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4.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수처리 관리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 사업소 자체적으로 강화된 수처리 기준을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소속 직원들의 기술 역량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태인처리장 오존접촉조 개선공사외 20건에 대해서 4억 4,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여서 수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태인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 총액은 2003년도보다 2억 6,106만 5천원이 더 증가된 10억 1,6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예산이 이만큼 늘어 났기 때문에 운영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영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그제 업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설명을 하고 업체에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징수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ISO 14001 운영체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각 분야별 운영성과 및 보완 요구사항등에 대한 토론 등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체제 도입 1년 경과시점인 연말까지는 메뉴얼 및 절차서를 보완 작성하는 등 ISO 14001 운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태인‧초남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단내용은 현상진단과 시설진단, 그리고 운영진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진단 후에는 지적사항 보완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단결과보고서는 향후 처리장 운영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학습장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리장별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견학인프라 구축 및 환경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피드백을 통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저희들 환경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슬러지 및 분변토 실용화 방안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안전성 및 위해성 검토를 위해서 연 2회, 필요할 때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남에서 생산되는 분뇨슬러지 재활용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탈수케잌을 2월달부터는 다른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506쪽에 태인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부과 징수건과 관련해서 태인폐수종말처리장이 명당들에 임대공단, 장내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까지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일부시설을 보완을 하면 가능합니다.

용량이나 이런 규모 면에서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개 시설 정도만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 그 쪽에서 나오는 폐수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 검토한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및 분변토 실용화 방안 이 건은 지금 분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변 찌꺼기 그것은 축산농가나 이런데서 농촌에서 달라는대로 그냥 줘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음식물 처리하는 그쪽에다가 돈 받고 팔겠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한 네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네가지 방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비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탈수케잌을 판매나 무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옥룡에 있는 백산, 유기물비료생산공장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2월달부터는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이지요?

위탁관리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임시회가 간담회 장소도 아니고 임시회 일정을 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면서도 총무국장이 배석하지 않고 또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부시장이 오시던지 부시장이 또 바쁜일이 계시면 시장님이 오시든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바쁜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 또 총무국장님이 미리 저에게 와서 양해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부시장 일정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시고 아까 정회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배석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일본 물류지역대표가 우리 광양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 관계로 안 계시고, 부시장님은 오늘 서울에서 화물차휴게소설치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국무조정실 대행실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히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6.25 참전용사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항만도시국장은 참석합니다.

현재 이시간에.

소관이 아닌데요?

왜냐면은 총무국장이 지금 이 시간대에 참석이 불가피하다라면은 국장들끼리도 서로 조율을 해서 업무 보고를 변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현완 의원님 말씀은 일리 있는 얘깁니다. 소관 국장이 어렵다면 총무국 소관 사업소를 뒤로 미루자는 말씀인데 일응 아까 이기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과장이 설명은 드렸습니다. 집행부 간부들 사정에 대해서. 그래서 3개 사업소가 말하자면 국장님 배석 없이 보고가 되는데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말하자면 순서를 바꾼다든지 나중에 총무국장이 축사하고 오면 받는다든지 정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여서 그 분의 이해를 구하더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일단 정회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고생이 많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510쪽에 분변토 실용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장석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슬러지 분변토가 연중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에서 600톤 정도 됩니다.

전년도까지 농가 공급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까지는 약 600여톤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요, 2003년도에는 500여톤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대상은 주로 어디로 했습니까?

공급대상은 특별한 대상이 없고요, 무상으로 신청한 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저희 사업소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비료 공정규정이라고 아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농가에게 직접 공급을 해서 도움을 줬는데 이 부분을 지금 광풍 비료로 바뀌었습니까?

유한회사 광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풍 비료로 이것을 위탁관리를 한다, 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의 원재료를 우리가 공급함으로 해서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좋은 비료성분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부분도 그쪽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염도가 많기 때문에 일정 공정을 거쳐서 비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그것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 광양시 농업인들에게 농가에게 공급했던 부분을 이런 기업에게 무상으로 주면서 거기다가 위탁 관리비까지 지원을 하고 이것은 뭔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료법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이 탈수케잌을 농가에다가 공급을 할려면 농림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려면 지금 현재 시설보다 한가지 시설을 더 증설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기 투자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4억 5천만원 정도가 하나의 시설을 증설하는데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3,800만원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수케잌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비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에는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병합처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퇴비공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등록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 네가지 방법을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경비 절감차원에서는 가장 우리 시에 득이 되고요,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병합처리하는 방법을 위생처리사업소와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위생처리사업장에 병합처리를 해도 호퍼라든지 다음에 그것을 전처리시설로 보내는 시설을 추가로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하고 연차적으로 병합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는데 저희 생각은 좀 각도가 다른 것은 기본 시설이 4,5천만원 들고 운영관리비가 3천에서 3,500만원 정도 든다고 볼때 그러면 이 500톤에서 600톤의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인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그것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만 갖고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양질의 비료를 갖다가 이런 기업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말하자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농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엄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병합처리하는 방법을 후속조치를 해 보겠다라는 이야긴데 우리는 시비가 좀 들더라도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따 위생처리사업소하고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같은 선상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로 유한회사 광풍에 판매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킬로그램당 22원, 그리고 작년에 약 301톤 정도 해서 662만 2천원 정도의 세수 확보를 했는데요, 이 슬러지 및 분변토 같은 경우도 부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해서 유한회사 광풍에 판매할 수는 없습니까?

현 단계에 판매는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만이 저희들이 무상공급을 하던지 다시 판매를 하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데 약 4억 5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방법 밖에 안된다는 얘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의 입장에서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위생처리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탈수케잌을 위생처리사업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병합처리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유기질생산비료 원료를 결과적으로 무상공급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것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현재 이 비료를, 지금 생산되고 있는 탈수케잌을 현재로서는 농가에 무상이나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줘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공급하고 위탁관리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업체에다가 가격을 좀 인하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600톤 되는 원료도 공급을 하고 또 위탁관리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지금 2,500원하는 것을 2,400원으로 100원을 낮춘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500톤 정도가 1년 동안을 모아 놓으면 많은데요 하루에 1.5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이 아니고요,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 처리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톱밥을 썪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톱밥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하수배출량과 유입량 조사는 우리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영에 들어오는 양을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후 시설 장비가 상당히 설치된 것이 오래되어서 전기적인 시스템과 기계적인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밸브나 컨트롤 부분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된다.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업무보고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피하는 사업소가 아니라 선호하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워크샵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업무를 2004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을 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소규모 사업이 되어서 자료로 제출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상을 안한 것인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입량하고 배출량은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게이지에 의해서 그것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누수라고 그런가요? 외부로 많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확인하시라는 것이고요. 계기 갖고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 들어오는 양하고 배출되는 양하고 그런 것을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무렵에 한번 점검을 하고 다음에 아침에 10분전에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체크하도록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금전적으로 약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여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무슨 가스냄새 측정기기라든지 누가 봐도 여기는 깨끗한 환경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없지요? 계기판 같은 것?

예, 그런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환경사업소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어떤 녹화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겠다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또 한 3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사기진작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9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학습장 운영과 관련해서 2004년 1회추경시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은 사전에 한번 검 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확보가 그다지 이 같은 볼거리를 마련하는데 충분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이후에 여부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것인데요, 세부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문예회관 기획작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9,200만원으로 기획영화 상영 10회, 기획공연 12회, 기획전시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용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용일을 연 234일에서 260일로 10%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획영화 공연을 연 22회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각급학교 예술단체 초청공연을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영화상영 대관을 연 4회 실시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행사와 교양교육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대음향시스템 시설장비를 교체하여 음질을 향상시키고 LCD프로젝트를 구입해서 교육등 행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객 확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화 공연 1회 입장객이 평균 140명으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1회 입장객 50% 향상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양질의 공연영화를 선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수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별정직 또는 전문계약직으로 임명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체 홍보활동 전문팀을 구성해서 홍보를 전담토록 하고 홍보위우너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시키고 필요시에는 무료 입장권배부, 또는 입장권 할인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가족 회우너제도를 도입해서 입장권 할인 혜택과 공연가이드를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대면적의 협소로 대작 공연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대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독서회원가입 기준을 만 18세에서 초등학생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행중에 있고 시설 확장 보수를 위해서 시립도서관 별관을 국비 8억, 시비 2억 등 총 10억으로 10월까지 건립하겠으며, 휴게실 바닥교체 등 2건의 시설을 개선하고 도서자동대출 반납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논술교실과 한문교실을 추가 편성하겠으며 시민 어학강좌 운영은 시민 호응도가 좋은 중국어와 일본어 회화 위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어린이 글쓰기 지도교실을 추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교육프로그램 편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실태입니다.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은 26개 지역으로서 인구밀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1개 지역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차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운전기사 1명과 경노무 1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독서회원은 4,671세대이고 이용회원은 1일 평균 104명, 대출책수는 1일평균 477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저밀도 아파트 단지 및 면지역 등 도서관 소외지역이 많은 실정인데도 전지역 고르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도서대출 시간이 짧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1개 지역 주1회 운영을 다독서자 독서욕구 충족에 미흡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기사 1명을 증원하여 매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동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실 부분 다 개선했습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작품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사례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9,200만원인데 이 기획작품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인근 순천이나 여수는 얼마얼마지요? 담당계장님?

황용기 순천, 여수에서는 저희들처럼 직접 기획 운영을 안하고요, 대관을 합니다. 대관 수수료만 받고 1년에 한 4건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예산 비교가 어렵고요.

좋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인근 우리 도내 전체적인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이것은 앞서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인구밀집지역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서관을 갈려면은 차를 타고 읍이나 동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에요? 예를들자면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방학 때 만이라도 순환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새로운 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깝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나와 가지고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런데 차가 한 대이고 기사가 한명이기 때문에 더 출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이번에 운영방법 개선으로 기사를 1명 더 받아 가지고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도 운영을 하고 토요일도 운영하고 월요일도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면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아직 혜택을 못받는 곳은 순회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권에서 500권 정도 책을 수시로 교체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봉강, 옥룡하고 진월 그 다음에 금호동, 태인동, 청소년문화의집, 경찰서, 금광블루빌, 평화를 여는 마을은 순회 문고가 들어가 있고 또 관리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저희들이 순회문고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작품이나 문화예술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도 관람객이 많지가 않아요. 좋은 작품이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올렸는데도 입장객이 얼마되지 않고 할 때는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통장회의가 있습니다. 이통장들을 의원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촉해서 이장단 회장, 총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장단 회의 때 충분히 이런 기획작품이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의원을 하고 또 그런분들에게 무료입장권 같은 것을 홍보티켓을 발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알려져서 마을방송이나 또 통합방송이 지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한 통합방송을 통해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한다면 좀더 우리 문화예술행사가 목적에 맞도록 주민들의 양식을 증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문예회관 활용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10%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이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라든지 일정부분을 문체부 계획에 의해서 치루어 집니까? 아니면은 학교나 단체나 시민들의 원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저희 예산에 의해서 작품을 하나 가져 오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연간 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각 단체나 학교나 시민들이 회관을 이용하고 싶은 의향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기는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할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분에요 지금 4월달에 착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10월에 마무리를 해서 개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연초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국내요.

