사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카드에 할인율을 적용 안 하니까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고 시행을 한 도시에 보니까 10% 미만대로 떨어지는 인근에 경주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일 평균 탑승객을 85,000명으로 잡았을 때 카드를 60% 이용한다고 보고 365일 해서 한 건당 시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50원 할인해 줄 때 약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착수를 4월까지 잡고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설명회를 5∼6월중에 개최를 하고 통합교통카드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내년도 한 1월달쯤 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상용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내버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디지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권 카드도입 도시가 부산, 대구, 경산, 경주, 구미, 안동 등에서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포항지역에서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포항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참 컸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실지 마지막 최종 근로자입장에 있는 화물주가 돼죠. 그분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단계 알선 근절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다 실질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근절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해도2동에 보면 토맨뒤에 보니까 1톤차량 1대가 방치되어 있는 게 작년 7월달에 방치되어 가지고 단속을 지난 연말 한 12월달쯤 돼 가지고 단속했는 딱지가 붙어있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했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또 그 외에도 다른 쪽에도 본 위원이 몇 군데 그런 차량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실지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단계 근절 관계는 지금 저희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5% 전자입찰제를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입찰에 참가해 있는 업체가 직접 운송을 안 하고 타업체로 도용차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입찰참가를 제한을 좀 해 달라고 협조를 포스코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근절을 위해서 포스코에서 철저히 지키겠다고 왜냐 하면 입찰후 업체가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금 그러므로 해서 수익성도 높아지고 그런 포스코에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운수사업법관계가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내지는 부산, 큰 데 전부 건교부에서 지금 현재 정책팀들이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해서 다단계 알선 그 관계에 대해서 전부 실질적으로 한 번 현장에 갔습니다. 건교부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관련법으로서는 다단계가 근절이 될 수는 없다 하는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아마 입법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되면 물론 다단계가 없어지겠지만 업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단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내가 잠시 차량을 뭐 어떻게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주차를 해 놨는 거지 내가 방치차량이 아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할 때는 사실 강제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헌차라도. 물론 그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1차로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합니다. 하고 무단방치차량으로 조치를 할려면 형편이 어려워서 차를 주차시켰을 뿐이지 언젠가는 내가 이 차를 자진 철거하겠다 하면 강제처리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량인지 이게 방치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조치 안 했는 차량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철저히 조사해 갖고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객자동차 그러면 관광버스를 말하죠.

여객은 버스.....

관광버스 맞지요. 이런 것 관광버스는 밤샘주차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지요? 관광버스는 과태료가 20만 원인줄 알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짐을 실어나르는 화물자동차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화물도 20만 원입니다.

화물도 20만 원입니까? 버스하고 같습니까?

버스는 밤샘주차차량 적용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은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다른 우리 밤샘주차는 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에만 적용됩니까? 그러면 차고지에 차를 안 대놓고 어떤 노상에 대 놓으면.......

그것은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로 과태료 20만 원을 매기고 화물자동차는 20만 원이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새 우리 시민들이 견인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견인이 법적인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인 어떤 대상......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고 단속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뭐 몇 분이 지나야 견인을 할 수 있다든지 없습니까?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일단 파킹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주차단속대상이 되면서 견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에는 운전자가 즉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운전자가 떠났을 때를 얘기하고 그것은 5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것은 주차금지구역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주정차금지구역 쉽게 하면 실선이 그어진 데는 일단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은 대상이 다 됩니다. 되고 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는 그게 주차금지구역인데 거기에는 5분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지키고 견인할 때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다 돌려줍니다. 사실 돌려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이 나타나면 돌려줍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위치에 견인차가 대기 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원성이 있는데 어떤 뭐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혹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례로 대구 같은 데 가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승을 해 간답니다. 그정도로 강력하게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고 견인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곳을 알고 찾아갈 따름이지 뭐 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견인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견인이 되지 뭐 견인회사에 있다가 연락 받고 가면 하루에 견인할 차량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없게끔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그 동승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시가 하는 일을 개인에게 줬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는 동승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없지만 일단은 대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따름이지 뭐 법적으로 동승해라 마라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고 별개로.....

단속은 교통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데 주안을 두시고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비하면 하나도 위반될게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시민이 질서를 지키는데 제일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시민이 질서를 지키면 뭐 정차, 주차라는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도로여건상 주차장 여건상 그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먼 싱가폴 같은 데 가보면 주차단속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가보지만 그러나 먼 데 것 볼 필요없이 우리 가까운 경주만 가더라도 조그만한 차 다마스인가 뭔가 2인이 승차해 가지고 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들 찾으러 다닌다고, 다니는데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 보면 그 봉고버스입니까? 봉고 아니고 그 뭐죠, 카니발하고 6인승인가 있지요. 그 보면 한 차씩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2명이 1개조로 해서 단속을 나가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 왜 집단적으로 모여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보는 시야에 그렇게 보였는가는 모르지만 보통 이래 보면 차를 한 차씩 가고 또 한 서너명이 뭉쳐서 다닌다고, 그러면 주차단속이 안 됩니다. 물론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위반했는데 동승해서 가서 견인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그러나 상당히 업자와 공무원간에 의혹이 증폭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피해서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법으로 위반된 게 아니고. 그런 것 동승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물론 적발하는 사람이 어떤 효율적으로 취지로 하느냐 에 따라서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뭉쳐 다니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목적지까지 갈 때 승차해서 그 지역에 내려 줄 때는 같이 가야 되겠죠. 그 내려주는 하루에 업무하는 시간만은 2명이 1개조로 체계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포항시에 큰 정책 흐름이랄까 이 부분을 한마디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춘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율적으로 법을 그러니까 법규를 준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우리 현실 여건상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사람도 우리 시민들 의식도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통의 원활함이나 소통은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질서가 엉망이고 하면 이건 강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강한 단속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시면서 큰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흐름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나 정차가 되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개소, 이런 개소를 우선해 가지고 단속해야 되지 별로 지금 교통흐름에는 전혀 지장 없는 곳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곳은 단속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 단속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불만이 나오는 첫째 원인일 겁니다. 그 과장이 한 번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견인을 해야 되고 어떤 곳에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예를 들면 교통량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사거리, 포항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은 우리 시청 이 앞골목부터 오광장,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그게 주 도로거든요. 이 도로에 얌체 주차가 정말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우리 중심가 오거리에서 주차장, 오광장 그 너머까지 있는데 이 사거리에 보면 은행 업무 본다고 한 10분씩, 20분씩 들어가 가지고 주택은행 앞에, 대구은행 앞에 이런 데 신호 받아서 오는데 교통량은 많은데 주차해 가지고 차선이 2개 차선밖에 없는데 한 차선을 완전히 해 가지고 그 앞에서 엉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5분, 10분만에 즉각 주차스티커 끊고 해야 됩니다. 그래 강하게 단속해야지 그 앞에 주차를 안 하거든요. 또 다시 예를 들면 오광장 주변 8차선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차선에 8차선인데 한 차선 점유해도 사실은 그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런 곳에는 단속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대로 막 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본 위원은 그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단속해야 돼요. 법규 위반하는 사람이 무슨 변명할 여지가 없이 단속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시민들이 불만을 안 터트릴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유착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기준이 없이 교통흐름이 잘 되는 곳에 끊어버리고 흐름이 안 되는 곳에는 안 끊고 이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우리 교통 전문가들하고 언제 간담회를 한 번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이러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이러 이런 곳에는 우선 해 단속해라 하는 원칙을 정하셔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조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이거 벌써부터 불친절, 불친절 하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지금 친절소양교육을 하고 있지요? 택시. 하고 있습니까?

