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그럼 공보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정규종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남신문에 선거관계라 해 가지 고 ‘BIG4 축구대회’하고 이런 게 못 할 그런 상황이다, 아마 이런 기사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BIG4는 우리가 계약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택해라, 이래서 선거에 미치지 않는 영향의 범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하는 것은 일단 허용이 되었는데, 플랜카드 부착문제라든지 홍보에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장 발송도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위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목조목 나열을 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고 계속 했는데, 지금 무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학기도 총선 때문에 4월16일로, 원래 4월9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월16일로 넘어 갔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한다고. 그런데 지사님 보궐선거가 6월10일에 있습니다. 그게 걸립니다, 또. 그래서 시장님 사진이나 인사말씀 나가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전국대회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도선관위에 자기들이 질의를 하겠다 했고, 우리 운동장은 무학기는 해양과학대학 운동장, 통고 운동장, 평림구장 2개, 공설운동장 다섯 개 운동장으로 어제 확정을 짓고 올라갔습니다. 그래 팀은 64개 팀으로 이야기를 확정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경남축구협회에서 2월달에 대진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각 학교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숙소를 전부 배정을 해서 안내를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선거법이 그렇게 엄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명정동에 스포츠시설을 해 놓고 개관식을 2월달에 할 건데, 거기에 오는 손님들 타월을 하나씩 주는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못 주라고 하던데, 선거법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라. ‘예산도 시비로 못한다’ 나는 물론 위원도 안 되어 있지마는 우리 자치위원회 경비를 쓴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모르는 거라 지금. 선거법이 굉장히 힘드니까 잘 하세요, 어른들 욕 안 먹이려면은. 안 그렇습니까? 잘 해야 되겠더라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월10일부터 2월14일까지 평림 2개 구장에서 경남소년체전 2차 선발전이 18개 학교가 참석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선발전은 가능하다, 평가전이니까 2차.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남도교육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경남축구협회 주관으로 2월10일부터 2월14일까지 평림구장에서 하기로 어제 확정을 짓고 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개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개최하는데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봉착을 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양스포츠파크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서 빠져 버렸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왜 빼 버렸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산양스포츠파크는 지금 보셨을 겁니다마는 지금 업체 경쟁 공고를 해 놨습니다. 용역이 2월 초에 들어갈 겁니다. 업체가 들어오면 한 2월말 정도에 용역이 들어가면 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용역으로서 나오면 이제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절차를 또 밟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용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도 추진계획에는 산양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용역을 올 안에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추진계획 보고는 일단 해 주셔야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2004년 통영월드컵 트라이애슬론경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 구성이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조직위원은 앞에 있는 걸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변경된 건 보완을 할겁니다. 하는데 대한연맹회장이 이번에 아시아연맹회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2월10일경에 저희 시를 방문을 할겁니다, 회장단에서. 오면 거기에서 지금 일정을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ITU 인터넷을 들어가면 우리가 통영시월드컵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6월5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떠 있어요. 떠 있는데 6월5일에 안 하게 되면, 6월달에 지금 안 하게 되면 지금 전부 대회가 8월23일부터 아테네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마쳐야 되는 모양입니다. 마치고 그리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 마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장소를 옮기려고 해도 날짜를 전부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오면 좀 의논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그렇거든요. 6월5일, 6월6일, 6월6일은 우리 국경일입니다. 현충일인데 사실 경기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발생할 거 같고 그래 한 번 일정을 조정을 해 보십시오. 6월에 일정을 한 번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산면 일원에서는 일반경기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한산도에 작년에 해 놓은 시설물들이 전부 파손이 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대한연맹의 유전무하고 대충 의논이 되기를 8월달 정도 동호회 경기로 한 번 구상을 대한연맹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회장단 내려오면 처음에는 CEO경기를 한산면 일원에서 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동호회 경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장소가 두 군데서 하니까 좀 사실 힘들지요, 그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행사는 할 때는 한참에 한 행사를 끝내고 다른 행사를 차라리 유치를 했으면 했지, 상당히 우리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이동하는 선수단도 문제가 있고.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봐도 문제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경기를 8월달에 동호인 경기대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체경기로서는. 또 어느 모 한 분은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올해 외국선수들은 참가선수가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프로팀이 보통 한 팀 당 한 50명 정도 보는 모양입니다. 보는데 지금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우리 중국팀이 여기 오다 보니까, 어제도 우리 공보체육실로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이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게임시간을 알려 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이 코스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연간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5,0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유치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유치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 베르디팀은 관계자 우리 운동장 확인하러 옵니다. 지금 오늘 들어왔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선수들이 오게 되면은 많은 경비라든지 숙식까지 다 제공해야 되고 많은 상금을 주게 되는데, 실제 우리 국내 일반 선수를 랭킹 한 10위 정도까지는 실제 차이는 몇 분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트라이애슬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통영에서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니까 ‘우리 국내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선수들도 좀 참가를 시켜줬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저번에 제주도에 작년에도 갔는데, 제주도에서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다가 우리 국내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선수들을 좀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통관련업소 건전한 문화 정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총 업소가 보고서에는 205개 업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205개 업소에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업소가 어느 종류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노래연습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노래연습장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PC방.
