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남·북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무원징계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사회환경국소관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정성태 청소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급하게 병이 와서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쓰레기 봉투관리 전산화입니다. 쓰레기봉투 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관리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기간이 40일에서 5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작현장에 우리 직원이 상주 입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판매 가격이 약 제작비에 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제작된 물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불법 제작 봉투가 유통이 되었을 때도 정품과의 식별이 곤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도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인식하여 봉투의 제작, 판매, 유통, 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 예산은 7,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판매량의 정확한 통계관리, 바코드 삽입으로 불법제작 유통의 사전예방, 봉투관리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업무 및 정확한 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토지 건물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책임제를 시행하여 공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유지책임제의 필요성은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이나 공터에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성행하고 있고 쓰레기를 토지나 건물 내에 방치하는 경우 강제이행 수단이 미흡합니다. 또한 봉투가격 부담으로 적치쓰레기를 무단소각하는 사례와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시에서 청소인력을 투입해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청결 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그러기 위하여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수단은 미이행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올 2월 6일자부터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호동매립장 확장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여러 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계획으로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6차 공사 발주와 안정적인 외부 사토장 확보, 1단계 공사완료 및 매립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1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 7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전량 매립에 따른 매립장 확보 및 관리 등 환경적, 재정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적정 규모의 소각장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5억 원을 들여서 입지선정과 입지결정고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 검토의뢰 등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95억 원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주택 분리수거입니다. 그 동안 남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쓰레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리수거 및 자원화 사업 대상은 168,300세대입니다. 가정은 171,882세대, 업소는 7,100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일 132톤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552개 단지 74,640세대와 단독주택 22,097세대에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27억을 투자하여 단독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대상업소는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 약 12,000여개소입니다. 사용금지 대상 품목은 일회용컵이나 이쑤시개 등 18종이 되겠습니다.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조례 제정 공포가 올 1월 5일날 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예산은 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2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종 및 관련 단체에 홍보물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예상이 되는 문제점은 신고포상금을 실시하게 되면 전문신고꾼이 파파라치라든지 전문신고꾼이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에서 포상금을 건당 30만 원 이하로 해서 1인당 월 50만 원 이내로 제한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 안에서 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호동매립장 LFG 발전소 증설입니다. 호동확장매립장 내에 LFG 발전설비 시간당 1MW입니다. 발전설비 증설로 메탄가스 악취를 제거하여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호동 산 32번지에 시간당 1MW를 증설하고 사업비는 45억 원 전액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서희건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확장매립장 내에 가스 포집시설 및 기존 발전소 연결이설관을 설치하고 발전기 1대를 증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주변지역의 악취 및 가스피해 최소화로 민원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방출감소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립장의 버려지는 가스를 이용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환경관련 사업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판매액이 약 2.5%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분명하게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오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소각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감량화, 재활용이라고 다 이야기 하지만 지금 현재 소각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최초 제안방식 하고 결국은 앞으로 피코 심사해서 제삼자 제안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열분해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소각로 톤 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200톤 1기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1일 450톤 같으면 최소한 지금 현재 200톤 1기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고장이 놨을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가 되겠지만 피코하고 제삼자 제안공모를 통해서 할 때 분명하게 처리 용량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쓰레기 소각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코 쪽하고도 현재 최초 제안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량 부분도 다시 검토하고 제삼자 제안해서 우리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효율적인 방식이 나온다면 당연하게 그 부분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인접 주민 피해 최소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환경위생과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배출 농도 차원에서 볼 것이냐, 전체 총량 차원에서 볼 것이냐, 어떤 형태로든 포항시에서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과연 어디에 갈 것이냐는 그런 입지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동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최대한 접근과 설득을 통해서 큰 민원이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민원발생에 문제가 될만한 소각장 설치를 한다고 보면 실패라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해외와 국내 견학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포항시에 설치하는 이 소각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밀고 나가야 되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하면 이 소각시설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이미 발생된 상태이고 사실은 어떤 소각로의 성능에 대하여 주민들이 못 미더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각로에 있어서 늘 문제를 삼은 것은 우리 포항시가 홍보가 제로다, 결국 이렇게 이런 시설을 제대로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쪽으로 머리를 써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쓰레기정책 행정이 동료위원이 말한 것 그대로 가집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소각로가 설치를 한 이후에 고장이 발생되기 전에 또 1기를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1기로서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 계획이 없으면 고장이 나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계획에 입각해서 이 시설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안 알겠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이 지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완전히 불가능이 되지요, 그러면 그 쪽에 이제 또 신경을 또 써야 될 것입니다. 소각장은 이제 그런 좋은 시설들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선정을 잘하면 되리라고 보고 이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시범마을을 선택해서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 수도 적고 거기에 매달려서 홍보를 제대로 할 시간조차 없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마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대로 안 따르는 것 같고 실적도 안 오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전수거냐, 거점수거냐, 이 문제를 놓고 아직도 시험단계이지 확실히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것도 빨리 문전수거하는 방법은 이제 연구할 대로 다 했는데 거점수거해서는 단순하게 과거하던 재래식으로 골목골목에 통을 세워 놓는 것 이것은 문제가 많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또 있습니다. 땅속에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쪽으로도 빨리 시간을 머리를 써서 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래 되면 자, 그러면 우리 음식물처리 시설이 또 현재는 영산만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 나면 처리 시설도 늘어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문제도 제2의 대안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두 가지를 놓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지금 현재 시범 처리를 하는 지역에 단독주택 이 문제를 놓고 빨리 연구를 해야 하고 처리 업체도 또 빨리 대안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항시가 이렇게 200톤 1기로 할 것인지 100톤 2기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200톤 1기로 이제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어떤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제기를 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포항시에 좋은 친환경적인 쓰레기 소각시설이 빨리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집행부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200톤 1기를 하면 지금 벌써 포항시에 쓰레기 1일 나오는 톤이 몇 톤입니까?

450톤입니다.

450톤이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했을 때 200톤 1기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절약, 재활용 부분을 강화하면 쓰레기는 조금 인구가 늘어 나더라도 오히려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희들 전망입니다.

물론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각 이전에 감량화나 재활용이 먼저 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시도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을 때 거의 200톤 2기로 거의 90%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기로 되어 있었던 곳도 어떤 다음에 2기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4공단에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15,000평에서 3,300평, 4,800평으로 줄어 들었을 때에 문제제기를 했는 부분이 200톤 1기가 지금은 여건상 그렇게 설립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톤 1기를 하나 더 설립이 될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동양에코 부지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에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폐열을 이용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은 제쳐 두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1기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이 오천 주민들도 민원이 발생되었고 전국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점검이나 보수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기가 아니고 2기가 되어야만이 어떤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점검보수를 해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2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점검보수 기간이 1년에 60일 내지 90일 정도 되면 1개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가동중단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90일 곱하기 하루 100톤 곱하기 50년 동안에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호동쓰레기매립장 반만한 매립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물론 빨리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 급하다고 해서 1년, 2년 빨리 짓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넓은 부지에 2기로 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시에 갖고 있던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양에코 부지에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200톤 1기에 40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완충장치로 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완충장치 소위 말하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그 시설 가지고 400억 원을 투입할 여력이 과연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재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아까 이동걸위원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톤이라는 것이 1기 200톤 규모라는 것이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가동 일수를 계산해서 했을 때에 소위 말하는 점검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각하는 소각 대상을 어느 정도 보수나 정비하는 기간 동안에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사실은 400억 원을 더 투자하면서까지 1기를 더 안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자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영숙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완전히는 못 했습니다.