예.

연 몇 회를 하며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는 뭐냐 하면 요즘 아침 저녁으로 보면 고성 스피커를 갖다 놓고 야단, 소리 내고 있지요? 이거 바로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 이 불친절을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도 많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순서대로 택시를 타게끔 승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고 이래 오다가 보면 장거리 순님이 아니라고 불쾌한 욕설도 하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포항시민이 말이지요, 불안해서 택시를 못 탈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친절소양교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택시소양교육은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연 2회 계속 시키고 있고 그 다음 회사별로 매일 교육을, 회사별로도 매일 시킵니다. 매일 교육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절 하는 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친절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계는 전번에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2월 14일까지 계약이 돼 있던 유종근 씨가 9억 7,000만 원에 그때 낙찰 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다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또 입찰을 다시 봤습니다. 봐서 정영생 씨가 7억 8,602만 원에 낙찰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입찰로 공고를 하고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날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선정한 사람이 본인은 이름을 좀 안 밝히면 좋겠다 하는 좀 시끄러운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김학준 씨라고 7억 230만 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내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이 되면 31일부터 요금을 징수토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 지금 농성 중인, 근로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저 분은 유종근 씨가 사업자로 있을 때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교섭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노동조합이 해산됐습니다. 포항시공영주차장노동조합 이런데 그게 우리 해산통보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경제통상과에서 통지를 해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회는 왜 하느냐 하면 집회신고는 유효하답니다. 기이 이미 31일까지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집회는 그 사람이 협의회를 만들든지 두 사람 이상 집회만 신고하면 집회는 가능하답니다, 관련 법상. 그래서 아마 저분들은 계속 2월 달 들어가도 오늘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계속 집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최고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고용승계입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는 사업자가 판단할 그런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고용승계를 해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지도로 가능하면 저분들이 어렵고 이래 하니까 좀 써주면 좋겠다 현 수탁자 보고, 그러니까 그 분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다 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무슨 약정이 있는지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써주겠다 했는데도 아무도 지금 내일 모레 되면 현 수탁자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집회하는 사람까지 거기에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해서 그분하고 어떤 임의계약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당장 지금 민원 건이 발발 돼 있는데 내용조차도 모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노동관계 사항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사실 못 되기 때문에 노동 관련 관계는 저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단지 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고용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써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사업자 측에 했고 사업자도 오케이 해 가지고 쓰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못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 사업자가 새로운 사람들을 다 구했답니다. 그 정도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받은 보고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지금 농성하고 있는 관계는 대책이 없다 그지요? 앞으로.

그 대책이, 그 분들이 원하는 게 고용입니다. 고용을 해 주겠다 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럽니다. 사업자도 시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서 고용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용을 안 하겠다고 안 찾아오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32명인데 그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 아까 친절소양교육 관계 때문에 말이지요, 교육을 시에서도 연 2회 시켜도 그렇고 회사에도 매일 시켜도 이렇다, 교육을 시켜도 친절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나 이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불친절에 대한 대책은 없겠네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불친절 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도 합니다. 20만 원입니다. 과징금 처분합니다.

그 처리 관계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불친절엽서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친절 하게 되면 그 엽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저희들 시로 보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불친절한 기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

지금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불안해서 택시를 못 탑니다. 그것도 애들 있는데, 어린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다 언어소통이 됩니다. 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퍼붓고 불쾌한 그런 얘기를 해 줬을 때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버스·택시회사마다 지금 택시기사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해서 운휴 차량이 회사마다 몇 대씩 다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수준이 조금 낮은 그런 기사들이 몇 분 있다 보니까 전체 그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시내버스 종합 교통카드제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카드제를 교통카드제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영남권에 경산, 경주, 구미 안동 등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교통카드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회사측에서도 경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할인율 적용해서 시 보조로 이렇게 9억 3,000만 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행을 했을 때 이게 시 보조가 시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시내버스든지 좌석버스든지 타게 되면 한 번 탈 때마다 50원 할인해 줍니다. 50원 할인해 주고, 그 다음 수원 같은 데는 일반은 50원, 좌석은 100원, 성남도 100원, 안양 같은 데도 100원, 어떤 데 60원도 해 주고 30원도 해 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통카드를 사는데, 1,000원 내고 타는데 카드도 1,000원 내고 현금도 1,000원이라면 교통카드 한 장에 1만 원, 2만 원이면 어려운 학생들하고 어려운 시민들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메리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인을 시에서 전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이거 회사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지요?

예, 요금 할인입니다.

회사측으로는 요금은 그대로 아닙니까?

회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지요?

예.

어떻게 보면 카드제를 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회사에서는 부담하는 게 또 있습니다. 수수료.

수수료?

예, 수수료 3%니까.

3%입니까?

예. 수수료 3% 하면 얼마쯤 내느냐 하면 만약에 1년에 200억의 매출 같은 경우에 50%를 이용했다 하면 100억이 되는데 100억에 대한 3% 같으면 3억입니다. 3억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스템 구축료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할인을 보조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에게 할인을, 이용자에게만 준다?

예, 이용자.

혜택을 준다?

예.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에서도 어떤 개선책에 도움이 될 수 있네요, 그지요?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니까.

이게 왜냐 하면 앞으로는 1장의 카드로서 여러 가지 다기능 그런 종합 기능, 화폐의 역할을, 언젠가는 도입이 돼야 되는데......

왜냐 하면 버스회사도 경영개선책으로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도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또 투명해 질 수 있고 시민들도 또 잔돈 거스름돈 안 받고 편리하게 찍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카드 제시하면서 찍으면 "삐" 소리나는, 그렇게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금의 어떤 지원을 우리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재정지원 10억 나가지 않습니까? 10억 8,000만 원. 거기에 경영개선자금이 안 나갑니까? 거기 재정 지원금을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재정 지원은 주로 장비 차량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할인하는 거, 학생들 할인요금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예산, 우리 했을 때 9억 3,000만 원이 앞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상 이용률이 60% 될 때 이 정도 시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계획이라 하는 건 목표치에 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진행 9억 3,000만 원 예산을 설정해야 된다, 그지요? 2005년도까지.

