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ｏ 총 무 국 소관 - 세 무 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먼저 우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저기 우리 안정공단 있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공단 측에 지금 우리 시에서 받는 세금이 뭐뭐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공단에 입주가 되면은 처음에 취득세 같은 건 전부 감면되거든요. 도세 다 감면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세하고 교부세는 부담이 되거든요. 다만, 저기서 내는 것은 주민세, 지금 현재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안정공단지역에서 들어온 주민세하고 각종 사업소세하고 들어온 게 약 20억 정도 들어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세로 들어온 게 한 20억 됩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시의 세입만 약 20억...
장효
김장효위원
시의 세입이 한 20억 됩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 감면혜택이 끝나는 기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되면은 약 배, 약 40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광도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내가 그 정확한 항목을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있는데 그걸 국세로 내는 모양인데 그런 세금이 있습니까? 가스공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거 말고 국세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국세로 내는 것은 자기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해당이 되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지금 가스공사 우리 통영에 있는 안정공단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세금을 그 지방으로 환원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건 못 들었고, 하여튼 국세의 액을 보면은 우리 지방세 내는 것의 약 100배로 보면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그 세금을 가스공사도 일종의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이 되는 세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세 순수한 지방세 해 봐야 우리 전체 시세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 포함하면 약 15% 되지마는. 그 외 보조금, 양여금 그런 것이 거의 약 10배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실을 해서라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지역에 준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니까 그걸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못 받고 있는데 국세로 가는데, 그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달라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그걸 문제를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그쪽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동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인사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도서지방에 있는 우리 세무직들 다 세무과로 들어왔습니까? 재무계장, 세무직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세무직이 지금 확보가 다 안 된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지금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지금 세무직으로 된 사람들 중에서 못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읍면동에 동에는 하나도 없고 광도면에 한 사람, 용남면에 한 사람, 산양읍에 두 사람, 네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본 청에 다 근무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청에 근무하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때는 이게 세무직은 다 본 청 세무과로 다 흡수를 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구개편을 했는데, 안 들어온 사유는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저도 우리 과의 결원이 지금 신규 받아도 세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달라고 했지마는 인사구조상 그게 어려운지...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본래 취지하고 지금 실행하는 거 하고는 지금 우리 시에서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이걸 한 번 제안을 하는데 한 번 들어보시고 그걸 우리 과에서 과연 필요한가. 세외수입 증대방안인데 지난 과거에도 아마 어업권에서 하고 있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분야 안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가 한 60%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리고 양식어업면허권을 보면 상당히 많고, 굴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라든지 그때 당시에도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전 전임시장이 있을 때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벽에 부딪쳐 가지고 못 한 그런 사유가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지금 어업면허권 관계를 보면은 세금 낸다 해 봐야 지방세는 1월 면허세 한 건 2만 5,000원 내지 2만원 그것밖에 내는 게 없거든요. 그래 이걸 저도 저번에 한 10여년 전에 세무업무를 볼 때 그 관계를 연구 발표를 하고 건의를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 이걸 재산권행사가 있으니까 재산세라도 부과를 하자, 그래 공유수면점사용 저것은 수산어업법에 의한 인허가가 된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사용료 그것도 부과가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라도 부과를 하자고 몇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저게 해수부 관할로 되어 있는 어항이라든지 이러면은 해수부에다가 지금 우리가 어민들이 공유점사용료를 지금 납부를 하거든요. 자기 뗏목시설 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어업권 외에는 부과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을 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이걸. 옛날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굴 수하식이다’ 이렇게 하면 굴 수하식 한 대, 한 대가 100m 아닙니까? 한 대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아마 하면은 엄청난 세수증대 방안도 있을 거고, 자기들도 세금을 냄으로써 자기가 다음에 태풍피해 복구라든지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아무 것도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태풍피해는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어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해 주라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참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업권 중에서도 어업허가, 낚시하는 이런 거 말고 정치성어업권 저것은 하나의 면허거든요. 어업면허이기 때문에 다른 강압권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다른 강압권 같은 경우를 보면 재산세 부과를 한다 말입니다. 취득세 부과를 하고 하는데, 저것은 취득세만 낼뿐이지 재산권에 대한 것은 아예 없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저도 어업면허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밖에 안 내거든요, 면허권. 옛날에 내던 소득할사업세도 일정 규모 이상만 내고 작은 것은 지금 폐지를 시켜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양식어업면허권에 대한 이걸 한 번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재고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협 산하단체하고도 협의는 해야되겠지마는 그러나 통영시의 세수증대방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 또 본인들이 부담을 좀 해 줘야 통영시 재정수입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만 자꾸 보상받을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쪽을 한 번 수협관계자라든지 한 번 연찬을 하셔 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이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라고 하지마는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무슨 1번지 주장을 합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수산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참 많거든요. 어장하기 위해서 선착장, 방파제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서 솔직히 시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세에 있는 면허세하고 서로 양도·양수할 때 취득세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양식장에 관리소 짓는데 뗏목 하나 하는데도 아마 육지에다 땅을 산다면은 그거 아마 몇 백 개도 살수도 있는 땅인데 그거 세금 하나도 안 내거든, 그런 것들은. 투자하는 돈이 얼마, 뗏목 하나 만드는데 돈이 5,000만원씩 이렇게 든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한 번 이렇게 각 단체라든지 어민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전에 그것을 몇 차례 연구를 했지마는 중앙부처에서 볼 때에는 어느 한 세목으로 선정한다든지 하면은 전국에 고루 분포가 돼야 되거든요. 지역이 한 쪽에 치우치면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차 산업은 법에 명시가 돼 있을 건데...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어느 세원을 하려고 하면 전국에 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건 그런데 우리 시라도 그런 좋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중앙부처에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꼭 세금이라는 명목 아니라도 환경부담금이나 청소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직원현황에 보니까 직원대비해서 결원 수가 다섯 명입니다, 전부 다섯 명입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섯 명인데, 6급이 지금 정원에는 6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 하나를 지금 신설 안 했다는 이야깁니까, 담당 부서가 하나 돼 있는데 조직상 인원이 안 들어왔단 이야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보직없는 6급이 하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보직이 없는 6급이 하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보직없는 담당주사가 하나 있지요, 지금?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다섯 명이 충원이 안 됐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왜냐 하면은 정원에서 6급이 여섯 명인데 현재 다섯 명이거든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담당 부서를 신설 안 했다는 이야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아니 처음부터 보직이 없는 6급이 하나 별도 티오가 있었거든요.
