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시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심어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불행히도 우리 도내 일선교육의 현장에서 기숙사 화재참사 발생, 교장자살사건, 신설학교 등교거부를 비롯하여 도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구속되는 등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계각층에서는 교육계에 대한 실망감이 동시에 펼쳐지는 등 교육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일심단합하여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옥기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신복수입니다. (인 사)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적극 해 주시고 계시는 유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영하 교육국장께서 해외연수출장이신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교육국과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기획관리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만 합시다.

예, 이어서 2003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봉수입니다. 2003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최민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쪽에 보면 영재교육운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비는 어떻게 확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학부모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엘리트 체육에는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체력향상 부분에서 올해 계획은 몇 가지 있습니다. 줄넘기 운동하고 대회, 동아리 경기대회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 학생들의 체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유치원에서도 요즘 학습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학교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종목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자기의 체력향상 내지는 특기같은 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종목선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해당 담당과에서 계획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22쪽에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일용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가 일용직일 경우 정규직 조리사와의 역할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역할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정규직이고 너는 임시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영양사가 실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전국자료를 별도로 받아보고 도에서 받아 보니까 2003년도 자료하고 2004년도에 각 시도가 다 달라진 게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계약일을 늘려 가지고 우대했고, 두 번째는 1일 임금단가를 증액했는데 충청남도는 3만620원 270일 똑같이 해서 2004년도 대비할 때 영양사들이 받은 연봉으로 볼 때 826만7,400원으로 최하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이들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용직이니 이런 말보다 계약직 영양사나 계약직 급식전담요원 뭐 이런 명칭을 해 볼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좀 더 영양부분에서 학생들이 고품질 또 좋은 식사를 제공받도록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30쪽에 신설학교 물품구입이, 신설학교 때 보면 천안시가 신설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만 되면 저한테도 물품구입에 얘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시군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특성에 맞게 작은 물품이나 특성에 맞는 것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큰 물품들이 대개 어떤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입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 구입방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쪽의 2003년도 자체감사결과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쪽에 신설학교 설립추진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겪었던 문제인데 지금 1월 19일 현재로 77%가 공정률인 데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건 2005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도 아직 부지확보중이다, 2개교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기업의 경영논리를 교육에는 안 맞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성이나 어떤 학교 학생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수업료를 2004년도에 7% 인상했는데 봉급은 3%가 인상됐습니다. 이 3%에 감안해서 수업료를 인상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타시도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우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수업료 지원이나 감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만 2004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작년에도 보니까 저조한데요, 작년에 저는 그 위원회 해당위원인데도 회의는 2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회의에, 제가 교사위원회 유일하게 교육청의 모위원인데 한 번도 저는 회의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왕 자문위원회가 만들어 졌다면 활용되도록 하셔야 겠고, 두 번째는 각종 교육시설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에도 나왔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성이나 홍보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행정 기관에서는 요즘 대관실적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좀 미흡하다 그리고 대관 및 활용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원거리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도 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건 시민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효교육 계획이나 홍보, 좋은 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실천의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받아 들여서 부모에게 효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저희학교다닐 때 조회시간, 종례시간에 이런 부분 하나씩 미담도 이야기하고 또 정신훈련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 조회·종례는 단순한 내용만 통보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를 활용해서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군 출신 이용면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관계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주5일제 근무가 있어요. 시행학교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5일하면 토요일엔 교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할 것이며 학부모 등 민원인에 대한 불편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무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창의력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 있어서 1인 2자격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공과목이 97.7%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게 금년도 것 하는 것인지 작년도에 한 것인지, 또 2003년도 97%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수치가 나타나 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97%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18쪽에 보면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16개 시군이 있는데 학교를 어째서 논산, 부여, 연기, 당진만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51쪽에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지원액이 매년 대상 교수는 감소하는데 지원액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벌써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근무했던 게 엊그제 같고 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다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시대변화에 맞게 우리가 변신하고 하나의 업무보고의 장은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교육활동 내지는 교육행정을 한 데 대해서 반성과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겠다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본 위원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것은 우리 주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는 예측가능한 면까지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냥 나열식의 업무보고가 됐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자료를 한 두어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고등학교 합격자 중에서 미등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달된 학교가 추가모집을 하는데 추가합격자명단, 합격시킨 명단, 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원칙적으로는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합격했으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 지침이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학급담임이나 교육청의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민원상 특히 앞으로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지도하고 또 상담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진학지도의 하나인데 합격하고서 미등록하고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합격생이 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 학교의담당자가 모르고 있고 학부형이 이쪽 저쪽 전화하고 시간은 임박한데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면 그것이 최소한도의 필요한 만큼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어떤 정책이 침투도 안됐는데 그것을 점검은 더 안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안된다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안됐을 경우에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이 끝났지요? 입학전형 상태를, 등록사항을 최종적으로 집계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7·20여건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육 현장이 눈에 보이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또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곳곳에 나타나고 또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학교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기술직들이나 관리직들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실이 지금 7·20여건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짓는데 교실을 지을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교실 2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조가 3층으로 올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교실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운동장에 짓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그냥 운동장에다 짓는다든지 옆에 한참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한번 지어 놓으면 적어도 30년, 40년, 50년 가는 건물을 지을 것인데 지금 더군다나 환경이 나쁘고 하는데 비 맞는데 걸어다니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시설 실태라든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교실이 부족하면 부지를 사야죠. 