예, 하려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시 재정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도 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시 재정이, 재정도 필요로 하면 지원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세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진수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위원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가지고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명이라 그랬습니까? 거기.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2명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이 자체가 실지 포항시에서 위탁 경영하게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부분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집단민원 이 부분을, 지금 다음 달부터 경영자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달 가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가 새로 다른 인원을 일단 들여와 가지고 현재 인원이 완전 배제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자체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 전에 시에서 양쪽을 불러 가지고 한 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걸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박문하위원님께서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견인지역과 주차단속지역이 너무 이 부분이 방만해 가지고 주차단속만 해도 될 지역에 견인도 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도로교통법상 다 견인대상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사실 법적 위반입니다, 위반이지마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아주, 아주 도심에만 여기에는 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곳만 견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위탁자하고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견인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실지 그렇지 않잖아요. 형산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거리까지 오는 부분도 견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견인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를 두고도 교통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견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면만 보시면...... 오거리에서 형산로터리 구간은 상당히 우리 포항시의 중심 축입니다. 중심 축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견인지역으로 지정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고정관념에 딱 박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역 앞에 공구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빈동 가구상가에 그 쪽에는 주 간선도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도 주 간선도로에, 예, 간선도로에......

주 간선도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인도도 하나 없습니다. 보행자들이 지금 차 속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 대형사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 쪽에는 지금 현재 인도도 없이 전부 다 주차장을 허용을 해 놓고 지금 다른 쪽은, 이거 형평성이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칙도 없고.

주차수요가 많고 하니까 그게 남빈상가는 주차수요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주차상에 편도2차선으로 하고 여분이 남는 노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상주차장 하는 거지 만약에 거기에 편도 2차선이 안 나오고 1차선밖에 안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을 억지로 설치해서 그런 거 아니, 죽도시장 부근이고 하니까 어떤 노폭도 있고 하니까 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언젠가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도시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쪽에는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겁니다.

아, 주차장 수요가 많으면 해 줘야 되고?

아니, 수요가 많아도 도로폭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로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도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차장부터 만들었잖아요? 포항시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편견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거기는 당초부터 도로 개설할 때 인도가 사실 없어서 불편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노상주차장은 언젠가는 폐지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견인지역과 주차단속지역에 대한 이 부분을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더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전체적 포항시 구간에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번에 2003년도 당초 예산 때 다루었던 건데요, 우리 중앙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 시설 관계 때문에 그때 유보가 됐지요?

예.

유보가 됐으면 유보로서 그냥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하고 건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하는 거 말입니까?

그렇지요.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공영주차장이 동사무소 주변에 다 필요합니다. 해도1·2동도 또 그렇고 죽도1·2동, 시내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주변에는 전부 주차장 주차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위해서 청사를 나중에 노후되어 또 새로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청사부지 확보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해 가지고 하려니까 지가도 비싸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사실 투자가 됩니다. 해서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주차 몇 대 대려고 하려 하니까 사실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일대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말고 빈 그런 건물이 없는 토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시가지 중심가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동이 건립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것도 건축은 뭐냐 하면 강 회장이 그때 건축 기증한 겁니다, 그것이. 시가지 동사무소에 빈터가 어디 있습니까? 공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공터가 있지마는, 시가지에 동사무소 지어놓고 옆에 공터 구하려고 하면 공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예......

아니,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오래 되어서 건물이 멸실됐다든지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을 사실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새 건물이 아니지요. 고가지요. 오래 된 건데, 자꾸 시가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예산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간 우리 시가지 도로 개설하는 데 돈 10억씩, 20억씩 듭니다. 그거 가지고 읍·면에 가서 하면 농로포장 100% 다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시가지는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그걸 과장께서 현지에 와서 보시면 압니다. 동사무소 차량을 몇 대 댈 수 있느냐, 주차할 수 있느냐, 3대 이상 못 댑니다. 2대 내지 3대밖에 못 세웁니다. 그걸......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

그래서 그게 유보가 됐으니까 전번에 유보됐잖아요.

유보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그때 반영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권광호위원님, 의원들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게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에서 이게 유보로 되었습니다, 유보로.

예산 우리가 삭감 안 했습니까? 예산 올라온 거.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걸 가지고 과장 보고 질책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때 우리가 예산 삭감 21억 8,000만 원인가 올라온 거 의회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나 하면 한 번 거른 건 맞습니다. 거른 건 어떻게 걸렀느냐 하면 현재 민간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것도 영업성이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지역의 공터를 모두 감안해서 보고를 하라 해서 보고가 돼서 예산이 21억인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중에서 타당성 여부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은 다시 유보된 사항이 아니고 다시 거론해서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유에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그때 우리 뭡니까, 아까 그때 박 의장하고 몇 분이 우리 시의원이 몇 분 해서 심의해 가지고 그때 유보됐다고 통보 왔잖아요.

그 쪽에서도 그때 같이 올렸습니다. 같이 올렸는데 그 쪽에 투융자심사에서도 그때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를 했고, 예산도 올렸는데 세 군데, 40 얼마인가, 40 얼마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심가에 있는 동사무소의 주차장은 앞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만드려면 과장께서 예산을, 보시고 예산 올려줘야 뭐 될 거 아닙니까? 2003년 이래 놓고 2004년도는 가만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다른......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의회에서 뭐......

왜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85쪽입니다. 공원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해도근린공원입니다. 총 사업개요가 토지보상 129필지와 공원조성 토지가 84,400㎡입니다. 작년까지 99억이 투자됐습니다. 올해 5억을 투자해서 2필지에 2,500㎡ 정도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에 62억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마는 지장물 보상과 토지보상 그 다음에 공원조성 등이 있습니다. 연일생지 근린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원조성 토지보상 27필지와 공원조성 19,600㎡입니다. 2003년까지 투자된 것이 25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1,150㎡ 정도 토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남은 것이 6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장물과 토지보상, 공원조성 등이 아직 남았습니다. 대도4 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원조성이 토지보상 6필지와 지장물 1건에 4,183㎡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6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을 가지고 1,090㎡ 정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남은 것이 1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8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흥해 옥성5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2억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54평 정도의 공원조성입니다. 올해 계획은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지작업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1억 4,000을 더 주시면 마무리를 조경공사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놀이시설, 보안등 등을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림 일월1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2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723평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원기반시설을 정지작업과 배수로 설치를 곁들여 하겠습니다. 향후에 1억 5,000을 더 주시면 마무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환호공원에 해변공원쪽에 무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목적은 다목적 무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대설치와 전기승압 공사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까지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올해 2억을 저희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와 무대의 바닥, 천정 등 골격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압공사도 한전으로부터 한 5,000만 원 들여서 이래서 한 2억 정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한 3억을 더 주시면 무대 벽면이라든지 대기실, 조명, 분장실 등도 같이 그래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공원 무대 설치하는 이것은 올해 확보하실 수 있으면 다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마무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올해 2억 해 놓고 1년 있다 내년에 그래 하시면 행정도 두 번 하고, 차라리 올해 2억 쓰지 말고 내년에 한 5억 확보해 가지고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2억 들여 가지고 반쯤 남겨놨다가 내년에 이것은 안 되거든요. 과장 이게 추경 때 의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게 국제행사라든지 시민들한테 볼거리 유치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올해 다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2억만 하면 내년에 놔뒀다 내년에 5억 확보해서 그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 늘 말씀드리는데 해도근린공원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해도근린공원이 U자형 Green-Life, 그리고 앞에 교량 신형산교 5억 들여 가지고 야경 설치하고 하는데 쓰레기통처럼 그래서 비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안이 좀 지저분합니다.