임영숙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구체적인 것 보다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에 유사시를 위해서 200톤 1기를 건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만 해도 400톤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인구가 증가되고 신항만이 들어 오고 제4공단이 조성이 되고 했을 때에 이 인구가 70만, 80만, 90만을 계획해서 신청사도 1,000억이 넘게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200톤 1기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면 지금 부지에 200톤 1기를 더 신설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만약에 민자를 유치한다면 꼭 같은 부지에 있을 필요까지는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고요, 그 다음에 451톤 중에 금방 200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451톤이 다가 소각대상은 아닙니다. 불연성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을 빼고 나면 실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 가동만 한다면 200톤도 약간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대로 연간 가동 일수를 고려하면 200톤 정도가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 실지로 400억을 들여서 1기를 더 하는데 동양에코 부지도 물론 시비로 건설한다면야 가까이 있는 것이 맞기는 맞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민자제안 들어 온 사람이 또 1기를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은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인데 그 사람이 경제성을 고려 않고 이익을 고려 않고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제안해서 200톤을 늘리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 가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다른 부분을 이제 두고 어떤 사면에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내었습니다. 그 내용 상에 보면 동쪽 기존 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 쪽 기존 사면을 포함하여 주요 성토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 급경사 지역에 대해 사면 안전 부스를 실시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사면을 수립토록 하라고 하면서 그 밑에 사업지구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제3기 미고결 이암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사면에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동쪽 사면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면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면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도 이 자리대로 놔 두어서는 현재로서는 위험이 없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옹벽을 치라고까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되어 있습니다. 지적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 쪽 사면 이 부분입니다. 옹벽까지 생각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초안이기 때문에 기초밖에 안 나와 있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초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에도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약정서에 보면 그 매립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포항시하고 동양에코하고 약정을 했는데 지금 부지에 보면 매립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함이 되었는데 약정서를 다시 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든 아니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석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도 가고 질의 안 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 질의, 음식물 단독주택에 4개 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께서 여기 오기 전에 청소과장께 몇 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시범실시를 해서 차츰차츰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 시범실시에 호응하는 주민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무슨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예산 세워놓고 그냥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요, 거의 지금 현재 몇% 정도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개인 주택 하나 하나로 보면 지금 한 6%도 안 돼요, 6%도. 지금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예산만 그하고 앞으로 확대하면 확대, 시범실시 이것도 안 되는데 확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 홍보라든가 교육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만족하게 했었다고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범실시지역이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확대실시 한다는 것은 우리 현재 의식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지역을 확대시켜서 한집 한집이라도 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범지역에서 안 되고 해서 포기를 하면 내년부터 당장 타 지역에 대해 갖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범을 하는데 거기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져야 되는데, 국장의 말씀은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주민의식 가만 있는데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지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수거 참여율을 보면 10월달에 한 19% 정도.

몇 %요?

19% 정도요, 11월달에 25% 정도, 12월달에 30% 정도, 조금씩은 현재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요, 그 보고자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음식점의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단독주택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4개 동에 시범실시 하고 있는 저희 동의 예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아침 동네를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왜 어떻게 30%요?

현재 단독 물론 뭐 지금 저희들 자료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아침에 본 위원하고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현장은, 그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위원님 시간 내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침 언제든지 시간이 되거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잡아갖고 본 위원하고 한바퀴……

담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위원님하고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위원님.

임영숙위원입니다. 양덕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어떤 SRT공법, 신공법에 의해서 그게 검증된 공법이나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 되었었는데요. 이제 물론 실용실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득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장에 그 공법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공법에 대해서 안전한가? 우리 포항시 양덕 쓰레기 안정화사업 공사 47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이 SRT공법의 시험대상지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에 의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법에, SRT공법에 대해서 국장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안정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정화사업에 대한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공법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SRT공법도 새로 나온 기술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신기술이고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과장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지로 신기술로 어떤 실용실안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기술성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포항시가 맨 처음 할 필요가 있겠냐 없겠냐 하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로는 우려 수준이고요, 돼가지고 이 놈이 가격이 싸고 기술이 괜찮다면 또 환영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양덕매립장 이 문제도 제가 사실은 깊이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흐름 정도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적당한 기회가 되면 임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안정성이 검증이 된다면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 좀 철저하게 검토해보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직원들 빨리 돌아가세요.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홍필남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전문 교육을 통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체 역할과 여성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로 준비된 프로 여성을 배출하고, 여성 친화적인 평생교육 실천의 장을 구축토록 하기 위하여 강사 은행제를 운영하고, 지역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직업 전문성 개발, 소규모 창업, 부업형 일자리 개발 등 틈새시장의 개발에 주력하여 취업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입니다.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 동아리 축제, 지역문화 봉사활동, 각종 공모전에 참여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여성 능력 함양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예.

기대효과는 말씀하지 마세요.

예,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 자원활동의 체계적 관리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한마음 복지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원활동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지원 확대 실시로 소외계층 이웃에게 기쁨의 손길, 나눔의 발길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여성자원활동센터 22개팀 410명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25개팀 정도로 더 활성화해서 한 500명으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대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각 읍·면 오지마을 부녀회, 경로당 등 자매결연을 해서 팀별로 농촌일손돕기,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부녀회 교육지도, 경로당 청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수강생 자원 봉사화를 해서 노인시설을 위문 공연하고, 향토문화조사 연구반을 운영하고, 실버층 자원봉사단 운영과 문화재 해설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세대에 자원봉사자들이 10명이 월1회 밑반찬을 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문화, 정보 제공 등 문화 공간 조성으로 여성들의 창작, 발표, 시연 등을 지원하는 문화행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일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가정 도우미 외 도배사 등 630명을 취업을 했으며, 보육실 운영을 해서 만 4세 유아 2,780명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나바다실을 운영중에 있는데 4,680점을 수집을 해서 교환·판매가 3,870점 정도 됩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여성문화회관 국악단체 설치 운영, 향토문화조사 연구반 운영, 노인복지시설 위문공연, 지역 문화시설 안내, 문화예술봉사반 육성을 위한 숙련반을 운영하고,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영암도서관과 연계 용해서 환경정화활동 및 문화재 보호 캠페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문화와 정보 제공을 위해서 또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성들의 어떤 여가 선용이나 아니면 사회 참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취미활동이나 단순히 아니면 어떤 소비지향적인 그런 어떤 문화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이런 데서 자기들이 취미를 하고 배우고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면 뭐 창업반도 운영하고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생산적으로 어떤 있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교육과정에 보면 어떤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이 성과는 지난 한해 좀 어땠습니까?

성과는 지금 현재 반찬 과외 창업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반 같은 경우는 출장요리사로 해서 저희들이 또 연계를 해서 행사 같은 데 파출조리로 해서 그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성과가 지금 현재 자격증반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그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 수강했는 수강생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아실현이라든지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몇 %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반에 40명씩 해서 저희들이 자격 및 기술교육에서 18개 과목에 20개반입니다. 693명이 자격증 취득반을 하고 있는데, 조리사반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 학교나 취업을 해버리고 또 밑반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야시장 같은 데서 자기들이 개인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지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비 보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쪽에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더 우수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예.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말이죠.

예.

작년도에 지역에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아니면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 제가 여기 없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이죠, 포항시내는 자원봉사 해 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이렇지만, 오지에 부녀회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남구보건소 소관

5쪽 대송면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과 더불어서 쾌적한 보건지소 신축으로, 기존 시설은 낡고 협소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새 보건소를 신축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일반현황에 대해서.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 335-15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75평이고, 건축면적은 110평으로 하겠습니다. 1층에는 일반과와 한방과를 합해서 80평으로 하고, 2층은 공보의 숙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사업계획을 보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장기면 모포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노후한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여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장기면 모포리 92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544평이고, 총 건축면적은 50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2월에서, 2003년 12월에서 2004년 11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철저로 급·만성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3년 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을 강화해서 335회를 했고, 장비는 9대를 보강했습니다.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지역방송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각종 병리검사와 환경 가검물 검사를 55,000건 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장비를 6대 더 보강하고 고장난 장비 수리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방역장비 점검의 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병리검사는 55,000건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업현장방문 검진사업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실시하지 않는 전염병 특히 에이즈, 임질, 매독 등을 검사함으로써 공단근로자에게 조기 질병을 발견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4년 계획을, 4년 사업계획으로 하는데, 2003년도에 1차계획으로 실시한 결과 375명을 했고 그 중에서 유소견자가 63명이 나왔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30개 업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예.

이 보고내용이 상당히 사전 연구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장비가 지금 6대인데 차량용 2대, 휴대용 2대, 동력분무기 2대 보강하겠다, 올해 2004년도. 읍·면·동에 지금 현재 지급된 장비들이 사전에 일제 방역장비를 점검하더라도 매주 금요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이 방역장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해서 방역할 때 고장 안 나고 신속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동절기에 각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를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또 고장난 것은 없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점검을 하고 4월달에 새로 전체 읍·면·동의 장비를 가져와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5쪽에 대송면 보건지소 신축이 있고요, 6쪽에 장기면 모포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보면 대송면은 보건지소 신축이 110평이죠, 80평·30평 하면 4억 5,700만 원이고요, 장기면 모포 진료소는 50평으로 1억 9,100만 원인데 평당가를 계산하니까 장기면 모포 보건진료소는 한 38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송면 보건지소는 한 410만 원으로 33만 원 정도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 내용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의료기구도 다 포함 됐는 금액입니까?