교실 하나를 덜 짓더라도 부지를 사서 그 옆에다가 가까운 데 지을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리모델링이라든지 교실을 많이 수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실시공하고 여기도 많이 그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몇 년 안되었는데 적어도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10년 내지 20년은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몇 천만원 주고 하는 대수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억원을 투입했는데 2, 3년 가면 드라이비트인가 뭐 하는데 밑에 가면 줄줄줄 떨어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고도 이제 그렇게 가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나 3년 되니까 4년, 5년쯤 되면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책임을 문책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서 공법대로, 설계는 다 제대로, 설계 내역서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수선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내용을 훑어 보면 그것이 시공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 이겁니다. 업무보고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의회약속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내용인데요. 사립학교 정년초과 재직교장에 대한 대책,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사립학교 정년도 공립학교와 같이 62세로 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법개정 건의함 그리고 중등 얼마 얼마,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법개정을 우리가 건의를 할 때에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에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정될 수가 없어요. 개정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법개정 건의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것은 법개정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소양도 없이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도 내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서 대안학교 운영지원을 1억8,000만원 하신다고 했고,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3,000만원씩 추가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대안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M M 샑홧냅갚璲活?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우내 중학교 토지매입 관련, 이것은 수년째 가는 건데, 자! 한 번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1만3,000원 짜리를 4만6,000원에 샀어요. 그것 누가 가져갔습니까? 교장으로부터 연도별 학교시설 재투자 계획 제출을 받았다, 이런 사규에 맞지 않는 답변서를 어떻게 대의기관인 여기에 와서 쓰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고액으로 잘못 팔았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장이 변상을 하든지 또는 그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상조치를 받든지 해야지, 아니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학교법인에서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인 누구, 이 분이 현재 교장이지만 법적으로는 교장이 아니고 그 개인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계획서를 받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까지 결재를 냈을텐데 이런 답변서는 답변서가 아니다, 이건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의회 약속사항 추진사항에서 사립학교 시설비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책, 그리고 2004년도 사립학교 시설비 집행 지침 수립 중 했는데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해 가지고 도교육청 똑같이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 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인쇄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락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 지원액 2회에 2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는 내역 중에 했는지 업무추진비에서 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우회라고 하는 법인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계에서 수십년 동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축적된 훌륭한 경륜 등을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려먹어 가지고 교육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밥 한끼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립학교가 이번에 세 군데가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학교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립학교가 적은 학교는 24명, 그런데 교원은 10명, 사무직원까지 하면 교육비 낭비요인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주 신풍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24명에 교원 1명, 사무직 1명 했는데 이쪽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1명에 10명, 3명 해서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폐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고 하려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교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신규채용도 있겠지만 신규채용 보다는 우선해서 또 그 분들의 생계수단이라든지 교육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앞으로 교육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담 허물기, 학교시설의 공원화 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담을 쌓고 있다. 그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현 주소이다.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역교육청 포함해 가지고 담장 설치하는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교육행정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학교에 있는 담도 허무는데 또 쌓는다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발전하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조남강입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2004년도에 학교폭력 10% 절감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와 2003년도 학교폭력을 보면 2002년도에는 중·고등학교에서 564건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도에는 470건에서 1년 사이에 16.4%가 감소했습니다. 학교폭력의 특이한 사항은 대부분 줄고 있는데 중학교 여학생들이 2002년도에 비해서 약 39%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0%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470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10%인 47건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절감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담임선생님의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자기 학급학생만 잘 단속을 한다면 많이 줄어들텐데, 요즈음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줄고 있고 신바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신상파악을 잘 하고 폭력을 사전에 막고 한다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학교주변 안전지대를 구축해서 앞으로 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학교폭력추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학생 자정운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4학년도 학력신장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력향상기획단과 대입정보팀을 운영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진단평가를 각 1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1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시험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금년에는 학력증진기획단이라든지 학력신장팀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입정보팀을 운영하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9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시험을 봤을 때 시도별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교사 활용실적 및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별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에 원어민은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15명을 시군별로 한 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교육위원단에서 5명을 보내줘서 이 5명은 학교에서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충남에 원어민은 20명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민은 현재 영어 선생님들연수를 한다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군 연수를 한다든지, 방학기간 중에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자매결연 현황은 워낙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량활동 선택과목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작년도에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과목은 한문, 컴퓨터, 환경,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종교 해서 8개 교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에 한문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에는 기업에서 신규채용시 한문교육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한문교육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한문교과 선택은 중학교에서는 99%,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대안학교는 천안에 한마음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에 공동체 비전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문제는 사실상은 교육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는 그 정도로 밖에 답변을 못하는데, 이것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보수를 주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이따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보조금관리법이라든지 사립학교 보존 기준을 정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도 삭감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목적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조건도 달 수 있는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 보면서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바깥 세상만 막연하게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데 지금 바깥 세상은 엄청나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직생활 예를 들어서 30년을 했다면 일반사회에서 30년이나 40년 보장하는 직장이 없습니다. 지금 다소 선생님들이 보수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적은게 막연하게 적다고 생각하지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우리 교직이 물가상승 비례해서 제일 높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건 진의는 제가 밝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 평교사 선생님이라도 교직 30년을 했을 때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그 선생님보다 봉급 더 받는 사람은 이사관 정도 돼야 그 보수수준이 똑같습니다. 평교사하고 단위로만 예를 들어서 본봉 기준으로 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비교해서 '야, 선생님들이 그래도 국가적으로 이만큼 대우를 받고 있구나'하는 선생님들 스스로 사명감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정말로 평생받는 보수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특수한 계층 몇 명을 빼놓고, 지금 선생님들 몇 명입니까? 40만, 50만에 육박하는데 그러한 분들의 보수가, 그보다 더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선생님한테 북돋아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보다는 가르치면서 존경받으면서 사회적인 평가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됐습니다.

