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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4-01-29

류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류태현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칠곡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바램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한해 동안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군정방향, 기획경영 군정추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4년 군정방향입니다. 올해의 군정은 첨단 도·농복합 칠곡시 기반여건의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군전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칠곡시 승격 기반여건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경제활력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망·상하수도 확충 택지개발등 도시기반 구축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한 체육 및 공원시설등 쉼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으로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사업의 공영개발 추진입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조성등 대단위 사업은 공영개발을 통해서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기획경영 군정추진입니다. 첨단 도·농복합형 종합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 협약을 체결해서 산업단지, 복합단지 개발과 권역별 특성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개발방향은 왜관, 지천, 기산면에 남부권에는 첨단공업지구와 물류단지를 육성하며 동명, 가산면에 동부권은 주거단지와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북부권인 북삼읍, 석적, 약목면은 신생공업지와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우리군은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기관간에 협의와 인허가 사항등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토지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용 및 투자방향입니다. 2004년에도 예산규모는 1,590억원으로 전년대비 17.1%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44억원, 특별회계가 236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7%입니다. 중점투자 분야는 지역개발사업 부문에 819억원을 투입하여 기업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은 경상예산은 긴축 편성해서 투자사업은 확대했으며 특히 건설사업예산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기반사업 촉진부문에 우선 투입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개발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창업연구센타 건축공사가 70% 진척중에 있으며 7월중에 입주가 예정됩니다. 앞으로 2월중 사용료 산정과 또 입주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6월까지 입주업체 모집을 완료하고 7월에 운영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2월중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은 5월부터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고 12월중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내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영진대학교 이전 유치사업입니다. 7만2,000평 부지를 28만7,000평으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유치가 다소 지체되어 왔습니다. 올 4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2006년에는 개교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부지 일반학교 유치사업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순심재단학교 통합 이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과 재단간 협약을 체결하고 소유지와 국방부 부지를 매수토록 해서 내년 3월쯤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 문화예술진흥 및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문화인프라 구축과 시설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칠곡문화제 행사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문화한마당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중에 우리지역에 특성적 문화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상문학관과 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군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알림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열린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직기강 확립과 적법행정 추진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로 불탈법 행위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연찬토록 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없도록 하고 각종 통계자료도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쪽, 특수시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민의 날 운영관련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바처럼 5월 7일을 군민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카시아 벌꿀축제와 병행해서 군민화합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주민에 대한 군정홍보물 제공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현황, 특산물, 그리고 가볼만한 곳들을 수록한 소책자와 유인물을 전입 주민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타지에서 전입한 주민수는 약 7,0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군정사업설명회는 군수님이 읍면별로 방문을 해서 개최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실에서는 참석주민 배부용 설명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예, 장인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현재 603명이며 현원이 589명으로 1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현황은 일반직이 행정, 전산등 6개직렬에 9명이 있고 기능직이 위생, 전산등 4개분야에 5명이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경상북도에 공개경쟁 임용을 요구중에 있으며 기타 자체 충원과 타기관 전입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보충을 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체제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현황은 182개 행정리와 1,180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신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건설등으로 변동이 있는 과대리반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북삼 숭오지구와 석적 중리2지구에 대해서는 리간 경계조정을 추진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리반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장자녀장학금을 35명에게 지급하고 모범리반장 산업시찰 실시, 장기근속이장 공로패 수여등 이반장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중에 실과소 읍면단위로 공직자가족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 11개 취미클럽에 대한 활동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읍면 전직원과 가족이 참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경에 개최해서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80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세계화시대,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우수공원에 대한 해외배낭여행을 추진하며 청사증측이 완료되면 체련단련실, 여직원탈의실 등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항상 수렴하므로서 직원들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문 행정인 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회화 능력향상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학습방법은 학원위탁, 사이버어학 수강등 희망자의 선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의식강화를 위해 공무원 80명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52개과정 130명에 대해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고 분기1회정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장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 안정과 공명선거 관리입니다. 집단민원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군정시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여론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위촉된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건을 제보받아 군정등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책임행정 정착입니다. 