최경남위원
예, 처음부터.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에서는 다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 세무직이 시로 들어 왔는데, 전에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세금 징수시기에는 그 세무직 직원을 동으로 파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솔직히 현재 직원 가지고 동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하는 그런 여건은 아예 못 됩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까지 11명이 동에서 근무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11명이 근무를 해 가지고 지금 시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인원이 지금 23명입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들 정원이 23명에서 동에 정원이 기존 한 명, 무조건 한 사람이 봤다고 보고 11명이 줄었다 아닙니까? 11명이 줄은 대신에 우리 세무과에 인원 증원을 해 준 게 5명을 더해 놨거든요. 그래 28명이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 5명을... 그 11명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예. 11명이 줄은 대신에 세무과 정원은 5명을 늘여놨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 지금까지 동에서 한 동에 한 명씩 있어 가지고 징수를 담당하다가 지금 다시 말하면 동에는 한 분도 없고 시 세무과에는 다섯 명밖에 증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세무행정이 징수분야에 잘 되겠습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보다 한 배로 뛰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하겠네요. 특히 지방세 차감액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직원은 거기에 비해서 따라 안 준다는, 다시 말하면 세무계통에 여섯 명이 감원이 됐다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되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쨌든 전 인원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2004년도 시세목표의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액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한 것입니까? 목표액이 올해가 전년도 목표에 비해서 24억이 증가됐는데, 전년도 징수액하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참고를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왜냐하면 목표액을 많이 잡으면 결국은 세출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과다 목표를 잡았다가 그게 징수가 안 됐을 경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 이 잡은 목표액을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적은 인력에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담당주사들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 시세목표액 설정 해 가지고 담배판매가 4억 5,9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 담배도 많이 끊고 하는데 목표를 어느 기준에 맞춘 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금연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솔직히 담배 소비세는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더 증가되고 있어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증가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언론에 금연 운동하는 거하고는 역순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건물 기준가격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건물 가격들이 아마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가격을 올려도 됩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이게 행자부의 건물과표가 ㎡당 17만원 돼 있거든요. 지금 실제 거래는 한 3배 내지 4배 안 됩니까? 그래 그걸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 올렸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과표를 잡고 있습니까, 실제 거래가격의?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전에 세무업무 볼 때 보면은 실거래 가격 추적해 가지고 취득세 부과를 하고 했지만 지금 거의 다 신고가격이기 때문에 신고가격이 뭐냐 하면 과표대로 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표는 실거래 가격의 몇 % 정도 지금 과표로 잡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약 25%에서 약 30%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장
25%?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4년도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각부지 매입하는데 4필지 698㎡ 돼 있는데, 이게 150평정도 되는데, 4필지 주인이 어떤 상속을 받아 한 겁니까,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매입 못 한 거 말이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상속받은 게 아니고 주인이 다 틀리네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주인이 틀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150평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면? 소송이 돼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 분은 현재 계류된 게 한 3월이나 4월 되면 얼추 끝날 것 같고요. 지금 한 두 분은 가능한데 한 분이 지금 제일 많은 필지 한 분이 우리 박일웅씨라고 도산면 분인데 그 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기 전에 다 합의를 구했습니다. ‘이걸 매각할 것이냐?’, ‘좋다, 매각한다’ 그래 가지고 합의가 다 되었는데, 사실 하다보면 감정평가사들이 삼각부지를 삼등분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평가를 했는데, 이쪽 자기 있는 데가 일방통행이 있는 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앞에 삼각부지 중심센터보다는 적습니다. 그거 차이가 있다해 가지고 안 팔려고 배짱을 내미는데 어떻게 해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설득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통영바닥에 이 분하고 잘 아는 사람을 좀 중재를 시켜 가지고 압력을 좀 넣어 가지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여하튼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다음에 통영시 선관위 부지가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을 가지고 교환하도록 돼 있네요? 그죠?