의료기구는 일제 포함이 안 되고 건축비는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데, 대송면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단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지금 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포 진료소는 그 면적에서 원래 이게 45평을 신축할려고 복지부 단가로 했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단가를 낮추더라도 좀더 넓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5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건축비만 하는데도 평당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칩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가 건물 짓는 것하고 보건지소 짓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이제 일반건물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병원건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건물은 시설하는 것이 일반건물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내부장식이라든가 내부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돈이 단가가 더 많이 듭니다.

이게 내부 구조가 아니고 순수한 건축비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건축이라도 내부에 뭡니까? 이것 개수대를 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상 병원 구조하고 일반 건축물 해서 사무실만 만들어 내는 것하고는 내부에 좀 그게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비싸게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 단가를 굉장히 고수를 하고, 저희들 그런 식으로 지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6만 원을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송면 같은 경우는 415만 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평당가격이.

이게 왜냐 하면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장기면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포함됐습니다. 포함됐는데……

철거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철거비가 2,000만 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준 평당가 380만 원보다 더 비싸게 책정됐다, 산출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신건화입니다.

과장,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2004년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암의 조기 발견 후 치료로 건강한 삶을 영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입니다. 사업량은 위암 외 4종이고, 사업비로서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암검진사업 의료 급여와 저소득 건강보험 하위 30% 합쳐서 5,16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을 3명을 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암검진사업 의료급여와 저소득 건강보험 합해서 4,141명을 할 계획이고,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2명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소견자의 계속적인 관리로 암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활동력이 왕성한 40대에서 50대 암진단율을 증대시키고 전국 암검진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10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을 볼 것 같으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접종량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14,458명과 임시예방접종으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41,777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계획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13,408명, 임시예방접종 40,700명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등 고 위험군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모유 수유 사진 공모전 개최 외 2종이고요,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모유 수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것이고, 임산부 건강증진실 및 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확대실시로서 조기 질병을 예방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볼 것 같으면 모자보건 정보센터 운영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정보를 제공하여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서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교실을 통해서 임산부 위험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사업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12페이지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하여 시민 건강을 유지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취학 전 아동과 임산부 및 일반 주민의 영양상태를 평가합니다. 사업비로서는 1,000만 원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영양교육(임산부·영유아·병설유치원)을 합해서 1,000명 할 계획이고요, 체성분 측정 480명, 이유식 교실 영양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산부·취학 전 아동 영양관리를 통해서 건강 증진을 기여시키고, 비만이나 고혈압·당뇨환자 치료효과를 증대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13쪽에 진료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진료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일반진료나 한방진료·치과진료 등을 할 것이고, 사업비로는 7,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의료장비 현대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구강병 예방관리사업, 구강질환의 예방을 통해서 오복중의 하나인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들이고,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인형극 공연을 확대 추진해서 월3회 공연을 할 것이고, 치주질환 예방진료 확대 시행할 것이고, 영구치의 치아 홈 메우기 시술 및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인형극 관람 연령층의 확대로 초기 구강관리의 동기유발을 시키고, 구강병 예방교육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하여 구강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도모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이고, 사업비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강보건의 날 건강치아노인 선발 시상 5명을 했고, 노인복지시설 구강검진을 300명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 시술을 22명(40악)을 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건강치아노인 선발대회 개최할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할 것이고, 무의탁 노인 무료 의치보철 시술을 33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치아관리가 우수한 노인을 선발하여서 격려와 시상을 할 것이고, 노인구강보건교육 실시로 구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주기적인 예방진료 및 조기치료 유도 등 계속구강관리를 통해서 평생구강 건강의 기틀을 마련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대송 초등학교 내 전교생 및 병설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과 방학기간을 뺀 9월에서 12월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주2회 예방진료 및 교육을 할 것이고, 팀 구성으로는 치과의사 한 명, 치과위생사 한 명이며, 보건지소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고 치아 홈 메우기 및 치과진료, 불소도포, 잇솔질 교습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 개최로 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키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하여 사업을 평가해서 보다 나은 진료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교육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주간보호실 운영으로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치매, 알콜중독자 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주2회로서 화요일, 금요일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정신장애인 주간보호실을 주2회 운영할 것이고,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로서 가정이나 지역이나 전화, 내소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 캠페인이나 홍보 전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신질환자 자가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 일반 주민 및 청소년 정신건강교육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실 사회적응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기대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의료사업입니다, 18쪽. 거동불능자 및 무의탁 노인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거동불능환자 1,070명과 독거노인 55명, 65세 노인이 15,309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거동불능환자 및 무의탁 노인 의료 서비스를 8,000회 제공할 계획이고, 이동물리치료 및 이동목욕을 20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절한 재활 서비스로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거동불능자의 장애 최소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볼 것 같으면 이 희귀질환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화증입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비 지원으로써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외 7종으로써 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고 미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등록 유도하고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 및 환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가족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는 20쪽에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을 통하여서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생활습관을 함양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료로 사업량은 경로당은 경로대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및 경로대학 순회보건교육을 68회 1,990명을 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경로당 및 경로대학 순회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조기 발견시키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통한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소가 지역사회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주체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쪽에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으로써 특수시책인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스크리닝을 실시하여서 신체적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생후 2개월에서 24개월 영유아고요,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남구보건소 영유아성장발달클리닉센터입니다. 2003년 실적으로는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실적 184명 중에 1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서 의뢰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을 2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1명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 뇌성마비를 조기 발견시키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성장스크리닝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보건소의 미숙아 검진사업이 고위험군 영유아 발견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 기대효과는 생략하세요.

예. 다음에 22쪽에 운동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인자의 사전 차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과 6, 7세 아동입니다. 사업비는 복지부 예산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노인건강교실 현미덤벨체조, 챠밍댄스, 노인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어린이건강교실로서 스트레칭이나 율동체조 보급을 시키겠습니다. 네트워크형 건강관리로써 위덕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장애인무료치과진료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포항사랑운동을 실천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관내 장애인이고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매주 목요일 남구보건소에서 합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충치치료 및 계속구강관리를 1,992명 했습니다. 보호치관 시술의뢰를 25개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정기 구강검진을 2개소를 연 2회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치과진료 유니트를 구입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치관 시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진료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운동건강증진사업에 사업비 6,600만 원이 복지부 예산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국비 3,9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6,600만 원인데.

예, 맞는데요, 복지부에서 예산을 따면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다 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어떻게 복지부 예산입니까?

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아무리 선정돼도 복지부에서 예산이 6,600만 원이 내려와야 복지부 예산 아니에요?

예, 그거 말씀 다시 시정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를 함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운동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과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실적으로 2003년 6월에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공모해 가지고 2003년 10월에 운동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계획으로 노인건강교실과 어린이건강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한 번 봐주실래요? 경로당순회 보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경로당, 경로대학 80개소라고 설명하셨고 이런 방대한 경로당이 있는데 계획이 보면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이런 순회보건교육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 특수시책 사업이지요? 거기도 보면 2004년도 계획에 보면 그것도 예산이 100만 원인데 성장발달스크리닝 전문가 양성 1명, 왜 하필 여기 1명을 양성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요, 2004년도 계획에 보면 네트워크형 건강관리 여기 보면 위덕대학교하고 연계를 한다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위덕대학이 선정이 됐는지 그 설명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조사연구사업 이래서 운동의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사업을 운동분석은 누가 분석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처음 20쪽에 경로당순회 보건교육을 경로당 가서 저희가 혈압을 측정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또 의사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만 원이고요.

참 좋은 사업이네요. 또?

그 다음에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에는......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전문가 양성 1명 그랬거든요.

이게 30만 원을 주고 저희가 서울의 대학의 교육을 받거든요, 저희 요원이. 지금 현재는 1명이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원을 확대해 가지고 교육을 다시 보낼, 올해 보낼 계획이고요.

2004년도에 1명을 더 양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100만 원 돼요? 100만 원이면. 양성하는 데 가서 위탁교육을 받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연수비, 이 사람들이 자고 먹고 하면 1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되겠습니까? 교육 며칠 받습니까?