182개 마을별 담당관, 보좌관 마을담당을 지정해서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법정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등 공명선거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점검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장, 지시사항등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분기1회이상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등 주요사업의 정상추진을 독려하겠으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각 실과소별 평가과제를 3월중에 심의확정하고 6월말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내년 1월중에 최종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문제점등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은 공무원의 지식창출과 활용등을 극대화 하기위해 분기 1회이상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총 202개대에 1만3,315명으로 이중 4년차이내 교육대상자 3,624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4시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대원은 연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7개소는 분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평시 식수로 제공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는 주1회이상 점검을 해서 비상시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간호사등 76개분야 자격증 소지자 1,523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확인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는 10개대 400명으로 장기출타등 부적격 대원을 정비하고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등 조직활성화를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부서별 적소에 배정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복무중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사이버 행정구현입니다. 전산실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전산기 4대등 총 26대 장비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인프라 확대를 위해 2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159대, 프린터 30대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사업지원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왜관 금남리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군홈페이지 재편으로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 제공은 물론 홈페이지 우수군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 10명을 배치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정보화교육 주민수강료 지원등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PC보급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증을 받거나 불용결정된 컴퓨터를 수리해서 불우시설 및 가정에 무상으로 보급하므로서 소외계층의 사이버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신지원입니다. 인터넷 전화 무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4개회선을 구축해서 사이버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장비 관리는 강당의 프로젝트를 교체하고 하이테크빌리지와 4개 보건지소에 키폰시스템을 설치하는등 통신장비 및 통신망의 철저한 관리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우리군이 목표로 하는 첨단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서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농촌복지 기반확충, 도로변 환경정비, 종합운동장 건립, 체육청소년 육성, 가산산성관광지 조성, 문화유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67건에 21억5,900만원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를 군읍면 합동으로 실시하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민원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보건소 부지내에 25평을 건립해서 상반기중에 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지원은 새마을운동 군지회소속 회원 5,562명을 지도하여 새마을교육과 영호남 화합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군협의회는 회원 300명을 지도하여 귀성객 환영 캠페인과 기초질서 지키기 선도, 바르게살자 비를 건립하겠습니다. 4쪽 농촌기반 확충입니다. 기산면 복지회관은 죽전리에 430㎡규모로 5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작년에 부지매입을 1억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며 부족예산 2억1,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유장군 유적지 소공원 조성은 약목면 남계리에 7,703㎡를 조성토록 2002년에는 설계 및 편의시설을 하고 작년에는 조경을 하였으며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광장조성 및 자연석 쌓기, 생활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5쪽, 도로변 환경정비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160km에 읍면별로 인부사역과 도급시행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가로화단은 28개소에 봄꽃 3종, 여름꽃 3종으로 꽃묘 총 26만본을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총 63km를 금계국, 코스모스, 천인국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6쪽,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왜관읍 아곡리 일원의 부지에 RC조 1만3,780석 규모로 총 268억이 소요되겠으며 이미 80억원으로 토지매입과 용역을 하고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88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5년도에 운동장 건립사업 승인을 받아서 부지조성공사를 '99년도에 착공을 하고 작년에는 도건설 기술심의와 주경기장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관리동 건립을 하고 부지조성은 88% 진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사업비 증가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하고 체육회 사무실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체육·청소년 육성입니다. 앨리트 체육지원은 군청 레슬링팀을 7명 육성하고 탁구, 육상, 레슬링에 우수선수 육성과 11개 경기단체를 운영하며 5월중 경주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도 14개 전 종목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0월초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을 8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10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10월중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4월중에는 군민건강 걷기대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공부방 5개소와 수련시설 2개소를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입니다. 동명면 득명리 일원에 조성하는데 민자를 포함해서 총 18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6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야영장 조성, 조성계획 변경, 주 진입도로, 주차장, 전망대, 지하수 개발은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교통·환경 영향평가 용역중입니다. 올해는 환경·교통 영향평가 협의후에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주민참여하에 홍보물 제작배포, 투자설명회도 하겠으며 내년에는 국비도 지원 신청을 해서 상수도 배수지와 내부도로등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 문화유적 보전관리입니다. 지천면 사양서당에 화장실과 가산면 대둔사의 산신각을 개축을 하고 신유장군 유적지에는 목조 안내판을 개소하겠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를 위해서 기산면에 각산 봉수대를 학술용역 및 복원에 2억원을 들여서 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겠습니다. 위탁관리 하고 있는 국조전은 단민회에서 춘양제와 개천숭봉대제를 봉행하고 광리당 지붕보수도 6,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은 자유총연맹 도지회에서 전시실 내부보수를 올해 1억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김윤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국·공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정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억제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는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비하여 명시사고이월 내역과 채권·채무 및 기금의 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연감은 7월중에 작성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므로써 각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의 본격시행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용역 입찰은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집행하겠으며 입찰안내 및 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사전 의혹을 불식하고 특히 사업부서와의 지원체제 자세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연찬 및 실무교육을 연2회 실시하며 업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지역업체와의 계약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공사 및 용역업체 현황은 총 126개업체중 일반건설업이 37개업체, 전문건설업이 85개업체 기술용역이 4개업체이며 수의계약 대상 각종공사 및 용역, 그리고 물품구매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했으며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지역사랑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올해는 4월에 비품 및 행정장비등 전물품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용차량 및 장기관리 비품에 대해서 법정 내구연한을 1년이상 연장 사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은 1,667필지에 99만2,000㎡, 도유재산은 1,536필지에 39만9,000㎡ 군유재산은 1만1,813필지에 1,251만4,000㎡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이 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통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올해 5~9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부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무단점유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사 및 시설정비입니다. 