예. 서울 같은데 새로 건립된 도서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지금 올해 10억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국비가 4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5억 그렇습니다.

건립부지가 현 도서관 뒤 공간인데 지금 내가 예견되는 문제점은 그 공간에 직원들이라든지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새 도서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 문예회관에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가서 느끼는 사항인데 현재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르내리는 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을 꺼리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우회해서 완경사의 진입로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주차공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가지가 앞으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부터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2006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앞에 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 인지성이 지금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진입로가 좁고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예회관 앞을 확 트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7년도 이후에 진입로를 사 가지고 트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단기 계획을 착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이용 인원이 광양읍권 중심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전 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 전혀 계획이 없던데 추진중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쪽에서는 또 문체사업소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갖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이냐를 강구를 해야지 이렇게 반쪽도 안되는 문체사업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 전체의 문체사업소가 되어야지. 예를들어서 시립도서관이나 문예회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전체 시민이 올 수 있게끔 버스를 내준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축소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 운행 같은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전혀, 뭐 꼭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관람객 수송 및 홍보용 차량구입은요, 2005년도 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에 고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예를들어서 문예회관에 무슨 영화를 하는지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시민들은 알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이런 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인데도 모르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그걸 알겠느냐고요. 선택해서 오고가는 것은 그 다음 일이겠지요. 그런게 있을 때는 우리 따뜻한 햇볕지나 시 홍보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의원 홍보 못합니까? 어디서 무슨 영화를 합니다. 어디서 뭘 합니다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유선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노력이 안보인다 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520쪽에 도서 자동대출 반납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 설치해서 돈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절약되는 겁니까?

지금 사서직이 2명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데요, 지금 사서직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와서 반납을 하지 않고 반납기에다가 놓기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합니다.

저는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것은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든지 비용이 절약되든지 무엇이 나와야지요.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투자를 하면 그 시설 운영할려고 사람만 더 필요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투자한 것에 반비례해서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어디 좋은 것 했다고 그러니깐 숫자는 그대로 두고 설비만 갖다 놓으면 또 그 설비 운영하느라고 비용만 들어가요. 반드시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효과나 비용면에서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가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가 보세요. 권장을 해서 오히려 한번 가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순천에 도서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던데 일본 둘러보시고 느낀게 많다고 안합니까? 책 장서 많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무슨 과거마냥 역사기록물 이런 것은 책이 오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불필요하고 주민들이 1년내 찾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별도로 창고에다가 정리 해 놓고 목록만 갖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거에요. 전부 보지도 않고 1년 내내 찾지도 않는 거 열람대에 갖다 놔 가지고 하중 받어, 사람 필요해 그렇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국립 중앙도서관도 가보면은 10년, 20년 전의 서적을 찾을려면 창고로 들어가요. 그래서 창고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찾아서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1년 내내 한번도 보지도 않는 책 놓고 창고적다 뭐가 적다 얘기를 하면은, 시대가 이제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주민등록등본도 집에서 뗍니다. 요새 좋은 사이트가 많아 가지고 좋은 책 같은 것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데 문예회관 운영도 굳이 우리시가 직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는 무슨 전문 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시 행사 날만 제외하고 나머지 영화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분들이 유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이용을 합니까? 사람들이? 도서관과 거리가 얼마 이내여야 이용을 합니까? 그런 것 한번 뽑아 보셨어요?

집단별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아니, 예를들어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서 몇 킬로 이내 사람들만 주로 이용을 하더라, 대개 보면은 대다수가 어디가 이용을 하더라 이런 분석도 좀 해서 예를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들 지적해 주시던데 면부에 계신분들 이런 곳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까지 가지 못하는데 도서관은 지금 현재 형편상 설치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시립교육도서관에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쭉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프로그램들이 대다수고 타 기관에서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인가가 바뀌어서 이제 유치원 이런데도 국고에서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 개정되는 것하고 해서 확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동도서관 같은데도 지금 보면 아파트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이나 인근도서관하고 가까운데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과 미치지 못하는 지역 그런 쪽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야지 어떤 곳은 시립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 들리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최소한도 도서관에서 몇 킬로 이상 떨어진 곳만 운행한다는 무슨 운영 조례나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 보는게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시라는 어떤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석영 의원님이 도서관 문제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저는 천연잔디 문제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고 중마동 잔디구장이 있는데 1년에 잔디를 가꾸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3천에서 4천정도 듭니다.

한 구장에요?

예.

그러면은 기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기계시설은 스프링클러 이외에는.

잔디깎아 주고 할려면 기계가.

그것은 거의 구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만 듭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인조잔디 하나하고 천연잔디 하나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비교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유지 관리비 말씀입니까?

예.

유지관리비는 인조잔디구장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번 시설해 놓으면은. 대신 시설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천연잔디 구장은 유지관리비가 많아 든다. 그 분석표를 뽑아서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중마동에 저 밑에 보면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운동장 하나 할 계획 알고계시죠? 모릅니까?

예.

거기가 도면을 봤는데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운동장 규격은 충분히 나옵니다. 국제규격이 충분히 나오고 천연잔디로 거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천연잔디를 해서 운영비가 얼마 들고, 인조잔디는 얼마들고 하는 그 데이터를 뽑아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볼려고 하니까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거기도 지금 현재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조잔디로 바꿔달라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간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의 시설비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약 3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연잔디 연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뽑아 보셨습니까?

1주일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축구 전지훈련팀이 와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용을 합니다.

매일 사용했을 때 잔디손상이 안갑니까?

그런데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잔디가 좀 손상가더라도, 전지훈련이 끝난 다음에 약 1개월 동안 보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 구장이 1회 사용하면 며칠 정도 휴식기간을 줘야 됩니까?

보통 1주일에 평균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 3회 정도 사용가능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2일 정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19쪽에 보면은 문화예술행사 관람객 확보대책 강구 중에 하단부에 있는 홍보위원 확대 추진해서 지금 현재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인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지금 시의원이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밑에 있는 혜택 부분에 무료 입장권을 배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의원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누가보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은 이러한 소위 홍보위원의 위촉이 아니더라도 우리 홍보관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입장권이나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가져 오기 위해서 시의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근시에 있는 해룡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이 지금 도심지로부터 상당히 외곽지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도 언론 보도에 보면은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고, 많은 시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도 인근에 있는 순천시에서의 기적의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길문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건의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기획작품 운영계획에 보면은 기획공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꼭 문예회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들어서 전어축제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화축제 할 때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영동 영화축제 할 때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여기는 보니까 문예회관에서만 기획작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은.

행사 자체가.

아니요, 낮에 할 수 있잖아요? 공연 끝부분에.

그래도 공연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연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문화혜택을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꼭 문예회관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세우시고 이제는 전 시민이 좀 문화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 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것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에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는것이고 앞으로 운영에 개선을 할려고 하지도 않고 또 체육시설에 확충이 필요한데도 전혀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 보면은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계획서가 잡혔는데 문예회관 행사를 할 때 스피커에서 잡음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최첨단 장비로 무장을 하고 관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는 실정에서 누가 가서 관람을 할려고 하고 누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장비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로 교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홍보를 해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관객이 오는 것이지 여건이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들이 안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장비보강이라든지 장비 교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행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만족도, 예술적 만족도를 증진해야 되는데 금년에 공격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체육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더 빠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해야 될 보고가 11건인데 이제 2개의 사업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오늘 일정을 절반도 처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보고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어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하십시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 기구 및 정원은 관리팀에 5명, 시설팀에 3명, 자원화팀에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화팀은 정식직제가 아니고 자원화 시설 설치후 아직 기구와 정원이 결정되지 않아 우선 임시로 시설팀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28쪽 기본현황과 기타부대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입니다. 쓰레기매립 계획량은 총 254만 9천 입방미터이며 2003년말까지 26만 8천입방미터가 매립되어 매립율은 1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반입량은 약 90톤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생활폐기물 반입은 3만 4천톤 정도 예상되며 재활용품 선별은 7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작업은 하절기 2회, 동절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매립장 견학은 부녀회, 학생 환경단체 등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함으로서 선별작업에 애로가 많고 매립량이 증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녀회 견학 유치 및 읍면동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재활용품이 분리수거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일처리량은 약 14톤이며 퇴비 생산량은 약3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유사물질의 판매계획은 2003년 7월 15일부터 금년 7월 14일까지 1년간 톤당 22,000원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판매량은 301톤으로 662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자원화 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음식쓰레기내 땅속 비닐봉지등의 반입으로 기계의 고장이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동 및 아파트 단지등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협조요청 등을 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동내 악취발생으로 인한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악취제거 시설설치로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녀회등 견학유치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원화 시설동네 악취제거 시설을 금년 1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대체자료로 볏짚사용 시험운영 및 경제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향후 계속 사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도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광양읍 도월리 인덕천에 인접해 있습니다. 매립면적은 8,026평방미터이며 매립량은 22,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직 차수처리 방안과 이적처리 방안을 비교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6억 9,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32페이지 재활용 선별기 설치 공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70평과 선별기 1대, 캔압축기 1대 등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30%, 시비 7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립하는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하고 금광기업에서 시공을 합니까? 매년 공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단가는 수년전에 체결해 놓은 단가로 합니까? 그 단가에서 발생되는 매년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것으로 합니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같은 것 검토해 보시면 한 5년이 경과하면은 신규 단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새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량증가분도 종전 단가로 적용할 것 아니에요?

신규단가에다가 낙찰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계했을 때 비교 같은 것을 안 해 봅니까? 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금년도 물가정보나 정부 공식 무슨 단가로 설계를 하는 것 하고 5년 전에 이미 계약해 놓은 것을 갖고 에스칼레이션 물가 변동율을 계속 적용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안해 보셨어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념상.