이명
이명위원
PC방. PC방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비디오 게임물 판매대여 56개.
이명
이명위원
56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노래연습장 75개, 게임제공업 72개.
이명
이명위원
이 게임제공업이라든지 비디오 게임물 하고는 비슷한 거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게임제공업은 PC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물 판매대여업이니까 이건 비디오를 파는 겁니다. 파는 것이고, 빌려주는 것이고.
이명
이명위원
비디오업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비디오업소.
이명
이명위원
게임제공업하고 노래연습장이 72개, 75개, 이게 근 150개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정착이 많이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정착이 되었는데, 지금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이게 수시로 우리 통영에 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에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정식 재판 요구도 된 사항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술을 요구를 했다가 그걸 바로 들고 나가서 경찰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업소들이 요즘은 워낙 행정처분을 많이 당하니까 상당히 유의를 하고 저번에도 정기총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준수사항을 만들어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주류 판매하다가 걸리면 처음에 1차는 과징금 5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업소한테는 부담이 많은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꼭 걸려오는 그 업소를 자꾸 대상으로 타깃으로 삼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은 주인이 조금 예쁘장하면 많이 걸려 오더라고요.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절이 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도 마찬가지고, 유흥업소도 아마 파파라치가 이래 가지고 거기도 많이 걸리거든.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월드컵 트라이애슬론대회를 전국대회 안 있습니까? 우리 해마다 하는데. 올해 개최를 하면 그게 몇 회입니까? 5회정도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5회일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5회지요. 이걸 따로 개최를 하지말고 이게 도남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한 이틀 잡아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대한연맹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10일에 회장단이 내려오니까 이걸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할 때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장소하고 날짜하고는. 그래서 이 장소를 우리가 그때 단서를 달기를 ‘ITU에서 승인하는 장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엊그제도 우리 대한연맹의 유전무가 내려 와서 한산도를 갔다 왔어요, 혼자서. 그래 내가 올라가서는 못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급적이면 한 장소에서 마치고 앞에 강양욱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8월경에 우리 동호인 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한산면에서 한다든지 지금 대한연맹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연맹에서 한산면에 관심을 쏟느냐 하면은 추봉도 학교를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장으로 하려고 그걸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전무가 오면 꼭 그리 내려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동호회라든지 한 개 정도의 경기는 어차피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한산도에서 게임을 하는 걸로 하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 국제대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 관중동원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를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개최를 해서 회장단이 왔다 가고 나면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만일에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한다면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매미 때문에 한산도에 외항 쪽으로 저쪽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 우리가 가만 보니까 15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를 한다는데 전부 다 명칭이 10개 팀도 전국대회, 9개 팀도 전국대회, 65개 팀도 전국대회, 15개 팀도 전국대회, 뭐 300개 팀이 참여하는 전국마라톤대회도 있는데 이것도 전국대회, 이 명칭을 전국대회는 명칭을 따로 붙이는 그게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허허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전국을 붙이는 게 타이틀 자체는 거창하게 좋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제4회 통영시장배라든지 2회 아동중학교 이런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가 실제 되지 못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마라톤대회 개최를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마라톤 관계가 전국적으로 하는 게 298개인가 된답니다, 지금. 되는데 이 298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매주 하나씩 열린다는 게 됩니다, 매주. 그럼 우리 통영마라톤을 할 때 전국에서 여섯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기려고 해도 중복이 되고 뒤로해도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저번에 육상연맹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육상연맹에서 현판식을 했거든요,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순신장군배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 이렇게 크게 6m, 7m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공설운동장 앞에다 시범적으로 걸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육상연맹 회장하고 회장단하고 임원들이 전국 96개 마라톤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거하고 앞에다가 국제음악제하고 통영마라톤 소개를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고, 기는 본부석 옆에다가 걸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육상연맹에서 본격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달라, 그래서 매년 10월3일날 하는데, 그런데 육상연맹에서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야깁니다. 토요일에 내려 와 가지고 일요일에 올라갈 수 있게끔, 경기를 마치고. 그렇게 돼야지 토요일이 걸리면 오기가 곤란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에는 ‘그러면 좋다, 10월3일로 내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한 번 더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에서 96개 명단을 뽑았을 때, 내가 어디 가지고 있는데, 그 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봉주마라톤'부터 그 깃발을 걸고 단체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통영마라톤을 선전을 해서 보다 나은 대회를 하겠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선전이라든지 홍보가 이것도 육상경기연맹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10월 같은 경우에 일요일에 하는데, 일요일에 했을 때 과연 통영에 대한 메리트가 타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과연 마라톤 매니아들이 많이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통영의 마라톤 코스가 그렇게 코스가 좋으냐, 이렇게 따져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과 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규모라든지 어떤 시설 면이라든지 좀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경기횟수가 적은 12월로, 12월 초순의 어떤 일요일이라든지. 