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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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수산과학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로담당이 투자유치지원팀으로 발령이 나서 공석중입니다. 다음 농지담당 추연계장은 지병으로 인해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5개년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읍면동 5개년 균형발전계획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도서 오지 내지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주로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것을 2005년부터 금년 말로써 양여금사업이 전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면서 계획기간을 2005년부터 다시 잡는 것으로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조정 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다시 재 선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그 부분을 다시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는 계획을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도서개발사업하고 포함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서개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별개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물론 도서개발사업이 포함은 되는데 가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의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그렇게 어차피 가닥은 잡혀져 나갈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회토취장 관계, 이것이 그 동안에 좀 잠잠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아는데, 아마 30일날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최종 패소가 되었지요? 패소판결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책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상비는 일단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인정하고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아마 투쟁을 하면서 돈이 많이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4～5,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때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협의로서는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판결된 대로 저희들이...

철규

김철규위원

법대로만 한다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돈이 들어간 것이 변호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법정경비는 저희들이 패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주어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투쟁경비는 모르고 일단은 패소에 따른 법적 비용은 시에서 책임진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여기에 보면 용남면에,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유수지에 그렇지 않아도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유수시설을 펌프시설로 하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뭘 해놓아야 안되겠습니까? 2005년 12월말까지인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속도로 공사 시공회사측하고는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측의 얘기는 자기들은 어떤 수리계산에 의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수리계산의 어떤 수치는 주어진 값에 의해서 나와지는 계산치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틀릴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물이 안 빠지고 기간이 늦어지고 침수기간이 오래 가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부분은 수리계산치하고는 별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자하고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물에 관해서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철규

김철규위원

맞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일단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속도로공사측과 시공사측과 앉아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국도14호선에서 동남아파트 밑에 통로박스, 박스 그것이 4m, 4m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 개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민건의도 여러 수 십번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고속도로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별도의 건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 건의를 한 번 안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건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면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이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면에서 우리 시로 공문이 안 왔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면에서 주민 건의사항은 몇 번 들어온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고속도로 측에다가 여태까지 건의가 되었는데 실제로 고속도로가 그쪽에 노선 조정하는 것은 크게 없고 결국 국토관리청에서 별도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통로박스를 4m짜리를 하나 더 놓아준다, 놓아주는데 높이를 높일 수는 없어도 한 개는 더 놓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데 그 높이가 지금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폭을 넓힌다는 것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아마 조정이 불가능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저는 한 개가 더 놓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공사측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공사측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만 제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다시 건의를 하면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의를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해야 되겠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면장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남망산 일대의 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의 조각공원 확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사업하고도 일부 물려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의 주택을 철거하면 차후에 정비계획은 조각공원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공원조성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저는 항남동 동충 끝부분이라든지 남망산에서 조망을 할 때 보면 그 건물들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이것은 남망산공원하고 또 정비를 하고 나면 조각공원도 보면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에는 산책로가 있어도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오른쪽으로는 산책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시의 문화관광과나 도시녹지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은 위험지 정비차원에서 기반정리만 해주면 차후에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도시녹지과에서 하든지 그 부분의 사업계획은 별도 투자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통영시에서 지금 재해위험지구라고 고시되어져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24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상권

이상권위원

올해 재해위험지구에 투자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26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 지정과 우리 시 지정, 그 다음에 읍면동 관리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금년도에는 용남 어의도에 도 지정관리사업을 재해위험지구로 보고가 되어 책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정도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구라고 도, 시, 혹은 읍면에서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곳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곳도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6개소는 정비를 해야 되어질 것 같은데 내년 예산, 또 금년 추경에도 꼭 필요한 곳은 투자를 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18군데는 보통 축대 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340가지 중에서 50여건은 아직까지 미착공되어져 있다고 보고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계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업도 지금 마을하고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도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옛날에 차가 들어가던 곳이 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상당히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이 태풍 피해복구는 사실상 태풍이 나면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진짜 영구복구를 해 가지고 태풍이 아니라 무슨 태풍이 와도 콘크리트옹벽을 친다든지 하면 물이 와서 싹 쓸어가도 그 자체는 남아 있는데 돌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피해 복구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좋은 예로 사량 통포같은 도로는 매년 태풍 때마다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는 사실 주민들이 크게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폭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수심이 제일 만조의 수심에서부터 도로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폭을 줄이면서 결국 도로를 육지 쪽으로 당겨서 옹벽을 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봐서 이번 태풍의 경우는 거의 돌을 쌓은 그런 현장들이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은 옹벽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친자연형은 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견고한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되어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건설과에서 선진지, 태풍이 가장 많이 닿는 데가 동남아나 일본 같은 곳인데 여기에 한 번 가서 그쪽에는 태풍 피해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담당팀장이나 과장님께서 견학을 한 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방재계장이 한 번 갔다오기는 갔다왔습니다만 위원님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술직들이 우리 시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번 다 순회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솔직히 그런 기회가 꼭 한 번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양개발과에도 지난 해 이런 사업을 한 번 건의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보통 선진지라 해 가지고 지금 외국을 출장 혹은 견학을 많이 가는데 건설파트에는 필수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태풍에 대비하는 것이라든지 또 복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설업무가 정말 방대하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의 중추적인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2003년도보다 78.6%가 감액된 163억 1,396만원이 감액되어 44억 2,070만 6,000원이 모든 건설과 예산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복노위원

예, 금년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단위사업별로는 크게 많이 줄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비 일부가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해야 될 사업은 사실상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복노위원

감액이 되었다니까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산상에는...

이복노위원

이것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지금 투자계획 예산상에는 작년도보다 감이 되어 있는데...

이복노위원

전체예산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전부 합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파악을 못하십니까? 그런데 인건비도 증액되었고 일반여비도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전부 증액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설비이니 부대비만 감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태풍 피해복구 때문에 사실상 일반사업비는 계상이 많이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행정에 대한 시민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여기 업무보고에 도로정비, 말하자면 돌출물이라고 할까, 환경정비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수시로, 그런 것은 주요업무로 보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보는, 말하자면 통영시 환경정비를 예사롭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1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저는, 전번에 환경과에도 청소업무관계를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환경정비가 통영시내를 한 번 보세요. 아까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 시골 촌보다 못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들이 공무원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도시가 과연 도시인지, 시골의 군보다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됩니까? 비근한 예로 무전동 오복예식장 옆에 가보세요. 도로가의 하수구 위에다가 엉망진창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간섭합니까? 동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전부 본 청으로 다 가져와버리고 동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인력을 다 가져와버리고 무슨 힘이 있어요. 읍면동에 힘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엊그제 제가 시장님에게 물으니까 동의 업무를 본 청으로 다 가져온 그것도 시장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립도생이라고 근본부터 먼저 서야 됩니다.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기는 것이지, 근본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다른 데 한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시 행정이. 이복노가 만날 앉아서 의원이라고 잔소리하는 것 아닙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이복노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 뭐 도로 정비하는 것, 설계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힘과 어떤 역량이 있어야 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반성의 기회를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고속도로가 2005년 말에 준공된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원문에서 장문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제가 몇 번 김동진시장이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손 좀 봐달라고. 이런 것은 여태까지 업무보고에도 없고 아무 언급이 없다 이겁니다. 2005년도에 하면 주민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사업은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사업비가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있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 사업으로 3억을 금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거기가 고향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여기에 용남면 의원이 계십니다만, 몇 번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에 상하수도계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촌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 관이 터져서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손 좀 봐달라고 하니까 염려 마세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안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입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해도 전혀 제 말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농어촌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데요? 균형발전이 뭡니까? 골고루 먹고사는 것이 균형발전아닙니까. 통영시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진짜 어렵고 힘없는 그런 곳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해도 몇 번 해주겠다고 해놓고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사실 장문 그 도로는 고속도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도로 자체가 이설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생활을 근 10년을 하고 있지만 제 고향에, 제가 어떤 목적에서, 개인 사생활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참다가 참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제 개인 사생활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아까 균형발전을 말씀하데요? 균형발전이 뭐냐, 골고루 어려운 곳은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시의 힘 아닙니까. 시청의 힘이 뭡니까? 그 다음에 삼화토취장 관계인데 아까 김철규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4억 3,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삼화토취장 적지복구사업.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복노위원

아까 예산이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삼화토취장 적지복구사업이라 해가지고 적지복구비 4억 3,500만원 되어 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그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이지...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인가, 제 생각이 부족한지 그것은 몰라도 반드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직 시장도 책임져야 되고. 저질러놓고 그냥 나가면 시비만 없애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판단 잘못해 가지고 저질러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고동주 전시장이 저를 보고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저질러놓고 시민의 세금을 여러 수십 억을 손실로 봐도 그냥 넘어가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건설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좀 시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의원이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야기를 안 해주면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챙겨 가지고, 환경정비만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가 말하자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관광도시입니까. 청소업무도 그렇고 돌출물도 그렇고 가로간판도 온 곳에 달아 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떨어진다면 시민들이 가다가 맞으면 즉사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간섭을 합니까? 제멋대로 가로간판을 전부 벽에다 붙여놓고 말이에요.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것이 날아가서 머리에 맞아 즉사라도 하면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생명에 위험이 있어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계장님 두 분이 이번 인사에 전보 임용이 되셨네요? 기본현황에 보면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관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계장이 언제부터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계장같은 분들은 건설과에서 주 업무담당계장인데 이런 분들이 투자유치기획단 팀장으로 가시고 또 황선욱계장님이 현안사업추진팀장으로 계시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도로관리 겸임업무를 지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겸임업무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도로관리계장 같으면 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중요한 담당인데 자기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투자유치기획단 팀장으로 가면 업무가, 과장님이 전부 관장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 투자유치기획단의 근본취지는 저희 시가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잡는데 필요한 기획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도로담당하고 도시계획담당, 어떤 개발계획에 시의 핵심부서 팀장들이 투자유치기획단 쪽으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 업무의 비중만큼 사실 인원은 보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인 과장 입장에서 저도 사람이 간 것만큼 사람을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인사 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힘들게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업무에 대해, 그렇잖아도 이월사업이라든지 신경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역을 가볼 때 도시지역이나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7년도까지 연장이 되어진 것이 확정적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2005년부터 하면서 2008년가지 한 해 연장을 시키는 그런...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2004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사업이 미확정이라고, 사업계획 중에 있다고 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저희 지역이라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 해 12월4일날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봉 년도교 주민설명회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설계부분이라든지 간이설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날도 제가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사실상 통영대교나 충무교같은 것은 실패작인 교량이다, 정말 실패작인 교량이에요. 왜 실패작인 교량이냐 하면 교량이라는 것이 요즘 개념이 옛날 교량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이나 교통이 통과하는 그런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고, 통영대교 같은 데도 보면 양쪽으로 말이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미수동 그쪽 공간들은 처음에 계획할 때 토지수용계획을 확실히 좀 세웠으면 진입하는 쪽이나 그쪽으로 볼거리,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소공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리와 연계가 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교량하고 같이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통영 다리 두 개는 아주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추봉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량 상·하도, 년도교,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산 연육교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것을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말이죠. 꼭 교량뿐만이 아니고 공간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역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기부분을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측 휴식공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주민들이 건의한 아치교는 사실 크다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아치교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 부분은 다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 번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대신 차후에 조명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동시에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대교 건설시에 예산이 추가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상당히 공사가 지연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년도교나 연육교가 가설될 때 추가예산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따른 이런 소요예산들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당초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우리 시의 어떤 추진계획으로 하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안따라주고 말이죠. 우리 집행부 의도대로, 또 정주권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민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쪽을 고집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여기의 정주권은 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차피 보상문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선배 이복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해마다 보면 도로표지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통영시내, 무슨 관광지라든지 어떤 지역을 찾아올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제가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야기할 때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면 1년이 넘어가도 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객선터미널 하나 찾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다 건설과 소관이지요? 도로관리계 소관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도로표지판은 저희 과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해양과학대 부분도 말이죠. 북신동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있어도 그 중간에 가면 표지판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온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택시를 타고 관광지에 와 가지고 여객선터미널을 못 찾아서 그 부분을 빙빙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도로변에 보면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간판 부분, 아까 선배 이복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돌출간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간판은 도시녹지과 디자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이 부분은 아까 이상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03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현재 복구사업이 설계는 완료가 되어진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원상복구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상반된 부분인데 이런 시기가 지역에 좋은 호기를, 개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건데 이것이 원상복구식으로 이렇게 복구가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량 영구복구형 설계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했는데, 대부분 보면 원상복구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외람되게 제 지역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두어 군데 사업 중지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놓았느냐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토목공사를 해도 그런 공사가 없습니다. 저도 토목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님들이, 특히 감독관들이 임명이 되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임명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감독관님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부실시공 이전에 방지를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들고일어나면 서로 머리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역개발계장님?