예산 잡힌 게 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만 원 그래 놨네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유인물도 들어갈 것이고 특별한 것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전문가 양성시기는 언제쯤 가요?

4월에.

4월달에?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경상예산으로써 교육자료 제작하고 이래서 1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큰 예산은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위덕대학교하고 연계하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조사연구사업을 하는데 운동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족합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 북구에는 그게 운동 체력체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북구에는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덕대학교 체육교수한테 하고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 자문기관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요, 어떤 그쪽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요, 계획에 보면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인건강교실, 어린이건강교실, 네트워크형 건강관리, 조사연구사업 이 네 부분에 대해서 6,600만 원의 사업비 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런 설명을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하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옆에서 보니까 현미덤벨체조, 챠밍댄스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건강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별 뭐라 할까 좋다는 의미를 별로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 현미덤벨체조와 챠밍댄스도 하지만 아동들이 요새 비만도 좀 심하고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6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그 중에서......

올해 첫 해 사업이라서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보건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전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줄 수 없습니까? 이 네 가지 하는 데 6,6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이거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22쪽에 대해서는 운동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첫 사업 현미덤벨체조, 챠밍댄스 같은 데는 북구보건소에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건강관리하는 데 북구보건소가 장비가 있고 왜 남구보건소가 장비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런 문제 등등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10쪽 보면 예방접종사업에도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있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남·북구보건소 양 보건소에 다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 계획에도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 해서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도 중요하지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의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재수입니다. 2004년도 북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목차는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사업 그 다음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그 다음 건강관리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4년 북구보건소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에 따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소공원 조성과 건강생활실천보건소 운영으로 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소외와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장애인 학교인 명도학교에 치과진료 및 경로당, 그 다음 거동불능환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첨단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형엑스레이 장비를 구입하고 이동식 치과 유니트 체어를 구입하여 학교방문 치과진료를 강화하겠으며 전자자동혈압계를 전 보건지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서는 주5일근무제에 따른 건강증진 소공원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건강강좌를 연중 개설 운영하겠으며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를 통한 예측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재산질환자의 사회복귀 적응력 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의무·약무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의·약무의 지속적 관리와 부정 의·약무행위를 근절하여 의·약품의 오·남용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종합병원 등 529개소로써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약업소의 담합행위 근절과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및 약국의 임의·대체조제 단속,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그 다음 환자 유인행위 근절 및 마약류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총 12회에 290개소를 단속하였고 이 중 위반업소는 24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면허취소가 3건, 영업장 폐쇄가 1건, 업무정지가 4건, 경고가 2건, 과징금 대체가 4건에 468만 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10건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뒷장에 8쪽에 야생대마 군락 서식지 정리입니다. 이것은 화진휴게소 주변에 있는 야생대마를 약 3,500주를 수거하여 소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불·탈법 행위에 대한 체계적 정보수집망을 구축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보건교육을 확대하며 관련단체의 자율감독 기능 활성화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환자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전염병 발생 억제 및 확산방지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 외에 13종에 대한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스 및 급만성 전염병 관련 예측활동 강화 및 홍보 등 130회와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1,699회, 그 다음 급만성전염병 보균자 검사 및 각종 검사 실시를 13종에 대하여 55,000여 명을 하였고 이하선염 볼거리 확인검사 및 역학조사에 210명, 취약지 위주로 방역소독을 1,790회 하였으며 에이즈의 날 예방홍보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4년도 계획은 전염병 사전 예보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망 실제 운영실적이 있는 대상 병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취약계층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균자 및 각종 검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 표본의료기관 감시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고, 그 다음 환자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무소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특수시책인 23쪽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U자형 Green-Life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정원을 소공원으로 조성, 인근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에 건강증진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열린 보건소로서의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 보건소 부지 내에 조경수 식재, 잔디식재, 산책로 300m 조성 등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은 1억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증진테마공원 중에 맨발 콩자갈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 다음 체육시설 일부를 조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족테마공원으로서 그 안에 파고라하고 정자, 그 다음 조형물 설치 등 이렇게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현재 죽장 합덕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돼 있지요?

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와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하고 역행하는 그런 건데 하루빨리 채워줘야 되겠고요, 현재 또 보건소를 증축, 개축하면서 전에 없던 한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런 인원은 따로 받아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다 증축이 되면. 한방 앞으로 지소가 생기면 한방진료를 하게끔 설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방은 앞으로 증설돼 가지고 신축 지소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한방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소는 필히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방의사 바로 보충 시키면서......

예, 한방의는 재원이 많아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보충 가능한데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치과의사가 좀 부족합니다. 치과의는 전문 대학원 교육을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일부 치과병원에서 대학생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군에 갔다온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 복무한 사람들이 다 거기 오기 때문에 사실상 치과의사가 상당히 좀 수요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마는 80년도에 우리 기북에 치과의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없다 보니까 물론 도시 근교에 있는 흥해나 연일, 오천 이런 데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마는 오지 쪽에 정말 소외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치과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을 빼놔버리고 비워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기북은 더군다나 기북하고 그 인근에 기계하고가 문제인데 기계지소에도 올해 기계지소 인근에 있던 치과가 읍내에서 지금 딴 데로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주민들도 그 애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 수요 조사할 때에 치과의사 1명을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도에 내려오는 치과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충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원이 된다면 기계지소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 가지고 기북에서도 기계지소를 이용하면 우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기계는. 기계는 치과병원이 있는데 치과병원 없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치과 있던 게 이번에 나갔습니다. 딴 데로 없어졌습니다.

아, 병원도 없고?

예, 없어졌습니다.

보건소 있었는데 보건소 직원 없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방의사는 충분히 있습니까?

한방은 지금 충분히 돌아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오락서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합덕보건소에 진료요원이 이미 공석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요원 충원이 안 됩니까?

충원은 지금 간호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가서 6개월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도 경북도에 재원이 교육비가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올해 신규재원이 내려왔습니다. 오면 이번에는 1명을 추천해 가지고 일단 6개월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지정하도록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충원 안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아마 2,3월 경 되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걸로 압니다, 그 수요 필요한 1명을 추천하게끔. 저희들 추천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에 가서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아마 늦어도 한 7,8월 달쯤 되면 아마 충원이 될 걸로 그래 압니다.

타도에서 전입 오는 사례는 없어요?

안 그래도 타도에서 전입을 원하는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청송이라든지 또 과거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청송에도 지금 보건진료원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출을 안 시키려 합니다.

지금 합덕보건소에 보면 진료환자들이 사실상 우리 죽장면 보건지소보다도 오히려 진료요원이 진료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빨리 좀 충원이 돼야 될텐데.

저희들 최대한 이번 도에서 예산이 확보됐다 하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명희위원.

보건의 말고 지금 방금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예,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보낸다든가 이런 진료원을 발굴하면 안 됩니까?

그래는 못 하는 게 이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농어촌특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도 진료행위도 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의무를 부여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전국으로 대상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한목에 교육을 시킵니다. 한목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가 가지고 교육을......

그 전에 교육한 지는 언제입니까? 직전 교육은 언제 끝났습니까?

그게 벌써 저희들 보건진료원들이 배치되기는 벌써 나이가 전부 많은 분들인데, 3년 이내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 전에 전부 다......

본 위원이 시의원 5년 했는데 그거 충원해서 교육보낸다 소리 오늘 처음입니다.

이태까지 처음입니다.

그런 것도 자꾸 울어야 젖 준다고 자꾸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 보건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주소지가 포항에 있다든가 포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리로 올 거 아닙니까? 희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를테면 포항 출신 중에 의과대학에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포항지역에 보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유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공보의들 중에서 자기 고향에 오는 거 우선적으로 오는 걸 제일 선호를 하는데 시험을 칩니다. 국가 중앙에서 같이 모아 가지고. 시험을 쳐 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 해 가지고도 시험에 성적이 나쁘면 오지로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건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는 조금 잘 돌아갑니다. 수요가 맞고. 또 한의사는 한방의사는 이게 2년 전부터, 아, 2년 됐습니다, 2년 전부터 한방의를 보건소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방의들도 재원이 충분합니다. 한데 단,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치과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치과는 여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지 남자들이 많이 부족한, 사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8쪽에 말이지요, 야생대마 군락서식지 있잖아요? 2003년도에 3,500주 수거해 소각 처리했다는데 야생으로 이게 큽니까?