하여튼 금년도 공사시는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 당초 설계의 용량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오지요? 자원화시설만 아니면은 불용시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몇% 정도가 가동이 되는 겁니까?

지금 1차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하루에 300톤을 처리하기로 했으면은 설계에는 지금은 몇톤이 들어오는지 프로테이지로.

약 1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만 활용되네요?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가연성 불연성 두가지가 지금 매립되고 있는데 재활용은 다 도출해 내고 불연성을 매립을 했을 때 그것도 공해가 앞으로 심각할 것 아닙니까? 불연성이 주로 수지 이런계통 아닙니까? 골라내다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 안해 봅니까?

무연성은 곤란하고요, 가연성은 소각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로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 받을려면은 지원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 발생되는 총매립량의 약 40% 정도, 계산해 보니까 120톤, 약 130톤 정도 반입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처리 방안은 시가 소각로를 건립하는 방안, 포스코와 협의해서 포스코 소각로를 이용하는 방안, 또 한 방안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소규모로 건립해서 합동으로 이용하는 방안 이 세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때.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그것은 검토 안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해서 소각제품만 빼낸다면은 매립장이 20년에서 30년이 간다는데 더블로 수명이 연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실 필요가 있고, 530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에도 깡통이니 비닐봉지 같은 것이 들어옵니까?

지금은 작년 이후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이 안돼요? 그것 어느 동에서 나오면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것 안합니까?

차에서 한꺼번에 섞어 들어오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재활용 선별기를 2억을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선별기가 무슨 2억까지 갑니까?

거기에 창고도 지어야 되고요, 캔 압축기도 구입을 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캔 압축기 그것 얼마 갑니까? 몇 백이면 되는데?

캔 압축기가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캔 압축기하고 프라스틱 겸용이 있습니다.

좋은 것 사는 것도 좋지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아주 저렴하면서 실용적으로 이용하는게 좋지 고가품 갖다 해봐야 고장나고 운영비 더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시설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판매량이 301톤이지요?

예.

수입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662만 2천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맞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6,600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랬을 때 금액의 차이가 생긴다면은 차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프라스틱이 몇톤이 들어옵니까? 아까 압축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페트병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111톤입니다.

월?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112톤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

예, 캔 압축기하고.

본 의원이 일본을 가 보니깐요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제철소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활용하고 있던데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나라에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압축시키면 어디로 갖고가요?

재생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요? 그러면 재생공사 정도에서 그런걸 갖고 있어야지 시가 갖고 있으면 재생공사는 그걸 처리하는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압축을 하게 되면은 단가를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더 받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 인력은 지금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8월달에 직제와 정원 승인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 형편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인원까지 부족해 가지고 업무까지 가중된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다시한번 더 의회에서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도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해서 인력 보충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상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도 상공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협의회 구성도 하고 운영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분야 55개 단위사업 기 계획 수립된 부분을 부서별로 해서 신규로 추가한다든지 보완하는 계획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중 추진 자체점검은 2회 정도 추진하고 그 중에서도 기업유치 분야나 상권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거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10개 정도 정해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실물경제활성화 대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관련 협의회 운영 활성화는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행정경제실무 협의회 이것은 포스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한 번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345㎸ 송전탑 관계 현안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포스코와 적극적인 그런 투자유치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성장 동력 산업은 2대핵심 성장동력은 철강과 항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소재로한 이러한 기업체 창업을 유치하는 부분이나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의 물류대기업 유치나 그리고 기업체의 어떤 지역본부적인 그런 것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한 부분이라든지 산업단지 확보,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전개도 주민자치과에서 광양사랑운동 추진본부를 발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공인도 참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민까지 동참한 그래서 기업인과 상공인이 앞서가는 그러한 경제사회를 이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이 없이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특구 추진개요를 보시면은 금년도 1/4분기 내에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을 지자체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확정을 중앙정부 특구의원회에서 7월 이후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에 보고 드린바와 의원 예비신청을 광양매실산업 특구와 백운산 생태문화관광특구 2건을 올려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4분기 내에 모든 것을 확정해서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봐 가면서 우리시가 올린 부분이 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도록 지역특구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마상설시장 건립 추진 계획은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면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4월달에 시설 공사 발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은 상설시장이 3개소, 그 다음에 5일시장이 3개소, 사유 상설시장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심에 위치한 상설시장 위주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기 5일시장, 광양읍 시장은 좀 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옥곡이나 진상 시장도 계속해서 이설 문제라든지 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 5일시장 현대화사업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부분은 광영상설시장 관계는 리모델링 용역 발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쇼핑센타 유치 추진관계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담당별로 해서 분야별로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광양시 특산품 사이버쇼핑몰 개설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예산 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순천, 광양상공회의소와 같이 해서 공동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 구례, 보성, 광양 같이 해서 1개 시군에서 했을 때는 약 1억원 정도 소요되지마는 같이 하기 때문에 4천만원 소요됩니다. 효과는 광양시와 상공회의소가 하는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관리해 가는데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솔라시티 사업관계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가적인 추세입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석유나 가스같은 화석 원료가 앞으로 15년, 20년 가면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너지를 포함한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전반적인 대체 에너지를 이제는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시가 지역에 맞게 다른 지역보다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국가지원사업을 선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신청 내역을 보시면은 우선 태양광 발전 관계로 장애인복지회관에 한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지금 심사 올려 놨습니다. 1월중으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 청사도 관공서도 전부다 온수 정도는 태양열을 이용한 부분, 이것도 국비지원 70% 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를 이 2건을 올려 놨는데 1월중으로 확정이 되면은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그린빌리지 이것은 마을 단위입니다마는 진월면 월길리 중도마을로 해서 현재 한국에너지 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광양,순천,보성,장성 네군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27일날 제가 중간용역보고회에 다녀 왔습니다. 순천하고 광양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는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가능하면은 확보되도록 해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전공급 및 관리 분야입니다. 가스 취급시설이 55개소, 가스사용시설 일반가정까지 포함해서 12,000세대, 유류취급시설 86개소 이렇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계를 신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미에 보시면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 관련부분은 대체에너지라든지 또 LNG복합발전소, 메이야 전력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345송전탑 관계 전반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기업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도 같이 기업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들어서 초남산단 기업인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산단만들기라든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기업체 등록현황은 263개 업체인데 추진방침입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문제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1/4분기 내로 60억 기금 목표입니다마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1/4분기 내에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및 연구개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나머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정부 방향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축소되어서 연 4회 추진할 사업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적은 사업비이지마는 정말 유익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실시라든지 노동부 주관 청소년연수제 지원 관계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용촉진 훈련 실시는 35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 취업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만 포스코 설비투자 및 SK발전소에 동원되는 일용근로자 지금 SK발전소만 해도 평균 500명에서 700명 정도 1일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청도 주고 물론 팀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우리지역 사람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또 우리 지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접근해서 고용안정대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추진입니다.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이런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자본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이제 산자부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제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개청이 되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공조체제를 해서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는 광양항 동측배후 단지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는 광양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 이것은 산자부에서 이미 투자제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도 이제 공고를 하면은 거기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입니다. 명당 장내지구 국가산단 지구는 국내외 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임대산단 조성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프로젝트 발굴 관계는 이제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는 부지를 만들면서 우리시 특성을 살린 그런 맞춤형 기업 유치전략으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3개 사업정도 선정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홍보관계도 방법을 바꿔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유치 여건조성 관계도 행정이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앞선 부분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라든지 경남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련조례등 이런 것은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기업에 대한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스톱 서비스 체제 정착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어디까지나 저렴한 공장부지 공급이 안되고 있고 특히나 노사관계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안정, 외국인 생활환경조성 관계 전반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249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업무 추진관계 별도로 만든 것을 보시면은 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6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4번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됩니다. 이 때는 국정 과제보고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번을 보시면은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4월에 착수해서 1년 동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4월에 끝납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바로 단계별로 해서 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5년 말쯤이나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면은 근무자들이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 관사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직자에 대한 생활 편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보고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간부직 관사를 한 아홉분 정도 33평형 임대아파트에 무료로 3년 정도 제공하는 방법을, 이 분들이 계셔야만이 다른 직원들도 우리 관내에 계실 것이 아니냐 해서 창덕에버빌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33평형을 전세로 하면은 한 9세대이기 때문에 3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세워야 되고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근무자 관사를 축소하는 경향이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청장만 예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전남도 기획단에서도 청장 것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시 예산으로 타기관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 실정법 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관사지원으로 가는 방향은 좀 어렵고 어쨌든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직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보고를 일응 드립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료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인력 정원분석인데요,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실무자로서 역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신규인사 요인이 70명인데 급수별로 있습니다. 3급은 이미 인사가 됐고요, 결국은 5급 8명 정도, 4급 2명 정도, 6급이 10명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보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공무원의 어떤 해소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입성을 해야 되고 또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장님이 공조해서 지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사무관급이 갈 수 있도록 건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나오겠고 해서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 설명을 드리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실무자로서 분석한 것을 참고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249페이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산업평화정착 관계입니다. 어쨌든 금년에 무분규선언을 한번 이끌어 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양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발전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산업평화 민주노총이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상공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공과장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단지에 도로, 보도 이런 보수조차도 기업체에게 위임을 해 놓고 있어요. 기업체는 또 그 자체도 관리를 안합니다. 또 도로 청소조차도 시도 않고 기업체에서도 않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광양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냐? 당연히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기업체더러 관리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기업이 유치되는데 저해 요소다 하는 것을 담당업무는 그쪽이 아니지마는 분명히 그것을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된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바로 기업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쳐 줘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245쪽에 고용안정대책에 보면은 포스코 설비투자 및 SK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일용근로자 취업알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거기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건설노조다 뭐다 해 가지고 포스코 1문, 우리 백합아파트 지역 주민들 인근해서 매일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런 것들이 있느냐고 뭐 좀 조치하는 방법 없느냐고 나에게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거에요?