12월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마라톤이 중부 이북지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부지방에 소수로 있는데, 그때 차라리 12월에 우리는 통영시가 온화한 기후니까 차라리 12월 일요일을 택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시기문제는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육상연맹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로고가 다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육상연맹하고 의논을 해서, 제일 문제는 코스입니다. 육상연맹 쪽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코스는 좋다면 10월3일날 해도 승부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번 해보자 나서서, 그래 놓고 코스를 육상연맹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부회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육상연맹에 대한육연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받는데 의논을 해 보겠다, 자기들 계통을 통해서. 대한육상연맹의 시설부장이 자기 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만 된다면 승부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도남동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통영대교 쪽을 해서 바로 산양읍사무소로 돌아서 다시 가는데 한 1㎞ 정도 거리가 부족하답니다, 하프가. 그게 다른 데를 늘일 길이 없어요, 1㎞를 그렇게 돌려면. 그런데 순환코스가 좋은데 이봉주마라톤코스는 동해면을 바로 순환하는 걸로, 그런데 하프코스가 조금 맞춰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코스가 통영은 코스가 안 나옵니다. 힘듭니다. 나도 차를 타고 하프코스를 한 번 보려고, 지금 우리 공보체육실로부터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 번 도남관광지에서부터 해 가지고 또는 출발지를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했을 때 왕복으로 코스를 한 번 해 보니까 코스가 상당히 안 나와요, 이게. 가까운 예를 들어서 2월1일날 하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풀 코스만 하더라 해도 남녀가 2,000명입니다, 참여하는 게. 풀 코스의 남녀가. 그런데 비교가 우리하고 고성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취약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관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차라리 개최 월을 달리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육상연맹과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림전지훈련장, 지금 사업비가 42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21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사유지 46필지도 하면은 한 9,500평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평당 한 20만원 정도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산을 올렸던 걸 사용을 하면서 이번에 국비가 5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5억하고, 10억이 그런 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시설을 생활체육시설을 다섯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다섯 종목 이상의 구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깅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농구장,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대표 필지를 한 서너 필지 뽑아 가지고 감정을 해 볼 참입니다. 과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국비에서 내리는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10억이 내려온 걸 이걸 반환을 안 시켰습니까, 그때 당시 10억을? 왜 10억을 시켰느냐? 그때 고시장 계실 때 우리가 여건이 안 되고 토지매입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돌려보낸 돈인데, 이게. 이거 그럼 확정은 지어졌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확정은, 2004년도, 2005년도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굳이 지난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평림전지구장에 대한 걸 그때 아마 전액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잘 아실겁니다마는 이번에 BIG4 축구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 통영시의 운동장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프로팀 네 팀 오는데 사천구장까지 허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연습구장으로. 지금 안정가스공단구장, 고성공설운동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거제는 잔디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프로팀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통영시내 안에 운동장이 몇 면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10면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동계전지훈련팀도 프로팀을 유치를 해서 하면 실업팀, 대학팀, 중·고등까지 하려면은 상당한 운동장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평림구장에 마사구장하고 인조잔디를 입혀 놔 놓고 공설운동장을 통제를 딱 하니까, 안정구장이 지금 못 쓰게 됩니다. 왜 웬만한 것은 우리 시에서는 통제를 해 버리니까 안정구장으로 가니까 안정구장이 지금 BIG4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씌워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부족하냐? 공설운동장은 24시간 풀 가동하다가 지금 통제를 해 버렸거든요. 지금 북신만매립지 하나구장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그러면 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첫째 이유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면이 부족한데 면이 부족하고,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10억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세 곳을 대상지 후보로 감정을 하겠다, 그랬죠 조금 전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평림동 안에 있는 대표 필지 3필지를 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평림구장 안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평림구장 안에 대표 3필지를 하면 그 인근부지 밖에 더 됩니까? 뭐 다른...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그 안에 있는 걸 바로...
이명
이명위원
바로 옆에 붙은 땅들 아닙니까, 지금? 그 구렁지 같은 땅...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걸 바로 감정을 3필지만 대표로... 거기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잡종지도 있으니까 대표 필지를 중간에 있는 필지를 따 가지고 감정을 해 보면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게 나온다고요.
이명
이명위원
다른 곳은 그럼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어디요?