기존청사에 냉난방 배관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3층에서 5층까지는 기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층 지하와 2층 배관을 교체하여 냉난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군민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2대대 운동장이 지난해 집중호우시 표면이 패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집수로를 설치하여 군민이 운동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중 내구연한이 지나 차량유지 관리에 비효율적인 차량 5대에 대하여 교체 구입하여 행정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장희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대민친절 봉사 향상, 친절한 지정민원 운영,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 부동산관리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친절 봉사 향상입니다. 3대 친절배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전화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고객은 환영하는 자세로 민원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인원은 10기로 3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안내를 하고 기별로 월1회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청소세탁 목욕등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을 하고 화분교체 민원고객 종합서비스 코너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지정민원 운영입니다. 지정민원은 지적창구를 운영하고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징수, 종중이나 종교 마을 노인회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해서 연중 발생되는 지적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량은 약 6,000필 정도됩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등록전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이 약 9,4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지적도 전산화 정비입니다. 모두 2,633매가 DB구축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2,633매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등이 불편한 읍·면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업무량은 1,234점으로서 기준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에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조사대상 필지가 11만2,000필지로서 이중에 표준지가 1,840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일은 6월 30일과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모두 73개소로서 불법 부동산 중개 및 투기조장 행위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적정 징수여부 인장 사용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계약허가입니다. 지천, 동명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계약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모두 4만건으로서 건축물대장 신양식 이기, 신규자료 및 변동사항 입력, 기 입력된 오류자료 정비 및 전수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훈기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을 정기 위문하고 자활사업 확대로 고용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사랑나눔 운동으로 어려운 이웃 위문을 확대하고 긴급 구호 및 난치병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의료급여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과 만성·중복 질환자 급여일수 적기연장으로 의료비를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시설 단체지원은 충혼탑 및 애국동산 정비를 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충훈비 건립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격전지 순레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지원과 주거급여 지원을 적기에 하고 기초생활 자녀교육 급여, 월동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추진하고 한센간이 양노시설 2개소와 한센정착촌 3개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장 및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장애수당 및 의료비를 적기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보급, 장애인 목욕장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 재활 증진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기술습득 및 취업알선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동시에 장애인회관 부지를 조기 매입한 후에 회관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교통 수당과 경로연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경로당 지원은 16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축 11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은 4개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경로식당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보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아동복지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장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과 공설납골당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군산하 여성공무원과 여성단체 간부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시설 지원으로는 모·부자 가정에 대한 보호비 지원과 모자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은 통합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입니다. 식품안전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해서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지도와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학교주변 시장등 취약지역에 대한 부정·불량식품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모범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업소별로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과 자율감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퇴폐·변태업소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64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및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민신고 홍보를 통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환경보존의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낙동강 수계관리업무 추진,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관리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친화 사업등 수질개선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계기금을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비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 및 하수관거 사업비등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군지역은 2006년 8월부터 오염총량 관리제를 시행토록 되어 있어 경상북도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시달되면 이에 따른 군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수질 BOD 2.0ppm에 준하여 소하천별, 유역별 오염량 및 오염예측량 파악과 소하천별 목표수질 설정에 따른 조사 및 용역 의뢰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낙동강 수질보전 감시활동과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활동비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수질 및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179, 수질 138, 공통 111등 총 428개업체이며 정기점검은 연1회이상 실시하고 공휴일, 우천시, 야간 그리고 각종 민원신고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단속실적은 649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고발하고 4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과태료 11건에 530만원, 그리고 배출부과금 6건에 2,537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차량은 3만9,000대중 15%인 5,800대를 단속목표로 설정하여 월1회이상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623대를 점검하여 22대를 행정처분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4회 실시하여 무상점검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여 환경오염 신고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은 1일 77.5t으로 일반 쓰레기 56.5t, 음식물 쓰레기 20.9t이 발생하여 재활용을 1일 31.3t 하였습니다. 