주식
김주식재산관리담당주사
작년 연말에 승인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승인 받았어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에는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게 잘 못된 거네,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왜 상업지역으로...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이 분들이 어디를 요구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만 필지 보류해 놓은 거기를 요구하더라고요. 거기를 떼 주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의 약 200 몇 십평 되는 그걸 떼 주는 게 우리 시를 봐서는 훨씬 이익이겠고 그래서, 조금 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하는 게 상업지역이지마는 우리가 일반 경찰서 뒤에 있는 큰 부지를 잘라서 주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거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가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상업지역하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가격차이가 한 1,700만원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청사용역관리 청사청소니, 소독이니 하는 청소가 3월1일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계약이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청사청소를 우리 통영에 있는 업체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 입찰을 붙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통영에 있는 업체가 받으면은 통영사람들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통영업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걸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법상 어떤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어떤 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가 주위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올해부터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통영시 관내 업체가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입찰을 하는데 수위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혹시 서로 싸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입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이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입찰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신문에 태풍피해복구공사 그 관계로 해 가지고 한 두서너 번났고, 또 얼마 전에 점심하면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 관계가 조금 변화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지금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수해복구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좀 빠르게 하려고 설계를 하면서도 타시군보다 좀 빨리 했습니다. 전 시군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설계를 용역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이 돼 있고 각 시군에서 많이 밀려들면 어느 천년에 설계를 할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업체당 세 건도 되는 대로, 법상 위배되는 그 한도 내에서 빨리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행자부지침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억 이하는 관내에 제한하고, 1억 이하는 도에 제한하고,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법대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저희들이 우리 시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각 시군에서 전부 다 행정지침에 하려고 전부 다 우리 시군끼리 실무자들끼리 거의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해 왔는데 해 오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지침을 좀 위배해 가지고 거의 3억, 5억까지, 10억 뭐 그렇게 잘라 가지고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 시군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추세를 관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때 한 3일 전인가 3～4일 전에 남해군에서 한 29건을 자기들 남해군에만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한 걸 저희들이 이제 그때 전에도 숱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공고가 되면 저희들 컴퓨터에서 바로 입찰공고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마침 그 날이 남해군에서 29건을 붙이는데 1억 이상짜리를 자기들 관내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타시군 남해시도 그렇게 하고 일부 시군에도 그렇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공고할 걸 보류를 해 놨다가, 지금 아직까지 보류가 돼 있습니다. 보류를 해 놨다가 앞으로 저희 시 관내 업자들한테 하자, 그렇게 대충 방침이 돼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관내 업체들만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지금 일부에서는 나눠주고, 수의계약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나눠주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물건 같으면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 시는 특히 도서가 있고 육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선착장이 있는데 어느 업체 얼마짜리, 어느 업체 얼마짜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우리 관내 업체만 입찰하되 혹시 운이 좋아 가지고 10건이면 10건 다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제한을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상 안 넘게끔 그걸 한 번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았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거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이면 한 건, 두 건이면 두 건이 되고 나면 그 분은 제외를 시켜 놓고, 또 어느 정도 건수까지는 제외를 시켜 놓고 나머지 분들만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공평한 방법도 되지 않겠나.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수만 가지고 하면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그런 거 세 건 하는 거하고, 10억 짜리 한 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금액하고 건수하고 어떤 비율을 해 가지고 좀 최소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수의계약은 절대 안 하고,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관내업체에게 제한을 한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 방침이 돼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에 배분을 하게 되면 일반은 한도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일반은 다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엊그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지역업체에 주겠다’ 했는데, 금액이 상한선은 없고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한선은 안 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전문은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전문은 7,7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전문은 그럼 7,700하면 1억 넘어가 버리면 못 하겠다, 그죠?
영철
신영철계약담당주사
하동군 같은 경우는 7,000이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일반 건설업체... 지금 우리가 전자입찰 관내 제한입찰 해 놓은 데가 남해군이 제일 먼저 띄워 가지고 MBC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이 어제 붙였는데 뉴스에는 나오질 않았는데 하동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방침은 아직 안 받았는데 우리 실무자의 대충 구상이 7,000이 넘어가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7,700이 넘어가는 것은 일반입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자입찰...
영철
신영철계약담당주사
전자입찰은 우리 관내에서 소액은 전문이 많이 나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는 방법 그대로 선이 그 선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그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만일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구간이 좀 멀고 공사금액이 한 20억 가량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에다가 20억 짜리 한꺼번에 주지말고 공구를 나눠 가지고 5억이면 5억 이렇게 네 개 업체에다 주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우리 관내업체를 좀 보호하려고 공사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구간을 나누든지 1억 이하를 만들어 가지고 좀 했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보통 공사를 조금 조금 쪼개 가지고 이 업체, 저 업체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좀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남은 공사가 한 50～60건 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이 수의계약 범위가 7,000인데 그 안에서만 입찰공고를 하면 좀 안 맞다 아닙니까? 전문이 제일 연장업체는 그 업체는 좀 도와줘야...
양욱
강양욱위원
전문은 3,000만원부터 한 7,700만원 그 사이만 보는 걸로만 되면 됩니다. 그래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전문한테 한 3억 정도 이렇게 공사를 줄 수 있느냐, 소재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그걸 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쟁입찰을 하는 전자입찰을 하는 정도 선으로 보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계장님!