용보

이용보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진두마을 진입도로 복구관계는 건설과에서 국립공원공단쪽으로 지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넘어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넘어갔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제가 면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동향보고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접수를 하셔서 검토중인데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만 비진도 백사장은 여름 한 철 끌어 가지고 1년을 먹고사는 그런 동네인데 7월달에 해수욕장이 개장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다른 지역도 물론 급한 데가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빨리 복구를 해주시고, 또 그 복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13억 5,2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말이죠. 원상복구를 하지 마시고 아마 시장님이, 지금 용역업체가 아마 시작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때 시장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실 때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내려가셔서 그것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우리 시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 해도 이 시점에 그런 것은 완전히 영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날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들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종태

조종태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아마 동향보고가 올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비진도쪽에는 사실 처음에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왔다가 거제, 우리 시, 남해 이 세 군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측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액 넘어가고 단, 우리 시비도 거기에는 보태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했는데 당초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측에서 그것을 복구할 것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마 한 번 자리에 모여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지금은 교량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양측 옹벽을 쌓아서 다시 도로를 만드느냐 해 가지고 결국 양측 옹벽을 쌓아서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참여를 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리고 부실공사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힘만 갖고는 공사현장을 다 못 돌아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업무도 업무이고 매일 공사감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자주 가볼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위촉장도 주고 취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꼭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잘못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열 일을 재쳐놓고라도 감독이 현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것이 참 말은 쉬운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이 명예감독관 제도에도 사실상 맹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지역을 위해서, 내 동네를 위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 면사무소나 관계 과에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주면 되는데 세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물을 쳐버리면 그 사람들 그냥 뿅하고 가버립니다. 뿅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도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예감독관 제도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고 맹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계획했던 한산 연육교 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입니다만 이것이 한산의 일 뿐만이 아니고 통영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기획단으로 이 업무가 아마 이관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육교 사업계획에 관한 부분만 되어 있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제가 4월달에,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시면 4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되는 내용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수준이고 어차피 그 교량부분에는 사업비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 노선이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노선 지정을 하는 것을 하고 사업비 부분 이것은 솔직히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오늘 오후 1시에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관해 건교부에서 용역발주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측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안정 국도77호선 확장 같은 이런 큰 사업들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한 번 지원요청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계획단계에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업무 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 날 시장님이 한산면 초도순시때 연육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 기억하시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시장 공약사업인데도 그 사업의 개념 자체를 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보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리가 보통 다리, 한 1,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한산주민들에게 욕 듣습니다. 한산주민들은 지금 적어도 숙명적인 연육교 숙원사업 때문에 사실상 다리박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설계부분은 몰라도 다리의 어떤 개념 부분에서는 박사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 다리가 2천 몇 백미터 되는 다리가 1,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는 무성의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노선 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우리 행정에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노선 지정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로 해 가지고 지방도를 책정하는 이 부분들도 노선 사전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 4월달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 이런 것을 공약을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절충이 되어 꼭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 2,500억 정도 규모의 사업비 같으면 용역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든다든지, 이런 것은 또 청와대측이나 건교부면 건교부, 행자부면 행자부, 그렇지 않으면 또 뭡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어떤 쪽으로 오더를 주어야 일하기가 쉽다든지 이런 방향제시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2,500억 이상 사업규모 같으면 용역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 30억 가까이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이순호직원님, 2,000억 이상이면 용역비 요율이 1.16% 됩니까? 1.15% 이상 되지요?

그러면 한 29억에서 30억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라도 올해는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더 각인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상세히 그런 부분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항은 사실 시장님이 현안사업으로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일이 수치까지 다 기억을 못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종태

조종태위원

그 정도 되면 대충 수치라도 좀 알고 계셔야 어디를 가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지원팀에서 아마 스타디를 좀 더 상세히 할겁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건의 차원에서 만든 자료들인데 이것은 일단 중앙 부서하고 이런 곳에 건의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보다도 좀 더 진일보하게 노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스타디를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금번 시기가 우리 통영시의 경제회생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에 말이죠. 가일층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런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제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국도77호선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국도77호선은 일반국도 2단계 우선순위 조정 중장기계획용역이라고 ’93년도에 건교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용역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역은 마무리를 해서 이것이 건교부에 제출이 되었는데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그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순위결정을 할 것입니다. 순위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77호선이 불리한 조건이 건교부에서 도로 확장계획은 교통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량을. 그런데 우리 용역 팀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3,900대 정도 되어 있습디다.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8,000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확장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순위가 좀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연말에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금년도 사업순위 조정을 할 때 꼭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하고 사실 한상수의원이 건설교통위원이 되어 그 사무실에 가서도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밀릴 우려가 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순위를 좀 당길 수 있게끔 해달라, 당길 수 있는 명분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까지는 국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고성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었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77호선이 우리 통영 톨게이트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은 그쪽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에도 꼭 한 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건교부에 새로운 시장님이 한 번 가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장님은 건교부는 안 가시고 개인적으로 두 분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 도로는 우리 통영시의 경제적 도로이며 생명도로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고성에서는 터를 닦아 가지고 고성동중학교 폐교를 헐어 가지고 사원아파트를 짓자는 이런 포부로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문제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김철규위원님이 고속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 국장하고 저하고 현장에도 직접 시공사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터널부분에 소음분진, 그 다음에 진동, 이러한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다만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는데 그 이면에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수용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디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자기들끼리 협상을 해야될 것으로 믿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상은 안하고 다만, 공사로 인한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해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하수구가 전부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광도면에다가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못할 것 같아서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달라고 공문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기 전에 분명히 해결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 올 여름에 장마가 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전부 물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까지 닿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일에 공사가 끝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현지확인을 하시고 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하수구 이런 부분이나 피해가 난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만 건설과장님과 앉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적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장님의 연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북신5거리 정비 관문입구라 해 가지고 추진은 보도, 측구정비, 가로등 정비, 교차로, 가각, 교통섬 정비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북신5거리 정비 이것은 저희들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물, 다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복합... 말하자면 주된 업무 주관은 건설과가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복노위원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데 건설과장님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의장시장님이 오신 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세월이 약간 흘렀는데 우리가 가슴을 연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슴을 활짝 연다, 그런데 통영시가 안을 들여다보면 고동주 전시장이 토성고개까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좀 넓혀 놓았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관문입구에 들어오면 그래도 뭔가 아, 여기가 통영시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고성가고 거제가는 거기를 뭔가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뭔가 진주처럼 입구를 얼마든지, 그 여백이 없으면 못하지만 있다 이겁니다.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겁니다. 도시에 들어오면, 그 도시의 입구에 객지 사람들이 오면 아, 여기가 통영시구나, 참 잘 됐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좀 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밤이 아름다운 도시 야경 연출”이라고 해놓거든요. 지난번에 경찰서 부지 기공식을 마치고 무전동에 와서 식사를 할 때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옆에 앉았는데 저것을 말리세요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주관입니다. 제 생각이고.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면 정말 밤을 즐길 수 있는 도시여건, 이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 통영시는 봉평동에도 불을 몇 m, 2m, 3m 거리로 해놓았다가 전부 다 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니 뭐니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디 남망산에다가 어떤 불을 켜며 밤에 야경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런 것은 한 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도시과할 때...

이복노위원

도시과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등 관계는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것은 도시과에 디자인팀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몇 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무전동 롯데마트 입구, 관문사거리에서 들어오는 데에 동백나무를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을 도로 정비차원에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시야가 막혀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동백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로 시야도 막히고, 어느 도시에 가면 우리 시처럼 동백나무를 그렇게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수고 60㎝, 폭 70㎝ 해 가지고 아담하게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계장님들도 느끼죠?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견해차이...

이복노위원

아니, 견해차이가 아니죠. 시민들에게 여론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 가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해둔 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이것이 시작한 지가 한 40년, 또 잡종지 조성을 한다는 사업을 계획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이것도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해놓고 있는 지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시공회사하고 하도급업체간에 분쟁이 되어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압니까? 분쟁사유가 어떤 것인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분쟁사유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자기들 간에 협약된 사항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 하도급 대금을 매립이 다 조성되고 난 후에 자기들이 받는 땅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아마 돈을 내어 놓아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아마 발단이 되어 가지고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붙여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되니까 아마 분쟁에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된 지가 상당기간이 되었는데 그 소송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그 내용을 전혀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소송이 민사소송이 되어 가지고 여기 관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주법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인가 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안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전주 군산지원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형사 소송문제가 우리 관할에서 있는 것은 자기들이 현장에서 싸움질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구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이 소송이, 자기들끼리 잘못된 소송이 계류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문제가 지금 하도급업체에서 현장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소송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현장에 들어오지마라, 들어오면 안 된다,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현재 농경지 지역에 복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부분에 논과 논 사이에 경계측량하고 또 농로 훼손된 부분 복구하는 것하고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농로훼손 복구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한 2～3일 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시작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경계측량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것은...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올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사짓기 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이 참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저희 관할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도 하고 하는데, 얼른 끝내고 차라리 안되면 이 단계에서 이 사업을 전체 포기를 하고 인수를 해 가지고 민간에게 불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잘 해결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아마 수백 건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복구공사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2억 이상은 감리단에 감리를 설정해 가지고 감독권을 부여를 해서 감독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공사를 맡을 감리단이 있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충 설정은 도서 3개 지역과 육지면 3개 면 정도, 그러니까 도산, 광도하고 용남, 산양, 이런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한 사람씩 상주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리회사를 한 회사를 잡아 가지고 자기들 직원들을 다섯 개면 다섯 개, 사람을 동시에 데리고 오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거창인가 어디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몇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은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섬에는 한 사람이 나가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순회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육지면에도 두 서너 팀이 붙어서 순회하는 것으로, 어찌해도 자기들이 하루에 한 번 꼴은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안하고 1년에 연중 사업부분에 하는 공사감독도 기술진들이, 감독관의 손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소규모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되어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돌아보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전화를 해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많은 대형사업들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날림공사를 하느니 부실공사를 하느니 하는데, 제대로 되어야 만이 앞으로 제2의 피해가 안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부실공사는 없게끔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녹지과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도시녹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이라 해 가지고 관문사거리부터 동백나무에 전구를 둘러서 해놓았는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치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 용역을 2월달부터 해 가지고 하려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식의 야간조명이 아니고 투광이라든지 건물자체에다가 조명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 윤곽이 들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영 강구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닥과 야경이 멋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의 분위기 동참을 위해서 관문사거리에, 이번에 또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외지에서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통영이 이런 식으로 경관을 한 번 해보려 한다,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택시를 간혹 한 번씩 탑니다. 그 다음에 해동주유소 앞쪽에 가끔 식사를 하러 가곤 하는데 주민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런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좀 안 쓰고 저런 1회성 사업에 돈을 몇 천만 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본 위원이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것이 또 전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용역 하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용역을 안 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다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신광식위원이 밤 야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도시과장이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도시과장이 생각할 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시과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 부시장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시의 강구안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야경이, 야간조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사실상 볼거리가 크게 없는데...