재활용내역으로는 음식물 14.4t, 기타 재활용품 16.9t을 분리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재활용품 수거 극대화를 위하여 파지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판매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혼합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관련조례 개정후 수거 보상금을 kg당 20원을 지급하여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투기 상습 취약지역을 해당지역의 이장등 주민대표에게 통보하여 1차 주민자치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투기가 계속 될 경우 단속을 실시하는 주민대표 통보제를 실시하겠으며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시가지 상가 등 밀집지역에 대한 내집 내가게앞 내가 쓸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깨끗한 거리만들기 시범지역에 인센티브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도로변 및 공공장소 공한지등에 일시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는 환경정비 파트타임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캔 자동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 등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를 확충하여 쓰레기의 재활용이 용이토록 하겠으며 또한 4월중에 가동 예정인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유 폐열을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 및 난방등에 이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법 개정에 따라 비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60t정도 용량의 퇴비발효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재 건설중인 중규모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4,006㎡에 처리용량은 1일 30t이며 사업비는 국비 14억4,000만원, 군비 33억6,000만원으로 2002년 12월 30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요원 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이며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여 시험가동할 예정으로 현재는 각종 설비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사용승인을 득한후 4월경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산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면 영리 351번지 부지면적 4,800㎡, 매립용량 1만7,647㎡로 사업비가 7억5,000만원 소요되며 2003년 11월 18일 착공하여 2004년 5월 15일 준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향후 기산면 생활쓰레기를 약 10년정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751번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계획중인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100t 처리용량으로 국비 24억, 도비 1억2,600만원과 군비 4억7,400만원등 총 30억 예산중 군비 미확보분은 4월경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는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목면 동안리 577번지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45t 처리용량으로 국비 30억4,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과 군비 5억7,000만원등 총 38억의 예산중 군비 미확보분 2억9,100만원은 4월경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는 2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 고용물가 안전관리, 지역교통대책 확립, 공공근로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운전자금 융자추천을 설자금 160억원, 추석자금 140억, 총 300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올해 설자금은 63개업체가 147억원을 신청해서 100% 융자 추천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융자액에 대하여 1년간 3%의 이차를 보전하고자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의 군부담액 5,900만원은 4월경에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입니다. 2월 26일경에 군청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도·군·중소기업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이 참석해서 소관별로 시책설명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리고 코트라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와 시책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므로서 알찬 시책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 사기진작을 위하여 왜관지방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는 5월중에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개최해서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를 칠곡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고국을 못가는 외국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아울러 한국인 문화를 홍보하여 문화민족의 긍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의 시상계획에 관내 기업체가 많이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력수출 능력배양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4월하순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코트라하고 다시 상의를 더 해보면은 다소의 변경이 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국등 동남아 2개국을 대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트라하고 다시 긴밀한 상의하에 보다 더 수출하는데 용이한 그러한 국가를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서 해외수출관련 특정상품 정보조사 사업에 15개업체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해외시장 수출정보 희망업체로서 업체당 20만원으로 군에서 80%를 지원해주어 코트라를 통해 시장동향, 거래선 발굴, 프로젝트 조사등을 대행케하고 코트라 수출업무 전담 해외지사와 지원사업에도 20개업체를 대상으로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지역중소기업 특산품 홍보전시관 운영은 대구공항내 면세점안에 감식초등 음료수, 장고, 도자기, 꿀, 매실등 5개업체에서 8개품목을 연중 전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체육대회 가로등 수리 200개소, 가로수 관리등 3건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시설등 환경시설물 관리 운영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수질이 처리되도록 하고 가산 학상공업용지구는 공업용지구내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포장덧씌우기를 실시하여 도로망을 정비하고 협의회에 적극적인 행정력과 관심을 기울여서 자율적인 운영협의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은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등 23명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1년간 자동차정비, 정보, 통신, 이·미용학원등 23개 주요훈련 기간에 등록하여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조성코자 군내 모범업소 80개소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25개업소에 상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55개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으며 유관기관 물가관련 업소등에 대해서 서한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등 특별관리 기간에는 5개반 10명으로 물가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교통대책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현재 14개소 11.1km인 주·정차 금지구역을 칠곡경찰서와 협의해서 4개소에 2.7km를 확대지정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7개소 402면인 공용주차장의 정비, 차선도색, 유료 임대등으로 지속적 관리와 특히 철도주변 시설녹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교육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택시, 전세, 농어촌버스등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연2회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체는 연4회의 정기점검과 명절 또는 연말 등 성수기를 대비해서 수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개업체 1억6,400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개업체에 6,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대 916대에 21억4,900만원과 천평에서 가산 한뜸가는 21.2km 노선을 운행하는 경일교통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3,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는 구미버스 12대, 경일교통 20대, 타시에서 인가한 11개노선 총 43개노선에 대해서 9월경에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5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적지적소에 신속하게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검사 안내문을 차량소유자별로 한달전에 발송해서 지역주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공원화등 17개 사업으로서 2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개월단위로 연4회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국토공원화 재활용품 선별 등 생산성 사업과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 및 정보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대상자 추천도 적극 홍보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강열입니다. 