영철
신영철계약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직원 차석, 자기 발령 난 곳으로 갔습니까?
영철
신영철계약담당주사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때 인사발령이 날 때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교체가 되더라해도 밑에 차석은 좀 두셔서 업무가 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 못 되었더라고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승진해 가는데는 뭐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해도 일반 전보 같으면 괜찮지마는 자기가 6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그걸 못 하게 잡아놓을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이제는 좀 후련하게... 그때는 연말이 돼 가지고 첫째 인사에다가 연말에 기성 나가고 하도 복잡... 그때 그랬고, 설 때 좀 그렇고 이제는...
양욱
강양욱위원
꼭 일이 많을 때 걸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선관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환한 부지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솔병원 옆에 거?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을 줬으면, 이왕 매각처분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좀 조치를 빨리 취해 가지고 죽림만도 4월에 우리가 매각예정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맞춰져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저게 한 7～8월, 이번 올 년도 정도 넘어간다 하면 이미 선관위에 땅은 줘 버리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저희들도 일반 매각 할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게 한 4월에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우리 한솔병원 옆에 그것은 국유지다 보니까 우리 죽림만은 시유지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을 하면 되는데 국유지 저것은 위의 재경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용도폐지로. 그래서 그게 시간이...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몇 개월 걸린다 아닙니까?
주식
김주식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컨대 한 2월말 정도 되면은 재경부의 승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한 3월, 4월 금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죽림 쪽이 4월에 용지를 매각을 하니까 매각예정이니까 우리가 바꾼 교환부지도 그때 매각이 돼야 됩니다.
주식
김주식재산관리담당주사
시기적으로 좀 빨리 내려오면 같이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윤이상음악 포털사이트 이거 개발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윤이상음악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일단 이게 저희들 아이디어로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대로 만약에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력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되 그쪽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시에서 인력이 없어 못 한다면 음악재단에는 사람이 더 없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국제음악재단이 보면 자기들 전문인력들이 겸비가 돼 있답니다.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무인발급기 저번에 작년인가 보고할 때 농협하고 몇 군데 할거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밖으로 그러니까 관외 우리 행정기관 밖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1차적으로 해 보고 행정기관 내부에 있는 무인발급기부터 해 보고 확산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사실 등기부등본같은 경우에 우체국에 발급을 추진한다 해 놨는데, 요즘 민원인들이 우체국 가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작년 12월21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하고 있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전화를 가지고 일반전화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면은 우리 수신번호가 남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 수신번호대로 연결을 하려면은 우리 시청 전화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편리하게 쓰려고 다 하는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게 교환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 번호가 나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왜 수신번호가 남겨져 있는데 다시 연결을 하려면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CIC 기능이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번호로 휴대폰 수신한 사람이 다시 걸려고 할 경우에 DID가 있고 DOD가 있거든요. DID는 말 그대로 In coming이라고 해 가지고 안에 들어오는 거고, DOD는 Out going이라고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청내 가입자들이 9번을 눌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 전화 받은 사람이 ‘어, 642-0152번’ 이렇게 떳다, 그래 가지고 Send를 눌러 가지고 자기가 전화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가 안 걸린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데,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주로 집단전화를 쓰면 교환기를 이용해서 교환수가 근무하면서 전화를 돌려주는 그런 전화를 전부 집단전화라고 하는데, 집단전화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큰 데 이런 데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내부적으로 9번을 치고 거는 전화에 한해서는 DOD 기능인데 그 기능에 한해서는 CIC 기능이 없어 가지고 발신자 번호는 떠도 착신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CIC 기능을 넣어 가지고 하려고 전화국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 추진계획에다가...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그것은 특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그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는 아니합니다. 가능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 우리가 지금 1인 1대 전화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1인 1대.
이명
이명위원
내가 한 번 경험을 했는데, 통화를 해 보면 자리에 없다든지 자리에 있다해도 옆에 통화가 가 가지고 본인한테 가령 A라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B한테 전화가 가거든.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담당자한테 코드가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우리 1인 1대 전화목적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던데.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1인 1전화는 공무원한테는 1인 1전화를 가짐으로써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자신이 볼 때에는 통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아니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 전화번호가 5300번인 것 같으면 내가 5300번이니까 내가 읍면동에 일이 있어 가지고 업무 적으로 나갈 경우에 전화를 자기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간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놓고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걸게되면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동료직원들은 민원전화니까 때로는 안 받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서 오는 전화 안 받는 상황 그런 게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받게 해야 민원인들이 편하지.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직원들한테 계속 우리 전자문서로 게시도 하고 방법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민원들이 실제 담당 부서를 몰라 가지고 전화를 하는 수도 있거든. 그러면 돌려...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돌려주기도 하고, 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안 하더라고. 실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라.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다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위원회 사무실 같으면 전화가 1대 있더라 그래도 전문위원님 자리에 전화가 1대 있고 나머지에 1대가 있으면 전문위원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전화를 당겨 받는 그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사용자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교환을 통해서 할 때 교환에다가 하면 누구 담당자를 바꿔 달라든지, 무슨 계를 바꿔 달라든지 이러면 우리 교환에서 바로 그렇게 안 가고 그만 무슨 계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과에 바로 코드를 꼽았는지 어떤 때보면 과장이 바로 전화를 받고 이런다고.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교환은 물론 우리 공무원에 대한 번호를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사무실에 있으면 자기가 전화를 들고 있으니까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옆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교환이.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전화가 엉뚱한 데 간다고. 우리 교환도 한 번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편리하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장비도 다 좋은데 실행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라, 본 위원의 생각은.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앞서 말씀하신 교육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교환원 교육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점심시간에 지금 2교대 안 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한 명이...