이복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야간 관광루트를 개발하여”라고 해놓았거든요. 우리 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제적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여기에 조명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앞으로 국제음악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하면, 우리 통영도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복노위원

만들어야 되겠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앞으로 만들어야죠.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쯤 되면 시야도 넓고 생각하는 바가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일본에 가면 중심도시 거리는 가로등, 골목길에 가면 형광등도 이런 것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그 정도로 선진국에서 절약을 하고 하는데 아까 건설과에다가 제가 지적을 하다가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안 했는데, 지난번에 봉평동에 가면 바닷가에 가로등을 전부 켜지 않았습니까. 했다가 전부 다 한 개씩 껐지요? 지금도 꺼져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가 말하자면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 걸맞는 시설을 해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맞는데 왜 이런 것을 내놓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서 부지 기공식을 마치고 무전동에 와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일어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초에 자기가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제 옆에 앉아있어서 저것을 말리라고 했습니다. 당장 제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육감이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말리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아까 신광식위원이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통영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통영시 청소니 돌출물이니 그런 것이 군보다 못해요. 이런 도시에 밤에 불만 켠다는 것으로 관광도시가 되는 겁니까? 국제도시? 우리 시장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지금. 자기 기분만 가지고 문화관광을... 이런 도시여건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화롭게 되지요. 조화는 안되면서 이런 것을 해놓고, 그러면 전기요금이니 뭐니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전기요금도 여러 수 억, 얼마나 나오는데 말이에요. 제가 계수적으로는 모르지만. 생각을 해가면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종합계획은... 그리고 북신5거리 정비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요즘 업무가 자주 이랬다저랬다 바뀌니까 어느 과 소관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시정 주요업무계획, 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싶지도 않고. 여기에 5거리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7억원 미확보라고 해 가지고 시정업무에 내놓았다 이겁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이런 것 천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무슨 시정입니까? 예산도 확보를 안해놓고 미확보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과 업무중에 12페이지를 보면 “푸른 통영가꾸기”라고 해놓았네요? 아까 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우리가 “가슴을 연다”라고 했어요. 가슴을 활짝 연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영에 들어오면 과연 “아, 여기가 통영이구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도시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관문 입구에 보면 말이에요. 여백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진주와 같이, 진주는 그 좁은 공간에도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진주에 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건소에서 나오면 우회전을 뚫어 놓았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연구에 연구를 해가지고 용남면장으로 간 김효곤씨를 시켜 부산까지 보내 가지고 뚫어놓은 겁니다. 왜 관문 입구답게, 푸른 통영 가꾸기가 뭘 하는 겁니까? 통영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벚꽃이 일본 꽃이라는 것은 전부 옛날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는, 전 고시장 있을 때부터 그런 것을 못 심는가 이겁니다. 통영 가꾸기를 어찌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서면 적으로, 달관적으로 말만 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기가 입씨름하는 장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영을 가꾸는 그러한 구상을 해 가지고 한 번 해보라 이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신대교에서 시청까지 양쪽에다가 벚꽃을 심어놓았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라도에 가보면 200m 거리에도 벚꽃을 심어놓고 입장료를 받더라구요.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도시과 소관인 모양인데 돌출간판 정비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건설과에 얘기를 하다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지적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 간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왜 온 도시가 간판이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전번에 태풍 “매미”가 우리 시를 강타해 가지고 그것이 날아갔다고 하면 시민들이 길가다가 어느 사람 몇이 사망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도시디자인계가...

이복노위원

꼭 해야 될 지역은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간판을 단다 이겁니다. 간판담당이 어느 계장인지 몰라도. 도시과장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없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계가 작년 12월10일부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간판관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전에는 담당이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옛날에는 건축계에 직원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담당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공한지 정비 있지요? 이것도 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익 등을 해 가지고 찾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이복노라는 사람이 의원이라고 해서 충고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급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보세요. 통영시가 말이에요. 조금 전에 국제관광도시, 돌출물이니 돌출간판이니 또 청소니 이런 것이 지금 어찌 됐는지 압니까? 저는 진의장시장이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뭔가는 달라질 줄 알았어요. 더 가만히 잠자는 것 같아요. 더 후퇴돼요. 시장에게 그렇게 하세요. 이복노가 여기에 앉아서 그러더라구요. 후퇴되고 있다구요,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뭔가 사람이 바뀌어 지휘관이 바뀌었으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런 건의를 못해요? 자, 제일 뭔가 하면 청소도 그렇지요, 돌출물 정비도 그렇지요, 온 시가지에 자기 멋대로 내놓는 시대 아닙니까. 또 공설시장에 한 번 가보세요. 도로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관광도시입니까? 다른 도시도 시장에 가면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불만 켜 가지고 전기요금만 소모시키면 관광도시가 되는 줄 압니까? 도시과장님, 제 얘기를 깊이 들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불을 켜놓으면서 잘못하면 젊은 학생들 우범지대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범지대 그런 것은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이 내놓았는데 제가 질의해봐야 그렇고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그야말로 도시과장님의 말대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2003년 추진구간이 충무데파트에서부터 오행당입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다 책정이 된 거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오행당 입구까지는 보상비만 지급을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공사비는 지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보상을 공사할 때 주기 위해서 영업보상도 안 준 그런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2003년도 추진구간인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올해는 오행당에서 성광호텔 맞은편까지 공사를 46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도 보상비로써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부족해서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주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너무 단거리로 짧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하기에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2005년까지는 보상을 주고 2006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보상 먼저 전부 다 해결을 해놓고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행당 입구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오행당부터 성광호텔 맞은편까지 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46억 4,200만원 가지고 올해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할 겁니까, 아니면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보상협의를 할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2004년 말까지 보상협의 완료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완료되었다고 해서 저는 이야기가 다 된 줄로 알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추진계획이어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한꺼번에,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 나갈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을 공사를 하려니까,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니까, 그것은 100m도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어느 정도, 몇 백m 정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좀 효과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데파트 앞에 보상완료가 되었으면 빨리 공사비를 확정해 가지고 오행당 입구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데파트 앞에서부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은행 앞에까지 아닙니까? 이 구간 이야기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은행 앞, 우체국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공사비는 얼마 안들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공사비가 우체국 앞 거기까지 하면 약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공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빨리 마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도로만 닦으면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영업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빨리 진전이 될 수 있게끔, 구간구간이라도 빨리 진전이 되도록...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 사업비 30억을 추가로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시도록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 17페이지 산불방지에 말입니다. 헬기 임차운용이 있는데 지금 헬기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헬기를 도에서 일괄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통영, 거제, 고성을 해 가지고 열흘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무전동배수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일씩 돌아가면서 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읍덕이라든지 뭡니까, 산양개발입니까? 거기 석산 그 부분은 허가가 다 만료가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통영시에서는 지금 석산이 다 만료되고 복구단계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복구단계에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석산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통영시에 앞으로 석산관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건설사업 하는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산 개벌허가를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과연 적지가 있는가, 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 가지고, 통영에 꼭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없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엄청난 공사에 채석의 필요를 느끼는데 지금 전라도 광양 그런 곳에서 다 수급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한 번 안 가졌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앞에는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녹지업무를 맡아서 보다 보니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어떤 부분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내용이 외람 되게 저희 지역하고 한산지역하고 좀 관련된 부분인데,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관련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라고 해놓았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3월달에 아마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관련부처 협의, 농림·환경부, 산림청 등이라 해 가지고 6월달에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부처 협의 관계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문제가 좀 된 것이 산양읍 관계는 도시구역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2월20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한산면은 준도시지역으로서 3월달이나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는 지금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은 저희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의견이 나올는지 모르니까 그에 맞추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방형근위원

예. 일단 해제가 되었을 때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데는 시청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맞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시청인데 일단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었는데 농림부니 환경부니 산림청이니 이런 데에 가서 굳이 협의 받고 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절차법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외람 되게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산양읍이나 한산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을 건축할 때는 자연환경보전법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빨리 시청에서 행동을 취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빨리 해 가지고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조바심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최대한 발벗고 뛰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좀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관계가 나와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 해당이 안됩니까, 임도개설 관계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녹지계장 박춘근입니다. 임도 개설은 공원지역이든지 아니든지 개설은 가능한데 현재 공원지역에도 개설하게 되면 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가 있는데 공단에서 보던 것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개설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앞으로 이것을 좀 참고로 해주셔야 되는데, 제 신상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몸을 담은 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직까지 산양읍에 대해서는, 한산이나 이런 데에서 임도 개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들은 그런 사항인데, 임도 개설을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단에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받더라 해도 기능적으로 이것도 개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귀찮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말고 접근을 하세요. 접근을 해 가지고 산양 같은 데, 특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산양 같은 데는 임도 개설을 한 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이 된 그런 기억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저희들이 2대때 임도 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개설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시청 직원하고 동네 이장하고 한 번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 왔는데 결국 사업을 못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산양쪽이나 또 한산쪽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도 임도를 개설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공원이라고 묶어만 놨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보전을 한다고 하더라 해도 보전을 위해서 개발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단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임도 시설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좀 독촉을 하세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석산 문제인데, 사량 읍덕 석산은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또 앞으로 복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녹지계장 박춘근입니다.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량 읍덕 석산의 복구는 전체의 단쌓기라든지 기초공정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현재 안된 부분은 수목 식재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를 감안해 가지고 2월이나 3월정도 되어서 나무만 심게 되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저희들이 나무 식재계획을 했는데 날이 춥기 때문에 2월이나 3월달에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최근에 혹시 계장님이 한 번 사량도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최근에는 가 본 적이 없고 전번에 작업을 거의 마무리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사실은 복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돌을 반출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동네에 지금 솔직한 말로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기는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복구를 완료해야 될텐데 이것이 자꾸 지난해에 두 차례나 연장이 되고 했는데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16페이지에 조림 및 육림사업 관계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풀베기, 덩굴류 제거 같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량도 또 혹은 욕지, 한산도의 독립된 도서에 가면 동백이 자생되어진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서 이 동백나무를 보면 전부 덩굴뿐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덩굴만 보이고 동백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백화장품을 우리 통영시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지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생되어져 있는 동백 숲을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땔감으로 나무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수산자원보전지구 해제에 따른 신·구대비표가 나와져 있는데 주택계장님 한 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택계장은 지금 민원봉사과로 갔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겸직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주택계장이 민원봉사과로, 건축업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전지구 안에서 상당히 나열을 많이 해 가지고 언뜻 보면 전부다 풀린 것 같고 어찌 보면 한 개도 안 풀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영업행위는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무엇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주택은 단독주택 농어가주택에 한해서 가능하고 전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농어가주택에 한해서는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슈퍼마켓,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탁구장, 체육도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런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기원이고, 휴게음식점이 됩니다만 일반음식점은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풀었다는 것이 대지 안에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지전용을 330㎡, 혹은 660㎡까지는 가능하도록 풀어놓은 것 외에는 지금 한산이나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구멍가게 한 개 못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해 가지고 구멍가게 그것은 되는데, 슈퍼마켓이 되는데 음식점하고 우리가 말하는 단란주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것은 지금 안됩니다. 관광지가 아니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사량도같은 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 법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 해수부에서 금년 6월말까지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구역을 아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빼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용역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에서 아예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묶어버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락지구 안에서는 행위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적용을 안 받고 취락지구로써 허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번에 시장실에 해양수산부 관계 팀들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그분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면담을 해 가지고 사량이나 도산 지역은 수산자원보전지구가 이미 상실되었다, 왜 상실되었느냐 하면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지금 약 30년 간 발전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그 보상금만 해도 수백 억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행위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수산자원보전지구라고 묶어놓는 것은 정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봐지고, 또 지금 도서에도 오폐수 정화시설같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런 규제는 풀어놓고 물은 바깥으로 버리지 말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묶어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지역으로 우리 통영시에 고시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관광농원지역으로 지금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관광 또는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안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시의 행정이 못 따라간다 하면, 편법이라도, 하다 안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지역이라도 고시가 되어지면 조금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위에서 안풀어주면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하는데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또 도서지역 혹은 지금 지역 행위제한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 취락지구라고 해서 거기도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현재까지 취락지구로 묶여져 있는데 몇 군데나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았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11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데가...

상권

이상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욕지에 10군데가 있고 광도 우동에 하나 있고 그래서 11군데가 지금 취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타지역은 취락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위제한으로 수산자원보전구역 안에 되어져 있는 지역에 취락지구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에는 꼭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신광식위원.