3쪽입니다.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전 민원상담을 강화하여 민원인과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불허가 취하, 반려 민원을 줄여나가며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여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법 이전에 지역발전과 공익보호에 우선을 두고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자연경관 보호, 환경보존 등의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확정될때까지 군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불복 민원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이강열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1쪽에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민 참여행정 추진을 위한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군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제안받아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과 아울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 하여 참여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두차례 제안을 모집하므로서 창의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지식인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정된 지식인의 관리를 통해 지식의 사장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의 원할한 추진입니다. 북삼읍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의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족한 설비는 계속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 업무는 지역 명문고 육성에 촉매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주기반의 구축에 일조를 하므로써 칠곡시 승격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기금의 적립을 올해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목표액 30억원을 도달토록 하고 금년부터는 이자 발생액과 군 출연금으로 장학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1억원을 출연 매년 우리군 출신 대학생 10명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실있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담당자를 중심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불만족 고객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정착된 칠곡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림회 운영은 군정홍보와 주민여론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회와 자율알림회를 병행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알림회를 연중 운행하여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제12회 범군민통일기원 마라톤대회와 제11기 민주평통 지역회의 참석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직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를 쾌적한 의료시설 확충, 보건의료사업 추진, 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쾌적한 의료시설 확충에 먼저 북삼읍 보건지소와 보건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초에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을 북삼, 지천, 석적면 보건지소에 확대 실시하여 금년 5월부터 운영하겠으며 7개 전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됩니다. 다음 4쪽, 보건의료 사업추진입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군민들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금연, 절주등 건강증진 4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고혈압 등 만성병환자 관리와 무료건강검진 사업, 간디스토마 검사등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다음 학생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본인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무료 암검진 사업추진으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대상으로 위암 등 4대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을 통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활성화 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보건교육을 통하여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간호제공과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이용, 미용, 목욕봉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무료틀니 보급,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등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과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강화, 보균검사를 철저히 하고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금년에도 우리군내에는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BCG접종으로 결핵 면역 인구를 늘려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강화하여 성병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규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지방세수 목표 달성,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추진, 세외수입 증대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방세수 목표는 지방세 545억1,700만원, 세외수입 158억6,000만원, 총 목표액이 703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군세 259억1,000만원, 세외수입 158억6,000만원으로 총 41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중점추진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으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재산세, 사업소세, 증수방안으로 분기 1회이상 신·증축분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를 실시하고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세누락 방지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과표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분석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단일화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적용 비율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조세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적 중리2지구 북삼 숭오지구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후 사실상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므로서 현황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지도 강화는 세무조사계 직원으로 상설 세원발굴팀을 운영하여 1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이행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법인의 직접 사용여부등 서면 또는 방문조사 병행실시로 3억원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은 각종 공부상 변동사항을 정밀 대사하고 현장확인을 병행 추진하므로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조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활성화하고 군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을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로 친절한 상담과 공정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내실운영, 이의신청 민원의 심층 분석, 민원인을 지방세 심의회에 참석시키는등 지방세 구제 민원의 공정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계속된 경기 부진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군청과 읍면 직원들의 노력으로 2002년도 결산시 체납액 58억5,300만원중 우방신천지 체납액 1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2003년도에 24억8,400만원이 신규로 발생하여 2003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56억7,600만원입니다만은 출납폐쇄기까지는 50억원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군청, 