어제 민주노총의장하고 한국노총의장 또 경제자유구역청, 시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울산하고 포항하고 광양지역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88년도마냥 쇠파이프 들고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사람의 삶의 질을 아주 축소시키고 있다고요. 할려면 다른데 가서 하지 남의 주택옆에서 그 짓을 하느냐 하는 쪽의 여론이 많고요, 246페이지에 국내외기업 자본투자유치건에 있어서 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시 발전은 유망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부지가 지금까지도 한평도 없다는 것은 지난날 우리 시책의 실패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유망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조그만 그런 기업 유치할려고 하지말고 광양만은 어차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책임진 지역입니다. 경기도 수원은 삼성전자가 책임진데고, 파주는 엘지가 책임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광양만을 책임진 기업인 광양제철소가 여기다가 설비확장이나 이런 계획이 안나오면은 국내 어느 기업도 여기다가 투자할려고 선듯 계획을 못짜요. 그래서 포스코가 광양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다하는 것을 받아내야 한다. 그게 나와야 너도 나도 서로 여기에 투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으면 수립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것을 내놔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타업체에 주더라도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인센티브 등등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어떻게 코드가 맞았다고 할까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이제 논하면은 늦다 때가. 지금 중국이다 개성공단이 터져갖고 전부 그쪽으로 가지 우리지역이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개성공단이나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점이 참 아쉽다, 실기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냥 보고나 이런 선에서 끝나지 말고 그 인센티브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한 그런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여기 진주 진사공단이나 이런데 같이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별지로 제출해 주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에 이 내용이 사전 간부회의에서나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지시를 받고 또 정말 개청이 되었는데 거기 근무자가 광양에 얼마나 거주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당면한 과제다 그래서 이런 관사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것은 사실상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응 한번 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요, 해 보니까 실정법상도 어렵고 또 관사로 가서는 효과가 좀 없겠다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내야겠다는 뜻으로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

그런 말씀들이 와전이 되면은 지원할 수가 없고 또 별 효과가 없는 부분이 말씀이 되실 것 같아서 일응 한번 업무보고 차원이고 해서 실무적으로 안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우리시장님에게 정책적인 판단이나 또는 실적 홍보 입안으로 해서 절대 이것은 불가하다는 확신을 주셔야만이 이런 여론이 더 파급이 안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시장님이 지금 공공연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제공하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자면 여론이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역구청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실정법에 위배된다 하시는데.

실정법도 그렇지만 추세가 인천이라든지 부산 추세가 청장급에 대한 부분만 가고요, 또 이렇게 실정법에도 위반되고 어려운 대목을 무리하게 3급이나 4급까지도 했을 경우에 또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실적이 없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고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면은 결과적으로 실정법 위반을 우리 의회에서 하라는 얘긴데 사전에 의회에서 위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런 의미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특화 발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특화 특구 부분은 재경부에서 전년도에 각 시군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결과 한 지역에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 상공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과정을 제가 들어 봤을 때 재경부이지마는 우리가 신청한 매실특구 부분이라든지 백운산 생태부분에서는 1개의 부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매실특구 같은 경우는 재경부에서 농림부에다가 광양지역 매실특구사업을 유치를 해도 가능한지 어떻게 될 것인지 내용 검토를 의뢰를 해 놓고 있고 이 결과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은 시행이 될 것이라고 봐서 추진계획이 지금 1/4분기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과에서는 지금 기술센타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검토가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특구로 지정 받기 까지 어떤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상공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45쪽과 관련이 되는데 포스코 설비투자 및 SK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일용근로자 취업 알선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부 여론이 포스코에서 약 1조원 이상을 금년에 투자할 것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택 회장은 작년 12월 17일날 국내에 대해서 대규모의 신규투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신규투자를 많이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어떤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 회장은 투자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시에서만 투자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에서도 밝히기를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연중 설비투자가 되는 분야하고 동원되는 인력을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분야는 들어오는 팀이 아니라 들어오는 전문성 업체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접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숫자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관리는 하고 있고요, SK발전소 부분도 여기는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저희 건설과 251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발현황은 생략을 하고 259페이지 가로등 정비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4,284등하고 보안등 3,976등 해서 8,26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를 광양읍 외 8개 지역에 가로등 206등을 하고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을 점멸기 외 6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자동판넬 설치를 중마동 산업도로변 외 4개소를 하고 시가지 자동제어기 교체를 5개 지역에 17개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4억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연차별 추진계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곡에서 산남간 군도확포장 공사, 위치는 옥룡 율천에 7,27킬로에 7억을 투입하고 원길에서 비평간 군도확포장 공사 진상비평이 되겠습니다. 1.3킬로에 10억 8,300만원, 진월 대리에서 비평간 2킬로에 5억 9,200만원 위치는 진월 월길이 되겠습니다. 신금에서 황죽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옥곡 묵백에 3킬로에 9억을 투입해서 32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하고 금년 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에서 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옥룡 추산이 되겠습니다. 2킬로에 3억 4,300만원, 신원에서 다사간 사업, 다압신원 3.19킬로에 8억 1,900만원, 교촌에서 월파간 농어촌 도로 광양 우산 0.3킬로에 8억 1,900만원, 진월 중산에서 용소간 1.3킬로에 10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개 노선에 30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공사발주 및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5억 1,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가 23억 2,600만원 중에 현재 확정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다 오면은 연말까지 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만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곡 원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옥곡 원월리 즉 말해서 역 앞에 하천 지역입니다. 국비 7억원하고 시비 5억 해서 12억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곡 장동, 광양 덕례, 진월 월길 해 가지고 3개 지구에 18억을 투자해서 2.6킬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연말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 동천하고 인덕천이 되겠습니다. 광양동천 준설사업은 광양읍하고 옥룡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6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인덕천 하도 준설에 3억 4천해서 10억을 들여서 2개 하천에 대해서 하도 준설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6월 우수기 전에 하도준설해서 유류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죽림리 대실저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 3,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해서 2005년까지 해서 3개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순천, 광양, 여수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금년에 25억 9,3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중에서 20억 7,400만원은 도비이고 시비가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3월부터 사업 시행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월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지사에서 추진합니다마는 2002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억 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약지반개량을 금년 6월까지 해서 마치고 우수 오수관로 지하구조물 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 10월까지는 단지사업을 마무리 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청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면 청암과 금이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2개소에 대해서 총 58억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1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올해가 마무리 해가 되어서 옥룡면에 14건에 대해서 17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대상지는 조사 완료 되었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2001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 해로 86억 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6월까지 마무리해서 시운전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하수처리를 들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모든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광영하수관거정비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5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5억 9,700만원 중에는 작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이 24억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늦게 착수를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사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 되는대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월면 진정리 선소리 외망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3,200톤이고 차집관거가 11.98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14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06년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와 돈이 남을 경우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 익산청과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금년에 692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단계 공사 즉 말해서 목포~장흥간 39킬로 선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 507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비 및 공사착공을 해서 1공구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월전~세풍간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금년에 94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풍~중군간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14억이 2004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 방죽에서 하동 목도까지는 금년도 48억이 넘어 와 가지고 용지매입 및 설계가 완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례~광양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54%이고 금년에 6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남~석정간은 현재 공정이 70%인데 금년에 3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진월~광영간 도로 확포장공사 망덕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32%로 금년도에 35억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시 관내 타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시비로 하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265쪽에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세부사업계획이 극히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광양 동천, 서천 그 다음에 인덕천, 억만천, 골약동에 성황천 이래서 한 10여개 지구를 하도준설 사업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제일 우심지역이라고 하는데가 지금 광양 동천 지역하고 세풍 내려가는데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갈대가 우리 키보다 높아가지고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도천 월평이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으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옥룡 같으면은 은죽마을 있는데 그 부분, 즉 말해서 재동교 밑에 그 다음에 세보위에 옥룡 추산리 추산교 위에 지난번에 정현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지역이 우선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억만천하고 광양 동천하고 합류지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천은 3억 4천인데 지금 서천하고 인덕천 합류지점에서 세풍내려가는 교량 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지금 광양 서천은 얼른 제가 생각할 때 좀 시급한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광양 서천은 조령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수해 때 일을 좀 했고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종자들 건너편에 거기도 이번에 공사를 해서 하도준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지역별로 현지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어떤 농업용수로서의 공급을 하는 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해 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상당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동천이나 서천을 전체를 소위 퇴적토를 준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를 설치해 놓은 그런 지역에 퇴적토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기 지금 루사 피해시에 복구 해 놓은 소위 석축 하단부인 기초가 쇠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서 상당히 빈축을 하는데도 보완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도 가봤습니다. 봉강 조령리 성불교에서부터 조령 밑에 그 사이 지금 자연농원인가 그 쪽 부분인데 우리가 기초한 밑에 하단부가 일을하다 보면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고, 또 매미 때 부실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요새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통보를 했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숙원사업이랄지 또는 소규모 사업은 가능한 1/4분기 내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은 용수로랄지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대다수인데 영농기에 접어 들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3/4분기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을 봐 가지고 분석을 해서 소규모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황천 있지요? 지금 농사를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보다 하천이 토사가 쌓여서 높아버려요. 그래서 주위가 모두 수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는데 많은 돈이 안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들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이 내려 왔는데 조사해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그 지역은 저도 가봐서 압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소파수선비가 좀 있습니다. 시설물분. 그것이라도 가지고 우선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 일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당초 언제까지 준공 계획이었지요? 2004년 6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요?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그때 오‧하수가 다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왜?