광식

신광식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우리 집행부 도시녹지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계획에 보전용지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개발제한구역 30㎢ 중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임야가 되어 있는 것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그 다음에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경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그 다음에 여타 개발이 가능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21.8%가 승인이 났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왕 할 때 좀 늘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당초계획에는 많이 해놓았습니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에 가서도 깎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깎이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산불방지, 여기에 보면 산불발생 위험요인 제거라고 해놓았는데 산록변 방화선 구축이라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녹지계장 박춘근입니다. 이 부분은 산 밑쪽을 해 가지고, 도로부분 산 밑쪽에, 도로 쪽에서 폭이 10m 정도 됩니다. 10m를 길 쪽으로 풀을 베는 그런 작업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풀을 베어 가지고 산불이 못 올라가도록...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못 올라가게끔, 그래서 혹시 차량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가다가 담뱃불을 던졌을 경우에 거기에 풀이 만약에 있으면 불이 붙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풀을 베어버리고 나면 거기서 불이 안 붙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각 주요도로변이라든지 또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임도에 태풍 “매미”가 불고 나서 한 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태풍 “매미”가 오고 나서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점검할 때 소나무 같은 이런 것이, 주로 소나무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엄청나게 넘어져 있는데...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이라든지 도로 가시권, 보전지역은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하고 올해는 산 속에도 거의 많이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숲 가꾸기 차원에서 작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종합계획에 하나도 없는데?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여기에는 없지만 조림 및 육림사업에 보면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 이런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제가 볼 때, 바닷가의 야산 같은 이런 곳에 한 번 가봤어요? 몇 백년 된 소나무들이 넘어져서 쳐박혀가지고 불이 났다고 할 때 이 소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전번 태풍 “매미”때 그런 지역이 일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서 급한 지역을 했지만 올해는 숲 가꾸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간벌도 좀 하고,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 산불감시원 운용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산불감시원은 지금 불 안 나면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사실 그 사람들은 산불방지를 계도하는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불이 안 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나무에 대해서 산불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나무를 안베어내면 나중에 불이 났다고 할 때가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번 제 이야기를 듣고 야산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페이지,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예산 얼마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용역을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2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단계 우선대상사업지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문제가 많은데 전번에 민선4기 김동진시장님께서 추진하시던 오토바이크사업 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기관과 행정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뭐 주문보다는 업무보고인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건축조례가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전번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물론 시비를 투입해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도 해야 되겠지만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건축조례를 변경·개정해서 업주나 사업자로부터 전체 건축금액에 대한 몇 %를 자율적으로,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태

조종태위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것이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봐서 이 법은 말이죠.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론는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가지고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근한 조례가 통영시건축물미술장식조례라는 것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시에 곁들여졌으면 싶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이것이,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담당부서에 이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미술장식이라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3%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3% 범위 안에서 조형물을...

종태

조종태위원

1,000분의 3이라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1,000분의 3.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명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봐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조례를 가능하면 변경을 시켜 가지고 최대한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해야지,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행정이 참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개 시의원의 머리에서 이런 구상이 나와서는 좀 어떤 모순이 있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2003년도 7월14일 71회 정기회때 말이죠. 해안도로 일주도로선이라든지 해안도로변에 머물러갈 수 있고 조망공간을 확보하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소공원 조성화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하면 그것이 의원의 개인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아시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이런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 아니면 반 페이지라도 좀 나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검토해 가지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작년도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 대상지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지만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못 따라서 일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12페이지에 푸른 통영가꾸기사업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 전지, 전정이라든지 지금 가로수 사후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은 용역발주를 많이 하시더니만 가로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수목을 선정해 가지고, 사실 가로수를 아무거나 심어 가지고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수목들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병충해라든지 지역기후라든지 또 토질에 맞지 않아 병충해가 와 가지고 지금 가로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수목들이 많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용역을 좀 의뢰해서라도 기후, 지역특성 이런 것이 맞는 수목들을,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36만 5,000본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심으면 반영구적으로 지역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밑에 중점추진방향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도민 3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생활주변 나무심기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6만 5,000본의 나무를 심는데 여기에 그 중에서 생활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집행부에서 좀 머리를 쓰셔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동포들이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도 로비를 좀 하시더라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통영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임진 승전지이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고장 아닙니까. 제일동포 같으면 이런 것도 좀 유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푸른 통영가꾸기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시마다 지적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꼭 지적해서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앞서는 행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가 있는데 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올해는 임도 신설이 거의 없고 지금 현재 기 개설된 임도 중에서 불량구간에 대해서 구조개량을 하고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주목적은 임도 라는 것이 산림보호 목적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산불 예방도 되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제가 외람 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홍소군락지가 가장 큰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알고 계시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안정사계곡, 안정사가 아니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가 몇 ha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종태

조종태위원

박계장님, 몇 ha 정도 됩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거기는 현재 홍소군락지의 전체 면적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쪽 일대의 사찰림이 약 100정보 넘게 되는데 거의 20% 정도가 그 밑쪽으로 해 가지고 3부 능선까지 홍소군락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20정보 정도?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0정보이면 약 60만평 정도 되겠네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사찰림으로 되어 있지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사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부분을 도시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한산도 제승당 부분은 몇 정보 되는 줄 아십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그쪽은 거의 50정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50정보가 아니고... 55만평이에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전체 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송만...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거기에 불이 나면 홍소를 100년 이상 가꾸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임도 개설이 산불예방이나 그런 목적도 되는데 시골 면단위에 가보면 옛날에 마을과 마을간을 다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승인이 안되어 임도 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임도 개설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박계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번 그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산 대고포에서 대촌 넘어가는 제승당 그 구간들은 아마 도로가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임도로 개설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불이 나도 말이죠. 빨리 진화가 될 수 있고 할텐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산불방지, 그 부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감시체제 확립에 전문진화요원이 12명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있는데 이분들은 선임하는 규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기교육을 시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교육을 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전문...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이분들은 산불 전문진압이라고 작년도에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산림청에서 별도의 산림청 예규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연령이라든지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가지고 일반 감시원들보다도 인건비도 약 20～30% 비싼 그런 요원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선발되고 나면 임업연수원에 가서 30일 정도 교육을 받고 와서 여기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공무원들과 똑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현재 이 요원들은 어디에...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현재 이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또는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또 읍면동에 연중으로 배치되어 있는 요원들도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그래서 전문진화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일반 산불감시원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연중 어떤 정기교육을 합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을 했을 경우에 별도 차량을 가지고 관내 위치라든지 또 기본체력 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말이죠. 특히 활엽수 같은 것들은 좀 전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근에 거제시를 보니까 참 이런 것을 잘하더라구요. 차를 타고 여행 삼아 견학을 한 번 해보십시오. 동백나무 저런 것도 말이죠. 가로수로는 저것이 적당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특성상 가로수로 식재를 많이 했는데 저것이 크다 보면 옆으로 많이 불어나서 차량 소통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전지를 해주면 빨리 커 가지고 말이죠. 거제 같은 데는 인근 주변을 다 정비해 가지고, 어떻게 거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통영시는 왜 그렇게 협의가 잘 안됩니까? 참 제가 의문스럽더라구요. 거제도 국립공원관리구역 내이지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거제도 일부분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둔덕으로부터 해금강까지 가는 그 부분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아마 해금강 쪽은 국립공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위쪽이 아니고 밑에, 해금강을 낀 그 부분만 대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동부, 남부에서 그쪽으로 가면 전부 국립공원관리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 지역들은, 거제지역들은 보면 국립공원관리구역에서 승인되는 부분이 아주 수월하게 되는데 왜 우리 통영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그렇게 어렵게 풀어나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명념하셔서 잘 풀어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야 뭘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때제때 풀어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확보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도시녹지과에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많지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일부 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월되지 않고 제때제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제때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97년12월12일 도시기본계획구역 말입니다. 건설교통부 승인, 주거·상업·공업면적과 2002년8월2일 경상남도 고시 주거·상업·공업면적을 비교하면 고시면적이 각각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이 틀린 이유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지정된 면적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만 된 면적하고, 이 면적 911.646㎢ 이것은 우리 통영시 관할구역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바다까지, 해면까지 포함이 되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8월2일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금 광도면 일부하고 용남면, 그 다음에 산양 일부하고 시내읍지역, 이 지역면적이 56.4508㎢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도시기본계획구역 여기는 욕지, 한산, 사량, 도산까지 들어가고 밑에는 순수 도시계획구역 이것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계획구역만 했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장님이 말이죠. 통영의 일자리 창출을, 공업지역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확대지정이 가능합니까? 확대지정구역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정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면 통영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통영하면 통영은 관광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깨끗하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체 아예 풀지 못하고 한려해상 관광도시이고 거기다가 청정해역인데 청정해역에 무슨 공업지역이 필요 하느냐, 공업지역 지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 지정을 한 번 하려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앞당겨 가지고 정말 검토를 해서 후회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2페이지, 이복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죽림만매립지 신시가지에 가로수 말입니다. 조경계획이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잡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가로수에. 이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죽림만 신시가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벚꽃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가 지금 통영시 전반에 대해서 가로수가 지역여건에 안 맞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일부터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차근차근 챙겨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과연 맞는 가로수인지 아닌지 한 번 검토를...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원문검문소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도로도 닦아놓은 그 주변에 빛의 축제를 베끼려고 하지말고 돈 안 드는 낮의 축제도... 그래서 벚꽃나무를 심으면 정말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나무 식재 이 부분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안정 황리 말입니다. 인중마을에 태풍피해 보호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면을 통해 신고한 줄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 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알아보는 그런 건의가 안 들어왔어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태풍피해를 입었지만 별도의 보상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사업 일부를 가지고 별도의 나무진단을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단결과는 정확하게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올해 보수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처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나무가 죽고 나서 처방을 하면 뭐할 겁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말입니다. 통일동산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는데 이 가로수를 이전할 의향이 없습니까? 만남의 광장 앞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면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이식관계는 검토를 안하고 급한, 어떤 교통이 제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전지를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상태이고, 이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 시차를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식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번 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춘근계장님께서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지금 한산면 추봉도에 원래 재선충은 한산 추봉도에 102ha, 그 다음 산양 달아 공원에 2ha해 가지고 104ha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산양 달아 공원은 완전박멸이 되어 면적이 제외되고 추봉도 102ha가 현재 발생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현재는 재선충은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장 방제되는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연조사원이 한 명 상주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 나무에 어떤 피해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료조치를 해 가지고 임업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별도 앞으로의 발생을 예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만일 발생이 되면 계속 방제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앞으로 더 방제를, 확산하기 전에 방제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계획도별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항공 방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저희들도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추봉도 내에서만 발생이 되고 다른 지역에 발생이 안된 것으로 보면 아마 항공방제로 인해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하나의 가상으로 생각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특히 한산 같은 경우는 제승당 그 주변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고 대단히 아름다운 지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하나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 마을이 상징되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보호수.