의회 의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니까 예산부서 보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과장이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참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소장, 무대설치 말이지요. 이것은 아까 박문하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금년에 하십시오, 금년에. 내년에 미루지 말고, 금년에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춘부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박문하위원이. 왜냐 하면 다른 데 같이 토지 매입비가 있으면 2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이래 하지만 이것은 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가 시설인데 이걸 두 번을 쪼개서 이렇게 하면, 금년에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 잠깐만요, 환호 북측공원 예산 이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기이 이미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

예, 그래서 그건 참고 조건부 승인으로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청림 일월 어린이공원 거기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조진의원님은 1억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향후에 또 1억 5,000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지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빽빽한데 시유지라 해서 그 쪽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1억 갖고는 기반조성도 옳게 안 됩니다. 위치가 조진의원하고 저희들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위치가 여기다 여기 아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이쪽에 하자고 해서 소나무 있는 쪽에 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했는데 1억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답사 갔던 그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그 자체가 공원이고 거기 소나무 한 그루라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놀이기구만,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만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나무를 한그루도 훼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경계측량은 안 했습니다마는 경계측량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하면 입구 쪽보다 뒤쪽까지 소나무가 있는 쪽까지 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경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놀이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갖춰 가지고 놀이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과장, 자꾸 1억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잡지 말고 범위를 그렇게 잡지 말고, 축구장하고 테니스 뭐 운동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훼손 안 하는 입장에서 자꾸 훼손 안 하면 안 된다, 범위를 크게 잡으니까 훼손, 그 인구 비율이 얼마입니까? 어린이 얼마 있습니까? 인구 비례해서 애들 비례해서 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야 될지 이 계획을 잡아야지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애들도 몇 명 없는데 자꾸 크기만 잡아서 내가 보기 좋게 하겠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진의원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인구 비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뚜렷한 주관이 서 있어야 됩니다. 자꾸 크게 라는 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1억이 들든 1억 2,000이 되든 예를 들어서 1억 하면 된다 그랬는데 1억 5,000 또 플러스 한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래 하지 마시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래 안 하면 승인 안 합니다, 이거. 추경에 올라오면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지 현지에 가보면 지금 일월공원은 위치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답사 오셨지마는 위치상으로는 현재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습니다.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애들 놀도록 만들어 놔야지 범위만 크게 잡아서 허재비 나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하세요.

그러면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어린이공원 대도4 어린이공원하고 또 흥해 옥성5 어린이공원, 청림 일월1 어린이공원 이렇게 많이 짓는데요, 지금 사실은 애들 안 놓거든요. 애들 안 놓는데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지금 25억 이래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미 벌써 '90년대 초반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지구거든요. 지구인데, 그 지형적으로 봐서는 앞에 공원 편입토지 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그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추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뒤에 어린이공원 조성 그러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은 그 지역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지금 청림 일월 같은 경우에도 그 복판에 해 놓으면 애들 몇 명 와서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좀 감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바꿀 사항은 좀 바꿔 가지고 그냥 일반공원으로 한다든지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그렇게 대도4 어린이공원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수도산 있지 않습니까? 덕수공원요. 뒤에 보면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목이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고 또 뭐냐 하면 실지로 공원다운 공원을 이 덕수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수도 부지가 저희들 재정비 때 정비가 되면 말이죠, 그 수도산 정비가 사실 그 안에 위령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저희들 관할로 생각을 하고 조성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배수지가 그래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못 드리고요, 우선 저 생각은 배수지가 저희들 부서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 철조망부터 조금 걷어내고 위에 상층부에 가면 배수지가 있죠. 그 부분만 조금 살리고 그 밑에 철조망을 철거하고 놀이기구를 좀 갖다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운동기구죠, 운동기구를 좀 갖다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구도 조금 사실 저희들 1년에 한 두 번 행사도 합니다마는 입구가 사실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도 한 번 변화를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게 배수지가 저희들 시설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 그때부터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배수지 결정이 어느 정도......

그것은 재정비 때 하는 거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는 배수지가 사실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완전히 공원부지로 넘겨준다고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아직 고시가 안 되어서 또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아까 청림 어린이공원 그 측량 곧 하게 되지요?

예, 합니다.

조성계획 수립시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과연 뭐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유인물 89페이지로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신속한 민원 창구 운영과 두 번째, 자원봉사제 운영 내실화, 담당 요일별 친절 도우미 활용,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기간경과 안내, 우편엽서 발송 등 네 가지 사항을 민원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친절, 신속,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으며 민원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기대효과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페이지, 업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으로 먼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초점이 모아지고 대명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차질없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대잠지구 분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분양 대상이 235필지에 47,000여평입니다. 현재 분양은 택지조성사업에 214필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필지로서 지금 현재 221필지가 분양돼서 95%의 실적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계획은 잔여필지 14필지는 지금 현재 신청사앞에 50m 계획 광로 양편에 14필지가 미분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관계는 새롭게 지금 현재 신청사 착공되고 또 다른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분양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사실 지금 현재 100평미만의 적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에는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로앞에 있는 150평내지 190평의 큰 면적이 크고 가격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가격대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정도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마 곧 경기가 풀리게 되면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채무액은 458억 원인데 대구은행과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각각 보시는대로 지금 현재 상환되었고 채무액이 되고 상환실적은 358억 원이 각각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억 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재특자금 10억 원이 분양되고 앞으로 재특자금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상환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도시에 부합된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 부지면적 66,681㎡에 건축 연면적 54,822㎡ 규모로 200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용의 청사 이전 부지 결정을 '98년 12월 29일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01년 12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2002년 10월 8일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03년 9월 1일 완료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03년 11월 14일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달청과 협의 계약체결이 되면 262억 7,000만 원으로 신청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환동해권 중심의 첨단과학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신항만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54,076㎡의 사업규모로 5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대림산업과 토취장 협약서 체결 및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이 경상북도로부터 2004년 1월 19일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억 9,000만 원과 문화재 시굴조사 8,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비 110억 원과 시비 423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단지조성사업 및 국가지원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지식기반 신산업의 유치로 대외경쟁력의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양여금 732억 원, 도비 207억 원, 시비 46억 원, 민간투자비 436억 원, 총 1,421억 원을 투입하여 1일 152천톤의 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6개, 차집관로 35.75km를 '97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여금, 도비, 시비 89억 5,000만 원과 민자 19억 3,000만 원, 총 10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가칭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 공동대표 롯데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롯데기공과 실시협약을 2003년 11월 13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3월중으로 하고 민자 99억 3,000만 원을 포함한 200억 원으로 편입토지보상과 토목구조물 및 차집관로 설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춘부위원입니다. 2004년도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 2004년도 262억 7,000만 원이 집행돼야 되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마 현대건설이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 원가계산서를 조달청에 내야 되지요, 우리가. 내면 금년에 이 돈이 다 집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금액으로 봤을 적에 실지 262억 7,000만 원을 다 소화할려면 한 18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년 한 7월, 8월쯤돼야 차수계약이 되므로 공사기간이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단 다 집행이 안 되지요?