읍면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11월 1회 운영하여 2억1,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인·허가등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신청, 직장인 체납자 급여, 예금, 채권압류등 법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확대, 유공공무원 표창,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70억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8억4,500만원, 총 15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를 위해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와 지급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익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연말까지 이자수입은 25억8,4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이상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소관관리 실과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관리는 금고검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등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장규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2004년도 도시주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량 2.27km에 158억이 소요됩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한 왜관 과선교 확장공사는 현재 교량과 옹벽설치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로얄아파트 사거리 구간도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옹벽등 지장물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구간 800m는 SOFA과제로 채택이 되어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하여 조사측량, 설계시공과 비용부담 문제를 합의하여 합동위원회의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승인즉시 기본조사비 1억2,000만원을 납부하여 미군측에서 도로편입시설에 대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후 금년 6월에는 대체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미군측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도로 전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왜관읍 제2호광장 조성계획입니다. 본 광장은 서북부 지역의 관문인 왜관교 주변의 교통체증과 호국의다리인 인도교 주변에 노후 및 불량건물이 산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장조성비는 30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금년도에 1차사업으로 제일주유소 위쪽부분 7,200㎡에 대하여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과 동시에 건물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성토, 옹벽설치, 배수로, 화장실등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장이 조성되면 호국의 다리와 함께 전적기념과, 유학산, 작오산 만수공원과 연계한 관광밸트 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여가를 활용할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량 2.1km에 34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54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편입용지 보상, 공사착공, 책임감리 계약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BG외 3개사이며 감리회사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외 1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1차공사는 960m구간에 토공작업과 구조물인 박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회추경에 국비보조분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확보하여 2차공사를 계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구∼파계로 동명간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본도로는 대구시와 연결되는 팔공산 순환도로로서 동명 기성리에서 대구시 경계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 구간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과 인도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지역은 도로는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인근 농경지와 건물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도로변 주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1km구간에 대한 인도설치에 금년도 1회추경에 군비부담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약목 중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도로는 약목공업지역내 주간선 도로를 개설하여 공장설립 활성화와 주민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 960m에 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사업으로 삼거리 주유소에서 우영아파트 진입로간 320m 구간은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계약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6억원으로 2차공사를 계약하여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칠곡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451㎢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계획수립비가 8억원이 소요됩니다. 미확보된 4억원은 2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구상안을 작성하여 실무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이 중앙부처의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어 우리군 기본계획 확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4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대구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면은 우리군 계획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공청회 실시, 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경상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승인받아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입니다. 현재 군관내 지천, 동명면에 해제대상인 20호이상 집단마을 28개소에 1.47㎢를 해제할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8개소, 자연취락지구 20개소에 대하여 해제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6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바 있으며 금년 2월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중에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왜관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교량인 달오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28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여 1차분 예산 7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과 교대, 교각등 교량 하부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공시기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석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교초등학교 진입도로 220m, 오수 차집관로 1,317m, 신호등 설치 2개소등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8억5,000만원을 들여 진입도로 보상, 오수 차집관로 1,237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광암교 주변 오수차집관로 80m를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신호등 2개소는 구획정리사업 완공시기에 맞추어 예산확보를 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시토목사업으로 왜관, 지천, 동명, 석적, 북삼, 약목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7개지구 4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기 완공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부구간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보상을 완료한 지구는 설계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고 지구별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 미집행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주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원할한 교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설용량 2만2,000t에 대하여 총사업비 507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158억9,700만원을 들여 처리장 구조물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종합진도는 현재 공정 16%입니다만은 금년에 205억5,600만원을 들여 처리장 구조물, 차집관로, 전기·기계설비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75% 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신규 지원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왜관 소재지 낙동강 제방 측면으로 설치계획된 차집관로는 국도 67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존처리장 2만톤 시설에 대하여 낙동강 수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로 