시운전을 5개월인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서 시운전을 일부 기계점검과 같이 해 가고 있습니다. 시운전 기간을 좁히기 위해서 하수를 받아서 시운전을 하는 기간을 시설물하고 준공되는 시기하고 거의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중마동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화조 같은 것을 지금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을 시켜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괜히 이중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지금 집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서둘러서 해 줘야 주민들이 이중투자를 안하고 빨리 집을 지을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약동은 농업기반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될 때는 될지라도 우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59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완계획 그렇게 나왔는데 총 설치등수가 8,260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9일날 시장님께서 공포한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지역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예, 이것은 그 지역도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교체가 필요한 곳은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장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제철 내에 공동주택단지내에 저희들이 인수한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 사용료 관계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출이 되면은 1회추경에다가 넣어서 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시 관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8,260등에는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것은 빠졌겠지요? 그것까지 했다면은 많이 진전이 된 것인데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1월 9일부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은 공동주택 내에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262페이지에 도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관련해서 태인동 동광전기 인근에 상습침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매번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번 장내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그것과 연계해서 조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업무조정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67페이지에 옥곡문화마을과 진월문화마을 조성 시비가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묶어 놔서 몇 년간 또 묶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진월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무슨 고층으로 짓든지 용도전환도 예상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통째로 기초를 하다 보면은 기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계산이 안맞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고, 포항에 상도지구라고 해서 침수지구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포항에 있을 때 했던건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비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심도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73페이지에 망덕 진월하수처리장을 보면은 주로 망덕일대 횟집상가를 하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또 만들면 아마 위치선정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인동의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로만 좀 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광영동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앞으로 광영동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말씀 못드리겠어요. 그렇게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가로등 정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가끔 점등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보안등이 그런 현상이 납니다. 가로등은 전부 자동을 되어 있고, 보안등은 개별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에 하나씩 켜져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해서 시로 전화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의 누수된 면을 보여 주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중간중간 하나씩 소등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격등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적으로 중앙컨트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은 컨트롤 박스가 각 구역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실내체육관 근처를 보면은 사실 상당히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매화아파트 사이를 보면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아주 체육시설로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랬을 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불만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도준설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또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용수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보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비가 되어서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정구역 전역인 446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목표연도 2020년 목표인구 43만명의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추진방침은 광양발전 2020계획 및 실과별 장단기 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지역의 특성, 지표 및 계획 목표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고 토지이용 개발과 환경보전 등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및 관리지역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기간을 통해서 2005년 3월까지 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2005년 7월까지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고 2005년 12월까지 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과업기간의 장기소요로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발전 기회에 신속대처가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기간 단축 및 승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단시일내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영 월앙지구 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광영동 일원인 약 6만 4천평 지구단위 수립계획지로서 2004년 5월까지 용역기간으로 과업내용에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경관계획 및 교통처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추진방침으로 구 시가지의 공동화방지를 위한 활력적인 시가지 조성과 다양한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립하면서 2004년 12월까지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광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수목적고 유치를 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특목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덕례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일원의 약 20만 3천평 지구단위 계획 수립비로서 2004년 8월까지 용역기간을 갖고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추진방침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거, 교육 및 연구 문화기능 등 지역별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고 주변도시지역으로 인구와 재력 등 유출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계획은 2004년 1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전남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와우지구 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이 약 14만 9천평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로서 주민이 제안한 인접구역 16만 5천평과 연계계획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추진방침으로 도시성장 및 발전에 맞춰서 도시기능을 재정립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기틀마련의 방침을 세워서 2005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제안 지역과 일관성 결여 우려가 있으나 이것은 용역사와 주민 행정이 수시 협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905킬로미터로서 폭은 50미터입니다. 계속공사로 전체공정이 15%입니다.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에 4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와우마을 주변 조기개발 및 어업관련 추가보상 요구 민원으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앞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용역 시행 및 보상방안등 협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시발주 공사장 사토적기 반입 곤란 및 사토량 감소에 따른 공정지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간 협의를 적절히 시기 조절을 해서 사토 및 별도 토취장 선정, 소요토석 추가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호대교 입구에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1.55킬로미터 이면서 폭은 50미터입니다. 계속공사로 전체공정이 73.4%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으나 종점부 선형개량이 될 경우에 4개월 정도 연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보면은 2004년도에 32억 7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도로작업을 하면서 5월까지 해서 가스관로 이설 및 공업용수관로 이설등을 병행추진토록 하고 12월까지 해서 3차 공사 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영동 상아아파트 옆 사거리에서 옥곡 지방도 861선 사이 연장 1.574킬로미터 폭 20미터 4차로입니다. 계속공사로서 전체 공정이 37.8%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6월말로 되어 있으나 대절토구간 전면 차단으로 그동안 민원발생과 동측부두 연결도로 지형등으로 해서 12월 중순이 가능합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살펴보면 2004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추경에 38억 4,5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6월 29일까지 해서 2차 공사를 완료하고 3월달에 3차 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중동 주공 2차 아파트에서 성황육교 사이 630미터를 30미터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공사로서 전체 공정이 72%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허용면적 13만 2,495평 중에서 금회 약 3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3년 12월 현재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2004년도에 추진될 2단계 지구에 보상이 완료되어 200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설계심의를 마쳐서 3월 초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유당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 면적 29,200평방미터인데 1단계로 22억 5천만원의 보상을 추진했고, 2단계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 12월 14일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서 1차 보상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3일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7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읍 인동리 동초등학교 앞 도로인데 160미터에 폭은 15미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6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2003년 8월 5일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심의 및 도시계획 사업 실시등의 인가 그리고 보상협의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상 협의사항은 60% 정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읍도시계획도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동부선까지의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연장 340미터에 폭원 20미터인데 136억이 듭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660미터에 대해서 152억 3,5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30억 섰는데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해서 설계심의 및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동 마흘마을에서 커뮤니티센터 까지 연장 1,100미터, 폭 30미터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35억이 섰는데 2003년도 명시이월 5억까지 해서 35억원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설계심의 및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분할 측량 및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덕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국도 2호선에서 한려대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 802미터 폭원 20미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완료,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묘지 7기만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7억의 예산이 섰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와 덕례 어린이공원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연장 894미터로 폭원 10미터가 되겠고, 덕례 어린이 공원조성 공사는 3,7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7,900만원이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5,200만원, 공원은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진상 섬거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진상섬거 도시계획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2004년 1월 21일까지 해서 덕례어린이 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공원조성토록 하고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보상업무 등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49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은 510미터에 폭원 8미터의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20일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사정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끝나면 보상업무 추진토록 하고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458평으로 도로개설 456미터에 폭원 6미터에서 8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03년 12월 3일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협의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내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공사개요는 도촌에서 장내간이 250미터 장내에서 태인중학교까지 36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 듭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5억 섰습니다. 이 사업은 장내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시행하여서 태인 1,2,3구간 순환도로 확충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길호마을 일원에 대해서 사업규모는 30,500평에 대해서 택지공급을 출연하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공사로서 현공정이 35%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98%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해서 토공작업을 완료를 하고, 10월까지 해서 상하수도 공사, 내년도 3월까지 해서 포장공을 완료를 하고, 금년 8월까지 택지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 내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까지 해서 공공시설 무상 귀속 및 관계실과에 인계 추진토록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소음 발생으로 성호아파트 주민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소음방지 싯러 등 물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입주자 대표 등 이해 관계인을 설득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분양에 딸느 종전 길호마을 이주민의 우선 분양권 주장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에 토지 및 건축물 전부가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원주민으로서 이주비를 지급받은 주민에게 우선하여 이주택지로 저렴하게 분양코자 합니다. 그리고 길호 이주민 다수는 지구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청 앞 미관광장 일원인데 5,698평에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야외공연장, 조명탑, 조경 등을 설치 합니다. 04년 2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교통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에 인동리 시계탑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04평이 되고 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손실 보상 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실보상 8건 중에 5건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명당지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차 10만평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부족한 공장용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설계용역,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득하였고 국민임대산단 조성 계획서를 1차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는데 1차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해서 국민임대산단지정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고 4월에 국민임대산단 예산지원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도록 하고 7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 시행하면서 편입토지, 지장물건 조사 및 손실보상 업무 등을 추진하여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핵심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길호와 금호교에 도로 가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지가 있어서 도시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구라고 하지마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발전이나 도시민들의 여유 공간 확보 측면에서 좋다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꼭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하루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숲 같은 것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 미래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장내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결도로 사업이 이게 같이 끝나야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놓고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늦게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다. 예산을 좀 조기에 빨리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같이 해서 사업이 같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특히 태인중학교에서 사업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보다는 선미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더 시급한 것 같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인라인스케이트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명당지구 국민임대산단 추진과 병행해서 장내지구에도 기간도로를 확보를 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현 단계에서 우리 광양시의 시책은 물론 도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유망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도시과 관계자들은 인식해서 그에 맞춰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장부지가 한평도 우리 시에 없다는 것은 과거에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시과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대로 도로는 좀 더 늦게 조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이나 중국으로 나가고 나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시점에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도시과에서 지금 공사가 여러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적미적한 것 같아요. 개미집 건드리면 막 개미 나오듯이 달려들어서 빨리 좀 공사를 매듭짓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아쉬워요.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가야산이 지금 지구 지정상 공원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몇 년째 계획에 봐도 가야산 개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야산을 가보면 하루에 1,500명 정도 내외가 매일 이용을 합니다. 거기를. 그런데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쉼터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다. 이것 작년엔가 제가 시정질문할 때 반드시 곧 하겠다 해서 1년을 침묵을 지키면서 지켜 봤는데 전혀 안되더라. 그래서 가야산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장님이 한번 시장님 모시고 가 보시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가면은 사람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많으니깐. 물론 작은 돈 갖고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쪽에 손을 보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문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286쪽에 보면은 월앙지구 단위계획 수립,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신청을 하고 또 6개월 뒤에 고시하는데 이것 공기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용역 기간이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은 필요하고요, 지구단위 결정신청을 하고 시가 전라남도에, 전라남도에서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이렇게 늦게하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신청을 해서 용역을 해서요.

그러니까 계획을 왜 이렇게 늘려서 잡았느냐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6월달에 하면 8월달에나 9월달에 안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금년 년말까지 해서 마치도록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보면 3개월로 덕례지구 와우지구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할려고 아마 같은 12월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장 부분은 안하시죠? 도시과에서? 이것도 주민과의 협의사항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운동장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거기 못들어 가던데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91쪽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1억인가 다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2004년도 예산. 가야 초등학교 앞.

가야초등학교 앞에 예.

2004년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하는 것 아니에요?

곧 발주합니다. 용역해서요.

그 다음에 신금공단 조성이 아무 계획서가 없는데 이것도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은 지금쯤은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신금공단은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금공단을 분석을 해 보면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신금공단에 대한 추진사항을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마무리로 국장님에게 확인하고 싶은건데요. 광영주민과 시장님과 협상 사인이 있어요. 그 아이템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345㎸ 관계입니까?

예, 그것이 아마 거의다 도시과하고 관련이 있는 건인데 운동장도 2004년, 2004년에 할려면 올해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금공단 2006년, 공동묘지 이전 2006년 이후인가요? 제가 약간 기억이 희미한데, 그 다음에 등등해서 많은 15개 안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 한 것으로 여기에 같이 계신분들이 약속을 안지키려는 지킬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동 근린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할려면은 3,4월에 공원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되겠습니까? 오우식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묘지를 빨리 옮겨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추진이 이렇게 안되어 버린다니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벌려만 놓고 담을 줄을 몰라요.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집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용역한다고 몇 개월 가버리고 무엇 한다고 몇 개월 가버리고 전부 그런 실정이에요. 일들이. 그리고 아까 장석영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 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맨날 늘려 놓지 말고. 예산을 세워놔도 못한다니까요. 전체다가 그럽니다.