방형근위원

예, 보호수. 아마 이번에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곳은 미수동하고 안정 임내, 두 군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닌데요. 일부 각 마을에 보면 외람 되게 저희 마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산양 죽전마을에 보면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제가 명절 때 가보니까 피해를 보았고, 그 다음에 신봉 숲에도...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마을 상징수이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식재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피해본 데는 과감히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월20일자 도시녹지과에도 이사가 좀 있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에 보면 조채환계장님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시계획계장인데 지금 CC건설팀장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김홍도계장님께서 도시계획담당 겸임근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시적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한시적으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도시계획담당 이것이 참 중요한 부서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녹지과에 핵심부서인데 일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를 해도 벅찬데 그것까지 해 가지고, 행정이 이래가지고 과장님이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시에서 가장 능력 있는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업무능력 없는 직원들도 가 있던데 무슨...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뽑아가고 그 자리는 지금 당분간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말만 능력이 있지, 행동이나 행정적으로 능력 없는 직원들도 가 있던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선배 방형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태풍피해로 인한 폐목들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보호수를, 물론 참 안타깝고 한데, 보후수들도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외 산림도로변에 일체정비를 좀 해야 되겠던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이번 업무보고에 필히 있어야 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미륵산쪽에는 다 끝났고 지금 망일봉쪽에 작업을, 폐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쪽에 집중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폐목이 있는 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정사 뒤쪽 그쪽도 아직 정리가 안되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안정사 그쪽 절 주변에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찰림이기 때문에 안정사절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제승당 홍송군락지, 문어 쪽에서 보는 그쪽도 참 보기 싫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외에도 봉암이라든지 수월 그쪽 지역도 다 형편이 없는데 되도록 저런 것은 귀성객이 들어오기 전에, 명절 이전에 시점을 정해 가지고, 또 추진하는 사람들은 추석명절 이 시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어차피 태풍피해때 출향인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주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아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권에 들어있는 것부터 우선순으로 정리를 하시고 또 가시권을 벗어나는 것들은 차후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피해목부터 복구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계장님들 이번에 새로 승진하셔가지고 보직받은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열심히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지금 건축업무가 전부 민원봉사과로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신동에 가면 성삼빌딩하고 다인빌딩이라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성산...

이복노위원

거기에 다른 고층건물은 지으면 내부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넣어 집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저 한쪽에 진짜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장소에다가 주차장 부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0m 이내라고 하데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제가 그렇지만, 이것을 시정질문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시과장은 몰랐어요? 그것을. 업무 맡고 있을 때, 도시과장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업무관장 하실 때,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과장 오기 전에...

이복노위원

뭐가 오기 전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002년 1월달인가 그것이 허가가...

이복노위원

작년에 지은 건물인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는 2002년 8월달에 오고...

이복노위원

또 발뺌하는 것 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 해놓으세요. 그리고 통영시 도시계획문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금 전에 도시과장 말씀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통영시가 관광도시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것을 답변하시데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제도, 어제 했습니까, 그제 했습니까? 그분 이름이 뭐예요? 기능직인가 그분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 청경 김석현.

이복노위원

그분이 통영시장이에요. 시장보다도, 시장 버금가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통영시의 중요한 이 도시계획을 적어도, 통영시가 애로점이 있고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장 정도가 전부 올라가서 통영시에 말하자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해소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사람들이 뭡니까? 통영을 어떻게 명석하게 잘 알아서 앉아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손대지 마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건의 한 번했어요? 모시고 가자고? 이래가지고 통영시에 무슨, 여기에서 밤낮 목소리 높여봐야 뭐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거지. 과장이 왜 그런 것을 건의를 못합니까? 모시고 한 번 가란 말이에요. 통영시 도시계획에 얼마나 애로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복노위원

이것이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수 십년이 흘러 가지고 통영시가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물론 관광도시니까 손대지 마라, 자연경관이 수려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통영시가. 역대 통영시장들이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데요. 한 번도. 아까 그 사람이 시장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 올라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보따리 싸서 내려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푸른 통영 가꾸기 이 업무보고를 의회에 내놓았는데 밑에 추진계획에는 사후관리라 해 가지고 지주목정비 뭐 이런 것은 여기에 안 적어 놓아도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일이고, 적어도 푸른 통영 가꾸기 나무를 4만본 17억 670만원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100%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기회에 17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확보된 것이 얼마이고 미확보된 것이 얼마라고 기재해야죠. 그리고 4만본을 심으려고 하면 무슨 나무를 얼마만큼 심고, 수종이 무슨 나무를 얼마나 심는지 그 정도는 의회에 내놓아야 의원들이 알지요. 업무보고가 아무리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모처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내놓으면서, 나무를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17억을 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주변 나무심기 4만본 여기에 대해서는 2004년의 것은 아직 올해 계획이 지금 도에서 시달된 것이 4만본을 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여기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나무를 심고하는...

이복노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가 2004년도를 이끌어갈 그러한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도시과장만 보면 자꾸 목청이 높아지는데 제가 자꾸 자제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4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 내놓는 업무보고 자세가 이것이 되는 겁니까? 그냥 달관적으로 알고 가라 이 말입니까? 적어도 무슨 수종을 어느 거리에서 얼마나 식재를 하고, 도시과장이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데 연구를 하고 나왔다면 그 정도는 지적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4만본 이것은 생활주변 공한지에다가, 지금 20개소 정도를 정해 가지고 큰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그 여건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과장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적어도 도시과장쯤 되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시장이다, 통영시의 책임자다”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오면, 아까 예를 들어서 신대교에서부터 시청까지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몇 ㎞를 심는다든지, 계수는 안 맞아도 되니까. 또 도산면에서 국도로 오는데 소나무를 제거해버리고, 소나무 밑에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모양새가 있어요? 제거해버리고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무슨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괄적이라도 의회에 내 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식으로 그냥 달관적으로 듣고만 가라고 하는 식으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계획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이복노위원

다음 기회에 하면 뭐해요? 오늘 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도시과장님에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하는 것은 통영시정을 위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의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언제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이런 업무보고를 만날 겁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께서 산불 감시체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어디라고 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이복노위원

농업기술센터 옆에 감시관을 배치해놓는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용화산에서 불이 났다, 망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면 거기에서 가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교통체증이 되어버렸다, 산불 다 붙고 나면 기동대를 파견할거네요? 제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컨테이너박스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분산을 시키세요. 가령 감시원이 도천동이면 도천동, 거기에 몇 사람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거기 몇 사람 있고 그래야 되지, 거기에 몽땅 해놓으면 용화산 망에 불이 났다, 그 사람들이 언제 올 거예요? 차가 교통체증이 생기고 신호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무래도 임야가 도산면, 광도면 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복노위원

주로 산불이 많이 나는 데는 용화사 부근이에요. 옛날부터. 도시과장님도 여기에서 공무원 초창기부터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을 했지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 바로 달관적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내놓는 업무보고 자료는 비단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너무 달관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푸른 통영 가꾸기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런 것을 4만본 중에서 무슨 나무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17억 중에서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몰라도 얼마를 확보했는데 미확보된 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중대한 사업을 위해서, 통영에 말하자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올리면 좀 허용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종태

조종태위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이 2003년도부터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2004년이니까 앞으로 15년, 2020년이 목표년도인데 이것이 예산도 6억 이상이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아마 전번에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추진계획에 행정절차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보고하고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초안이 보고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한 다음에 안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안을 확정해놓고 주민설명회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그때 안이 확정되었는데 개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행정절차상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도시기본계획 초안하고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안에 불과하고, 집행계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이렇게 해보자고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이것을 회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초안이 작성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안을 확정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 해놓고 난 뒤 주민설명회하고 또 의원들에게 보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한다 해서 정확히 안이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우리가 주민설명회, 의회에 보고를 한 두 번 받아봤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고 고려가 안됐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는 방형근위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을 확정해놓고 주민설명회하고 시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고려나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설명회부터 먼저 해 가지고 시의회 의원들 의견청취도 해 가지고 안이 결정이 되어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난 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반영이 안되고 하는 절차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형근위원

방금 조종태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이 절차순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모두)에 행절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것이 아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해야 어떤 문제가 안 생기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원활한 기본계획이 되고 또 장래를 볼 때 지역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 지난 설날 전에 관문사거리 화단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몇 군데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관문사거리...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는 한 데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다른 데는 오거리시계탑 옆에 조각 그 밑에다가 해놓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두 군데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두 군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그 동의 사정에 따라서, 꼭 굳이 안해도 되는데 자율적으로 이것을 한 번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율적이라는 것이,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당 자율적 참여를 한 곳은 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원할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몇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한 데는 욕지하고 중앙동, 북신동이 지금 설치를 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설치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준비중인 곳은 산양읍하고 정량동, 미수2동에서 지금 해보겠다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읍면동별로 예산 3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조명을 밝히고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도 들고 할텐데, 지금 현재 설치한 곳에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반반이네요.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보기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느냐, 또 일시적인 것을 설치해 가지고 1회성인 그런 식으로 하면 뭣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관문사거리라든지 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욕지는... 위원장님,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 하는 그것이지, 욕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없는데 지금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일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시장 포괄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전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동별로 300만원씩이면 18개 읍면동에 얼마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동...

신호

제신호위원장

5개 동만 한다 이거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금 누가 봐도 1회성 깜짝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되고 이것은 앞으로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회성이 아니고 우리 통영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 주변에, 옛날에 도천동, 미수동, 통영대교나 충무교를 배경으로 해서 빛이 바다와 어우러져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야경을 해야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리나 읍면동에 해봐야 그것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안 할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별 소용이 없다는 이런 여론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개정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대지 아닌 곳에, 일반 농지에 주택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 한 가지가 된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하고 운동시설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운동시설 그것이야 농촌에 필요합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음식점, 숙박시설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조채환 도시계장한테 자기가 추진한 그 결과로 보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 두 군데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용역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에 좀 흘러나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통영에 유일하게 도산면하고 사량면 전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도산면하고 접해 있는 고성군, 오히려 오폐수는 고성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제재는 도산면이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것을 용역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용역단체에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시장실에서 한 번 협의를 하고 지금 또 다시 자기들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당시 이상권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사량도라든지 주변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기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와가지고 중점점검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런 것은 지금 용역설계하고 있는 그 동안에라도 우리 시에서 한 번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가급적이면 이번 용역실시기간 동안에 좀 풀릴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민감한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해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민감한 사항이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녹지지역이 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이것이 좀 형편에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것을 어떤 형태로, 면적이 100% 이런 것이 나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 30㎢였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가지고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부여해 주게 되면 개발이 난 개발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30㎢ 중에서 78.2%가 보전용지로 그대로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나 안 풀리나 보전녹지지역이 23.248㎢로 해 가지고 77.35%가 보전녹지, 즉 말해서 이것은 산입니다. 나무가 있는 산이고 그 다음에 0.224㎢, 0.7%가 생산녹지, 이것은 농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장소가 자연녹지인데 이것이 6.528㎢로 21.8%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주택, 취락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거지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의무화되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괜히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 묶여 있던 집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다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버리면 기반시설이라 해 가지고 도로 내어야지요, 하수도 내어야 되지요, 이러다 보면 집 다 뜯기고 뭐하고 하면 제대로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24개 마을을 모두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현 건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건폐율도 6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다름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근한 예를 들자면 골프장 주위 있지 않습니까. 그 GB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신만매립지 뒤쪽의 GB지역하고 지금 제일 관심사가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옛날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거든요. 나돌았는데 지금 GB지역이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되었는데 그럼 그 지역에 지금 그런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지역은 해제되고 난 뒤에 도로 밑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되면 자연녹지지역에 따른 건폐율, 20% 범위 내에서 3층 이하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 해양개발과에 몇 척 있습니까? 237호 외에는 다른 배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우리 과는 237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새로 모은 배가 하나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배를 하나 신 조선한 것은 무슨 과에서 취급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어업생산과 242호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242호. 그것도 지금 내려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업인 후계자들이 올해 대상자가 40명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계획을 지금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업인 후계자가 우리 통영시에 888명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888명에 대해 다른 전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사고 후계자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사후관리를 수산기술관리소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변동이, 요즘 수산경기 안 좋다보니까 다른 이적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상당히 선착장이나 방파제, 물량장들이 파손이 되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복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수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수심의 뻘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번에도 예산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대비, 부대비가 결국 설계용역비이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을 아주, 보통 몇 %로 부대비를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 놓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82개소 중에서 약 40건을 용역발주를 했는데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좀 할 것이라 보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공사가 지금 어항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어떤 부대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직원들이 하는 것은 첫째 돈문제 아니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돈이 좀 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인력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지금 1년에 몇 명씩 받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추진계획은, 현재 11월30일 현재의 자료가 나왔고 올해 계획은 그 내용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방인력이 예를 들어서 현역으로 가는 아이들이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수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산업기능요원은 우리 주위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농어촌에 자꾸 인구도 감소되고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관리하고 또 후계자 인력을 양성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만약에 발생이 되면 수산기술관리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어선피해가 677척으로 전파가 367척, 반파가 310척 되어져 있는데, 종전에 신문에 보면 어선 혹은 양식어장의 복구비에 법원의 가압류가 상당히 많이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선분야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가압류가 되어져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우리는 이것을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감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압류가 한때는 제2금융권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데로 해 가지고 우리 과는 몇 건 안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피해를 본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복구비에 법원의 압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구가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우리 통영 시내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국가어항과 지방어항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옛날 구어항법에 보면 1종어항과 3종어항, 또 도에서 관리하는 2종어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국가어항이 총 6개이고 지방어항이 16개입니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지정관리를 하고 지방어항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어항 1종항이 1, 3종 어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양에 삼덕, 용남에 동암, 욕지에 욕지, 한산에 매물도, 호두, 사량에 능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어항 16개소는 산양에 5군데가 있습니다. 이운, 학림, 곤리, 연명, 연대, 용남은 견유가 되겠고 도산이 수월, 광도가 예포, 욕지가 연화, 한산에 장작지, 화포, 대항, 곡룡포, 사량이 진촌, 돈지 그렇습니다. 아, 인평에 평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종항이 옛날의 구 2종항일 경우에는 지방어항인데 도에서는 도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어렵다, 대표적으로 사량 진촌항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가 많이 드니까 지방에서 할 수 없으니까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해달라 해 가지고 지금 서류만 올라가져 있고 지정도 안되어져 있고, 또 도에서는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20여 년 간 그 동네에 선착장 하나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해양개발과에서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 관계는 도에 항만수산과하고 협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때 서면건의로도 이 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담당계장님,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직 총무과로부터 못 받았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항만수산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6년까지 13개 권역으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추가지정이나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되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기간연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처리시설에 관해서 종전에 보면 신청을 할 때 통영수협과 우렁쉥이수협이 동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서로 경합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통영수협은 올해부터 사업이 아마 착공이 되는 것 같고, 우렁쉥이수협은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통영수협이 금년도 사업이 배정되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달에 하동이 작년에 물량을, 하동수협에서 물량을 하나 배정을 받아 하는데 하동수협에서 자금난을 못 이겨 이 사업을 반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이 우리 도내에서 신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올린 서열순위, 통영이 1번, 마산이 2번, 또 통영이 3번, 또 다른 지역이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7군데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 도내에서 통영수협 1번이 심사되어 올라간 것을 1년 앞당겨 가지고 하동에서 물량 배정 받은 것을 반납한 것을 작년에 우리 통영이 달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에 넘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렁쉥이수협에서 처리저장시설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 물량이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에 1개밖에 지금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위가 마산이 이것을 받게 되고 우렁쉥이수협은 3위가 되어 순위에 밀려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렁쉥이수협을 새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렁쉥이수협은 업종별 조합치고는 좀 작은 조합인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합이 상당히, 우렁쉥이 단일종목을 가지고 당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처리시설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시면 태풍 “매미” 이후 전파선이 234척이 있다고 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유인물에 367척 중에서 234척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소요예산이 21억 9,900만원이면 약 22억의 돈인데 거기에는 대체어선 건조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전파 234척에 21억 9,900만원은 이것이 융자금입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배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인데 우리 지침에 현재 태풍피해로 인해 배가 반파 내지는 전파가 되어 가지고 복구비를 융자로 받아 나갈 돈인데, 자기가 어업권하고 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은행융자가 나가는 것을 정부예산으로서...