뒤에 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신풍종합고등 학교 같은 경우는 실업계가 1명 지원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러면 일반계가 또 있습니까? 인문계가 있지요? 없어요?

신풍에는 인문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풍종합고는 전부 실업계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1명 밖에 없네요?

예.

폐교 안 시킵니까?

그래서 교장하고 이사진하고 협의해서 폐교조치 좀 들어가 달라고 구두로는 했는데 이사장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아 듣겠어요. 그런데 신풍중학교도 지금 한 24명. 이것은 말이죠, 한 번 법령검토를 잘해 보세요. 뭐냐하면 아까 법이 좀 개정되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행정력이 빨리 동원돼야 됩니다. 우리 교육이 어떤 후생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학교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한 15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1명 놓고, 24명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현행법상 뭐 이사장이 폐교신청 안하면 안 된다, 난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지시받았습니다. 폐교로 들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모집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추가모집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빠져 나가고 중간에 탈락하고 나중통계낼 때 중도탈락자만 많아져요. 이거 과장님 책임지고서 행정지원과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또 학교통계를 보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면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 옛날의 강경상고죠? 강경상고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지금 이렇게 쇠락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두 학급, 세 학급 밖에 안되는데 학과개편이나 아니면 인문계 전환 등 특히 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전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능이, 본래의 목적이 최종 직업학교가 돼야 하는데 이제 전문대 2년제 대학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목적을 상실한 시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해 가지고 그 과만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대변화에 맞춰서 미래에 유망한 것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학생들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참 뜨거운 감자로 안고 있는데 뭔가 우리 교육청 당국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타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네 번째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 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비가 공립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01억원, 운영비가 1억4,000만원 해서 한 10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학교 수는 3개교가 줄었는데 차액은 인건비로, 즉 인건비가 작년도 보다 올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약 5.5%, 기본급이 그렇고 전체 따져보면 한 8.5%가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인건비가 약 1,100억원이고 올해는 1,21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 올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가 나열식으로 됐다 하셨는데 사실 업무보고서는 제가 봐도 어떤 수치라든지 계획성이 뚜렷하게나타나서 도청과 같이 나름대로는 새로운 면이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교육쪽에서는 이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보고서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면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많이 의식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환경개선비 건물을 증축하는데 운동장이나 이런 데다 잘못 짓고 하는데 그거는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치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거기 학교의 구성원들과, 그러니까 교장, 교감, 학부형 등등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해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실과에서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는데요, 지금 학교를 지을 장소가 없는데 예산은 세워진 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것을 어디가 그런 데 있는가를 잘 분석해 가지고 배치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예. 다음은 위원님께서 견실시공을 한다면 서 대수선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 지 않은 단열같은 것 등등 수선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시공이 잘 안돼 가지고 대수선하는데 몇 년후면 부실시공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시설에 대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더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방법이라 든지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같은 경우는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정년초과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 중 아까 중등과장이 답변을 대충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힘으로 갖고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달라 그런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자이런 쪽으로의 서로 전화대화는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정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타도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교육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도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시설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규정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데 보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한 번 저희들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왜 시설비 지원을 않습니까? 학교운영비 지원 안하면 학생들이 손해 보는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학생 손해 없지요? 늙은 교장선생님은 퇴직하고 가서 연금타시면 되는 것이고. 연금만 타도 30∼40년 하면 그 양반 생계수단에 아무 이상없습니다. 그런 거 분석했습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이 문제가 아니라, 참 답답해요.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난에 거기에 단서규정을 넣은 거, 거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설립자에 대해서는 글자까지는 다 외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 지침이 할 수 있다는데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법 한 번 보세요. 아까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참모진들 뒤에서 뭐 합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절대, 그리고 예산이, 일단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주는 것은 그냥 자연상태에서 못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교육청의 행정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것을 보조금관리지침상 또는 사립학교지원기준, 매년 내려 가지요?