상식
구상식위원장
한 명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FAX...
상식
구상식위원장
점심시간에는 보니까 아예 행정전화를 해서 돌려도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서 10분 들고 있어도 10분동안 전화 안 받는 거야.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실과에서 복무관계상 이래 가지고 한 명씩 전화당번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옛날에는 식사를 해도 민원실 같은 경우에 2교대를 하고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라고 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전화를 아예 안 받더라고. 물론 정보통신과 소관은 아닌데 그건 복무규율차원에서 다루기는 다뤄야 돼.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석수입니다. 새해 의원님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2004년도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와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 우리 동사무소 리모델링 한 거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리 미수1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일단 각 동별로 건축사들이 일단 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오늘 한 번 우리 미수1동 가셔 가지고 2층 개축하고 한 거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벽이 안에는 몰타르로 지금 시공이 돼 있는데 문틀을 넣게 되면 요즘은 공구들이 좋아서 커팅을 해서 끼면 되는데 그냥 해머 같은 걸로 부셔 가지고 문틀을 끼고 이렇게 마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벽하고 미장을 몰타르 마감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칠을 해 버리면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문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벽체를 깨서 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치수대로 커팅을 해서 이렇게 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 현재 기존 벽이 있던데 그걸 위에 창문이 들어가야 될 거 같으면 커팅을 해 가지고 위에 창문 들어갈 부분만 커팅을 해서 덜어내면 되는데 전체 벽을 다 부셔 버렸어요. 부셔 버리고 실내 안에 사실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실내 안에 알루미늄 샷시로 막아 놨습니다. 오늘 가셔 가지고 밑에 알루미늄 판 한 번 톡톡 때려 보세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느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동사무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미수1동사무소를 꼭 물려주세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전에 우리 강위원님 지적을 받고 일단 혹시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다른 면동에도 그 사항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오늘 가셔 가지고...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한 번 더...
양욱
강양욱위원
기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창이 들어가야 되면 그것만 커팅만 하면 돼요. 몽땅 벽을 다 부셔버려 가지고 알루미늄 포스터를 세워 가지고 밑에 판넬 꼽는 거 있지요? 그걸 꼽아 놨는데, 그게 만일에 그 안에 용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하면 음악을 이렇게 틀어도 그게 막 울립니다. 쩔렁쩔렁 소리를 낸다고. 한 번 가셔서 보고요, 건물을 해도해도 너무 해 놨어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방금 우리 강양욱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동에 센터 설치를 하면서 처음 설계도에 의한 사업비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을 수리하다 보면 새 집은 계획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손을 대보면 다른 데서 어떤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아무리 도면이 있다 하더라도 수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증축이라든지 또는 설계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이 설계도로 사업비를 짰기 때문에 ‘이건 못 하겠다’ 이런 부분, 또 시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만일에 추가되는 요인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2차로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그걸 확보를 하더라해도 인정을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될 건데, 현재는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인정이 안 됩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지난 연말에 일단 계약한 부분입니다. 올해 별도의 사업시행을 했으면은 뒤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작년에 계약한 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서 작년 사업에 별도로 충당을 할 수가 없고, 단 하나 공종이 완전 틀릴 때에는 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은 동장들이 다 감독을 하고 있는데 동장으로 볼 적에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이. 그래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데 동장, 사무장의 어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뭔가 꼭 재 설계를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단 발주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꼭 필요한 걸 지금 공사할 때 붙이고 하고 뒤에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동에서.