총 86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하수도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았으며 금년에 31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건설기술심의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변경인가를 받아 9월중 발주하여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북삼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읍소재지 및 주거지역 일원에 기존의 합류식인 하수도시설의 분류화 사업으로 총 48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실시설계와 공사시행에 따른 고속철도공단 및 철도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년말 공사를 발주하여 1월 29일 입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토록 추진하여 저농도 및 불명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고 수질개선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약목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약목하수처리장 구역내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고 노후 불량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41억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19억1,5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후 발주하여 남계 1, 2리 일원에 하수관거 4km를 정비토록 추진하고 내년에 22억8,3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5.5km 정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왜관 산업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2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48%입니다. 금년에 92%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행되는 진입도로 2.04km에 대하여도 전체 152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지난해 43억을 들여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8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단지조성과 병행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8개지구에 304만6,000㎡ 92만1,000평정도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중리, 인평지구는 현재 환지처분, 청산금 징수, 촉탁등기중에 있고 숭오지구는 지난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2월까지 확정측량을 마무리하고 환지처분 인가를 받아 청산 및 촉탁등기를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지구인 오태지구는 보완공사와 확정측량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중 환지처분 인가를 받아 연내 청산 및 촉탁등기를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리2지구와 왜관지구는 현재 정지작업이 진행중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지구인 왜관금산지구는 실시설계 승인이 되어 현재 시공업체 선정중에 있고 남율2지구는 시공업체와 시행에 대하여 협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금년 계획량이 30동입니다. 동당 2,000만원의 융자로 5년거치 15년균등 상환이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천면 금호리 자원마을에 마을기반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양여금 3억원, 도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4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0월중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공가정비 사업비도 금년에 3동이 계획되어 동당 50만원을 보조하여 상반기내 정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 질서확립을 위해 군과 읍면의 직원으로 상설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위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의 상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이덕출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항상 농업현실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은 6개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농업현장 지도활동과 소비자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육성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맛좋고 손쉬운 쌀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밥맛 좋은 쌀생산을 위해서 순도 높은 고품질 품종을 85%까지 확대 보급하고 특히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주남벼품종 30톤을 보급하겠습니다. 새로 육성된 우량품종 종자증식포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손쉽고 비용절감을 위한 팽연왕겨이용 못자리 8개소와 기계이앙 동시 측점시비 단지 5ha, 벼 육모 시스템 시범 2개소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질소감량 시비시범포와 브랜드쌀 원료 미식미검정 30점을 수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농 복합형에 걸맞는 원예기술보급입니다. 과채류는 꿀벌참외 브랜드화 기술을 70%까지 확대하고 부부농사에 편리한 참외 방제시설 및 운반기 시설과 흰가루병 예방을 위한 황훈증기 보급 시범등 24개소를 추진하고 앞으로 심화될 수 있는 채소 연작장해에 대한 대책 시범과 오이단지 단동 하우스 3종 시설개선은 에너지 절감과 수막재배 보완대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은 화훼벤츠 농업육성 시범사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꽃을 생산하고 소포장해서 직접 배달하므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기술시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미연작장해 극복 양액재배 시범을 수행하고 도로변 환경미화용 꼭 130만본을 계절별로 나누어서 생산 공급하고 우리꽃 작품전시회도 봄과 가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과수결실률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은 배는 70%, 사과는 30%까지 확산시키고 포도 열과 및 병해 예방을 위한 포도등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과 당도 및 착색증진 종합기술 시범도 운영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은 화훼수출에 역점을 두고 백합, 장미, 국화 수출에서 튜율립 아이리스, 스타시스등 품목을 확대하고 국화 플러스 카네이션등 소포장 꽃다발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한우고급육 생산과 번식 안정화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벌침이용 가축생산성 향상과 돼지사육 환경개선 및 봉산물 생산성에 대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의 청정화를 위해서 액상분뇨 퇴비화 및 돼지분뇨 슬러리 정화처리 시범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조직체 5개조직의 운영 내실화와 선진기술 현지 연찬활동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실용화기술 확산을 위해서 정밀 토양검증 및 처방 1,500점과 분석 장비 현대화로 재배 토양의 지속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천적 증식시설과 쌀겨 농법 실천단지 운영으로 실용화 기술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해서 종합진단실을 연중 운영하고 이동식 식물병원 차량을 이용 영농현장에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과 조직체 육성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3작목에 2,700명을 계획하여 1월에 실시한 식량작물교육은 계획대 118%인 1,335명을 완료했습니다. 당면 영농과제 수시교육은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의 상설교육과 연구모임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난해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는 첨단 기술접목을 위한 연찬활동 강화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센터 시험포장 및 과학영농 시설운영은 4개분야에 첨단 영농시설은 농업인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증시험 연구사업은 생물학적 방제와 현장 애로기술 및 지역적응시험 등 5개분야 23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농현장 농기계 수리는 연 130회를 계획 순회하고 요청 수리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행과제 55과제와 영농기술교육을 통해서 좋은 기술은 농가에 파급시키고 효과적인 사업은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과 희망이 엮어가는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사업등 9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정수장 2만8,000t 공업이 2만4,000, 생활이 4,000t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기존 산업단지와 확장지구에 생활용수 9,000t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0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003년 12월 6일 왜관산업단지 상수도 확장공사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2004년도 사업계획은 22억8,900만원으로서 총 배수관로 국지도 67호선에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관로매설을 하고 신설 가압장에 생활용수 3,000t 및 배수지부지 보상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동명 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수관로 2.9km, 대구시에 2.2km 칠곡군에 0.7km입니다. 