그렇습니다.

학교 운영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할 때에 인건비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다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인건비는 정년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이것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만약에 그것이 아무 지침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 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보수를 받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행정력이 따라줘야 할 것은 뭐냐 보조금 지급하고 학교나갈 때 매년 지침나갈 적에 60세까지 밖에 안해 준다. 그러면 이미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검토 못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1년 간은 유보하겠다는 식의 공문을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도만의 그런......

우리 도가 아니라 대전도 이미 몇 년, 3년 전인가 4년 전에 다 실효성 있게 행정력으로 해서 중간에 다 퇴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충청남도만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전이나 전국 16개 시도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라고 계속 입법예고를 해서......

그러한 얘기를 명확하게 이러한 방향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행정을 하려면 어떠한 순서를 밟아야 그것이 실효성 있게 뒷받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작년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더욱 집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도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수차 촉구를 했고,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그 대안을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밸런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그 나름대로가 몇 번, 저희가 얘기를 수 차례 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행정이 동맥경화다!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결하세요.

다음은 위원님께서 아우내 중학교 실질적 경영자 김순택과의 관계, 그것은 전영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적절치 못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인 천안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서가 2008년도까지 추진한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느슨하고 무엇인가 시대착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재 지시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기획관리국장님만 자꾸 곤혹스럽게 하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안에 시정조치 읽어 보셨지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하급관청인 천안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해요. 왜 자꾸 떠넘깁니까?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도 할 수 있고 중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떨어뜨렸는데도 그것을 마이동풍으로 흘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리고 국장님 보세요. 그것이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돈을 누가 갖고 있는데, 지금 학교장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대금 지급했는데 2008년까지라는 그 계획서 자체가 사규에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것 자꾸 얘기하기 싫어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조치로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조치 나갈 때 행정책임도 또 물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지금 몇 년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나는 금년부터는 조금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은 저희들도 감사조치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그 지시대로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법상 여러 가지 관계......

사법상 판단을, 이것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고가로 매입했다든지 하면 누구든지 생각을 해 봅시다. 배추 오늘 여기서 100원에 샀습니다. 그 옆에서 또 300원에 샀습니다. 사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사자간에 거래이니까 사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단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 가서 100원 짜리 물건을 여기에서 사고 여기는 300원에 샀다면 고가매입에 대한 변상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지요.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데에도 못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무슨 사법상 거래가 여기 있습니까? 이건 행정입니다, 행정.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주도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해 주세요.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네 번째 사립학교 시설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비 집행 지침이 만들어 졌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지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입찰계약에서 전에는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일반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쪽으로 해서 금액을 1,000만원 이상 입찰공고를 하고......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정은 3월 중에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이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에서 시설비 등 막대한 돈을 쓰면서 그 분들의 권한인 양, 사실상은 공개입찰이니 제한경쟁입찰이니 법을 형식상 따르는 척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사단법인인 문우회 2003년도 지원금을 업무추진비 쪽으로 했는데, 사실 작년도나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사실 삼락회는 법적으로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문우회는 아직 그러한 것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문우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여기 와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삼락회.

삼락회는 무슨 법에 의해서 되고......

금년에 사단법인으로......

문우회는 법인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러면 에이즈 퇴치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해 준 겁니까? 다시 검토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고 다시 검토를 해 봅시다.

문우회는 지원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원해 주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소규모 학교 사립학교 3개교 폐지와 관련해서 사무직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능직은 2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직은 바로 연계를 해 줘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법인 정리도 있고 등등 해서 7월 정도에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차위원님 일곱 번째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담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담장허물기를 다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인근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곳만 담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울타리를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필요없는 담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이 자의적으로 했다하는 기준을, 부득이한 경우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야 행정에 일관성도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