서의원님 앞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은 하여튼 전체 상반기 내에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서의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박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묘지 관계도 빨리 공고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해 주세요.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도 하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묘지 때문에 일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좀 재미나게 좀 합시다. 재미나게.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인물 306쪽에 있는 광양읍 교통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은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이 예산 요구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상업무 추진이 협의통보를 보냈는데 약 35% 보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4억 8,600만원을 지급 받아 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우려했던 4층 건물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르까프라든지 김한칠 이분들만 협의를 하면은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물론 우리 집행부의 계획대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겠지마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1억 5천에 불과한데 아직도 금년도 예산에 4억 2,500만원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방금 말씀대로 이해관계자인 몇 분이 만약에 보상금을 협의를 않고 승낙을 안해 줬을 때 또 1년을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과적인 행정이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2003년도에 얘기했을 때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만 낭비된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의원님, 그 사항은 어차피 처음부터 합의해서 보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봐가지고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보상 통보도 했습니다마는 3월중에나 재결신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면담을 했겠지마는 선의로 이해 관계자와 우리 집행부간의 협의 요청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업 같으면은 이것은 빨리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협조가 안되고 협상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협상을 해 주기까지만 무한정 기다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면은 말입니다.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보상이 작년도 12월 18일날 협의보상 요청 공문이 나갔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사업비를 당초에 또 세울 때 사업비가 좀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먼저 예산 세우면서 시비 부담을 먼저 못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한꺼번에 완전히 받아 간다면 모자란 보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난히 됐네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주지도 못할 것인데 천천히 받아 가니까 잘 된 것이네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3월달에나 만약에 안되면 재결신청토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6쪽에 보면은 광영지구 단위계획 수립하고요, 덕례지구 단위계획 수립, 와우지구 단위계획 수립 이러한 일련의 계획 자체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기본 구상안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과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용역사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히 있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주민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한 주민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로 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1회로 구상되어 있는 이 자체를 시작단계에서부터 한번 해 주고 중간에 이러한 기본적인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열린 행정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시 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번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일들을 두 번 정도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광영 월앙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공청회 이런 것을 확정짓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덕례지구하고 와우지구도 이런 같은 폼으로 1단계 더 삽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현재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9월달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충분할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이런 행정절차상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기본구상에서부터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4년도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15페이지 광양 컨부두개발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달에 3단계 2차 3선석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18만 4천 TEU를 처리해서 다소 지난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올해 화물처리 목표는 150만TEU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지난해에는 물류기업 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프랑스 외국기업인 ADL 사에 실시를 해서 10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분인 약 5만평에 대해서는 조달청 국제입찰을 통해서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월까지는 그동안에 검토했던 우리시 참여지분을 확정을 하고 지난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에 대한 실수요자 조사를 실시해서 국내 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LME지정창고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대했던 것 보다 LME지정 창고가 활성화됨으로서 현재 세방창고 코넬더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방창고는 약 7만톤이 되어 있고, 스타인백이 운영하고 있는 KID창고에서는 2만톤이 현재 보관 중이어서 약 10만톤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10만톤 정도를 기대했던 시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2008년도 정도로 봤는데 벌써 창고가 다 차서 세방 같은데는 지금 창고를 증축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추진계획은 LME지정창고 지정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마 일반부두를 조기건설토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고, 비철금속 생산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8페이지 세계 유명 석학을 초청해서 광양항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항만 운영과 개발등에 대한 안목과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회 의원님하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항만물류 관련 연구소 또는 학회등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7월중에 3박 4일 정도로 하고 장소는 백운수련관이나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항만 정책에 대한 관계자들간의 토론을 통해서 항만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광양항 활성화 및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젼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국제물류 활동을 주도해 나갈 고급인력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항만물류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올해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항만물류 전문인력과 외국어 능력 및 국제 감각을 지닌 고급 물류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2011년까지는 우리 광양항을 비롯해서 약 12,000명 정도의 수요가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현재 부산과 인천 항만연수원에서 가능 인력은 약 5,8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물류교육기관을 우리 광양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지금 현재 정부는 이런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부산과 인천에 있는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만기능대학을 광양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의원님들께서 필요시에는 광양항만물류기관 설립 연구 용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광양항 컨부두 관련 대정부 건의입니다.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기개발인데 지금 현재 53만평에 사업비는 약 1,83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신코퍼레이션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면은 내년부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일반부두 조기 완공입니다. 지금 정부 계획은 2008년 4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 일반부두를 완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컨부두와 일반부두 연결교량 가설입니다. 컨테이너부두와 현재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사이에 바로 50미터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다가 200억원의 전액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 수로 준설입니다. 지금 성황 밑에 동측배후단지 후면에 상당히 토석이 밀려 가지고 상습적인 침수로 해서 민원도 좀 있고 또 이것을 침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는 한편 만약에 배후단지 뒤에 거기에다가 암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시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완공되는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종합공정은 93%입니다. 그래서 매립공사는 100%, 기반시설공사가 32% 추진중입니다. 32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마 기존 택지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나 배수처리가 현재 곤란하고 또 개설중인 동측도로 연결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분양 추진입니다. 지금 선수분양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도 완료되고 해서 1월중에 공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월초까지는 공고를 내서 선수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6페이지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컨부두에서 광양 IC까지 도로 11.4킬로미터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공구 8.1킬로미터로서 세풍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 1,01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이고 하포~초남간 도로개설 토공작업 및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2002년도 제2회 해서 올해 제3회 포럼은 한국무역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서 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시는 4월 22일~4월 24일까지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홀에서 개최를 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2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1억을 부담하고 전라남도와 순천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한국해운학회가 1억을 부담해서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브로셔 및 리플렛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해운 항만 전문지에 광고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일부 광양 라이트박스 설치 비용 그런 예산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광고를 해 나가고 선하주를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 해운항만관련 전시회 참가나 광양 중국대표부를 본격 운영하고 중국이나 유럽 일본에 대한 로드쇼를 해양수산부와 함께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과 배후수송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철도개설과 그 다음에 전라선 복선화,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광양~목포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우회철도는 금년에 21세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고 전라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당초 2011년에서 2008년까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올해 50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구례간을 먼저 시행토록 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인 200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수산진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해면은 광양만권 개발로 해면어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수산진흥사업으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약 50헥타에 이르는 초남과 황금동 황방지선에 유휴면에 대한 한정어업 면허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섬진강 재첩 상품화에 따른 유통 포대 지원과 지역특산어종 수출어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 그리고 332페이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불법포획을 방지하고 질서있는 수산 정책을 위해서 1.5센티 미만의 재첩 채취 금지와 어린새끼고기의 체포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산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반기별 1회씩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호 앞에 안 있습니까? 거기 공유수면 매립지 선수분양, 지금 현재 공고는 아직 안했지요?

아직 공고 안했습니다.

그 부분 문의가 좀 들어 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선호는 하지마는 분양이 잘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2천평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검토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하는 업체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분양을 해 봐야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 육상물류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포~부산간 도로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시고 또 광양~전주간 도로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과 우리 한국에서 물류중심국가를 만들면서 부산과 광양, 광양과 인천 이렇게 3개 축으로 해서 국가 중요물류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철송 문제가 부산과 광양, 부산과 광양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철로가 커브가 심해서 70킬로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철로가 대단히 열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부산과 광양을 잇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광양에서 수송되는 것 중에서 약 70%를 육송으로 하고 한 20%가 철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0%는 연안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아마 건교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주요철송 분담율을 한 70% 이상 끌어올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이 충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선 복선화 같은 경우도 정부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면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으로 추진 계획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불합리한 노선 정비를 위한 노선 실태 조사를 회사 자체적으로 1월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마~광영~금호동간 순환버스를 2월중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과 운전자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익노선인 광양~순천간 증회 운행을 추진하고 대 폐차시 중형버스로 교체 유도하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주요간선도로 및 다중이용 장소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 한편 유지관리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승강장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가 10동이고, 승강장 행선지 표시를 외국어로 표기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카드 보충소 보급확대로 현재 12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의 편리성만을 내세워서 무분별하게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설치 예정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택시공급 및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시 사업용 택시는 총 400대입니다. 지난해에는 택시업계의 불경기로 인해서 증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량 조사를 1월 실시를 해 가지고 5월중에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한 사업용 택시 공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로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4월중에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MK택시를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카드 결재시스템 도입방안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택시업계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증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회사 택시의 장기근속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수차례 저희 과를 방문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택시 공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구축은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잦은 고장에 따른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통신호 체계개선 연동화가 5개소이고 연동화된 기관도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교통 신호등 설치가 국비지원사업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컨부두 사거리에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밝기도 밝고 1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개소는 우시장사거리하고 시청 앞 사거리하고 있습니다. 전력사용량이 기존 전구보다 15% 수준이고 전구의 수명 또한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추진입니다. 범시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매월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관련과인 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금년도 사업이 3개소 인데 5억 1천만원으로 7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부터 먼저 설치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물 정비 점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차선도색이 20킬로이고 횡단보도 도색 40개소, 교통사고 잦은지점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250개소, 표지판정비 등 계획대로 추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확대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심지 영구 주차장 2개소 158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칠성 1지구 98면하고 광영동 가야아파트앞 60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지 공한지에 임시주차장 설치를 3,4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사용 승낙을 얻어 가지고 임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개발에 따른 주차장 예정부지를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시 일정면적 이상은 관련과와 협의를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잔여부지 매입 방안도 항만물류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주변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도 3개소에 150면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주정차 금지구역은 32개소에 20.93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중점단속 구역을 현행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지금 바로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경고장을 부착한 후 5분 경과후에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속 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7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으로 지원예정액은 국세에서 이양된 주행세가 재원입니다마는 34억 2,500만원 금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배분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액이 34억 2,50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3개월 단위로 유류사용량에 의한 인상분을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하면은 서류 검토를 거쳐서 신청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24억 5,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발생시 납부고지 및 차량 또 봉급생활자는 봉급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관련 민원처리 폐차라든지 이전 각종 민원처리시에는 과태료 납부 처리를 해 주는 것을 확행함으로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위반행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증가한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지난해 342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소유자를 최대한 확인을 해 가지고 소유자들이 자진처리토록 유도를 하고 자진처리 불이행 차량에 한해서 강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금년도에 2회 정도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대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방치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관외 거주 또는 주소불명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고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정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견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승강장을 10동을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을 신설할 때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현재 도회지도 그렇겠지마는 면부 같은 경우에는 노폭이 좁은데다가 승강장과 도로와의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버스가 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교통 방해라든지 교통 지장, 교통사고가 유발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직송도로 같으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것이 오르막이나 곡선도로일 경우는 특히 더하고 그래서 승강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유지나 시유지면은 문제가 없지마는 사유지일 경우 토지매입에 관한 예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미칩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버스 승강장 설립에 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MK택시 일본 선진지 견학 차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택시와 개인 택시를 병합을 해서 약 10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지원비를 보니까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은 가는 개인택시의 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의 부담을 말하는 걸까요?