예, 집행은 전부 다 안 됩니다.

돈에 대해서 명시이월돼야 되는 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내년초까지 하니까 연결되는 공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후반기에 일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계약이 된다고 봤을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이 늦어졌잖아요. 6개월 아니라 7개월 착공하다보면 7∼8개월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조기에 당겨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당겨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많은 돈 당해연도 무조건 소모시키기 위해서 필요없는 물자를 사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과대 기성을 준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상당히 염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불리한 일이 없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완벽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설도시위원회 우리 서재원 위원장님하고 고생많습니다. 갑신년 한해도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에 대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 약 200억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관계때문에 주변지역에 주민들하고 엄청난 아마 분쟁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조사용역비가 우리 시가 7,050만 원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민과의 약속은 이 용역결과 이후에 아마 공사계약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목 및 구조물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 4월달에 차집관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과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에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1단계 공사 때 차집관로가 아마 75만톤이 아마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2004년도에 4월달에 다시 차집관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차집관로는 어떤 차집관로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2004년도 계획으로 공사착공을 4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으로 인해 갖고 금년 1월 5일자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설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갖고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금 대흥엔지니어링 하는 데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우리가 5개월을 줬는데 그 주민들하고 3월달쯤 돼 갖고 실지 기본구상안이 작성이 되면 3월달에 주민들하고 의회도 보고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관계 이것은 지금.......

차집관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할 때 차집관로는 공단입구에서 공단에서 바로 연일지역에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형산강 공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단 그러니까 공단에서 오천지역이라든지 흥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집관로 전체를 착공하겠다는.......

그 유강지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에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그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절대 제외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때부터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주민과의 약속은 다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 위원 자신도 용납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없이.......

안이 잡히면 위원님 한 번.....

아니, 본 위원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구상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차집관로 문제에 대해서 몇 개만 묻겠습니다. 이게 포괄적 개념에서 차집관로 35.75km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물론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야기 있었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표기한 사실이 사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연일에서 형산강을 도하해서 넘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조금전에 잠깐 유강지역 문제를 어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잠택지조성으로부터 일반의 구획정리한 대잠지구에 일어나는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사실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용량해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오면서 병행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이월 못 시켜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단계 공사를 시설을 하면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유강도 원인자부담을 받았고 지금 효자지구는 원인자부담을 26억을 받아가지고 13억은 다른 데 용도로 썼습니다. 13억은 우수 넘어가는데 지금 하수박스 설치를 하고 있고 이걸 전부 연계해서 대잠하고 유강하고 효자하고 다 한데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이동에는 지금 임시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펌프장을 임시 대책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35.75km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연장해서 그걸 갈 수 있게끔 회사를 책정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건 내버리고......

아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도록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숫자적으로 봐서 차집관로 35.75km 형산강 도하하는.......

그것은 도화되는 거는 지난 1단계에 되어 있고 오천하고 동해지역 그 다음에 효자 일부지역하고 대잠지역, 효곡동지역하고 그쪽하고 유강지역 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몽땅 전부 합쳐가지고 35.75km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자지구에 지금 배수펌프장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배수펌프장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수 처리를 위한 거고........

우수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우수는 빗물이고.....

포함이 다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본 위원 생각은 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포항수질주식회사라고 필요가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몇 개 회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예, 아무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내용하고 다르게 본 위원은 해양투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양투기로 인해 갖고 지금 인근 해안들이 실질적으로 오염으로 인해 갖고 상당한 피해를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도 현재 해양투기로 인한 수질바닥에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해양투기할 때 먼바다에 나가서, 뭐 나갈 때는 멀리 나가 보이지만 실지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근 해안쪽으로 전부 다 이게 몰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 갖고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장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이러한 해양투기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의 대책들을 좀 세워 나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연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 3억 7,500만 원 가지고 2004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특히 지금 분뇨의 처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행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3억 7,500만 원 가지고 물론 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박경열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번 영일만 환경수질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들이 보면 TN하고 TP 즉, 말해서 인하고 질소입니다. 인하고 질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영일만의 해역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하고 질소는 바로 적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뇨처리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이 분뇨냄새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달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선진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냄새도 다 말끔히 제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발계획수립하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중간에 관로를 새로 묻어가지고.....

농업용수보에다가 처리수를 인입이 되도록 시설보완을 했는 거지요.

이건 아주 맑은 물입니다. 질소, 인까지 처리가 되는 처리수기 때문에 지금 포항하수처리장 처리수와 다릅니다. 굉장히 고도 정수처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물이 지금 그리로 인입되는 겁니다.

여기는 곡강천은 일반 하천수하고 같이 방류가 되어 가지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그 물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지금 수질분석 기준을 보면 영향이 없습니다. 아주 물이 상당히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저희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과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입니다. 목적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보전과 경영혁신을 추진 전분야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과제를 개선하고 발굴해서 자립경영 기반 확충을 통한 건전 공기업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영혁신 분야 별로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1999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7년간 1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말까지 목표액 84억 원 대비111%인 93억을 절감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감축으로는 흥해읍 외 2개 읍에 3개 지구 4명과 검침업무를 주부사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원수구입비, 동력비, 경상경비, 노후관정비 등입니다. 2004년도 절감계획은 10억 원으로 잡고 노후관정비 등 동력비 절감 등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까지 경영혁신 3개 분야 12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억 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연도별 실적을 분석해 보면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94.8%입니다. 2003년도에는 주부검침제로 98.7% 향상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징수율 100% 달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검침 및 누락없는 요금조정과 납기내 전액 징수로 체납누적을 예방하고 고지서 전달시에 납기내에 자납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업종 별로 조정량을 비교분석하여 감소율 편차가 심한 지역을 집중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요금 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자를 특별관리하고 담당자 별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주부검침원을 활용하여 가가호호 방문 집중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부검침원 민간위탁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30명입니다.