이게 유독 화진휴게소 있는 바닷가 쪽에 야생대마가 상당히 자생으로 해마다 이게 번식합니다.

그 주변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 말고는 인근, 다른 지역은 뭐 별로 이거 한두 주씩 있는 것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거 채취를 하기는 합니다만도 집단으로 서식하는 데는 이 지역이 화진휴게소 주변이 매년 이래 많이 번식합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그렇게 자생이 되면 그 뿌리가 있으니 계속 나오는 거지요?

대마가 이게 물론 뿌리도 있고, 뽑아도 그게 계속적으로 번져서 나온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걸 채취해 간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잎이 담배 잎처럼 이렇게 약이 올라 가지고 약효가 올라서 있을 때는 되지만도 약효가 오르기 전에 뽑아버리기 때문에.

뽑아버립니까?

예.

이거 일부러 고의적으로 키우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키우는 사람들은 혹 가다 양귀비 같은 게 한두 종류가 이래 가정에서 몰라 가지고 키우는 데가 있었습니다만도 그것은 신고 들어오면 바로 채취해 가지고 소각해 버리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박혜경입니다. 12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및 각종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자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생아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기예방접종과 주요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BCG 외 DPT,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등 9종의 대상 전염병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임시예방접종으로는 인플루엔자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의 출생자 신고자료와 연계하여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주민들이 건강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암검진 기회를 확대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한 암 검진으로 자궁암과 유방암, 위암, 간암 등 4개 종목에 대하여 암 검진을 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간암 등을 실시하였는데 올해에는 대장암이 종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또 검진을 독려하여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암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모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여 산전·산후관리나 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취학전 아동의 조기 시력검진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병이나 만성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내용으로는 의과, 치과,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그 외 엑스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또 자동차적성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과 각종 검사, 결핵관리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구치 평생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을 1차적으로 예방하여서 지역별 계층별로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치아홈메우기와 노인의치보철사업, 장애우 특수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명도학교 구강보건실을 개소하여 장애우에 대한 구강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6세 아동 영구치 무료 홈메우기사업에 목표량에 거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은 30명에 대하여 시술하였고 구강보건교육도 연중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목표량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치아홈메우기와 노인의치보철 사업 등을 실시하여서 지역주민의 구강 예방 진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외와 차별없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무의탁노인, 의료취약계층 등의 대상자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가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경로당 오지 경로당에 대한 무료 순회 건강검진, 그리고 성인병이나 만성병에 대한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편견없는 정신보건사업, 정신장애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정신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질환자가 163명 회원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그 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관내 정신질환자들을 등록하여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치료를 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감시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재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등 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심장병, 소아백혈병, 미숙아와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등 대상 목표량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수혜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 건강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증진실과 체육평가실 운영과 더불어 건강생활 실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교실로는 현미아령체조와 단전호흡, 생활기체조, 임산모 체조교실, 에어로빅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강좌로서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준체중 희망교실과 영양교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건강교실,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교육, 임산모 건강교실, 골다공증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 건강자료실에 각종 건강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서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회원을 다시 신규로 모집하여서 2월에 저희들이 각종 운동교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해오름도우미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입니다. 소외된 가정방문환자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아성취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원봉사자팀을 해오름도우미라 부르는데 해오름도우미들의 활동내용으로 가정방문 방문보건환자들에 대한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보건센터에 사례관리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미아령체조교실에 도우미로 활동하는 그런 세 가지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자를 증원 모집하도록 각종 홍보를 통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서 자원봉사 인력을 많이 확보하여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고통분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부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권유형 위원장님과 여러 보사산업위원님! 오늘도 갑신년 첫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금년 한해도 공무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정말 보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북구보건소가 주민들의 평생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 13쪽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우리 해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실제로 암이라는 병이 발생해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사실 발견되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환자를 발굴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 아직 결과는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유방암 촬영에서 유소견자가 49명이 있다고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독상 불명확해서 유소견이라고 저희들에게 통보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의심되어서 지금 조직검사 들어갔는데 결과를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암이나, 위암에도 유소견자는 6명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그 결과를 확인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검진사업을 벌써 시작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하고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시작이니까......

예, 아직 시작......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많은 검진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그럼 그 발생한 사례라든가 검진이 돼서 실제 암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사례가 습니까?

많지는 않지마는 1명이나 이렇게 정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확진검사 1명 들어간 거하고 위암에 유소견자 6명은 검사결과를 아직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올해 말고 2003년도 작년.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 제가 말씀드린 2003년도 결과가 이제 1년치를 해서 나온 결과고, 올해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 유방암이 유소견자 48명이라면서요?

예.

그게 작년 2003년도?

2003년도 결과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올 2004년도 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진 대상자 인원수는 작년보다 적게 잡혔네요?

예.

그 왜 그럴까요?

대장암이 추가 됐기 때문에 암검사별로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장암이 진료비가 비쌉니까?