배수지 1,000t에 3지와 송배수관로 32km 총사업비가 71억4,0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은 2002년도 11월 11일날 대구시 상수도 본부와 수돗물 공급 협약체결을 했고 2003년도 11월 11일날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계획은 사업비 17억8,000만원으로 인수관로 대구시에 10억2,000만원, 우리 가압장 설치 7억6,000만원으로서 총괄 예산 확정후에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약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3,600t이며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10억5,000만원, 2004년도에 6억을 투자해서 가압장 1식, 송배수관로 120m, 진입도로 285m를 마무리토록하여 점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산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2,500t으로 구미시 상수도를 수수하고 사업내용은 가압펌프장 2개소, 송배수관로가 22.7km이며 사업비는 38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003년도 6월 24일까지 수도정비 기본변경 및 고시를 하였으며 2003년도 7월 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3년 12월 20일날 배수지 위치선정 문제점이 있어 일부 중단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환경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2004년도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마무리하고 구미시와 상수도수수 공급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인수관로 사업비 구미시에 1억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달에는 도에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2005년 3월달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지구지정 국고지원사업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지천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공사개요는 배수관로 80에서 300mm 34.5km, 가압장 50마력×2대 및 송수가압장 5개소에 58억3,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송정리 중리와 수정마을에 1억을 투자해서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읍면에 23개 마을로서 2004년도 계획사업으로는 매원2리에 급수구역 관로사업 0.3km에 3,000만원, 북삼 오거리에 인평리에 0.3km 5,000만원, 송정리 구역지역에 1.2km에 1억, 석적 성곡리 원성고개 5,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000만원 투자해서 총 5건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는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비보조사업 1건에 4,000만원, 자체사업 3건으로 왜관읍 석전리 후문 0.4km에 6,000만원, 북삼 율리 들빼미에 0.3km에 3,000만원, 기타 공급지역에 0.2km에 1,000만원을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쪽, 간이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242개소에 급수인구는 8개읍면에 8,210가구에 2만3,700명입니다. 급수이용율은 26.5%이고 자가 수도는 7.7%, 일반상수도 이용율은 66%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4건에 1억400만원, 자체사업 10건에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취수관리와 일반상수도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고 수돗물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동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박재동입니다. 종합복지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호, 미래지향적인 여성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시설관리 운영으로서 수영장은 2002년 7월 21일부터 2005년 7월 20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관리로 대·소강당, 생활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헬스장등은 대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사용료 수입은 1억6,700만원이었습니다. 이외 정보자료실, 자치활동장, 노인건강관리실등은 상시 이용시설로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설보완을 위해 영상편집실과 암벽등반시설 설치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지천, 동명, 가산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중 임차버스 한 대를 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연 추진으로 연극, 영화, 뮤지컬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초청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교양강좌 및 특별강좌로 상·하반기 교양강좌 5개과목 3개월 과정과 여름, 겨울방학 특별강좌 5개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레크레이션 2급 자격증 반을 12월에 청소년과 고3 수험생이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험캠프 운영으로 상·하반기 및 방학기간중 학교간 만남, 문화유적 탐방등으로 5회 운영하여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행사 운영으로 5월 청소년의달 행사와 2004년 청소년 축제한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등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무료 영화상영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상영하여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호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장수대학을 연2회 4개월 과정으로 가요반 등 7개반을 운영하고 명랑운동회를 2회 개최하며 체력단련을 위한 노인건강관리실 자치활동장을 상시 운영하며 노인교실 운영 2개소,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권자를 위한 지역보호 사업입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90세대에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명절음식, 김장김치, 생신상 차림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무의탁 노인 40세대에 주1회 주·부식을 배달하여 식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원활동센타 운영으로 차량, 조리, 실버, 카운셀러, 미용등 5개팀 79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자, 대형식당등의 기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계층 재가복지 대상자에 배분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인정비 넘치는 칠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어학교실은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일어, 중국어 교육을 상·하반기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장애우 체험교육은 장애아동 세상배우기 연2회, 수화교실 3개월 과정 1회, 1대1 눈높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군민 인터넷 생활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연중 3기 15개 과정으로 기초반, 홈페이지 교육반 등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는 자체강사 및 자원활동자를 활용하여 실시하면 예산절감이 1,100만원 강사수당이 절감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카운셀러 자원활동자 23명이 윤변제로 하여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여성개발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문화 창조를 위해 직업 전문교육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등 12개과정, 취미 교양교육은 생활도자기반 등 16개과정, 찾아가는 열린교육으로 읍면 농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8개반 1,800명, 테마가 있는 체험교실 운영은 천연염색등 4개반을 편성하여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보람을 주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동화사랑방 등 11개반을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한 놀이방 운영을 30평을 운영하겠습니다. 1일 이용 탁아어린이는 한 40명정도 매일 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여성농업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전공과정은 2년전문 학사과정으로 금년도 수강과목은 10개과목 30학점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취득학점은 7개과목 21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및 여성지도자개발대학원 운영으로 여성대학은 3개월과정 80명을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운영하고 여성지도자개발대학원 운영은 60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여성대학 수료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으로 창의력과 지식 극대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연경관을 살린 마을 나눔쉼터 조성을 7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건강관리실을 1개소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외소득원 일감갖지 사업 및 품질향상 4개소와 전통 생활문화 계승 및 실용화를 위해 전통 규방공예 및 천연염색반을 지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으로 생활기술 현장교육을 32회, 1,500명을 교육하고 농촌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조직체로 육성되도록 리더쉽 교육, 실천 수련대회 고부간의 사랑나누기 축제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소비자 연대 도농교류 농심나누기 행사와 자생력 있는 건전한 학습조직체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부의장

박재동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