이명
이명위원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장님실에 가면 도남동하고 산양스포츠파크하고 평림동하고 세 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산양스포츠파크는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타당성용역조사가 들어가면 금년 연말 정도 갈 겁니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빠르면 6월말, 12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차가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도남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륵자년도시계획공원변경계획이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상 예산을 아무리 확보를 해도 당장 보상이 안 됩니다. 사업을 시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절차가 충족되는 대로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나라도 가닥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구역이 51만평 아닙니까, 산양하고 합쳐 가지고? 51만평인데 왜 도시계획구역 안에 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 옆 경계구역부터 옆에만 해도 얼마든지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도시계획변경허가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왜 골치 아픈 그런 절차까지 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 옆에도 보면 얼마든지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큰 절차는 없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 구역 안에, 공원계획구역 안에 안 들어 있으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들어있을 거란 이야깁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있어도 체육시설지역이나 체육공원지역으로 분명히 시설결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도시과에서 먼저 우선이 돼 넘어와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운동장을 하겠다, 예산 따 놔 놓고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는데 그 시기가 보통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가면 보통 몇 개월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용역서 붙여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대형 사업을. 무조건 예산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그래서 그 절차부터 먼저 밟아 놓으면 하나 마무리짓고 따라 넘어가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거에 통영시의 실과장 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문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옛날에 법대로 지금 도시계획 어디 한 게 없는 것도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
그 분들은 일을 담당과장님부터 일을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시설결정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건 도시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면 제 말씀을 이해를 할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담당 실과하고 현지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바도 있습니다, 저게. 할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아까 보고를 하기를 시장기 타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마친 걸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마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경기하는데 큰 운동장 관계라 해 가지고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운동장 관계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운동장 관계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전지훈련팀을 위주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수학여행단이나 세미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놔 놓으니까 숙박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니까 17명이 들어가 있습디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한 방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전체. 개장하고 나서. 17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17명이 우리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자는데 3식 먹고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연료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17명 자는데 연료를 전부 다 돌려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70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기름 값이. 그러니까 분리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구전지훈련팀이 와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부모들이 따라 내려와요. 따라 내려오면서 세탁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뛰고 나서 보면 샤워를 하는데 물이 부족하더라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탱크시설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브리그할 때 초등학교는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뒤에 조금 보완이 되고 난 뒤부터는. 다 들어갔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축구선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40명 방에도 한 팀이 보통 35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같이 넣는 것은 좋은데 감독방은 또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물론 축구인만 기준으로 하면은 청소년수련관이 또 안 맞고, 또 수학여행단을 기준으로 하면 축구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시설을 보완을 하게끔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해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는데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샤워나 세탁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최고 들어갈 때 몇 명까지 들어갔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한 달 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 1,500 몇 십명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개장하고 한 달 동안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고 이번에 온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하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초등학교 팀이 트라이애슬론 팀하고 한 10개 팀 정도 들어갔겠네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까 평림동 전지훈련장 관계 그것 때문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게임 하는데는 운동장 관계는 별 애로사항이 없었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운동장 관계는 인조구장을 주로 사용을 하고, 중학교까지도.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 문제가 무학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마사구장에 있는 골대가 국제규격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무학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세운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이랬는데, 국제공인규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축구협회에서 보고 ‘그걸 교체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골 망도 너무 얇다, 두꺼운 걸로 교체해 달라’ 그래서 그걸 그런 것은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평림구장에 골대가 서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왜 그게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되었는지 저도 조금 미안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마사도 조금 보강을 해서 한 번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게임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수대운동장도 어느 정도 조금 보강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게임을 하려면. 그러면 하루에 4개 구장에서 무학기 같은 경우는 4게임씩 하루에 16게임을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각 학교, 한려초등학교, 진남초등학교, 두룡초등학교 이걸 연습구장으로 전부 개방을 다 시켜줘야 된답니다, 그 기간동안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 사견입니다 마는 옛날에 용화사에 보면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민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식
구상식위원장
초등학생 정규팀이 오면은 민박을 많이 했거든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올해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올해도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중학교 팀들은 수련관에서 나와 가지고 처음에 민박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가 좀 자기들도 시설을 개선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원하기는 원하는데, 요즘 콘도나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사실 용화사 쪽에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시설 개선을 하면은 학생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축구협회 전무하고 부산에 수영중학교인가 광안중학교에 김이태인가 통영 출신이 있더니만 10년 간 거기서 감독을 했다 하는데, 10년 동안 여기 전지훈련을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청소년수련관 없을 때는 위에 용화사에 몇 개 팀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수련관보다 음식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 무 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보고 이전에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사를 한두 번 했는데 시장님의 인사방침이 무엇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앞에 인사 때 방침을 받으면서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인사운용방안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시장님의 인사운용 구상은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원부서보다는 현업 부서 위주의 우대방안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도서 면 직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서 면 직원에 대한 우대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섬에 내려가신 분들의 인사우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방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적인 제도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도서 면에 조금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순위 명부를 만들 때 섬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낫고, 더 외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초임을 받아 가지고 섬에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 분들을 우대한다고 해서 동에 있는 직원을 제끼고 본 청에 바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사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서면 지원자에 한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서가.
상식
구상식위원장
도서면 지원자에 한해서?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지원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도서 면 지원자라고 해 보니까 지금 선뜻 희망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겉만 번지르르한 이야기지 내실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우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측면하고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일하는 조직만들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실 여기 안에 보면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또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형식적인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보고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 내용대로 우리가 분위기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올리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 이 부분을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결심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이 우리 통합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고,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사실 추진이 이건 계획이니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해외 배낭여행은 시의원들도 몇이 넣어 가지고 안 하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계획 입안되면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복리증진 차원에서 우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예를 든다면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육지부에서는 월 40시간을 하고, 도서 면에는 지금 60시간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 면은 다 3개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대한 직원들의 후생 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번에는 집기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금 그것은 당장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한 20시간 정도 더 있다는 것 그 외에는 거의 없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 외에는...