진료수가가 각각 종목별로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전체적인 명수가 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검진대상자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대장암은 진료수가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각종 검사에 대한 검사비를 확인하여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층과 또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소외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동윤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중 농촌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부터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항목은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제고해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파급하기 위해 연간 8,000여 명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시작해서 2월 중순까지 실시하고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농업인 4,600여 명에 대하여 새해 농정시책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내 아파트 지역 소비자 400여 명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소득작목 재배농가 중 교육을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단일작목 경영개선과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등 2,600여 명의 4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에 대하여는 읍·면 또는 시 단위로 연중 당면 영농과제 실천교육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실천과 농촌개발사업 발굴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개방화에 대응해서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앞쪽에서 보고드린 교육사업 이외에 각 조직 단체별로 특색있는 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선진영농기술의 선도 실천과 농촌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지식 정보화와 농가경영개선을 뒷받침하는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 및 경영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농업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작목별 농가경영 표준진단표에 의한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영농현장 가까이에 가서 전문가와, 가까이서 전문가와 화상영농상담을 할 수 있는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을 5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동일작목 집단지도를 통한 기술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정보교환체계 구축과 협동 경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9개 품목 70여 개 품목별 조직을 통해 연구모임에서 신청한 새기술 공동사업을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단계별로 학습활동과 이들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서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주소는 현재 영문 도메인과 한글 도메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에서 24개 품목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오픈 이래 꾸준한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 달 동안의 판매실적은 약 9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회원 확대를 위해 홍보전단을 제작 홍보를 강화하고 쇼핑몰 위탁운영비와 전자 상거래용 포장재를 개발 지원해서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직거래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운영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능력 개발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술 지도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모임과 도시 소비자 등 연인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및 여성 취미 기능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는 생산된 제품을 잘 팔도록 마케팅 지도를 해 나가며, 농촌주민 쉼터조성 8개소, 농업인 건강관리 기반조성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음식연구회 등을 통해서 농촌 여성들로 하여금 전통향토음식을 찾아내서 이어나가는 전통향토음식 맥 잇기 발표회도 한번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자원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내서 농촌 소득화 하려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예상마을 주변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도시민을 초청 유치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체험마을 외 다목적 체험장 설치, 전문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민박농가 추가조성 등과 농사·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지역 주민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주말과 또 휴가철을 맞아서 휴양 겸 체험활동으로 도농 교류 증진과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윤억진입니다. 위원님들 늦었지만 과세 편히 쇠셨습니까? 12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 쌀 산업 정책 전환기 대응으로 WTO 타결에 따른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지도를 하고, 재고량 과잉에 따른 정부 쌀 감산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수확 재배기술 위주에서 미질 높이기 기술로 전환하겠습니다. 그중 질소질 줄이기 지도를 해서 미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 쌀 개발 확대를 해서 작년 구룡포 『메뚜기쌀』이라든가 장기 『하늘비』같은 그런 브랜드를 계속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첫째 부직포 못자리를 지금 지 60%에서 한 80%까지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쌀 생산 절감 종합단지 운영으로 1개소에 50㏊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조풍지역 품종개선사업을 3개소에 30㏊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은 농기계 무상대여은행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여 및 교육용 농기계를 16종 7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 2004년도에 훈련용 5대와 대여 농기계 7대를 새로 확보를 해서 그 값 비싸고 오래 쓰지 않는 농기계를 3일간씩 임대를 해 줘서, 그 농가에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수 생력 새기술 보급입니다. 강우, 태풍, 조류 등 재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해서 제초제 살포로 환경오염과 역병, 생리 장해가 다발되고 생산한계가 과수원 개체로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2004년도에 사과 밀식과원 조성시범사업을 2개소에 2㏊ 정도 하고, 과수원 배수개선 유공관 시범사업을 23개소에 한 6㏊ 정도 할 계획이고, 제초제 없는 과수원 관리 시범사업을 23개소에 한 23㏊ 해서 친환경 영농기술 투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토양 환경보전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지도입니다. 채소류 재해 및 연작 장해 예방으로 고품질 안정 생산을 지도하겠고, 시금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시금치 해풍피해 예방사업을 10㏊ 정도 하고, 부추 하우스 배수로에 피복사업을 한 2㏊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작장해 및 병해충 피해예방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공단 인접지역에 고추 세척 후에 원적외선 건조로 청결고추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축산물 개방 대응 기술력 향상입니다. 첨단기술의 현장 적응으로 축산물 개방 대응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쓰겠고,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서 신발효 기술보급과 친환경 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젖소 대리모 이용을 해가지고 다배란 수정란 이식으로 우량 한우를 생산하고, 축산 분뇨 퇴비화 시범사업을 하겠고, 가축방역 무인방제 실증시범을 1개소 하겠고, 주요 가축 유해해충 퇴치사업을 5개소에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수정이식 등 첨단기술 적용으로 한우를 대량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화를 해서 농가 소득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버섯·특작 새기술 보급입니다.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저장·가공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누에 분말 생산으로 양잠농가의 소득 향상을 하겠고, 버섯 노후화 재배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는데 배경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버섯배지 자동제조 공동활용시범으로 한 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수번데기 생산시범을 1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누에 분말 생산으로 농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겠고, 버섯 재배 환경 개선으로 품질 고급화 및 소득 안정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환경과 농업을 조화시켜 농업소득 증대와 환경보전, 농약과 화학비료 절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브랜드화를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그러니까 오리, 우렁이, 살겨농법을 약 10㏊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구를 죽장 상옥리에 토마토 억제재배를 한 10㏊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렁이 이용 생축분 퇴비화 사업을 2개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품질인증 농산물 발효퇴비 재료를 한 2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친환경 농업실천에 의한 환경 및 토양 오염방지를 하겠고, 친환경 포항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한 가지 지렁이 이용 친환경 축분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렁이 사육환경에 맞는 시설 설치로 가축분 처리 그러니까 소 분 처리입니다. 고급 퇴비 분변토, 지렁이 생산 판매로 농가 생산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생축분을 분해해서 토양수질 및 환경오염방지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 남북 2개소에 설치해서 대형하우스에 축분을 모르고 지렁이에 의해서 분해처리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생축분의 분해 처리로 악취 경감,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렁이의 유기물 분해능력을 이용 최고급 퇴비 분변토 생산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구 조성입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서 죽장 상옥지구에 산간 고랭지를 이용한 환경농업 여름토마토 생산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청정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품질인증 브랜드화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사업과 시험농장 운영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시원 시원한 보고 속이 시원합니다. 요즘같이 농촌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고민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시점에 특히 우리 포항시 우리 농촌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펼쳐보세요. 농기계 무상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이게 획기적인 발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이 논이 조금 조그마하고 평야가 작은 부분에 사실 작은 논에 농기계가 들어가서 논을 갈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예를 들어서 흥해 같은 경우에는 들판이 넓기 때문에 농기계가 하나가 가서 하루종일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도 크고 보람도 있을텐데 특히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좀 연구가, 연구대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혹시 과장께서 그런 분야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무상대여 운영을 한다면 이것을 앞으로 관리 그 다음에 운영, 보관, 정비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 15쪽에 사업계획 내용 보면 고추, 원예, 시금치, 청결고추, 부추 하우스, 이거는 포항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인데, 이 예산이 6,3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런 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런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다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 분야의 연구를 할려면 몇 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를 실시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보면 공단 인접지역 고추 세척 후 원적외선 건조로 청결고추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원적외선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건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요, 우리 2004년도 계획 있죠, 그죠? 여기 예산이 1억 8,000입니까?

예.

1억 8,000인데, 요즘 상당히 도시나 농촌쪽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토마토 농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목에 보면 토마토 억제재배 해놨거든요.

예.

억제재배라는 해석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애매합니다. 이것 어떤 해석을 하는지 유권해석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관심이 계셔서 경상북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 포항시가 맨 먼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자들을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군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남양주시에, 지금은 시 된 남양주시에 출장을 보냈는데, 거기 남양주시에는 경지면적이 약 1,000㏊, 우리는 우리 포항시는 논 경지 면적만 10,000㏊입니다. 남양주에서는 한 1,000㏊인데, 남양주시 물론 수도권은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전부 농촌이라도 아주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논은 1,000㏊이지만 트랙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앙기를 보관할 어떤 그런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관련 분야 직원만 한 10명을 특채를 해서 전적으로 농기계를 관리를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경지면적이 논이 10,000㏊, 밭이 5,000㏊, 약 15,000㏊가 되는데, 이 많은 논에 아까도 김경춘위원님과 몇 위원님들께서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주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면 농기계 수리와 관리, 예를 들면 목재 파쇄기라고 나무, 원목을 넣으면 그냥 퇴비가 돼서 나오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일간 임대를 빌려주니까 자기 기계 같으면, 우리가 빌려갈 때 우리 농기계 담당자가 교육을 기름을 어떻게 넣어라 어떻게 관리해라 전부 교육을 시키고 갔는데도 작년에 3일간 빌려갔는데 갑자기 12월 중순쯤 돼서 고장 내와서 뒤에 쓸 사람은 많은데 갑자기 고장 내와가지고 보니까 수리비는 없고, 한 70만 원 드는데 수리비는 없고, 우리 농촌지원과장한테 합의를 해서 농촌지원과 예산으로 수리를 해서 다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관리문제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흥해만 해도 논 면적이 2,500㏊ 정도 되는데 다 임대사업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예산이 잘 돌아가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우리 센터의 농기계 운영을, 임대해 가는 실적이 991농가에 859일을 농기계 임대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지금은 우리가 값이 비싸고 1년에 몇 번 안 쓰는 농기계, 아까 콤바인이나 그런 것도 한 달만 쓴다고 했는데, 1년에 한 세 번, 네 번, 3∼4일 쓸 농기계, 이런 농기계만, 예를 들면 농용 굴삭기, 퇴비 살포기, 콩 탈곡기, 파이프 정형기, 논두렁 조성기, 석회 투입기, 이런 기계들만 우리가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 주고 다른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임대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해서 많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도중에 다시 하나 질의하는데, 분명히 과장께서 관리 운영 보관 정비 문제가 미흡하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리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지도, 예산확보 관계인데,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씩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를 들어서 고추연작장해, 연작장해 예방필름 피복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10㏊쯤 하고 내년에는 농축산과 정책사업으로 넘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쪽에 어떤 위원님들이나 어떤 예산부서의 직원들은 농업기술센터 하는 예산하고 농축산과 하는 예산하고 틀리는 게 뭐 있냐 이래서, 그러나 인근 경주시 같은 데 가면 사실 우리 포항시하고 다릅니다. 소장님께 제가 나중에 꾸중을 들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대처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항시 행정과 경주시, 인근 경주시 행정과 울진군 행정은, 아마 포항시는 도시행정이 많고 그래서 돈을 쓸 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아무리 해도 사실 그 잘 안 되는데, 예산확보관계는 시의원님들과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뛰시고 계속 참 노력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2,300만 원 가지고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지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해서 각 읍·면에 성과가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 확보가 좋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시범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시범결과는 매년 매년……

시범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마치고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인접지역에 고추 세척 후 원적외선 건조로 청결고추 생산, 이거는 대송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 건데, 원적외선 건조라는 것은 고추를 보통 이제 일반 벌크에 말리면 겉에서부터 말라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태양 고추하고 건조 고추하고 품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겉과 속을 같이 한꺼번에 원적외선으로 말리는 어떤 그 뭡니까? 집에 가스렌지 말고 전자렌지, 전자렌지 같은 비슷한 그런 어떤 원리로 고추를 말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송 공단 인접지역에 고추를 하니까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세척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17쪽. 아, 17쪽이 아니구나.