방형근위원

면제해 준다는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주고 배를 말소시키는 겁니다. 어업권하고 전부 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어업권하고 배하고 말소시키는 그런 것이 전부 포함한 금액이...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21억 9,900만원인데 이 21억 9,900만원 국비가 80%입니다. 80%인데 약 17억 6,000만원, 도비가 6% 1억 3,100만원, 우리 시비가 약 3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방형근위원

여기에서 처음부터 국비니 도비니 명시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까 설명을 할 때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조기복구 및 대체어선 건조지원으로 조속한 어로활동 재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통영에 어선이 감척하고 있지요? 감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업생산과 소관입니까? 감척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생산과 소관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릴 때 자동적으로 좀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사업 관계인데 이상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여기에 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지방어항시설사업 3개소, 그 다음에 어촌정주항개발사업 8개소, 지방재정건의사업 2개소, 그 다음에 도서낙도개발사업(어항) 4개소에 5,500만원, 이런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아, 5억 5,00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봐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올해 계획이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연명에 10억 정도, 예포에 2억 정도, 지금 순수 도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어촌정주항개발사업은 8개소에 1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양, 옥동, 적촌, 좌진포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건의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써 욕지 탄항하고 사량 옥동이 약 2억씩 도에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하고 시 자체사업 두 개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위의 3개 사항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방형근위원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순수 도비로 한다 이 말이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2004년 3개 권역이라 해 가지고 65억 9,900만원, 약 70억 돈인데 여기에 보면 도산권역이 2차년도, 노대권역이 2차년도, 산양권역이 1차년도라고 해놓았는데 산양이 지금 2권역 아닙니까? 지금 1권역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2권역이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표현을 잘 해주세요. 저는 혹시나 2권역인데 1권역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소파제 시설사업이 아마 작년에 대두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외람 되게 가능하면, 이것은 농담으로 받아도 좋습니다만, 그 위치가 산양해역 및 기타해역(잠정적)이라고 해놓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산양지역이라고 해놓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방형근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언제쯤 할, 지금 여기에 보니까 3월부터 7월이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3월부터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하는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국비 내지 도비로, 시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시비 28억,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시비가 28억인데 순수 시비가 8억 정도로 잡고 20억은 시공업체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형근위원

아니 시비 중에서 20억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총 80억 사업 중에서 낙차율 85% 정도로 보면 12억 정도 돈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12억이 남으면 우리 시가 8억 정도 하더라도 4억 정도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 보면 예정지가 욕지면 서산리 유동어촌계, 이것은 섬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은 마을인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육지지역에도 어촌체험마을을 한 군데 더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동차를 타고 육지쪽에 가서 어촌체험마을도 한 번 보고 또 섬지역에는 욕지에 배를 타고 가서 한 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5억 정도 들여서 종합안내소, 주차장, 낚시터, 가로등, 식수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려면 육지쪽에도 한 군데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총 5억인데 시비는 지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국비 50%, 도비가 45%, 자부담 5%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촌체험마을 관계가 해양수산부에서 전남도 1개, 경남도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1개 이상은 절대 안줍니다.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 여덟 군데가 경합이 붙어서 우리 통영이 이것을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이것 하나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지쪽에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볼 때, 쉽게 이야기해서 재미없게 생각하고 도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서지역에 하는 것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 사업을 따낸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영은 수산도시이고 섬지역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이런 테마는 참 좋은 겁니다. 좋은데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를 들여서 욕지면 서산리에 조성을 하면 좋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체험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욕지쪽에도 한 개 만들어서 국비가 없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만들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수출관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를 1억 4,000만 불인데 작년도에는 수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약 1만 800톤에 6,000만 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잠정적으로 집계를 내어보니까 약 9,800톤에 5,4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5,400만 불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 목표는 곱빼기네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억 4,000만불, 이렇게 장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아까도 서두에 업무보고시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물론 연계해서 수산물 판촉행사도 우리 자매도시하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최대한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80～90%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산경제도 아주 밑바닥이고 또 재래시장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인데 과연 우리 통영시를 TV광고를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1억 2,000만원을 수산물하는 데에 치어를 사줘가지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커가지고 돈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반박 아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의 명품 수산물 브랜드 지하철 와이드칼라를 작년 12월달에 잠실과 시청역, 그 다음에 신도림역과 강남구청역, 대림역, 유수역을 해가지고 여섯 군데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이드칼라 설치장소를 지나시는 분들이 통영의 수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먹을 수 있느냐고 우리 과에 굉장히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광고 계획을, 금년 2～3월중에 추진계획하고 용역을 맺어 광고를 하겠다고 한국광고방송공사하고 계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TV광고를 해보고 나면 우리 수산물의 판로가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 소비처가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광고를 한 번 해보고 광고가 실효성이 없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TV광고가 SBS입니까, MBC입니까, KBS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TV광고 관계가 지상파만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TV광고 시사물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개봉극장에 광고가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에 큰 멀티비전으로 해 가지고 광고가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TV 방송에 나가는 것하고 일반 지상파 TV에 나가는 네 종류를 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V광고가 예를 들어서 MBC 9시 뉴스데스크에 15초짜리 1회 광고하는데 약 1,200만원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열 번만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1억 2,000만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광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4월달에 광고를 해 가지고 한 번 방송광고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TV광고 촬영은 지금 해놓았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주로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내용을 한 번 봤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한 번 위원님들께 광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TV광고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억 정도의 소득이 온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광고가 극대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해양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양읍 영운리 수륙 일운지구 침식 방지사업 있지요? 10페이지, 연안 정비사업.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가 35% 드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35%에 얼마입니까? 찾지 마시고 90억이에요. 과장은 그런 것도 파악안하고 사업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5억 5,5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5억 5,500만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258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유인물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258억.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 이것은 10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이복노위원

10개년 계획인데 유인물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58억이 맞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35%이면 약 90억 3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산양읍 영운리 침식방지사업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봤더니만 목적이 무언가 하면 “풍파 등에 의한 국토의 침식을 방지하고 동해안을 산책도로 활용 및 시민·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해놓거든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 각 2m라고 해놓거든요. 또 여기 10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축의 구축”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접근성 제고”라고 해놓거든요. 그렇다면 현지에 가보면 어떤 사항이 벌어져 있느냐, 이것은 정말 해양개발과장님의 주관대로 천연자연풍파에 의해서 여러 수백 년 간 그것이 파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완고하게 그것이 해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많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나 시비는 투자하지 않고 국비, 도비만 하는 줄 저는 알았더니만 시비를 거기에 35%나 투자하고, 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총 사업비가 29억 8,56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차적으로 하니까 계수가 약 22억 8,150만원이 더 많은가 몰라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얼마든지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천연재해로 인한, 그러면 천연재해라고 하면 산밑에 누가 안가 봤습니까. 바닷가에 그렇게 여러 수백 년을 흘러오면서 바다와 싸워가지고 산밑에 완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 해 가지고 시비를 거기에 투자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방형근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시급한 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왜 거기에다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산양 영운 수륙～일운지구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진짜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수가 약 3.7㎞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는 자전거가, 차는 일절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도보 내지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조깅코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육지쪽으로 조경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휴식 내지는 남국의 정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조경을 곁들여서 완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 정도 거리가 되면 왕복 8㎞ 정도 되기 때문에 조깅코스로도 좋고 주위에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현재 공인찬씨 어장막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좀 늘여 가지고 마동까지 연결하여 자연해안도로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도 그제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복노위원

해양개발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말하자면 이천 백 몇 십억 예산 중에서 투자비가 겨우 2004년도의 예산을 보면 110억밖에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고작 그것 가지고 이 지역을 진짜 가꾸어야 될, 태풍 “매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업이 많은데 왜 굳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여기에 258억은 전체 10개년 동안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올해 투자사업비가 지금 산양 영운 수륙～일운 지역은 5억 5,500만원이 투자...

이복노위원

아니, 사업비는 놔두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태풍 “매미” 이후에 산양읍에 저도 가봤지만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제가 다른 데에 하라고 안 합니다. 산양읍에 엄청나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니 뭐니 붕괴된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이 다 됐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라는 이 말입니다. 주민이 불편 없도록. 굳이 다른 데에 안 하더라 해도 산양읍에다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산양읍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조기완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암항 개발추진관계를 제가 지역의원으로 있으니까 타 지역 선배님들도 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통영신문에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과장님?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 신문은 안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소풀섬이 황새 서식지이다 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 해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황새 서식지이다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지난 연말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조계장님하고 둘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서식하던 나무들이 황새들의 배설물에 의해 가지고 새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이것이 본격적인 추진이 되면 사진을 붙여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잘 못됐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잘 못됐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못된 것으로는 안 듣고 있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

신문에 그렇게... 통영신문에 그렇게... 아, 연합신문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내어준 것은 아니고...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전부 다 봤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동암항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환경단체들이 자꾸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동암항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았구요, 또 여기에 보니까 “광업권에 대한 보상 산정은 전문기관 용역의뢰 결과에 따라 조치”라고 해놓았는데 용역의뢰 한 것처럼 보이는데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언제쯤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이 1차 추경때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동성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광업권을 전문 조사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를 좀 오시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섯 군데의 샘플을 채취하여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광업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령토하고 납석인데 과연 광업권으로서의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일단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보상을, 전문기관에서 이것은 보상 없이도 가능하다, 아니 용역을 해서 보상 없이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물이 없다고 하는 증명이 나오면 보상 필요 없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 광업권 취소요구를 산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규

김철규위원

없다고 할 때 저쪽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광업권으로서의 효능이 없다는 것을 만약에 낸다면 시간이 좀 빨리 걸릴 것이고 광업권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정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 ’76년도부터 그 광업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95년도부터.