개인부담입니다.

우리 시비를 선진지 견학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비율을 볼 때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0%를 시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를 할 때 영업적인 구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택시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나 또한 일반택시 회사의 영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70%와 30%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 비율을 재검토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드레일이나 언더라인 도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속 방지턱 시설과 그 다음에 또 보행인을 위한 방지턱도 있는데 지금 면부로 가보면은 마을에서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진입로 부근에 좌회전 말하자면 선로를 구분을 지어 놓지 않았습니다. 중앙선 황색선이 일직선으로 쭉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차량이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을 때 무조건 마을로 들어가는 차들이 모든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부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 부분을 점검을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진입을 하는 부분은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부분은 중앙 황색선을 분명히 진입구 공간을 둬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일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지금 과속방지턱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색만하는 부분이 있고 턱 자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규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설물을 할 때는 규정에 맞게 해줘야 되겠고또 말하자면 전시효과만 내기 위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시설을 갖추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유인물에는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장님에게도 부탁이랄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압 금천리에 둔치 부분에 주차장 설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매화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압면 윗부분에 대형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광양경찰서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전에 교통대책을 숙의를 하면서 경찰서 과장님들 두분과 직원분들이 11명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을 때 위에 대형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둔치를 이용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번 축제기간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확대 사업을 진취적으로 상당히 해 주셔서 좋은데요, 이대로 적극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녁으로 보면은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운송차량. 그런 차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같은데는 골목골목 다 있습니다.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더 주차를 시켜요. 그래서 저녁으로 그 골목을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속을 좀, 또 하필 그 사람들이 보면은 저녁에 갖다 댄단 말입니다. 그 사항을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녁으로 대 놓고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나가버려요. 아침에 끌고 나가는데.

저희들이 매월 단속을 하면서요, 현재 터미널 옆에 대형주차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쪽으로 주차를 하라고 하니까 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물류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 가지고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은 그쪽으로 안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은 20만원을 부과하더라도 단속을 해야 돼요. 큰 차를 대 놓으면은 한 차선 다 차지 해 버립니다. 너무나 위험하니까 꼭 좀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내버스 운행 관련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내버스 대중교통 여건이 상당히 저희 지역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송비용 적자가 나면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재미를 못보고 있고,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우리 또 시 재정적인 문제는 엄청난 지원을 하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세가지다 문제에요. 이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 번에 버스 운행 중단이 되었을 때 굉장한 아픔을 겪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상적인 매년 연초에 보고하는 추진계획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의 대책은 사실상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고 행여나 운행 자체가 중단되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운행 거리에 비해서 적거든요? 계곡을 중심으로 마을 촌락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환승시설 도입을 위한 실태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승시스템이라는 것은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옥곡을 3개가 환승정류소로 해서 이 구간을 환승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지선버스에서 나와서 타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금호동, 태인동을 101번 103번이 하루에 75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는 승객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호동, 태인동은 전부 경제자유구역청와서 갈아타는 걸로 지금 버스 카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환승을 해도 사실상 요금을 이중으로 지불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반기에 노선별로 승객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곡, 중마, 광양읍 3개 지점을 주요 환승 승강장으로 해 가지고 지선에서 거기까지 나와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서 이러한 체계를 여건을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만족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따른 것은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실시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좋은 여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될려면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7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택 공급율은 105.5%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77%가 전용면적 24%평이하로 중대형 아파트 유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광양발전 2021 계획에 맞춰서 인구유입에 따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이 조기에 공사 재개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칠성지구, 중마지구, 광영 큰골지구에 아파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조합하고 도시과, 허가과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은 68개 단지에 28,600세대가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과의 간담회, 그리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초청강연회등을 개최하겠으며 우수관리 아파트를 선정 시상하는 등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시군별 물량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배정이 되면은 대상자를 엄선하여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를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대 11개소를 신규설치하거나 교체하겠으며 현수막게시대 안전시설 1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광고물관리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마을회관 건립은 금년도 대상 8개 마을로 현재 읍면동장으로부터 이 달말까지 대상지 선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립 능력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등 관련 실과소와 협의하여 이중으로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시 이미지제고와 사각형 위주의 획일적인 건물형태를 지양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문화를 정착코자 2001년부터 매년 특색있는 건축물 도시를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3개소를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인근부설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곳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토석 공급 및 채취장 관리입니다. 컨부두 3단계 배후부지, 일반부두 개발 등에 2011년까지 2,500만 루베의 토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허가 난 곳은 토석채취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동개발 등 채취중인 곳은 4개소로 돌만 나오고 있으며 흙이 나오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자력 복구중이고 2개소는 행정 대집행 복구 중입니다. 고길과 광영 2개소는 복구를 위한 연장 허가를 해 주고 복구비를 추가 예치시킨 다음 인근 주민과의 민원이 해결 되는대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석채취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지입니다. 허가과에서는 공장 설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29개 법률과 53개의 인허가 사항을 연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건축, 농지, 산림, 위생, 환경등 여러 가지 허가 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시 발전에 크게 장해가 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359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동당 2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연리 5.5%입니까? 3.5%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공문 정식 지시는 안왔습니다. 그런데 3.9%로 지금.

읍면동에는 3.9%로 내려갔지요? 문서가.

예.

이것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빈집을 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철거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정비라는 것이? 그 다음에요 다음장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 유인물에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육교가 있는 그런 장소에는 시내 행정에서 주도하는 어떤 사업의 홍보물 게시나 이런 것으로서의 지도가 되어야지, 어떤 동호인들이 회장 이취임식을 한다고 해서 아주 크게 대단히 큰 프래카드를 게첨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대로변에 게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제재를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해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석 채취 인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봉강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 공사에 발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냈는데 필요한 시기에는 아무런 토석을 채취하지도 않고 시기가 끝난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채취를 할려고 하니까 이해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피해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돌을 갖고 오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조달해서 하게 되면은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적게 투자되니까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로 허가를 해 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채취도 하지 안해 가지고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토석채취를 할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아직까지는 민원인들이 자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피허가권자에게 이 사업의 내용이랄지 근본적인 취지랄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봉강에 있는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상당히 가치성이 있는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석산 토석채취허가를 해 줘 가지고 물론 복구는 되겠지마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는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버리자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흉물스러운 그런 장소로도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다음 질문하십시오.

토석채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동 산 146-1번지 12개소 이것이 지금 저쪽 뒤지요? 위치가? 그런데 지금 복구를 하고 있지요? 이 기간 연장 두군데 했는데 어디어딥니까?

이상호 입니다. 기간연장 대상 두군데는 고길 대우건설 토석채취장하고 광영동 한백건설 토석채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길 채취장이 언제부터 방치중입니까? 일도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 가서 보시면 알겁니다. 일 안합니다. 1년이 돼도 않고 2년이 돼도 않고. 그런데 계속 이런식으로 연장을 시켜 줘야 됩니까?

이상호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2001년도 7월 이후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암반이 도출된 현 상태에서 뚜렷한 복구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만루베 정도의 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평탄화 상태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년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도 아직 예치가 안되었고 주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도 예치를 하고 주변 민원인과도 합의를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시지마는 몇 년째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으면 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일을 하게 만들든지 자꾸 기간연장만 해주고 그러면 미관상 좋겠습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행복구를 현상태로 돌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억 9,400만원 지금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할려고 보면은 사실상 제대로 보기좋게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행보증금을 더 예치를 시키고 복구 차원에서 채취를 1년간 연장을 해 줘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복구비를 추가 예치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안하게 되면은 허가 취소하고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기 좋게 복구를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행보증금을 더 받아서 예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360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서요, 보면은 물론 부족한 인원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시를 접하게 되는데 사실 불법광고물 특히 프래카드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선거기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게재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도시라고 감탄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마는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관계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누적연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신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건축물 선정을 보면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홍콩, 싱가폴이 동일 건축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도시를 보면은 고흥지역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건축물 관계를. 그런데 이제 우리 광양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도 좋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중심도시, 중마동이면 중마동, 그렇게 해서 동일건축물을 우리시에서 확인했을 때 동일 건축물의 경우는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서 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 그 사항을 어느 특정 지역을 도시 미관 조례로 해서 그렇게 제한하고 건축 유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 가능하겠어요?

조례로 정하기는 힘듭니다.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는 있으나 조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인근 도시나 또 외국의 많은 선례를 보면서 물론 무조건 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맞게끔 맞춤형식으로 맞춰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이기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해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건축물 관련 사항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상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시상에 있어서 대상이 70만원이고 우수상이 5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상금 제도에 대폭적인 상승과 홍보만이 이 제도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홈페이지나 시 홍보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상금도 일반 건축과 단독주택으로 이원화 시켜서 대상을 현재 70만원 정도 했는데 천만원 정도로 만들고 일반 우수상은 500만원 정도로 대폭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대도시 보시게 되면은 입구에 조형물을 세워 놓는다든지 또한 특색있는 건축물이나 선정에 대한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좀더 살리고 상승시킨다는 개념에서 뭔가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색있는 건축물이 선정되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표시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건축사가 대상을 받았을 때 건축사는 70만원 주고 건축 시공자는 상패만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 각각 70만원씩 시상금을 주도록 개선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고 저희 시예산이 허용하면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석채취부분에서 두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보고 중에 금년도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5군데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디 어딥니까?

초남에 현재 작년에 대우건설에서 했던 바로 인근에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양읍 쓰레기 매립장 입구 건너편에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삽치 옆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산마을 건너편에 지금 복구중인 곳 옆에 회사 뒤에가 또 한군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군데가 컨부두 매립용으로 현재 허가 신청이 들어 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용으로 해서 대실마을 건너편 산에 들어와 있어서 다섯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 신청한 부분들이 금년도 수요량이 2,500만 루베를 충족시키기 위한 허가 내용입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토석채취장이 주로 이쪽 부분에 있는데 저는 다른 내용을 좀 점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토석채취 허가 기준이 관에서 내는 것과 민에서 내는 것이 기준이 틀리지요?

예.