최경남위원
교통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여비 같은 부분은 사실은 육지부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업무성격에 따라서.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도서에 가서 내가 1년, 2년 근무를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자발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러면 어느 정도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아무리 잘 해도 불만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인사를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명사초빙 시민강좌' 이게 실제로 참여율이 참 저조하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작년에 통계를 해 보니까 회당 한 300명. 그 부분이 좀 유명강사는 상당히 많이 오고 그렇지 않은 강사는 약간 비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마찬가지로 물론 전부 다 유명인사만 올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홍보방안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까? 받고 있는 중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종합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우리 소관 부분은 지금 단체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정액보조를 받던 데하고 임의보조를 받던 데하고 전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받던 데는 그대로 많이 받기를 원할 것이고, 적게 받던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할 건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공정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시에 저번에 감사를 보니까 보조금을 환불을 하고 어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언론에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딱 맞춰서 공정하게, ‘왜 저쪽에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느냐?’ 어떤 이런 일이 없도록.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적게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투명성 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강좌 이것은 시민강좌가 아니고 공무원강좌로 변질이 돼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참석률이 한 반 이상은 차지하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난 해 보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 직장 보수교육하고 겸한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층내에 방송을 시청에도 바쁘다는 핑계 사실 이것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만 참석하면 밑에 1층은 꽉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동에서는 이 시민강좌 들으러 간다고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다 모여 가지고 가던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동이 몇 개 동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동장님하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오지 공무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내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내용이 알차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긴데, 돈을 들여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개설해 놔 놓고 꼭 가는 그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가더라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주부들이나 가정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참석을 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통영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 통영소식지나, 물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홍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NGO' 우리 통영에 NGO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안 하는데, 여기서 업무보고 상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면은 지역NGO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나 그런 관리체계까지는 아직까지 안 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통영지역에는 비정부기구 이런 부분이 단체도 몇 개 안 될뿐더러 참여하는 사람도 숫자도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대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보니까. 시민기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참여가 많이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각종 위원회 NGO대표 참여 확대'하겠다 해 놨는데, NGO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위원회에 참여 시킨다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의 NGO는 인근의 거제 같은 경우와 비교할 때 굉장히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때 꼭 NGO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유대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이 NGO관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거고, 행정에서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NGO대표를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 이래서 내가 NGO자체가 제대로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저희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이번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의회의 청원서 관계를 대강 들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만류를 할 것인데 그 스님이 장난도 아니고, 그게 시민의 어떤 여론을 밀착되어 있는 의회에서 지금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을 그 스님이 신문에 보니까 대충 성명서가 났는데 그런 식으로 스님이 반대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관계를 상당히 항의성있게 어필해 가지고 좀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시민전체의 어떤 집약을 가지고 의결한 건데 어떻게 스님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깊이 아시고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이거 알려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민 전체 여론을 들어보면 소수입니다, 소수. 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절 어떤 절 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지금 반대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어떤 모든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경위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녹음을 꺼 주시면 좋겠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절 있는 그 시의 시민을 상대로 한 절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신도들이 통영시민이 99%이지 딴 지역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여론이 집약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그 점을 좀 강조를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민 다수가 찬성인데 그 몇몇 소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조를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실제로 기획총무위원장님, 이게 아마 우리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사업은 아마 수년째 이렇게 해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게 통영시장이 벌써 세 번째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처음 시작한 시장님도 결국은 하겠다, 두 번째 시장님도 주민투표까지 감행하면서까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면서까지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도 하겠다, 이렇게 3대 시장이 바뀌었는데 이 문제를 한 번 현 시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정확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답변을 듣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게 담당과장만, 담당계장만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은 이게 아마 우리 3대 의회에서도 여러 수십 차례 했습니다, 수십 차례. 어떻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듣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한 번 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용한 분위기에서 제과장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한 번 처리해 보겠다’ 말씀을 하니까 그 아웃라인을 잘 집약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날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듣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오늘 당장 좋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후에 좀 시일을 둬 가지고 한 번 듣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과감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해 줄 것은 모든 게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면서까지 의회에서는 다 해 준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처음에 예산을 승인을 할 때 그 당시 시장님을 오후 늦게까지 출석시켜 가지고 환경단체까지 출석시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건데,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겁니다. 지금 통영시책사업 중에 이 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우리 보면은 49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을 추진하겠다. 현안사업 49개 중에 제일 긴급한 게 지금 이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사업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는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안 되더라해도 어떤 방법이 있던 지간에 현 76회 우리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시장님이 출석하셔 가지고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한 번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복안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 '무형문화재 예능전수회관 건립'이 이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다음에 가족공원 조성계획 승인과 맞물려 있고, 이게 3년 전부터 지금 이 지역이 적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가지고 한 건데 집행부에서 이걸 줄기차게 지금 강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진입로 문제는 그때 청마문학관 설치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부터 진입로가 문제가 돼 있던 걸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 하자가 없다’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없다, 대형버스도 못 들어간다’. 이거 지금 진입로 문제하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결해 가지고 이걸 완공시킬 예정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진입로를 조선단지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4억을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축 건립이 되면은 진입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겁니까? 망일봉 위쪽?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위에서가 아니고 밑에서 조선단지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이명