철규

김철규위원

아, ’95년도부터. 여태까지 안된 것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협의가 된다는 것도 힘듭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일단 전문기관에...

철규

김철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많이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야기가 나니까 자꾸 되는데, 여하튼 일단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동암항 관계, 얼마나 되면 몇 년도에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일단 우리 시가 이것을,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급선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업권을 말소조치하고 광업권을 해결하는 시점에 가서 한 번 시장님께서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조기개발 건의 형태로 해 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5억인가 내려온 것을...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자체예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자체예산이 그렇다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꼭 내려온 것 같이 설명을 하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과거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하도 주민들이 항 개발을 하는데 보상을 해달라 해 가지고 민원에 부딪혀서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아까 이야기대로 몇 년도쯤 되어야 이 항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추정을 한 번 해보세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철규

김철규위원

어렵죠? 2011년까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촌방파제라 하면 알는지 모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태풍에 그 방파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 번 선촌방파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알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60m인가 그렇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 방파제가 시작한 지가 ’96년도부터 마지막 공사가 ’99년11월27일날 마감을 했어요. 왜 마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가 지금 현재 120m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250m가 나가야 됩니다. 아, 나머지는 130m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 “매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안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선촌마을에서 제방뚝들이 터진 것이 선촌 앞에도 그렇고 또 화삼 동달리 달포에 제방뚝, 또 원평에 제방뚝, 또 간섬, 할 것 없이 전부 거기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것을 했더라면, 막아놨더라면 제가 볼 때 피해에 3분의 1 피해밖에 안 왔을 겁니다. 전체.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꼭 필요한 데는 시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마감하는 이유. 그것을 한 번...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이야기는 빠른 시일 내에, 또 태풍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 공사를 태풍 피해복구를 해놓아도 태풍이 와서 또 무너지면 뭣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자 이겁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선촌선착장을 연장해 달라는 그 이야기죠?

철규

김철규위원

방파제, 선착장이 아니고 방파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한 번 현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번 현지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가서 청취를 해보세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업무관장에 관한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수산물유통센터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김영복주사가 기업투자유치팀장으로 가고 김윤일주사님께서 수산물유통담당 겸임근무를 하시게 되었네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28일자로 겸임근무 발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겸임근무는 해제가 되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담당차석이 계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그 보고가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산물유통센터 설립은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지난 정례회에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왜 빠져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현재 해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수산물유통공사 관계하고 유통센터 관계는 금번에 프로젝터 팀이 발족이 되면서 그쪽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을 현재까지, 유치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 관계는 1월까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일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금년 6월까지 총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7월달에 유통공사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일종의 공청회 형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조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통영명품 수산물 판촉 및 홍보에 관해 보면 대도시 수산물 판촉행사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전번에 6,000여 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삭감되어 4,000만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강남하고 과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강남하고 과천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판촉행사 수산물은 보통 종류가 무슨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굴하고 멸치, 멍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것이 그런 행사를 치를 때 보통 향인들께서 많이 참석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코너, 또 읍면동에서 어떤 특산물코너 이런 것도 좀 곁들였으면 아마 향인들이나 그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히 호응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 관계 때문에 아침에도 대도시 수산물 판촉행사 때문에 한산에 특산물 관계, 김상근계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코너를 칸을 더 배부를 받아서 더 만들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김상근계장에게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 특산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꼭 수산물에 한정하지 말고 지금 시금치 같은 것은 참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거든요.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서울이나 객지에 나가신 분들이 우리 토속 음식 맛을 그런 기회에 맛볼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특히 그리고 작년도 태풍 피해복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충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께서 저희 한산지역으로 아마 방문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청 내에 특히 통영특산물코너를 개설해 주시겠다고... 혹시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특히 드물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아마 그쪽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깊이 유념하셔서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통영 수산물이 충청도 지방까지도 잘 홍보가 되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7페이지에 어업질서 확립대책 및 안전조업지도에 보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업지도 단속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는 단속지도를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업무보고때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선저인망, 소형, 일본말로 고데고리라고 하죠? 고데고리어업을 할 때 연안이나 근해에 말이죠. 한 번 양망을 하면 그 안에 해양쓰레기들, 그물, 폐어망, 또 통발 외 많은 것들이 올라와집니다. 고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100배 이상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몇 톤 올라오면 고기는 불과 몇 상자 정도 올라와지는데 그것을 또 그대로 바다에 투기를 해버려요. 그런 것을 해양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바다청소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는지, 그것이 어업자체는 불법입니다만 어떻게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가져오면 어떤 부분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무슨 방법이 없을는지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옆 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근해에 가면 바다 밑에, 아시죠? 통발, 그물, 폐자재, 온갖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수거하여 바다를 좀 정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또 그대로 바다에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아쉬워서 그런 대책을 업무보고 시에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아니면 또 어떤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인데 제가 아까 건설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업자가 선정되어 공사가 착수된 데도 있고 아직 착수가 안된 데도 있는데 사실상 원상복구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원상복구보다도 개량복구 차원으로 설계를 점검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어려운 설계는 전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를 하더라도 또 태풍에 부서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꾸 답습이 되어 올해는 예산에 감리비를 좀 책정을 해 가지고 토목직 기술진들하고 또 그 전문분야인 감리팀을 하나 구성해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리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히 어항시설인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그런 것들은 설계를 대부분 지금 원상복구 차원으로 설계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백분 반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대부분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업자와 집행부간에 의지대로만 그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옛날 50년대나 60년대 전의 어항시설을 보면 조그마한 어항시설이라도 그 위치라든지 방향부분은 정말 지혜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주 정확하게 보고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방향을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요즈음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시당하고 업자들 편의대로만 지금 공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과장님? 말씀드려 볼까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한산도 추봉리 봉암 같은 데에 이번에 방파제 하나 한 것 있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그런 데에다 함부로 선착장을 만들고 합니까? 그 좋은 곳에다가 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 해도 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영구 개량복구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그 외에는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2004년도에 3개 권역이 도산권역, 노대권역, 산양권역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거의 이 사업이 마무리되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내년도에도 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내년도에 어느 것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내년에 도산권역에 3차년도, 노대권역에 3차년도 계획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사업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이 언제 세운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이 ’96년도 정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대·도산권역이 작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2개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3개년 도에, 예산이 사전에 배분이 되어 가지고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도산권역이 13개소에 24억 7,600만원, 노대권역이 11개소에 24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2004년도 이후 계획은 제가 자료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마치는 대로 좀 해주시고... 어항계장님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어항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 이후에 8개 권역, 193억 5,300만원, 약 2백억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권역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8개 권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 적어 보세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에 보면 장래 수의계약 요건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26조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을 연구를 좀 하세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여론이 좀 많습니다. 가셔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가목인가 다목인가 있습니다. 아, 여기 1항 4호 가목이네요. 그것을 돌아가셔가지고 연구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어업생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통발어선 통영항 유치사업 지원방안으로 어선들이 입출항시 무선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주는 제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식

신광식위원

해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한 척이라도 통영에, 본 위원이 여러 선주하고 만나보고 자료를 제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복노위원님 말씀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어선 출입항을 할 때, 접안을 할 때 미리 전환을 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유도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 써 보세요. 두 번째로 또 아쉬운 사항은 통영어선 전용물량장을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해수부라든지 공문을 내고 시비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굳이 안되면 동호항 저쪽에 기존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확장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이 근해통발어선의 통영항 유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통영항에 입항하게 되면 직·간접 지역경제에 기여하여 선원들이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마셔도 그 돈은 통영에서 쓰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한 번 더 신경을 써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또 2월4일 날은,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2월4일날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2월4일날 선주들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통발어선이 통영에 입항할 때 1시간 전에, 계장님에게 “우리가 1시간 후면 도착합니다.”라고 하면 시에서 좀 나가서 접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이 지금 책정, 보조사업비가 확정된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확정된 것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전해수 황토살포기 이것은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한 대는 저희들이 기 2002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배에다 어떻게 해 가지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큰 바지(Barge)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살수포식으로 양쪽으로 하고, 또 섬 위에도 설치해 가지고 스프링쿨러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좀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또 한 대 더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운용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대를 한번에 운용하기는 상당히 저희 시 재정상으로는 좀 벅차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 다음 밑에 방치폐선 처리라 해 가지고 20척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방치폐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상당히 방치폐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어놓은 것이 전체 방치폐선이냐, 또 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기가 타 어선에 가서, 남의 배에 종사하러 갔다가 오면 그것이 방치폐선이 되고 영 못써서 물에 침수된 그런 어선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배들도 소형이지만 그 어선들이 다 압류에 걸려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압류를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도 되겠느냐 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채권자가 또 자기들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많이 안 해주고, 비근한 예로 미수동에 큰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했는데 심지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유치장에 가서 살고 나오면서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이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 하나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욕지항 내에도 그 배가 두어척 정도 있는데 그것도 조합에서 압류를 해놓으니까 배야 부서지든 어쩌든 간에 형태는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치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 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해줍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치우려고 하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것이 너무 단가가 비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예년에는 그것을 톱으로 잘라서 육지에서 말리면 아무 곳에나 화목으로, 양식장이나 박신장에 가서 난로용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그 폐선의 목재는 못 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최종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 한 척을 사도 뭣할 텐데 조그만 것 한 척 치우는 데도 거의 800만원이 소요되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너무 아깝다 싶어서 어업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많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자체적으로 치운다면 생산과 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면 폐부자 감용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기기하고 다 설치가 되어져가지고 오늘부터 전문가들이 와서 라인하고 싸이클 점검을 하고 아마 오늘 오후에는 부자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는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 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감용기를 해놔 놓고 어떤 분들은 실패작이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 것이다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굴 찌꺼기나 어떤 다른 부분들을 그것을 제거를 다 해줘야 될 입장이고, 실제로 이 감용기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염분이 있고 하면 재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시설 피해복구,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복구비 수령 후 어업권 포기, 해상가두리 6건 21명”이라고 해놓았는데 복구비를 수령하고 어업권을 포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지금 자기가 피해를 입은 그 피해액에 전체액을 수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면 그 복구에 불문하고 저희들이 돈을 다 보상금 쪼로 해 가지고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복구비를 수령하지 않고 바로 어업권을 정리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복구비 수령 후 어업권 포기하고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어느 것이 좋은 조건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복구비 받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런데 다소 어업인들이 참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산권인데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어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다만 시설물과 그 생물에 대한 피해금액에 산정된 보상금만 수령하고 어장을 국가에 내놓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내놓겠습니까.

방형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권을 포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 해줄 것이 아니고 해수부 예산도 다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형근위원

시비로 보상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복구비에 시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에는 전부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거의 파손된 가두리 양식장이 많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내파성 가두리라고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목재로서는 좀 파손이 있으니까 FRP나 내파성 가두리로 좀 하라고 유도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62조, 288칸이 내파성 가두리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복구비를 가지고...