당초 인원은 3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예산절감이 당초에 기능직 상여금하고 했을 때 한 7억 7,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부검침원으로 대체를 하니까 한 4억 4,000 정도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자던데요 보니까 처음에 보고 올라 왔는 것을 보니까 주부검침원으로 교체할 경우에 2, 3년간은 적자를 피할 수 없도록 운영이 되다가 손익분기가 3, 4년이 지나서 되던 해 첫 해부터 4억 4,000만 원 원가절감은.

4억 4,000 원가절감은 기능직으로서 계산을 했을 때 상여금 등등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부검침원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월급이 95만원에서 100만원미만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산출 빼고 했을 때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채가 2004년도 67억 5,000만 원 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금이 50억이고 이자가 15억인데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대출 연리 금리가 2.5%에서 7.5%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빌려 올 때 대출 금리가 그렇게 감안이 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남은 차액이 393억입니까?

상환잔액이 393억 2,5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얼마합니까?

20억 받았습니다. 작년에 55억 받았는데 상수도요금 24% 인상으로 올해 20억 받아 왔습니다.

여기서 타회계부담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억 4,700이 있는데.

아, 이것은 상수도사용 수탁징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징수해 주고 징수교부금 받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유환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소관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은 대보지역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현재 식수공급을 하고 있고 호미곶 국민관광단지 용수공급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지역과 호미곶에 대해서 용수공급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보면 10개 리와 구룡포읍 5개 리입니다. 사업비는 87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올려 놨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9억을 가지고 가압장하고 관로에 대해서 합니다. 향후계획은 76억 원입니다. 12페이지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입니다. 포항지방4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정수장 및 송수관로 배수지 설치로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0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17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공업용수 처리시설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조물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78억 원이 필요합니다. 13페이지 갈평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갈평정수장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전슬러지 처리로 수질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11억 5,000만 원으로 시설물을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3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작년에 6억 3,000만 원이 모자랐는데 추경 때에 확보해서 올해 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9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60억을 투자를 해서 간선과 지선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남·북구에 지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5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약 73.9㎞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누수방지와 부과량 증대를 통하여 공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 수돗물 절약시대의 일환으로 유수율 향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2003년까지 110억을 투자를 해서 110㎞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약 12.7㎞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170억을 투자해서 103㎞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노후관 교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수돗물 절수의식을 생활화하고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1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4억으로서 약 37,559세대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8,000만 원으로 약 2,500세대를 할 계획이고 향후 6억 2,000만 원으로써 약 34,900 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농어촌지역 물부족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약 98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46억 원으로써 각 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완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억 원으로써 수원공개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 46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19쪽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현재 정수장별 수계변경 및 시가지 급수보강 공사로 정수장 공급구역별 상호보완 급수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양덕정수장하고 유강정수장에 인접한 경계 부분에 포항고등학교 삼거리에서 학산 사이에 배수관로를 연결함으로써 상호 병행해서 물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북쪽이 물이 모자랄 때에 남쪽에서 밀어 주고 남쪽에서 모자랄 때에 북쪽이 밀어 주는 상호 병행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4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1차로 용흥동에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2004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포고 삼거리에서 학산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보고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별로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리고 그 결과로 계획안이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나 일반 우리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상수도사업소는 특별공기업이고 예산에 근거한 사업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부서 보다도 예산이 뒷받침된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보지역 상수도 공급을 보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87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4년입니다. 4개년에 걸쳐서 2년 동안에는 11억을 투자해 놓고 나머지 2년은 76억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그래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도 마찬가지로 2000년에서 2년간 해야 되는데 4년 동안에 17억밖에 하지 않고 앞으로 2년 동안에 78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계속 그 뒤에 유수율 항상 사업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에 110억밖에 못 하고 앞으로 4년 동안에 170억을 하시겠다고 이런 사업이 실현 가능합니까?

예, 대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보는 우리가 농어촌지방상수도공급에 의거해서 하는데 당초에 국비 50억, 시비 10억으로써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청하 송라 쪽에 간선만 하다가 보니까 지선은 별도로 시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보하고 구롱포 지역은 간선과 지선을 포함해서 하다가 보니까 87억이 나오는데 이 중에 50억이 국비무상 지원입니다. 3년 내에 국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년에 10억씩 투자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최초로 4억 8,000이 국비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저내년 2년 동안에 나머지 50억에서 나머지 45억을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지방산업4단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 때문에 중앙에도 갔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4연관단지 부지 매입 관계 매수 관계 분양 관계에 기준을 두다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을 적었습니다. 내년부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안 주면 국가단지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향상도 사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1년에 몇 억식 투자해 온 사실입니다. 2년 전에 2005년까지 했다가 5년간 연기해 가지고 작년 올해부터 10억, 20억 투자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 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안 되겠나 최대한 기간 내에 추진해 보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앞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돈이 적자가 계속되고 한 데 유수율 항상 사업은 10년 동안에 110억밖에 못 하고 앞으로 6년 동안에 170억 넣을 수 있겠습니까?

1년에 3억씩, 5억씩 밖에 투자를 못 했는데.

앞으로 예산 상황이 그렇게 호전이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 하시겠다고 하고 다른 부서에 가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

그래서 가장 머리 아픈 죽도시장에 블록 개량 금년에 용역을 해서 처음부터추진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가지는 블록화사업에 따른 개량이라든가 개체가 따르기 때문에 노후관하고 최대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이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포항시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 건설과고 도시과고 온 지천으로 공사 전개해 놓고 돈이 없어서 500억짜리, 600억 짜리 공사도 5억씩, 3억씩 넣어서 그래 계획하면 30년씩, 50년씩 걸리도록 이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형편이 그런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해마다 적자가 되는 그런 공기업인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진행이 된 것 보다 앞으로 더 예산 집행이 더 열악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은 그래 해 보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사항은 예산에 근거해서 집안 살림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 타는 사람이 집에 금덩어리도 몇 개 사고 맨날 외국에 놀러 다니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200만 원에 맞추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수입은 뻔한데 이 사업 많이 펼쳐 놓고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국장하고 좀 상의하셔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 자리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얼굴 맞대어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정말 예산이 나올 여지가 있나 한 번 찾아서 중요한 순서부터 잡아서 그래 하십시오. 다 못 합니다. 몇 개만 예를 들었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보고 받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돈은 없고 정말 돈 보태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자꾸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래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때 가서는 못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생하시는데 사업계획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수율 사업에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적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 포항시는 유수율이 68.7%인데 보셨지요? 15페이지에.