이명위원
조선단지에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조선단지에 있는 하루에 출입량 차량 대수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
이명
이명위원
철공소 단지가 지금 AB단지 해 가지고 거기 몇 개 업소입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셔도 괜찮은데 거기 54개 되는 업소가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권현망조합에서 경매 끝나고 나서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진입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며, 대형버스들이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걸 이렇게까지 목표로 삼는데, 과연 그 진출입로가 그쪽이 가능하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망일봉 위에 지금 기존 도로 있는 걸 확장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능전수관을 가는 게 낫지.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 청마문학관도 위쪽에서 내려가는 방법이라든지 한 번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사실상 뒤로 용남면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선단지가 많기 때문에 과연 교통량을 봤을 때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명
이명위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조선철공단지가 우리 장문 쪽으로 한 번 옮겨갈 계획도 우리 시에서 한 바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게 가능했답니다. 그러나 조선철공단지가 지금 옮겨갈 가능성이 없지요, 지금? 힘들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장기 주차문제라든지 그 진입로는 한 번 우리 담당과에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25페이지 '경남국제음악콩쿠르' 올해 아마 성공적으로 제1회를 했습니다마는,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첼로 같은 경우에 마지막 결선장소는 우리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그 입상자 콘서트는 작년에 성산아트홀에서 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걸 결선 하는 코스까지가 우리 통영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아무리 '경남콩쿠르'이지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더 안 있겠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마지막 결선을 하면은 똑같은 콘서트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두 번 한다하는 그런 결론인 거 같은데.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 입상자는 입상자만 따로 모아 가지고 콘서트를 하니까 분위기는 틀리지. 소위 말하면 응시자가 수험생 입장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결선자를 발표하는 거하고는 이것은 큰 차이거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이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차라리 우리가 예선, 결선까지 다 해야 우리 통영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치뤄 주면은 관광객이 더 통영에 안 오겠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도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30페이지 우리 관광홍보물 활용에 있어서 관광안내지도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도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가 표기가 잘 못되었다고 하는 거, 안내지도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자문을 받지요? 영어표기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받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자문한 사람이 잘 못된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표기를 받는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잘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또 계속적으로 한참에 많이 베끼지는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이게 외국표기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매스컴에도 서울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개그도 그런 쪽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홍보물 제작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비진도해수욕장 봉사센터' 이 봉사센터를 건립하고 나서는 사용자가 주체가 누굽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사용자가 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가 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주체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파견된 분들도 같이 사용을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같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데 자기들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 우리 봉사센터는 우리 시 행정, 경찰 그것밖에 없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들어가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기들 사용 안 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자기들은 따로 어디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집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하고 국립공원 저쪽하고는 협의를 자주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자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주 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호의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의 입장과 이렇게 해 보면 위에서 안 밝혀서 그렇지 통영의 입장은 충분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애로점도 알고, 자기네들이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지소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아마 생각하는 바가 틀리더라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립공원 측과는 협의가 자주 상호 긴밀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영시관광사업 전체를 지금 담당하다 보니까 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사업량도 보통 100억부터 700억까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케이블카사업 하나 뜻대로 정리를 못 하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 번 더 표현해 주면 좋겠고, 청원의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아예 용화사에서 계속 거부를 하면은 이 사업은 못 한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도 해 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좀 더 자구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찰 한 군데서 반대를 하니까 사업을 아예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예산상 손실이 얼마나 갑니까? 마무리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세 분의 시장님, 담당 과장님도 몇 분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했지마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 24페이지에 '나전칠기축제' 이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개설을 하고 바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문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통제영이 복원이 되면은 12공방 축제로 가더라도 우선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허학중 박사하고 2월6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전칠기축제라도 명칭이라도 지금 갖고 있어야 나중에 12공방으로 가는데 좀 유리 안 하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못 했지마는 관광부에서 내년에는 우리 허박사하고 박호표 교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2월6일날 지금 저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좀 국가지원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12공방축제 하는데 거점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깎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해 가지고 통제영 복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12공방축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어떤 예산상의 문제에서 어떤 장소관계, 그 다음에 돔 하나 전시관 하나 지어 가지고 한 3일 쓰면서 8,000만원이니 6,000만원이니 없애 버리는 소모성,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뭔가 해야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축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든지 하셔야지 현 상태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시 공예관에다가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저게 이상하게도 ‘ㄱ’자로 되어 가지고 집이 올라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을 올리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집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집을 그대로 올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 사실상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3년이라도 그대로 좀 진행을 하다가 12공방으로, 이미 통영국민학교도 지금 보상을 타 가고 있고, 여상은 하반기에 덜어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잘 하고자 하는 일에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소모성이 있을 적에는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안 되면은 장기간 쓸 수 있는 어떤 회관이라든지 뭔가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잠깐 보충...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제과장님!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건물을 모양형태가 지금 지그재그로 안 돼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차후에 우리가 12공방을 가는 한이 있더라해도 저게 우리 도 건물 아닙니까, 그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증축을 하면 됩니다, 건축이. 내가 한 번 알아봤는데, 저게 그렇게 크게 하중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걸 시비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만 잘 하면은 도비 가지고 건물 하나 증축시켜 놔 놓으면 결국은 우리 시가 득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관리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 번 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도비하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한 번 제가...