20쪽 토마토 억제재배는 우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하옥이 기후가, 평균 기후가 우리 포항과 4∼5도 많으면 6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토마토를 한 6월에서 8월에 출하를 하면 이거는 억제재배, 생장을 억제한다, 생장을 늦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하를 한 2개월 정도 늦게 해서 추석 이후까지도 출하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억제재배로 우리가 상옥지구에 금년에는 기존 2,300평과 금년도 우리가 7,000평 하우스를 새로 지어가지고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상옥 친환경 토마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사서 이렇게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옥 토마토를 한번 상옥지구에 그러니까 소득을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김경춘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센터에서 기술보급을 꾸준히 지금 전도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기술보급센터보다도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진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새송이 버섯 재배하는 정용수 씨 같은 분은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비, 국비 뭐 이래 지원이 돼서 벤처농업으로 오는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노하우를 버섯농가에 제대로 보급을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농민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개인의 어떤 쪽으로만 활용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산을 못 줬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술을 보급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헌신을 하겠다 했으면 줬습니다. 우리도 그 예산을 정말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결과가 안 돼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간에 기계 새송이 버섯 재배, 곡강 시금치, 상옥 고랭지 억제 토마토 재배, 신광에 사과, 품질 인증 받은 신광 뿐만 아니라 기북·죽장 몇 개소, 그 다음에 또 쌈 채소를 재배 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쌀은 지금까지는 기계화로 인해서 대량생산으로서 수가를 맞췄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센터에서 어쨌든간에 기술을 보급했지만 기술을 보급받아서 현재 소득을 보고 있는 이 현장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기술보급이 퍼지도록 해야 되고 또 기술보급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도 지금 그런 농사를 지을려니까 너무나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런 걸 기술보급센터에서 잘 찾아가지고 지원 요청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정리를 돼가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기술보급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한 건 거의 100%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5년도의 예산은 특별히 이런 점을 찾아서 해야 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친환경쪽에 쌀 생산을, 쌀 농사를 2003년도에 한번 지어 봤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치지 않고 우렁이로 한다, 오리 농법을 한다, 기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일단 우렁이 농법으로 우리 흥해도 재배를 했죠, 그죠?

예.

많은 문제가 생겼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문제가 생긴 부분은 결국 우렁이 넣는 방법이라든가 논을 정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써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점에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제가 대답을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보고를 드려서 될는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우가, 비가 2,100mm 내렸습니다, 2,100mm. 보통 작년 2003년도에 2,100, 2,070mm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포항시 평균 강유량이 1,043mm입니다. 평균 강우량보다 배 왔고, 작년 2002년도보다는 700mm 더 많이 왔습니다. 이런 강우 속에 제초제를 사용했는 논도, 제초제를 두 번, 세 번 했는 논도 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흥해 친환경단지 거기는 오리 농법을 했지만 몇 집, 몇 농가가 처음에 우렁이를 넣어보니까 우렁이가 작업하는 시기가 있는데 금년에 우렁이 가지고 오는 시기가 약간 틀려가지고 우렁이가 보니까 제초작업을 안 하니까 거기 단지 회장하고 리장하고 전부 다 제초제나 약을 치지 말라 했는데 우렁이가 풀을 뜯어먹어야 제초제를 안 쓰는데 보니까 풀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동장이나 회장 모르게 약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뺐는데, 금년도에 우리 평가도 내부적으로 워낙 날이 이래가지고, 대외적으로 평가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평가는 했는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제초제 안 치고 친환경농법 했는데 지금 판매쪽으로 약간 어려워서, 왜냐 하면 워낙 경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친환경 아무리 비료를 적게 안 치고 약을 안 치고 하더라도 미질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질에 좀 문제가 있지 제초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금년도에 일단 수매, 탈곡을 할 때 사실상 이것 친환경농업 하는 것은 짚을 100% 썰어 넣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쯤 논을 추경을 몇 번 해서 그 짚이 충분히 썩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되는데, 가을이 돼서 전부 짚을 그대로 다 묶어가지고 팔아서 소 먹이로 가고 이러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은 논 정지를 아주 신경을 써서 5cm 물 밑에 다 들어가야 되지, 그게 올라와버리면 우렁이가 그 위로 못 가니까 거기는 풀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의 기술을 잘 보급을 시켜서 2005년,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생해서 생산해 낸 좋은 쌀을 제값 받는데 또 앞장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덕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예.

지금 농촌, 농촌지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상담소 있잖습니까? 상담소.

예.

기술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상담소가 15개죠?

이명덕위원, 지금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지금……

그래서 일반현황이라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음에 물으시고, 기술보급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지도에 관한 건데, 시금치 새기술 보급도 하고, 해풍피해 예방시범도 하고, 부추 하우스 배수로 피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현재 일반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채소를 하면서 비닐하우스를 규격화 안 하다보니까 태풍 피해 시에 상당히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매년.

예.

다른 시·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왜 포항시는 규격을 안 써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단 다른 신기술 새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기술지도 할 때 특히 농업상담소에 좀 지침을 내려서 규격화된 비닐하우스를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시설하우스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다 내보내고 하는데, 시 예산으로 시범사업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태풍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짓는 것까지 우리 직원들 다 모릅니다. 그래서 태풍피해를 받고 보상을 못 받는 하우스는 자기 멋대로 짓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해서 사업하는 것은 전부 표준설계서에 의해서 짓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쌀 개방을 시작을 해 갖고 과수나 농산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면 우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여기에 대비해서 큰 어떤 밑그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외국 농산물과 비교해서 어떤 품질 차별화와 고품질 또 친환경농법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심화된 그런 기술 지원이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단위 영농이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위로 영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추나 시금치 이런 우리 포항시 특작 같은 것도 보면 읍·면 단위로 어떤 작목반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도 포항시 전체로 하나로 해서 어떤 대규모로 그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품질이라든지 또 유통에 있어 갖고도 실질적으로 또 이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저가 보고할 때 저가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유통 관계까지는 어떤 농업인들이 아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저희들이 유통을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장께서 보고드린 사이버 직거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 소비자하고 안 그러면 도시 소비자, 우리 금년부터 새해 영농설계 교육 과목 중에 도시 소비자 교육도 아까 우리 지원과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마는 각 도시 5개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쌀값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은 물론 정부 농림부에서 해야 될 정책이지마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WTO타결에 따른 쌀가격 하락 대비를 해서 수매가도 앞으로 동결되고 시중가도 잘못하면 내리고 이런 가격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지금까지 다수확 재배 기술 위주에서 미질 높이기, 그러니까 아주 쌀 미질을 포항쌀 하면 구룡포 성동쌀 하면 일반 수매가가 62,220원인데 성동쌀은 7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흥해 아마 이번에 흥해 친환경 농업 한 쌀 거기도 지금 농협에 아직 결산은 안 했는데 상당히 일반 수매가보다는 많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개 읍·면, 구 포항시까지 15개 되는 지역 전체를 다 브랜드화 할 수는 없지마는 전체 중에 다믄 30%, 40%라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일반 수매가 62,000원 같으면 우리 환경농업 쌀은 한 8만 원 정도, 지금 서울 가면 이천쌀이나 여주쌀은 한 가마에 20만 원 해도 지금 없어 못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농산물 고품질 생산 쪽으로 지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쪽에 보면 쌀산업 정책전환기에 대응해 갖고 여러 가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 땅심 높이기도 있고 고품질 품종 보급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쌀 농사를 어떤 특작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많이 또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연일 같은 경우는 보면 농사를 짓다가 지금 부추 특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는 포항의 시금치나 부추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품질 품종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경작을 했기 때문에 땅심에 있어 갖고 지력을 향상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농민들을 만나보면 지금 형산강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예, 고수부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많이 나오는데요, 농민들이 거기 나온 흙을 거기 부추 작목하는 데다가 좀 이렇게 객토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어떤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계획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또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앞으로 쌀 산업의 쌀 가격이 하락됐을 때를 대비해 갖고 특작이라든지 다른 대체 어떤 그런 전환에 있는 기술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바로 연작장해인데 작년, 금년 2년이 지난 설 안에까지 여기도, 부추말씀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텐데 지난 설 아래까지는 부추 한 단에 3,000원까지 갔습니다. 3,400원, 3,020원 그래 갔습니다. 지금은 부추가격이 한 1,500원, 1,400원입니다. 지금 부추물량이 작년보다 부추 생산하는 양이 작년에 비가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부추가 뿌리를 제대로 못 박아 가지고 물량이 100% 같으면 한 40%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양이. 그런데도 지금 부추 값이 지금 설쇠고 나니까 지금은 한 단에 1,500원, 1,400원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지금 농업인들이 다시, 지금도요 지금 연일이나 동해나 청림이나 저기 부추보다는 기계에 지금 부추 무풍지대 아닙니까? 기계 부추 안 하다가 한 3년 안에 기계 부추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추는 지금 거의 품질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기계 부추는. 그래서 타 지역에도 부추에 대해서 많이 묻고 이러는데 땅심 높이기에 대해서 고수부지에 객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우리 농축산과와 우리 소장께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징계건의안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난 뒤에 징계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진의원입니다. 공무원징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시에서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현수막 게시시설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국광고사업협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와 2003년 7월 25일 수의계약을 한 행정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제1호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러한 조례위반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징계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건의안. 포항시에서는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2년간 현수막 게시시설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국광고사업협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와 2003년 7월 25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조례위반 행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시설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003년 11월 5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공무원징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공무원징계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등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3년 7월 25일 포항시의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규정에 의한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포항시의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관리업무의 위탁은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및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의 위반에 기인한 본 건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조진의원 징계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징계를 사유를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수막,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디까? 그 전하고 지금하고.