우리 다압 같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토석채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거리에서 토양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토석채취장을 말하자면 허가를 해서 토석채취를 함으로 해서 시공의 편리라든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시공자도 많이 검토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허가 조건이 관과 민이 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 또 관에서 하는 일 이외에도 지역에 토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주차장 공동주차장 부분도 성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지방도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토석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좀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토석 채취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민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목적만 뚜렷하면은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채취를 해 줄 수는 없고 천상 업자가 채취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구해야되고 그 다음에 설계해야지 여러 가지 절차상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자들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수익자 말하자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조건들이 관에서 할때는 도로로부터 단 10미터 떨어진 곳이라도 채취 허가가 되지마는 민이 할 때는 도로로부터 500미터라는 그런 거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의 허가를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위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볼 때에는 아주 웃기는 일이라고요. 시에서 할 때는 바로 도로 옆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1만루베가 필요하든지, 10만 루베가 필요하든지 허가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민이 낼려고 할 때는 도로로부터 500미터를 벗어나야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전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기가 힘든거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말하자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역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도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절충안이 있는지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에가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가시거리 500미터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지금 어디어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산지관리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호 저희들 토석채취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들의 토석채취는 사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도로 건설이나 그런 경우에는 해서 건설과장이 공문을 보내면 가능하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고속도로나 국도는 4킬로, 일반국도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기는 힘듭니다.

힘든게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 만큼 허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상호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도로 건설을 한다 하면은 그 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석양하고 위치라든지 면적 그런 것을 지정해 가지고.

방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로부터 가시거리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봉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거에요?

이상호 거기는 건설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끝났잖아요?

이상호 그 당시 수해복구하고 도시개발용으로 그렇게.

그 목적이 끝났는데 지금.

이상호 봉강 토석채취장은 수해복구용 및 도시개발용으로 그렇게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주요하지 않는 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광역 상수도요금 10.4% 인상과 행정자치부의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단일요금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한 업종간 요금 수수료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정용 요금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중 현실화 계획을 충분히 논의하여 2005년 1월에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의 유수율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91년부터 2003년까지 노후관 49.97킬로를 27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노후 계량기는 7,399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수율이 저조한 광양읍쪽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유수율 제고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유수탐사 용역비 확보와 누수탐사 장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하반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범시민 절수 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절수기 설치 사업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32,871건에 1억 2,822만 2천원으로 관내 아파트 상가는 마쳤으며 마지막 연도인 올해에는 7,500동에 2,594만 7천원으로 관급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급수시설 및 수선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 급 배수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누수율 제고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설 급수공사 적기 추진으로 민원해소와 상수도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여건상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상수도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광양항 컨부두 개발, 배후부지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상수도 시설 확충 등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상수도 가동율이 57.3%인 현재는 여유가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광양항 배후지 조성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지구별 용수 수요시에는 기존에 있는 마동 용강정수장을 활용하여 배수관을 매설 공급하고 수도법 제4조에 의거 매 10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5년도에 착수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용수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17만 8천명까지는 정수장 확장이 필요 없으며 17만 8천명이 넘을 경우에는 마동 정수장을 2만톤 정수로 운영할 경우 인구 24만까지는 정수장 확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면 비평리 탄치 마을은 대형, 소형지하수와 지표수를 이용하여 마을 간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갈수기 때에는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하 암반 관정을 개발 관로 매설등 이용시설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서 5월까지는 지하수 개발, 6월에서 7월까지 토목, 전기실시설계 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진월 월길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가길 중도 일원은 지하수 염분 과다검출로 암반 관정개발이 불가능하고 적정 수원이 없어 지방상수도 관로를 연장시공하여 상수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조사, 측량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착공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옥룡면 동곡리 묵방 외 10개소로 관로매설, 배수지, 취수지 2개소 등 3억 5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본 시설물 대부분 노후시설이거나 식수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지구에 따라 가능한한 개보수는 조기에 발주하겠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사업은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마동정수장 수전설비 용량 증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동 정수장 내 저압시설은 450킬로와트로 운영중에 있으나 90년 이후 시설물의 증설로 인한 하절기 물수요 증가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저압시설 450킬로와트를 800킬로와트로 증설 안정적으로 전기 수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용수수요가 많은 8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정수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정수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내구연한을 제고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및 정수시설물 도색, 마동정수장 내 평지대 모터 및 벨브 교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빙기 이후인 3,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동정수장 학습장 운영에 따른 조경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정수시설물 개방에 따라 시설물 견학단체가 늘어나고 사업소가 마동정수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편안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494쪽에 보면은 진월월길지구 상수도공급사업 소요예산이 6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까지 월길리나 중도 가길 일원 주민의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길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도는 지표수를 사용하는데 염수가 나와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갈수기 때는 수원이 없어 가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여기 일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혹시 이렇게 시급하지 않으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다 마을이 다르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탄치 마을에는 약 1억 7천 소요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1억 3,600이고, 시비가 3,400인데 월길지구에는 전체 시비로 6억이 지금 소요되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월길지구는 일반상수도여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간이상수도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길지구는 우리 지방상수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월길 지구에는 여기 추진방침에 있는 걸로 보면은 지하수가 염분이 많아서 지하수 개발은 못하고 암반은 해서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작년에 중도지구에는 지하 암반을 개발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자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도저히 지하수가 유분이 나오고 그래서 안되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하고 진상은 일반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 의원님.

입니다. 진월 월길지구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원이 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징수합니까?

요금은 당연히 징수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79쪽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참고로 우리시만 혹은 몇 개 시군만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2번 태인동 주민건강실태 조사 및 환경위해요인 평가학술 용역, 4번 예방접종사업은 독감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입니다. 5번 방역소독업무추진은 위탁이 특색입니다. 6번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관리, 8번 찾아가는 보건소, 10번 정신보건사업은 주부우울증 크리닉 사업을 금년에 신규로 편입했습니다. 15번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13번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1쪽은 생략하고 383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 사업은 작년도 이월된 태인 오사 진료소를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금년도 자체 신규사업인 월길진료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 국고보조 신청은 금년도에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순서에 의해서 2월달에 옥룡 지소와 다압 금천 진료소를 국비 보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환경위해요인 평가 학술용역은 1단계로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서 2단계로 환경오염 측정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설명회, 측정기설치,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2월까지는 특수검사 및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서 최종보고회는 5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전염병 관리 방안은 첫째 목적이 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 둘째 확산을 방지하고, 세 번째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16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정기접종은 4종, 임시접종으로 7종, 임시접종 중에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금년에 신규로 처음 시행합니다. 대상노인의 80% 정도를 3,400만원을 들여서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종 인원은 6만명이고 사업비는 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방역소독업무 추진은 애로사항이 첫째로 위생해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 모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서식하고, 셋째 방역은 환경친화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업무의 흐름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코스를 확정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때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탁업체를 결정하고 조달청에 방역약품을 구입한 다음에 방역 소독을 하고 이것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위탁비는 6월 10일까지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억 2천으로 작년대비 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방역 실시내용에 있어서 작년과 다른 점은 유충구제를 작년에 11월까지 한 것을 12월로 한달 연장했고 성충 구제의 활성기에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를 5월부터 10월까지로 두달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5개권역 42개 코스로 확정해서 예비반 1개 업소가 추가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역은 방역 소독코스를 향후에 행정협약 후에 제외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 감시로서 방역그물망 감시와 방역 실시 확인필 제도를 실시해서 불성실 적발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립광양노인 전문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76병상으로 투자비중에 시설비가 32억이었습니다. 현재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위탁되어 있고 2007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최근 병원운영 수지 손실액은 월평균 1,1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작년말 현재 입원환자수는 57명, 그중 광양출신이 22명으로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위탁업체에 보고 및 평가를 규정대로 착실히 시행해서 결산보고, 진료실적이랄지 정기평가를 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재산이나 장비사용의 효율성 검토는 정기평가시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입원 환자 증대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시 조례운영규칙에 시군별 입원비율이 20% 범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 이상 또는 삭제토록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광주에는 광산구, 전남에는 영광, 경남에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남에서 해남 90병상, 무안이 90병상, 신안이 50병상, 진도가 50병상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영광은 금년도 4월달에 준공예정으로 70병상으로 31억을 투자했습니다.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합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대상을 1,550명으로 지역담당제 23명이 읍면동을 전부 총괄하도록 하고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환자 등록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목욕시켜드리기, 한방무료진료, 일반무료진료 등이 있습니다. 목욕요금은 1회 추경예산에 약 2,4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업평가를 분기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찾아가는 보건소는 이미 정착되어서 정상적으로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2회로서 1개반이 10명, 검사항목은 간기능검사 외 14개 항목입니다. 이상 소견자는 전문진료기관에 안내 등록 관리토록 하고 특히 농촌 오벽지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노인재활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운영은 첫째로 간이 물리치료실은 지소와 진료소에 기존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18개소를 운영토록 하고 찜질방 설치를 3개소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천으로 진료소 내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으로 신규로 금년에 주부우울증 크리닉 시범사업을 금호동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3월중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특히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은 크게 네가지로 영양개선사업, 금연, 생활체조,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급 계획인원이 510명입니다. 지급대상은 시 조례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 도조례에서 읍면에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인 최고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읍면지역의 신생아는 농사를 지을 경우 100만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3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동지역의 경우는 농사를 지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을 중마지역에 1개교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불법 영업 예방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또한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387쪽에 방역소독 업무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마는 형식적인 방역이라는 말이 자주 대두되는 것은 바로 자동차 도로로만 방역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방역이라는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금년에는 위탁업체에게 강력히 촉구해서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는 소골목에는 필히 주1회 이상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내에는 병행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부락에 오면은 자동차 도로로만 쭉 한바퀴 돌고 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또 봄철이나 하절기에는 바람이 소위 남쪽에서 불어올라오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 접해 있는 가옥에는 방역에 대해서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길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우선 우리 광양시 보건소의 업무는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진취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식당이나 위생업소에서 하는 종업원들 위생교육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도단속으로 갈음합니까?

지도단속 위주로 하는데요, 세부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그렇다면은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 전혀 위생교육은 안해도 되는 것이네요? 법적으로는?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광양읍도 그렇고 시골지역에 가면은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자동차가 쭉 지나가 버리니까 전혀 광양읍 칠성리, 인서리 일원, 목성리, 인동리 이런데 거의 마을 한가운데는 자동차가 못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가 같이 움직이면서 그런 골목길에는 오토바이에 소독기나 이런 것을 싣고 골목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사실은 지금 작년에도 골목이나 차가 못들어가는데는 오토바이나, 어깨에 메고라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코스 확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곳이 혹시 발견이 되면 보완해서 작년하고 달리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주로 시골 같은데 가면은 마을 앞에만 지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철저히 병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시간에 맞출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일정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