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26일 우리 제주도의회에 부임하신 문정남 사무처장께서 급환으로 운명을 달리하게 된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심으로 고인의 애도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가 지난 27일 개회되어서 그간에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04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의회운영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연간 회기운영계획상에 제204회 임시회는 2월 26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광위원회가 2월 18일부터 리오축제에 가서 2월 29일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 위원회가 전부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바로 다음 3월 2일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회기결정과 의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으로 하고, 12일은 전체의원 활동으로 국가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전체의원이 현안사항을 보고받는다든지 하는 일정으로 잡고, 또 3월 13일은 4·3특별위원회활동 기간으로 두고 3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주요 안건은 지방분권위원회가 2월 28일로 1년 일정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폐회중에 분권위원회를 열어서 1년간 활동결과보고서를 분권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차기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6일이나 27일경부터 임시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2월 28일이 네번째 토요일이 되어서 전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29일은 일요일이고, 3월 1일은 3·1절 공휴일이어서 3일동안 놀면 그것이 이상해서 아예 3월 2일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회기를 정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2월은 회의가 전혀 없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3월 12일 보면 전체의원활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서있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가지 느끼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이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도정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전체적으로 현안사항이 뭐냐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전체가 좀더 깊숙하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하루정도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현안중에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토론하는 기회가 하루나 이틀쯤 있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까지 통상관례는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의회활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면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특별한 사항, 지역항공사라든지 지방자치개혁에 관한 문제라든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현안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전체의원 보고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것도 괜찮다면,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벌여놓으면 복잡한 것이고, 그래도 도민이, 또는 도정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신문을 접하는 것말고는 더 깊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본회의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항공사 관계하고 관광정보센터 관계를 도에서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을, 교육관광이라든지 예결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전혀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일정이 잡힌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니까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항공사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항공사는 지난번에 전체간담회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관광위원회에서도 그 이상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의원님이 꼭 알아야 될 사안들, 제주도의 큰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접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는 보고를 받는 것이고,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항공사에 관해서는 전체위원간담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번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건의를 해서 전체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을 어느 정도 보완했는지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개혁에 관한 것도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대로, 도에서 자주 보고받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교육감선거라든가 인사비리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우리 제주도에서 이 이상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각오를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일반 도민이 접하는 수준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용을 진지하게 접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지난번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부교육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현 단계로서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접한 그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어떤 발언을 한 것도 없고 또한 앞으로 수사단계에서 명백하게 밝혀지면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고 인사조치 하겠노라는 추상적인 말밖에는, 다른 말은 듣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진전되면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받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 좀더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심하는 모습을 도의회가 전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보고 받은 일도 없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고민하는 모습,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적당히 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날짜를 특별히 하루 잡은 겁니다.

2월에는 회의를 정말 할 수 없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면 빨리 해야지, 3월 되면 다 식어버려서. 다 끝낸 다음에 도의회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했다는 비판소리나 듣게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2월에 하게 되면, 오늘이 29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전에 집회공고를 해야 되다보니까 2월중순이 넘어야 될 입장이고, 또 들어온 안건도 별로 없고.

별로 없더라도.

이번에 해 버리면,

아까 관광센터건립이라든가 지역항공사문제는 3월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해도 괜찮겠지만,

회기를 정하지 않고 전체간담회 형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라도 교육청 문제만큼은 2월중에 빨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3월되어서,

그럼 임시회 일정에 관계없이,

전체회의는 의사일정에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의원활동을 3월 3일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순연시키는 것으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순연이라고 하지 말고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은 그대로 놓고, 12일하고 3일만 앞뒤로 바꾸면 좋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토요일에 하고.

3일과 12일 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예.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는 집행부에서 나와 계십니다. 집행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오재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한승일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3월 3일과 3월 12일 활동을 서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동수의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문정남 사무처장님께서는 지난 28일 01시 55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병명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판단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의장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의원인 경우는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장으로는 할 수 없고, 또 국회의 관행을 알아봤더니 국회의원은 제도적으로 국회의장장으로 치를 수 있고 사무총장이 돌아가셔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노제형태로 국회에서도 간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라든지, 우리 도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노제형태로 해서 31일 아침 7시 30분에 도의회 현관 앞에 제단을 차리고 30분간 제를 지내서 장지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서는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소개, 분향 및 헌장, 의장님의 추도사, 직원대표해서 고별사, 그리고 참석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께서 헌화하고 분향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또 새벽 일찍이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시간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