현수막 걸이대의 관리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아서 전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우리가 엄연히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 과정은 조례위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설치판이 그 전보다 못하고 사실 질이 나쁘고 이랬으면 우리 조진의원의 이 징계건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검토결과, 포항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관리업무의 위탁은 포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8조 및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의 위반에 기인한 본 건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라고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조진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건의안을 올린 데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 건의안은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그런 뜻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시청 주변이라든지 시 중앙상가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현수막 게시판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끈이나 또 철사를 동여맨 부분들이 말끔히 정리가 되고 아주 팽팽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요즘 현수막이 참 잘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다고 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징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소견으로서는 징계수준을 낮춰 가지고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검토결과도 잘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징계 건의를 하는 것이고 징계형량이나 절차나 앞으로의 징계 문제는 집행부의 전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서를 보냈을 때 시장이 관계공무원을 누구를 어떤 처벌을 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징계를 중징계를 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 드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하라는 뜻에서 민간위탁 줬고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상 과거보다는 광고물 관리가 잘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단지 그 절차상 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이 절차가 지금 조례에 위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강형목의원께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전혀 자기들은 잘못된 게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라고 항변을 하길래 본 의원이 그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추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도 이 언론보도를 보면 반성하는 빛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징계건의안은 10월 말 경에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11월 24일자 MBC 보도 기사를 제가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건의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현수막 게시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자 선정과정을 놓고 포항시와 시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포항시가 시내 현수막 게시판 관리를 광고사업협회 포항시지회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한 처사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는 관리효율을 기하기 위해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성에 따라 특정업체가 아닌 협회와 계약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징계건의안을 심사해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 정보를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아직까지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엄연히 조례 위반 해 놓고도 아직 자기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줬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이거 뭐가 잘못인지 우리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탁을 줬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위탁은 당연히 했어야 되고 위탁을 준 행위는 잘 된 겁니다. 그러나 위탁을 줄 때 우리 민간위탁 줄 때 어떻게 하라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 거쳐서 입찰 또는 추첨을 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버리고 우리 의회도 전혀 몰랐습니다, 계약할 때까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관계 공무원이 조례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 놨으면 그 조례를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태도여야 하는데 이 조례를 무시한다는 공무원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추가로,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분히 담당 공무원께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상 문제점이 있다고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또 결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 현수막 게시시설들이 상당한 이권사업이라고 우리 조진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게시돼 있는 그 시설의 단가와 그 전의 단가 이런 것도 비교해 본 일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혹시 전문위원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상식이 있습니까? 단가 전과 현재 게시하는 현수막의 단가문제.

단가문제는 작년에 7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본 위원은 과정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상당히 문책도 했고 이래서 징계위원회를 우리가, 검토내용도 잘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볍게 잘 조치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진의원께서 물론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개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 내용 중에서 공무원이 가장 룰을 지켜야 될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너무 이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짚고 나가게 되면 또 소신이 없어질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역으로 또 칭찬도 해 주고 또 아이디어 창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 의회 차원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것은 상당히 참 큰일입니다. 일이고, 공무원 개인에게 신상에는 상당히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만 나왔어도 징계건의안까지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 의회에는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입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 이 징계 건에 있어서 본 위원도 사인을 한 사람의, 사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 죽 지켜보니 방금 조진의원이 말씀했지만 조례를 위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인데 이 공무원들도 혼자서 결정을 지은 것도 아니고 기타 참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결국 했는데 책임은 즉, 실무자가 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그 이후에 실 과장은 여러 차례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한 걸로 압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줘서 바로 잡는 일도 있고 상을 줘서 또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도록금 인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는 벌을 주지 않으면 큰 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넓은 아량을 한 번 더 베푸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상은 현재 현수막 걸이 정리 정돈 자체는 지금 현재 높이 평가하고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아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널리 아량을 좀 베푸는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정적인 말씀을 몇 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결국 이게 언론보도 내용대로라면 포항시의회는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고 포항시 집행부는 잘못이 없다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옳은 것인지를 가려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포항시가 옳게 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징계를 안 하고 그냥 건의안이 통과 안 되고 넘어가면 결국 포항시가 잘 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다 비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게 전부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양형의 깅계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이게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분명히 해야 우리 의회가 옳았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조진의원의 공무원징계건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했다면, 민간위탁의 조례를 위반했다면 조례를 위반하고 협약했던 광고물 관리업무 협약 또한 이거 무효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이런 부분도 함께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 징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면 서로 간에 어떤 협의나 또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이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포되고 또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했으므로 이에 따른 우리가 양형이나 아니면 이걸 철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고 일단 제안에 대한 토론만 하고 제안자가 퇴장하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최영만위원.

조진의원님, 존경합니다. 물론 법률을 전공을 해서 여러 가지 조목 조목 설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혹시 설명 내용 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도 또 공무원들 사이에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또 쉽게 다루었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이 흘러간다면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된다, 우리가 진짜 삐에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물이 잘못되고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공무원들이 무슨 뇌물을 먹었다든지 그런 자리 했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과감하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위원 생각은 이 문제를 이번 임시회 때 유보를 시키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시작된 진행과정, 결과 이런 걸 조목 조목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징계수위를 맞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임시회에서 이거 징계안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또 우리 의회도 좀 모양도 안 좋을 것 같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서로 이게 자꾸 비치는 뭐 감정싸움 같은 이런......

최영만위원님! 질의......

일단은 조진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대표 발의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의 의원이 다 서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철회한다든가 유보한다든가 이런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이 회기 때 이걸 다루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심의는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심의를 해서 결과를 일단 내놔야 되는 걸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오락서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건의에 사인한 한 의원입니다. 그날 아마 상당하게 좀 우리 조진 위원장님도 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과열하셨고 또 제안자인 강형목위원도 하고 난 다음에 강형목위원 상당히 후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일종의 한 사람인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현수막 걸이대를 보고받을 당시에 그 과장이 여기서 30분 이상 혼쭐났습니다. 사과를 몇 번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한 게 있었는데 지금 강형목위원이 그날 마치고 난 뒤에 위원장님 찾아가 가지고 좀 없애도록 하자 이랬는데 그런 거까지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강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따 토론을 해서......

아니, 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위가 우리가 좀 이따가 심사숙고하게 좀 거론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징계건의안은 의회에 제출이 돼 있고 그게 보사산업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징계건의안이 통과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이것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어느 쪽이 옳으냐 이 판단에 지금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동정을 해야 되고 봐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런 상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아마 이게 건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까지 포항시가 한 행위가 다 잘 된 걸로 돼버립니다. 결과는 그렇게 비쳐집니다. 실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 하나 내용을 다 변명을 하며 다니겠습니까? 결과만 가지고 시민들은 판단합니다.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와 우리 의회가 어느 쪽이 과연 옳은 거냐 하는 문제를 오늘 해결한다는 심정으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 외 위반여부 등에 충분한 심사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은 본 건의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만위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영만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영만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건의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징계건의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징계건의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