이명
이명위원
‘너희들이 좀 해 달라 이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전칠기 축제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자꾸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제영복원사업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준공한 게 운주당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옆에 보면 고전 풍으로 건물 하나 만들어진 거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보면 저번에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번 갔다왔는데 기둥의 치수가 어떻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면 참 조잡하게 사실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루깊이를 보면 볼트 못으로 조립을 해 놨어요. 사실 우리 고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은 아무도 안 보셨는데, 마루 밑을 쳐다보게 되면은 나사못으로 지금 조립을 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 보면은 연기 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혀 시공이 안 되고 완전히 졸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국보급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전칠기축제에 대해서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전칠기하고 공예품이 통영에서 만들어진 게 몇 점이나 전시가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예전시관에 전시된 부분은 전부 통영 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데서 안 가져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가져온 게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나전칠기축제 할 적에 사실상 좀 가져옵니다. 부산 것도 있고, 대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통영나전칠기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나전칠기축제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부 장롱이나 그렇지 크게 많은 부분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통영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은 사실 차상, 장롱 등등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실제 물건 비싼 것은 전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왕 축제를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마는 통영에서 하면은 통영물건이 전시가 돼야지, 왜 외지에서 가져와서 전시를 합니까? 그 다음에 케이블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케이블카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계 설비 차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좀 많이 나갔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현재 토목이나 다른 일반 구조물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기계 쪽에 저런 데 비용이 투입이 되면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는 전부 기자재가 외국재가 돼 가지고 발주와 동시에 외국발주가 돼서 지금 납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그래 공사공정에도 전부 기자재가 외국산이다 보니까 일단 공정예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일반토공이라든지 등등 구조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린치를 하나 놔서 해야 되지요, 그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가운데 포스터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저번에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제 지금 다른 것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는데 기계를 먼저 가져온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효성이 여기 와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계부터 먼저 가지고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공정예정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미수동에 해양공원 저게 지금 민원 발생한 거 해결 다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큰 민원 없이 지금 재개발부분은 본인들이 요구가 있다면은 재개발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본인들이 전체 응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조경하고 시설물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미수1동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항상 책에 보면 ‘미수동’ 이렇게 해 놔서 미수1·2동 행정구역이 엄연히 틀린데 ‘미수동’ 이렇게 해 버리니까 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미수2동 소재 해양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대신 저게 이제 매립을 해 놓은 상태로 그냥 두시지 말고 올 년도에 몇 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하고 시설물이나 건축물 설치를 빨리 해 가지고 저렇게 놔두게 되면은 자꾸 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보디섬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할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변조망산책로' 관계인데, 기존 옹벽하고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중간부분에 배가 부르다는 부분은 전부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돌 안 놓은 것은 전부 돌을 다시 다 깔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밀려난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한다면은 다 덜어내야 된다는 이야긴데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겠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는 쪽에다가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그걸 협의를 우리한테 먼저 보이고 미수1·2동, 봉평동 관계기관, 우리 시 건설과, 지금 거기 하수도관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쪽까지 되고 굴곡선행을 바르게 해서 차가 일방 통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다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야 일단 시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버스도 거기 못 다닐 건데, 그러면. 그런데 거기는 참 문제가 지금 뒤에 아파트를 짓는지 뭘 하는지 지금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안 한 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부분은 차량이 그 도로밖에 지금 사용을 못 하거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내려오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내려오는 서광사 올라가는 그 길. 그 길밖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저기 아파트를 짓는지 뭘 짓는지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레미콘 차들이 큰 차들이 올라 다니고 해 가지고 지금 자꾸 밀려 나가는데, 물론 거기는 공사를 따로 한다니까. 앞으로 수변산책로를 만들더라도 차가 지금 그 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곡각지가 바로 직각이란 말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그 차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물론 도로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옆에 좀 사 넣어 가지고 각을 죽이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하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게 GIS업무가 중점적으로 될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로명은 기존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우리 개별토지 특성 조사라면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아마 이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건교부에서 각 지역마다 표준지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기준금액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은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지가 분할이, 특성이라면은 토지가 분할, 지목변경, 개발 이런 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 바뀌는 비율이 건교부에서 이렇게 바뀔 때는 이 요율로 적용, 저 요율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정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표준안이 따로 건교부에서 내려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통영시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항남동, 정량동에서 신시가지가 북신이나 무전동으로 지금 옮겨가는 현상이 안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항남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하향조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량동 일대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지금 현재 실무거래가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렇게 보면 엄격하게 지금 떨어지거든요, 지난번보다도.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하나의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 합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하면은 이게 우리 시에서 반영되는 게 몇 %나 됩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율이 반반이 됩니다. 올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내려 달라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그래 가지고 올리고 내려 달라는 사람이 한 반반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평균이. 되는데 지금 은행하고 관계되어 있고 담보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자꾸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재산세라든지 세금관계만 하고 있는 사람은 또 내려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야기 들어 가지고 업무를 산정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빚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현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역행이 되고,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지역은 철저히 챙겨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도나 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아마 지역 민원인들이 몇 분이 시에다가 하니까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바로 도에다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시에서 작성해 가지고 올려주는 대로 도에서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적정 선을 가지고 했을 때 그 표준안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건교부에서 표준안이 잘 못 내려올 수도 안 있습니까, 우리 통영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 걸 건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지하시설물에 공동구축단 GIS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상수도, 하수도 도로라든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화선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전화선은 한전에서 독단적으로 GIS를 한전이라든지 전화국 같은 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호환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 호환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환이 되게 하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시에서 건교부에서 하는 그 시스템하고 맞추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걸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가스배관을 묻을 때는 표준을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묻어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으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에 각자 한전은 한전대로, 전화국은 전화국대로, 그 다음에 관계기관은 관계기관대로 이렇게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GIS라는 업무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요? 