예.

본 위원이 거꾸로 생각하면 31.3%가 누수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예, 누수율에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누수는 20%쯤 됩니다.

31.3%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년 우리 위원회에 누수율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것이 전국에 최고라고 합니다. 18%라고 아마 과장 오시기 전에도 전임 과장도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31.3%가 본 위원 생각에는 누수가 아닌가 봐 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현재 실제 누수는 20.9% 정도되고 누수 수량해서 계량기 불감이 약 한 8% 정도 되고 수도사업용이 3.6% 정도 됩니다. 공공용수량이 0.4% 이게 합치면 약 12% 정도 됩니다. 토탈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32%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관로에 대한 누수는 20.9%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총 생산량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31.3%는 이래 흘러가든 저리 흘러가든 누수는 누수 맞지 않습니까?

돈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손실이 없도록 하셔야지요.

안 그래도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18%다, 17%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누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장화식입니다. 2004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형산 배수펌프장 잔여지 매입입니다. 형산 배수펌프장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 불가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위치는 남구 상대동 형산펌프장 내에 유수지 내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사업량은 68필지에 16,464㎡, 사업비는 30억 쯤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억 원으로 3,842㎡를 매입을 하고 추가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거리 (구)청룡회관 앞 침수지역 해결을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는 펌프장 1동하고 유입관로 650m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저수조는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는 도로 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해수면과의 차이도 별로 없고 동수구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 설치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사거리에서부터 죽도펌프장 송도교 옆에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158m, 폭은 15내지 26m 정도가 소요가 되고 총 사업비는 35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3,662m를 복개를 완료를 하고 총 88% 정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5억으로써 고속버스터미널 뒤 거기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120m를 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여거리는 약 376m가 남는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 대송 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입니다. 현재까지는 70억 원으로 펌프장 1동, 유수지 5,265㎡, 유입관로 583m 중에 150m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 70억이 들어 갔고 2004년도에 교부세 7억, 시비 13억, 총 20억 원으로 유입관로 195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구룡포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룡포읍 눌태리 일원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9월 26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고 2002년 4월 28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6억 원으로 편입토지 6,213㎡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농지전용을 하고 펌프장 일부를 시공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69억 원으로 펌프장 1동, 유입관로 1,180m를 계속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관거 단면 확보로 우수기에 침수예방, 그다음에 우수배수의 원활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연간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40㎞, 약 3,000㎥를 5억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펌프 단면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하수도 관거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후하수도 개수로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재해를 사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하수도 노후물량은 약 292개소에 연장이 262㎞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113개소에 93㎞를 133억 원으로써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2억 원으로써 22개소, 6㎞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하수관거의 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오수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량을 보면 포항시 구룡포, 흥해 3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량 하수관거는 605㎞, 신설은 202㎞, 보수가 403㎞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4,24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포항지역에는 3,416억, 구룡포에는 156억, 흥해 6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70%, 시비가 30%인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단계별 5년으로 해서 4단계로 구분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재원은 3억, 양여금을 받아서 했고 구룡포, 포항, 하수관거정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28억원으로써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0월 18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84억과 올해 128억, 총 207억 원을 들여서 3개 지구에 우오수 분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 업무도 조금 전에 상수도과 업무하고 지적 했는 바가 진배없는 예를 들면 하수도 관거 개보수 '96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9년 동안에 133억 밖에 못 했고 앞으로 5년 동안에 355억 이것도 좀 안 맞습니다. 잘 사업계획을 다시 해 보시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수도과 업무는 민원 해결성의 업무가 많으시고 숙원사업들이 주류인데 본 위원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수도과 업무야말로 투자효율에 비례한 업무의 우선 순위가 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국한하겠습니다. 대송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 해서 총 사업비가 112억이고 그리고 죽도배수펌프장을 하시겠다고 용역비 해서 올라 왔는데 우리 죽도동에 침수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10여년 넘게 상습침수 지역으로 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역에서부터 오거리까지 거기는 비 130m만 오면 그러니까 집중호우만 오면 차도 다니지 못 할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해서 거리 교통을 차단 시겨 놓으면 온 도시가 교통마비가 되고 정말로 아쉬웠거든요, 굉장히 우선 순위로 봐서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검토 되어야 되는데도 이게 정치적인 논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효율의 문제 외에 외적인 사항으로 밀려서 이제 겨우 시작하고 사실 우리 대송펌프장 거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송펌프장 가서 볼 때마다 여기 돈 이래 많이 100 몇 십 억을 가지고 여기 짚어 놓았는데 사람 몇 천 명 사는 곳에 농지도 별로 없고 물론 공단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곳에 정말 100 몇 십 억을 짚어 넣고 죽도지역 그 청룡회관 앞에 비만 오면 죽도시장까지 아수라장이 되는 이 곳은 계속 밀려서 이제 사업 시작하고 본 위원은 투자효율에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효율이 뭐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하루에 100명이 다니는 곳에 하수도를 해야 됩니까? 하루에 5명이 다니는 곳에 하수도를 신설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미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정말 소신껏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수도 업무는 먼저 보면 임자처럼 그냥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부터 먼저 주고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 당당하게 투자효율을 강조하고 위에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시장이 야, 이 지역에 해라 하더라도 과장께서 소신껏 아닙니다, 여기는 이래 이래서 먼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송지역에 참 거기 뭐 고장 나서 돌아가지도 안 하고 돈 100 몇 십 억이나 되어서 죽도는 비만 조금 오면 차도 못 다니고 비만 조금 왔다고 하면 점포에 있는 물건 집어 넣기 바쁩니다. 정말 속된 말로 똥오줌 못 가리고 하는데 참 여기는 안 하고 말입니다. 대송에 100 몇 십 억이나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습침수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도 바로 오거리 근처 (구)청룡회관 앞입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바다가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칠성천하고 양학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구배가 없다든가 해수면과 차이에 그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실례를 들어서 도로 밑에 어떤 지하 저수조를 묻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거기 보다는 사실상 대송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도 뭐 뒤진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옛날 사오마이 태풍 때에 개량사업으로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때 예산 신청할려고 하다가 심사과정에서 안 되었는 효자지구에 배수펌프장 60억,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것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수박스 관거가 유강으로부터 효자를 통해서 이동지구로부터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박스가 생깁니다. 이번에 35.75m인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경찰서 앞에 보면 유수지가 있지요?

예.

거기 펌프장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호우시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자동유수로 형산강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지요?

예.