최경남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그걸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뒤에 예산집행도 나름대로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래서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종이 완전 구분되는 그런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완공을 그런 어떤 불편함을 알면서 도면대로 완공을 하고 나서 다시 손을 댔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헛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문제가?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다 2층 같은 경우를 용도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확정을 안 짓고 지금 그냥 공간만 해 놓고 하는 계획도 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일단 2층에 각 사무실 구조에 따라서 2층 구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에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에 나름대로 성과가 미흡할 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가 방음장치를 많이 안 하는 걸 2층에 시설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노래방을 넣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전면 전체를 방음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경남위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안 되나. 그래서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시간에 맞춰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시간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졸속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손대야 할 데가. 분명히 동마다 11개 동에 어느 한 군데라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안 됩니다. 분명히 재수리라든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도천동에 대한 동장으로부터의 어떤 건의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대한 동장님의 어떤 건의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예로 1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참 멋지게 돼 있는데, 천장은 떼가 묻어서 시커멓습니다, 형광등에. 안 어울립니다, 지금. 바닥은 전부 새 것이 들어가서 참 좋은데, 시설물은. 천정은 이런 형태에다가 형광등을 몇 개 켜 놨습니다. 아주 추한 꼴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 줘야지. 모든 사무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전기시설 같은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전기시설 이게 별도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전기요금도 자치센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동사무소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걸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예산과목에 '자치센터 기능보강'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 발주된 것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도 작년도 예산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그대로 하고.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걸 별도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단, 그 금액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포괄적으로 '자치센터 시설 보수'해 가지고 다음 추경때 그런 걸 조금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은 동장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수해 주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자치센터 기능보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 나가도록...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이야기... 우리 봉평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설이 다 돼 가지고 2월19일인가 아마 개소식을 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수강생들이 다 모집이 된 상태에서 개소식을 해야 됩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소식 할 때 벌써 수강생이 다 모집된 상태에서 개소식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그 나름대로 개소해 놓고 수강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다 신청한 상태에서 개소식하고 그 뒷날부터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설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2003년11월25일에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승인되고 2003년12월10일자 13명이 부서인사발령에 의거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업무는 체육문화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연말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나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넓은 해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남음악분수대 이건 정비가 되면 ‘4계절 주·야간 운용이 가능케 하여 시민, 관광객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겠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통영에는 차를 타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안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분수대 쪽은 좁아서 안 될 거고, 저쪽 공터 같은 데 우리가 다른 마산이나 다른 데 가 보면, 인근 거제만 가도 차량을 타고 들어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시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분수대 인근에다가 시에서 직영이야 못 하겠지마는 위탁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런 거라도 한 번 만들어 보면 좀 관광객 유치나 또 콘도에 오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만 보강을 해 가지고 도남분수대를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왔는데, 사실 여름에 한 번씩 가 보면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도 한 번 구상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이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될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근 거제시에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민도 좋은 프로그램이 오면은 많이 가서 관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한 번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 우리 통영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많은 관람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도 좋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유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마당 이게 타일도 많이 깨졌고, 지금 분수도 지급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타일 같은 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바닥용 타일이거든요. 벽체용 타일이 아니고 바닥용 타일이기 때문에 저게 다시 시공을 해도 군데군데 파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바닥 타일을 지정할 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바깥 부분에 지금 현재 바다 쪽으로 켄텔레어를 조금 달아 내 가지고 위에 목재를 깔아 가지고 켄델레어를 달아 내 가지고 목재를 깔고 바깥으로 난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도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우리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전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마당은 사실 통영시 집행기관 파트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하를 좀 파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은 전면 개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저희들 보고 드린 것은 단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응급 복구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안전시설하고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기계획으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부분은 거기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기 안에 바깥으로는 상치 콘크리트 밑으로는 블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거기가 전부 일반 사석으로 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화장실도 하나 만들었지만 화장실 밑에 팔 때 한 번 보셔서 아실 것인데 그 밑에는 전부 일반 사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수를 하시면서, 지하 주차장은 불가능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기술자들한테 물어 보면 파서는 안 된다는 게 나올 겁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왕 보수를 해야 되면...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검토가 되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박이 접안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오늘 주신 아이템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게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가 일단 어떤 완벽하게 구축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관리만 하는 업무지요, 이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지금?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게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포츠타운을 저기에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는 공보체육실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계를 해 주고...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뒤부터 유지, 보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도남동의 전통공예전수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나전칠기축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제를 할 때 텐트를 쳐 가지고 이때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통공예전수관을 활용을 하는 뜻에서 그걸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2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건 도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도비에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든지 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못 하겠네 그럼.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관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통공예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실과가 걸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관광과,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역경제과 이 세 개 부서가 지금 전통공예전수관에 전부 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업무가 어느 업무인지, 조그마한 미미한 거 가지고 내 업무, 네 업무 나중에는. 그런 게 불편 안 하겠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는 부서 자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남음악분수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번 한 관계인데 도남분수대가 그때 한 9억여원 들여 가지고 했고 그 뒤에 레이져영상시스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한다 해 가지고도 한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고. 그걸 불과 1년도 사용 못하고 재 프로그램 개발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신소장께서 다시 오셔 가지고 여기 보면 최첨단시설 견학을 일단 하신다 했는데, 그리고 동영상 첨단 프로그램 접목, 레이저쇼가 불가한 기후에는 영상매체 도입이라든지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그 당시에 저걸 할 때는 전문가는 100% 장담을 했고 영구적으로 저 시설을 쓴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과 제대로 가동 2년이나 했습니까? 못 했거든 이게 지금. 매미 태풍 이전에 다 못 썼는데. 이걸 자신있게 지금 우리 신소장께서 할 수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릴까요?