그래 이제 이걸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스 같은 건 심지어 관 매설을 하는데 방향도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치단체나 도나 너희들이 비용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달라’ 하는 이게 중앙에서도 지금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하매설이 되는 것은 일체 전부 다 통합이 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정보가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GIS의 근본취지입니다. 근본취지인데 지금 우리 과에서도 지금 이 업무를 하지마는 도시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정보를 전부 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보를 문서보관이 영구히 잘 돼 있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10년, 20년, 3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GIS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업무가 느슨하게 되고, 또 거기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엉터리가 돼 버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GIS업무가 어떻게 해서, 보통 보면은 상하수도, 도로관계가 제일 많은데 그게 민원봉사과에 어떻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지적이 이제 땅 밑이라고, 땅이 그걸 이제 품거든요. 그래서 지적업무에 속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적업무에 속한다고...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땅 속이라고, 땅.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전화선 같은 경우라든지 이건 따로 전화국에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시설 설계도면이라든지 이건 따로 받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나중에 하면 호환되면,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안 갔는데, 지금 한전까지 갈 때는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도서 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도서요?
이명
이명위원
예, 도서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도서까지는 아직까지 시내에는 하는데 도서까지는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서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명
이명위원
도서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 있는 공동구축사업 GIS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고 시내 중심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럼 동만 되어 있습니까, 11개 동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시내 동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내 동만 중심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육지 면은 안 돼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내 동만 돼 가지고 앞으로 18개 읍면동을 전부 다 올해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면은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안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신고담당이 민원봉사과로 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였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받는 어떤 그런 민원관계에 효율성으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분리돼 있다가 산건위에 있다가 이 세 부서 담당주사가 우리 민원봉사과로 안 왔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민원입장에서 지적파트하고 건축파트하고 한 곳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보면 업무가 전부 이질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역작용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성과관계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최경남위원
예, 예.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는 시민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데고, 찾는 곳이고, 또 통영시청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담당주사를 보니까 다 경륜이 오래 되셨고 업무에도 다 통달하신 분들이라고 보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임대아파트 관리를 지금 현재 6개 동에 372세대인데, 이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입주를 할 적에 어떤 조건과 계약이 되어 있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한 사람이 한 세대가 무한정으로 주거를 할 수 없지요? 분명히 2년이면 2년씩 연장 그런 게 조건이 지금 돼 있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자격이...
최경남위원
자격이 돼 있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장만 계속 해 가지고 연장기간이 넘었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계약서 사본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거, 입주현황 그 모든 부분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입주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원망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에 물론 그랜저를 못 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들을 때는 진정한 수급자가 들어갈 집이 다른 차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간에 이질감도 생기고 시청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원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한 번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이것은 읍면동 중에서 농어촌지역만 되고 시내 동은 안 됩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시내에도 분명히 지금 많은 빈집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이 되고 그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내 동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래 이게 이제 농어촌주택에 읍면동, 시내지역은 이제 녹지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만 평림동이라든지 변두리 동은 해당이 되는데, 시내는 근본적으로 그게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내로 확대가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까지 하면 국비가 아마 내려 올 게 없고 저 큰 도시에 판자촌에 아마 다 들어가 버릴 겁니다.
최경남위원
안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정비를 해 줘야지, 주택가 한 가운데 빈집이 폐가가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전체 주거환경에 훼손을 주거든요. 이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제일 큰 사업 GIS사업, 상당히 이게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한 92억 정도 투입되는데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임대주택 입주자들, 저걸 현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조례가 여기 조례가 자격이 박탈되는 즉시 나가도록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돼 가지고 계속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자격이 박탈되면 나갈 수 있게끔, 한 번 이상 연장이 안 된다든지, 조례에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경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번까지는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2년, 2년.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2년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2년, 2년, 그러면 6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6년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가 말싸움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게 계속 해 가지고 쫓아내도록 안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에 돈 내는 것도...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야지, 자꾸 관계 공무원들하고 민원하고 싸우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그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나가라’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언쟁만 벌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걸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관계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옛날부터 싸워 오던 겁니다, 저 업무가. 또 아까 그랜져 말이 나왔는데, 우선 분명히 그랜저 타고 돈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제 구좌에 돈이 없고 차도 남의 게 되어 있다고. 그래 남의 차를 빌려 타고 다닌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남 보기는 차가 그 안에 대 있고 하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때 옛날 당시 지은 건데, 건설위원장 할 때 지은 건데,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세요. 제도적으로 다듬어 갑시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잘 챙겨야 되겠다는 이 말씀인데, 수고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말썽이 많은 게 그 분야요.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로 하고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입주자 현황하고 세대별 임대기간, 임대기간 연장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조
강양조위원장직무대리
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