방형근위원

복구비를 가지고 내파성 가두리로 전환을 한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복구비로 전환을 한다 이 말이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양식어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통발어선 전용부두 관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산양 삼덕에다가 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별다른 좋은 답변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과 신광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코 이것은, 우리가 통발어선을 지금 시급하게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은 너무 시급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통발어선에 지원을 해줄 것이 뭐 있습니까. 사실은 통발업체라고 하면 큰 사업체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크게 도와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항해를 하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여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발선주들은 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업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올 것 아닌가 말이에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름값 주면 온다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행상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이 사업을 진행해 보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불교방생법회 관계도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피력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작년에 첫 만들어진 배경은 너무 바다 가두리 양식어업이 어렵고 그 다음에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격도 낮고 해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내수면에 어떤 고기를 넣는 것보다 바다에 넣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양식어류를 바다에 방류를 하되 육상에서 불교신도들이 하는 방생법회 방류를 바다고기를 하자 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또 작년에 그 사업이 나름대로 신도들에게 들어보니까 반응도 좀 괜찮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책도 주신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통영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신도들에게 이러한 좋은 계기를 하나 제공함으로써 통영을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고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어종을 택하여 방류를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 저희들 과에서 치르기가 상당히 벅찬 행사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의도는 없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른 목적은 없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참 많지요?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행사를 한 번 치러보세요. 알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 관내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도에 가면 아마 우리 통영시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추도 메기라 하면 알아줄 겁니다. 추도 메기통발을 하는 과정에서 권현망이 와서 훑어 가는 바람에 상당히 메기통발업을 하는데 있어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합법적인 조치 같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조업의 방법을 가지고, 또 조업의 해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사항은 못됩니다. 다만 야간에 그런 업을 하게 되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고 또 권현망 어선이 조업금지구역 같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또 조업방법을 변형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단속이 되지만, 지금 현행의 기선권현망 조업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업인 들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방형근위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이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민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접수는 없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작년에도 괜찮았고 금년에도 괜찮았고 재작년에는 그 민원이 있어서 권현망어선을 몇 통 적발해 가지고 조치가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권현망쪽에 가서도 소어업이지만 어업인이고 대어업도 어업이지만 그래도 상호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방형근위원

이것이 해경하고 관계가 있지요?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경하고 관계가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해경도 관계가 있고 우리 시도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형태이든 간에 메기통발하시는 분이나 권현망어선 상호간에 피해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태풍 피해복구비 말입니다. 그 복구비가 압류 등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현재까지 복구 압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현재까지 총 287건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87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거기에 해제된 것이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또 조합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6건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6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향후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인 수협으로 하여금 이 어업인이 어려우니까 잘 관리를 해서 이자만 우선 받고 찾아가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도 드렸고 우리 시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간에 하는 일들은 서로가 참 어렵습니다. 돈주고 돈 못받는 격이 되고 또 사료대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자재를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나오니까 몇 차례 서로가 수기가 안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안되고 하니까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협 같은 곳은 33건, 농협이 오히려 한산이나 산양농협 같은 곳이 더 많습니다. 104건쯤 되고 기타 마을금고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11건 정도 되고 개인이 140여 건 됩니다. 그것은 사인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도 한 번 찾아뵈었고 또 법원에 있는 판사님께도 자문을 구해보고 했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중앙 쪽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금년에 저희들은 이에 관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모법에 이러한 복구금액에 한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는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청와대에서 오신 분께도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안들은 건의가 되어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업권을 포기하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11페이지 불교 방생법회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어류구입 때문에 어민들에게 좀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류구입 때문에 저희 과 에서는 예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집행을 하면서 4,000만원을 어류구입비를 이용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 관내에서 어류를 구입해 가지고 성어를 방류했고 그것이 좀 적다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해양개발과에 있는 사업을 이 행사때 같이 하자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 결과 그것은 입찰을 부쳤습니다. 해양개발과하고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타지에 있는 남해군이 입찰에 낙찰이 되어 그곳의 고기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다소 있었습니다. 왜 우리 통영고기가 안되고 남해 타지에 있는 고기가 그 사업에 들어갔느냐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고기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올해는 어류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고기가 좀 품귀 되고 또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를 선뜻 내놓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나름대로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이면 좀 활력 있고 큰 고기를 넣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종묘생산업체와 양식어업인들 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고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입찰을 하지 않고 되도록 저희 관내에 있는 좋은 고기, 볼락이나 감성돔이나 정착성 어류가 방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생법회 행사준비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착오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원 개발에 보면 해적생물구제 1개 사업에 4,200만원인데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계약을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연간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연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연간인데 이것은 수협을 통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 그럼 수협, 환원사업이 아니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넘겨주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해성 적조피해 예방대책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황토가 구제효율이 75% 정도라고 하는데 구제효율이 적조생물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되는 상태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까지는 황토가 적조가 가지고 있는 점액 물하고 같이 엉켜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일단 침하만 되었다가, 그것이 박멸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적조생물이 그대로 살아 있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죽인다는 그런 것은 없고.

종태

조종태위원

황토에 흡착되어 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황토 중량에 의해서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또 그 시기가 되면 뜨고 하는 이런 것이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처방법이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구제방법에 대해서 다른 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세월이 좀 지나더라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만날 할 수 있는 방법이 황토 밖이니까 이 방법을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원시성을 탈피할 수 있는 방향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작년도에 100가지의 신물질을 개발했다라고 나름대로 개인업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8개 업종을 택해서 작년 적조 발생시에 시험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산과학원으로부터 시험결과에 구제능력이 좋고 경비가 저렴한 것이 있어서 이 방법을 택하여 사용을 한 번 해보라고 하면 저희들도 한 번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쪼개서라도 써 보겠습니다. 또 특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폐화석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해보니까 효율이 좀 높더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검증되어 권장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택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만 갖고 계속 해 가지고서는 매년 황토 구하기도 저희 관내에서는 어렵고 어떤 신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적조방제에 관한 연구소들도 설치할 계획이 있고 한데 이런 방법은 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방제방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적조시기가 되면 어류양식장, 그 다음에 바다현장에서 말이죠. 방제선들을 임대료를 주고 쓰잖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말이죠. 작업량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 지불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방제도 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보면 2인치 짜리 호수를 끌어 가지고 하루 종일 물만 틀어놓고 있는 배도, 한 80만원 되죠? 하루.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작년에 58만원 줬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58만원인데 또 어떤 배들은 4인치 짜리, 10㎜ 이상 되는 호수를 압력이 세니까 부부끼리 잡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런 배들은, 다른 배 두 배 할 때 두 배 세 배 하는 그 사람들도 58만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장비도 규정화 시켜서, 또 작업량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배를 선정할 때는 동급의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람은 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종태

조종태위원

행정지도를 하세요. 아이도 하루, 어른도 하루 그렇게 하면 안되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올해 적조시에는 이 부분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불교방생법회행사, 우리 지역에 참 좋은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비 1억을 지원해서, 사실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은 1억이라는 예산은 어류구입비였었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처음에는 어류구입비에 넣었다가 다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추경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사실은.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암주지연합회에서도 상호간에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행사비 일부 구간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전액 한다는 것도 절간 스님들에게 상당히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잘 절충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당일 준비관계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에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준비과정이 선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행사과정에 유람선들의 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류 있지 않습니까? 어류도 작년에 보니까 현장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치어 작은 것을 먼바다에 버리니까 방류가 아니라 고기를 사료로 주는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장소라든지, 어종, 또 어류의 규격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왕 하는 김에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팀들이 많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겨들었다가 사업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아까 통발어선의 통영항 유치에 대해서 소요예산액이 지금 3억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사실상 완도에서 통영으로 오는 유류대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선대장을 만들어서 144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게 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완도에서 통영으로 입항할 때 한 30분 전에 우리 어업생산과에 전화를 하면 그것을 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등재를 하고 접안을 할 수 있는 물량장을 시에서 나와 가지고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배를 접안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장에게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출항할 때 어업생산과에 전화를 하면 그때 유류대를 일부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완도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통영에서 완도항에 지금 입항하면 배가 접안할 때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완도군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완도항에 입항을 하니까 접안할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완도군청에서 와서 배가 오면 바로 접안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도 그렇게 해야 통발어선이 통영항에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류대 명목으로 해서 이 3억을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해보시면 그러면 어느 배가 어떻게 왔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없는 것이 제가 좀 아쉬운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셔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근해통발어선 통영항 유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중을 기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고 또 수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한 척이라도 더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17시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안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산과학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보고에 2004년도에 세입을, 입장료 세입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보나 안보나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외우지도 않고 뭐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산과학관장이 거기에서 무얼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간단한 업무, 10분 20분이면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은 1억 5,000만원인데 세출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기본여비, 인건비 이런 것을 합쳐서 4억 3,185만 7,000원이고 조금 전에 보고한, 말하자면 2억, 뭐 3,000만원, 또 3,000만원 3개 사업하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전부 합해서 6억 9,185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가 시비 결손이냐 하면 한 5억 5,000만원이 시비가 결손이다 이겁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아시겠어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관장이 앉아서 그 조그만 것도, 세입을 얼마나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연구도 안하고 뭐합니까? 도대체가. 그런 것은 머릿속에, 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보면 머릿속에 외워 가지고 아,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관장이 지금 사무관 아니에요. 명색이.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수족관 만드는 것,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람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지금 현재 공정이 약 80%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다 안 만들었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금년도 2월27일날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물 “바다의 꿈” 7분 상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영상물을.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사용해온던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옛날부터, 개관할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을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그것이 요즘은 입체영상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해보니까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편 제작하는데 20억에서 30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입체, 그것도 만화영화입니다. 만화영화인데 18개월 정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예산이...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그것은 입체영상으로 빨리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지금 다른 데하고 조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개관할 때부터 바다의 꿈이라고 7분 상영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구닥다리 같은데 한 번 다른 부분을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진계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년 해돋이 행사때 소요경비하고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참석인원은 저희들이 대략 2,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결산해 보니까 총 1,093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당초 900만원의 예산보다도 예산이 과다지출 되었네요?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번에 그 행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연휴때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하실 때는 올해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좀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지난번에 결산할 때 잘못된 부분을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유람선 접안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유람선 접안시설 확충이 아니고 처음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충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뻔할 텐데 답변을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물 관계에 대해서인데 사실은 수산과학관에 영상물을 몇 년 마다, 주기마다 교체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각 지방전시실이다 하는 이런 남은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영상물을 최대한, 예산관계상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료전시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유람선 접안시설 확충이 지난 정례회시 예산심사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대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현재 시설은 물량장 축조하고 부잔교 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개설, 통상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해 가지고 총 소요예산을 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물량장 축조는 1개소 300㎡에 1억을 잡았고 부잔교는 1식에 규격은 12m, 6m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2개동인데 면적이 116㎡입니다. 그것이 4,000만원인데 여기에는 매표소와 대기실, 화장실, 매점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산책로 개설이 150m 개설인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 그래서 약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잔교 부분은 전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정 조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접안하는데 길이가 짧아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람선을 취항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매표소, 대기실, 그 다음에 부잔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아항의 여건이 이 필수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300㎡ 규모로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300㎡ 이상이 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에 맞추어 가지고 300㎡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 부잔교의 길이기 유람선 길이보다 작아 가지고 접안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도 1억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후회스러운 일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해맞이 행사때 새벽부터 추운데 기획하시고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행사 중에 특히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그 기획은 참 획기적이고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그 셔틀버스를 행사 중에 수산과학관까지 올리지 마세요. 밑에서 회차시켜서, 왜냐하면 아침에 가보니까 그 맑은 공기에 매연냄새가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중에는 안올렸는데 처음부터 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축하공연행사를 보면 그 날 아침부터 말이죠. 질질 늘어지는 남해안별신굿, 그것 하지 마세요.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섣달 그믐날 하는 것이고 새벽부터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사공연을 하려면 재즈오케스트라 있지요? 경남도에. 예산 얼마 안 듭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그것 돈 한 300만원이면 돼요. 사전에 예약하시면 도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주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올라갔는데 턱도 아닌 그런 것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행사 마치고 점검 한 번 하셨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사실상 수산과학관을 개관하고 나서 금년에 첫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렀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은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금년에 첫 개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례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할 때는 금년도에 한 행사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산과학관은 참 할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학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개발국 소관 교통과, 물관리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