이명
이명위원
예.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남음악분수대를 분석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5～6년 전에는 잘 한다고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잘 했다,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현 상태에서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현재는 완전 고정식입니다. 저 시스템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올해 복구하는 시스템은 유동식입니다. 아까 제가 분사도 유동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것은 1년마다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이 계획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개발비를 확보해서 유지하고, 좋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소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기 관련돼 있는 거, 옛날에 사용하던 워터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리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용할 건 다 사용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워터스크린을?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워터스크린을 지금 전혀 못 쓰는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부 보수를 해 가지고 바꿀 건 전부 바꿔 버리고, 또 보수해서 사용할 것은 다 보수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부품은 상설화 되어 있는 부품입니까, 그게? 그 부품을 만일 교체를 할 때? 다시 수리업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수리업소가 사용하는 그 제품들이 국내에서 상설화가 되어 있느냐?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표준규격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노즐되어 있는 그런 것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저게 특허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저게 상당히 비싸고 또 표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바꾸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전부 표준 부품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개 고장나면 우리 시중에서도 사 넣을 수 있는 그런 노즐을 쓸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항상 교체가 가능한 제품을 써야지 앞에 그게 실패한 점이 바로 그거거든.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한다 해 가지고 한 건데. 그랬을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더 들 건데 지금?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중간보고에 따라서 시스템을 줄이고 늘이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또 예산확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걸 관철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할 때 제가 한 번 나가서 현장확인을 같이 소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미한 부분은 옛날에 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 그 당시에.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그 옆에 '새천년 탑'인가 있지요, 거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봤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소장님은? 한 번 자세히 쳐다 봤습니까, 그게 뭘 뜻하는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출신의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그 작품을 쳐다보고 통영시민이 과연 이게 뭘 뜻하는지 느끼는 사람이 몇 %나 될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 통영출신 조각가가 설치를 한 작품이니까 그걸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조명시설을 밤에 꾸미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여기 조명폭포 설비를 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도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오거리 시계탑에 조명시설을 해 놨는데 그 보니까 누구 작품인지 모르지만 아주 졸작이라. 그것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지금 집행부가 잘 못한 겁니다. 그래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 건 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는 우리 보건행정계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소장님은 배석을 했다가 우리 보건행정계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환주 보건과장은 병석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섯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 업무를 보고를 하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업무도 나날이 발전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신지체아들의 어떤 재활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까지 전부 보건소에서 지금 맡아서 할 정도로 그 업무가 많이 방대졌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검진계가 새로 생겨서 검진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에 실시하던 어떤 그런 진료중심의 보건소 업무에서 좀 탈피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어떤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인력이나 자원이 투입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드러내 놓고 크게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가 어떤 식으로 잘 될는지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재정적인 거나 어떤 이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우리 보건행정계장께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은 보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기존에 매년 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계장 안외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족건강증진 걷기 대회' 이건 인평동에서 하는 '유채꽃 걷기 대회'하고 별도입니까?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당초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사실 없던 사업이 돼서 그 당시 유채꽃 건강걷기대회를 하는 바람에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별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금?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은 4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400만원?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에 인평동에서 한 '유채꽃 걷기 대회'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별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같이 해 가지고 1회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예, 최경남위원입니다.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담당주사들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가는 자원봉사자는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자원봉사자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분들이 25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5명?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25명입니다.
최경남위원
25명?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예.
최경남위원
이건 읍면동 관계없이 다 하지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게 도서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동하고 육지는 다 하고 있지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럼 평균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방문을 합니까? 25명 정도가 하시려면...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경남위원
한 번 정도...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 외에는 지금 보건소에 직접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발도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나가서 목욕봉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마는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 그런 일이 통영에서는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몇 번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신질환자 관계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된 사람이 지금 420명이라고 했지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여기 420명중에서 지금 타기관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게 전부 다 입원환자...
최경남위원
입원환자?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예.
최경남위원
입원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300명이 지금 현재...
최경남위원
300명이 지금.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쁜 시설은 우리는 하지 말자’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성하고 삼천포에다가 위탁을 하지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제때 입원이 됩니까?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사실 저희들이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분들은 발생이 되면 바로 직접 모시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로 입원은 되는 것은 있는데 극히 힘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어떤 완치가 되어 가지고 퇴원을 해야되는데 입원도 어렵지마는 퇴원하는 것도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퇴원해 가지고 어떤 돌발적인 사건사고가 날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병원을 현재로서는 만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정신장애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고성이나 삼천포 같은 경우도 자기들 지역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간 어떤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이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정신관계는 이건 갑자기 나오는 증세도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보건소 업무중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불만족이라든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연초에 보고할 때하고?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지금 현재 보고서 상을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조금 어려운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에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의 열악한 재정과 또한 저희들도 국·도비 관계를 조금 검토도 해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지소 진료소 관계 어떤 증축문제라든지 신설문제라든지 이런 걸 쭉 했었는데 사실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조금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편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가 어떤 재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또 사량보건지소 신축이라든지 이래서 작년도에 노대보건진료소 신축관계를 일단 도비도 확보를 하고 했는데 사실 조금 아직도 열악한 지소나 진료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 연계를 해서 또 국가에도 지원요청을 부득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조류독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양계장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애조원 말고도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도산면 쪽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고, 요즘 저희들은 저게 조류독감이 인체에 또 어떤 감염의 여부가 있는가 신경을 쓰고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번씩 애조원에 안 가십니까?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애조원에는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고, 그건 진료반들이 있습니다. 나환자 한셈병 진료반들이 진주에서 와서 계속 나가고, 또 저희들도 나병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 환경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환경개선을 할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세대라든지 그리고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찾아가서 한 번 방안이라든지 집 안에 방역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 이런 문제는 우리 가정간호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재가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래 가실 때 그런 작은 방역비라도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있는 저소득가정세대라든지 소위 말하면 도천동 영세아파트라든지 도남동에 있는 9평짜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집 안에도 한 번 방역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보면은 침구라든지 가전기구라든지 냄새가, 하여튼 내가 가 보면은 그렇게 좀 불쾌한 냄새들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한 번 여름 되면은, 그 분들이 하지 못 하거든요. 더구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런 쪽에도 한 번 소독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면은 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소득 이런 데는 찾아가서 하는 의료체계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풍예방교실' 이거 작년도에 우리했지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참여를 많이 합니까?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
양욱
강양욱위원
매주 하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추자
서추자건강관리담당주사
직접 나가서도 하고 안에서도 합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직접...