지금 효자지구 구획정리 하는 데서 박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 졌을 때 문제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그 박스에 연계해서 쭉 따라 가서 거기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형산강 물이 좀 높아지면 수위가 높아지면 거기에서 유수지로 연결을 시켜 버리고 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형산배수펌프장인데 형산배수펌프장이 유수지라든가 펌프 용량이 사실상 양학 골짜기에 비해서 용량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유역을 변경을 해서 가지고 온다든가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재검토 되어야 되겠지만도 펌프 용량과 유수지 용량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획정리 하고 있는 효자구획정리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유강지구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는 앞으로 하수도로 들어 오고 이것은 별도로 현재는 우수 분리도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하면서 관로는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는 별도로 그것하고 하수도하고 연관될 시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의 예상은 1년으로 해 나갈 것을 2년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유수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몇 대입니까? 펌프가 4대인가 되어 있지요?

5대입니다.

5대 가동하는 것을 본 위원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1대 아니면 2대 밖에 가동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뭘 용량 체크를 지금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용량이 5대중에서......

좋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펌프장을 새로 설치해서 전기시설이니 뭐니 관리 이게 안 되고 기존 되어 있는 유수지 펌프장을 이용을 하면서 하수박스를 연결해 오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리 뉴턴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장순재입니다. 2004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정수처리 공정 효율 강화, 둘째로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 셋째로 재해대비 비상전원 확보, 넷째로 수질 자동 모니터링 구축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선 정수처리공정 효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수약품 처리효율 강화와 투입설비 설치로 법적 탁도기준인 0.5NTU를 0.3NTU로 자체 상향 설정하여 더욱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를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5개 정수장에 약품투입시설에 대해서 8억 3,000만 원 사업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4억 원을 투자하여 공단정수장에 응집제 저장탱크 설치 1억과 갈평정수장 소석회투입시설 설치 2억, 제2수원지 응집제 자동투입시설 설치 1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응집제 및 염소 등에 대한 자동투입시설에 대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침전슬러지와 역세척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수질오염방지 및 고상탈수슬러지의 재활용으로 해양오염 방지와 처리비용 절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수원지와 공단, 양덕정수장에 대해서는 고상처리, 택전 및 갈평, 병포정수장에 대해서는 액상 처리할 계획으로 2억 1,100만 원과 액상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억 원으로서 고상 6,380톤과 액상 3,500톤이 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은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슬러지 처리로 2수원지와 양덕에 대한 고상슬러지는 재활용 처리를 하고 공단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해양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전 및 갈평, 병포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공단에서 배출수로 탈수하여 3분의 1의 양을 감소시킨 후에 액상 슬러지로 해양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비상전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는 재해로 인한 돌발사고, 정전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을 확보하여 정수공급의 안정을 기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위로서는 돌발사고 정전 등에 원수유입 전동밸브 및 기타 정수처리 밸브에 작동이 불가능하여 기계, 전기설비에 침수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비상발전기 설치해서 사전 예방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2수원지와 양덕, 약성정수장 3곳에 비상발전기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자동모니터링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과지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정수 탁도를 강화함으로써 수돗물중의 병원 미생물인 바이러스를 제거,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환경부고시 정수처리에관한기준에 측정항목 사항에 탁도 및 잔류염소, PH, 수온 4개 항목에 대해서 5만톤에서 10만톤 사이의 정수장에 대해서 2005년 7월 1일까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유강정수장 외 2개소에 대해서 2004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강정수장에 대해서 여과지별 자동수질 측정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고 향후 3억을 추가 투입하여 양덕 및 2수원지에 대한 자동수질 측정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보면 재해대비 비상전원 확보 해 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냐 하면 비상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비상발전기 설치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 없었습니까?

현재로 2수원지에 기존 한 대 있었는데 이것은 개체고 나머지 양덕과 약성정수장은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없었어요? 이것.

예, 현재 없었습니다, 2개에 대해서는.

이 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높은 지역이고 침수되면 침수의 근원을 막아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침수를 근원적으로 막아놓고 그렇게 설치해야 되지 침수가 우려되는데 침수가 우려되지 않을 것 같은데, 침수가 우려됩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가 침전지 착수장에서부터 배수지까지 흘러내려 가는 구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간에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넘치기 때문에 여과지나 차후 배수지쪽에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밸브를 작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수원지와 약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하상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실제 태풍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현재 보시면 2수원지 같은 경우는 20㎾짜리를 설치하고 양덕에는 115㎾ 그리고 약성에는 360㎾짜리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 수질 자동모니터링 구축에 대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 유강, 양덕, 제2수원지에 약 4억 5,0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수질 자동모니터링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수돗물중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 특히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원 미생물을 갖다가 제거하고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모니터링을 구축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생물하고 이런 거는 제거를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겼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목적이 각 여과지별로 어떤 탁도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나온 6개 여과지 나온 물 전체를 탁도측정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설치가 가능하면 나중에 여과지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나 병원바이러스에 대한 생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 만큼 가능성을 줄여갖고 좀더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본 위원이 수돗물평가심의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안트라사이트를 사용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했는데 오늘 우리 향후계획서 보면 여과지를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집수정있지요? 집수정을 지금 청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 집수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수정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그 관로안에 보면 여과사 모래하고 또한 자갈을 넣어가지고 물을 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과지에서.

여과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여과지가 지금 배관이 터져가지고 제대로 여과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고 이 탁도제거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방 여과지가 성능을 못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과지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는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수전 1년에 2번, 정수전 2번인데 현실적으로 그 사이 관로에 대해서는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 어쩔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제가 여과지에 대해서는 여과지 현재 저희가 대부분 0.1NTU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보통 0.5NTU가 법적기준인데 0.1NTU까지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과지가 성능을 발휘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부임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촬영까지 했습니다. 수중촬영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형산강......

형산강에 있는 집수정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년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럽니까?

제가 오고 나서 집수정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집수정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도 없고 실지 그게 정수처리 과정이 아니고 단순히 물을 취수하는 과정이지 어떤 정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 모래가 쌓이거나 어떠한 이물질이 끼었을 때 뭐 제거하기 위함이지 정수처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 그게 원수를 취수하기 위함이지 원수를 가져 와서 그 다음 단계부터가 정수입니다. 그 정수의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때 촬영팀들하고 본 위원이 촬영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하게 파이프가 부분적으로 터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다 보수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거기 형산강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개수하면서 취수 집수정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보수를 했고 현재 들어오는 물의 상태로 봐서는 크게 뚫린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뚫린 곳 없습니까?

지금 형산강 물 밑에 보셨지만 한 3NTU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뚫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물고기나 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 판단해서는 증상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보면 말이죠, 갈매기가 떼거리로 앉아가지고 똥을 누고 하거든요. 그 보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것 물론 우리가 여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 그것을 어떻게 갈매기들이 거기 못 앉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라 했는데......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갈매기가 모이는 이유가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가 2005년까지해서 저희들 옆에 있는 둑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그것 하면서 어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로를 설치하면 고기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갈매기를 흩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먹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