추자
서추자건강관리담당주사
경로당이나...
양욱
강양욱위원
아,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추자
서추자건강관리담당주사
노인회관에도 가고요 집단으로 모이는 데 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2층 다목적 실에서는 별 하는 게 없다, 그죠?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다목적 실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은 공중위생업소에 여기 우리 목욕탕, 저는 여탕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여탕에 가면 차를 마시는 플라스틱 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한 분이 저한테 보건소에 이야기를 꼭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당히 불결하다, 그래서 소독장에서 꺼내서 소독을 한 컵을 좀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학림보건소, 우리 마을회관하고 교환하는 거지요? 저번에 우리 보건행정계장님이 저한테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이 예산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사실 지금 좀 불가능합니다. 저희 일반 건축설계사를 한 번 모시고 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가 현재 리모델링 하는데 금액이 약 9,000만원 가까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두 건물을 교환해 가지고 두 건물을 비교 검토를 하니까 건물 건축연한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사가 직접 보는 그런 개념을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건축물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이 자체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꺼림직한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국비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예산금액이 좀 적다고 판단되면 업무보고서의 문제점에다가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좀 돈이 적다든지, 그래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문제점에다 한 번 남겨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네요.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주요사업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분 안에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점심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통영시 관광관계가 지금 지나가는 관광이 돼 가지고 앞으로 뭔가 관광 볼거리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자 싶어서 착안한 게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추진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개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급하게 건의를 하거나 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야간조명 관계를 우리가 다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지금 읍면동에 공문 내려보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시상금 배정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동에 내려오는 수용비를 가지고 한 300만원 선에서 시설을 해라, 그랬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디서 그런 근거를 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자율적으로 동에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서 일반 상가라든지 업체 등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주민자치개발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앞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자율적...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공문상으로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설이 이제 한 4～5일 남았는데 설 때부터 시설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라.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자가 통영시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전부 다 졸속작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추진방법에서 내가 볼 적에는 잘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예산이 1회 추경시 이걸 확보를 할 것인데 사업예산도 지금 확보를 안 해 놓고 동에서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우선 써라, 그러면 동에서는 뭔가 하면은 300만원을 쓰고 1등을 하면 300만원 받겠다. 그러면 무리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11개 동에 다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 전에 그때 내려간 공문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요, 잘 못 됐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잘 못 됐지요, 그건?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내가 볼 적에는 분명히 그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설 전에 내보낸 공문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동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최경남위원
과장님은 자율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마는 행정이 내려오면 그게 자율적으로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 취지가 참 좋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앞으로 통영시 전체를 하는 건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하겠지마는 현재로 관문에 돼 있는 동백에 있는 그 조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은하수.
이명
이명위원
은하수, 그리고 오거리 시계탑에 돼 있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도 우리 같이 지역유지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언가 특색 있는 조명을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아주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하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거고, 안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오거리 시계탑에 있는 것도 보면 누구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평범하다는 이야깁니다. 소위 말하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시민들이 느끼지 못 하는 좀 특색 있는 거라도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은하수 조명은 전국 어디나 다 보는 거고, 안 한 걸 했다하는 그것뿐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연 시민들 중에서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볼 수 있는 조명을, 관심거리가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점에 좀 참관을 하셔 가지고 좀 글자 그대로 밤이 아름다우니까 특색 있는 조명을 한 곳에 하더라해도 좀 그런 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갑자기 관문사거리에는 은하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진짜 본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강구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포리에서 강구안, 도남동 바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인 조명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단 시범으로 은하수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예산이 한 4,800...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800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2,800 되어 있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참 기대치를 했는데 저는 기대 이하가 돼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질환경사업소 계실 때 미수1동 바로 앞에 쳐다보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미수1동이 바로 쳐다 보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해안도로가 거의 한 20년 전에 났는데 사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도남동까지 낼 게 아니고 미수1동 해안도로 이번에 가로등을 내가 10개를 세워났습니다. 충무교 당동 쪽에서 해안도로 한 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보면 전부 도로 구보에 의해서 가로등을 세웠기 때문에 가로등이 전부 곡선으로 왔다갔다합니다. 거기는 직선으로 딱 나열되었는데 한 번 보십시오. 내가 10개를 세웠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도 가로등이 없는 데가 꽉 찼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가로등, 내가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 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는데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해안선에 가로등 한 번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가로등도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가로등이 없으니까 가로등을 좀 세워달라는 이야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