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는 우선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25쪽에 보면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만한 것들은 주시지요. 너무 자세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답변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저희 경제시책과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여러가지 대안도 주시고, 경제통상국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더욱 분발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편의 배경이라든지 배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일부 올렸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특히 저희 도에서는 신산업기반 수요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교역이라든지 투자 등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범위내에서 일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자체진단도 했고 외부에서 자문이라든가 조언들도 있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기구와 정원은 직접적으로 늘릴 수가 없고 현정원 범위내에서 과의 팀제라든지 과의 이 업무의 변경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작년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장동력 산업인 과학기술 업무라든가 디스플레이 게임산업 지식산업 등 신산업업무에 대한 전담부서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고 최대 투자 및 수출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투자계획과 수출기업을 전담토록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산업인 산업기반구축이라든가 기업유치, 기업지원 자금 판매 등에 일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일부 일괄적인 지원시스템으로 바꾸었고 업무의 형평과 양에 따라서 팀제로 일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저희 국이 서울통상사무소를 제외하고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 경제정책담당하고 경제분석담당을 통합 했고, 노사협력과 실업대책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담산업과 종래에 지금 과학산업인데 에너지 자원을 보강을 해서 유통소비를 조치하는 4개 담당으로 조정을 했고 첨단산업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벤쳐산업담당을 과학산업과로 조정을 하고 과학기술은 산업정책과 과학기술로 나누어서 실수요에 대응하도록 했고, 벤쳐산업을 지식산업, 생물산업,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 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보강했는데 기업지원과 판매지원을 통합하고 자금과 인력을 통합해서 2개의 담당으로 하면서 일관성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입지계획과 기업유치를 종래 첨단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진출 기업하고 수출기업전담팀을 구성해서 중국전담팀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고 타 도에도 대부분 국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경제통상실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대부분입니다. 경기, 전남, 전북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분야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팀제를 전면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단점을 고루 저희들은 체제를 나름대로는 흡수를 해서 직제개편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지난 해 기업유치의 관건이라든지 기업활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완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업규제를 완화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제도개선을 중앙에서 다루는 법령과 관련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킨 것이 7건입니다. 농지조정비 납부제도 개선을 했고, 산업단지 조성할 때 국비지원 범위를 확대100㎡이상에서 50만㎡이상으로 하는 부분,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부분, 도지사 농지전용 허가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기업체 단순신고사항 처리절차 간소화 등 7건을 완화 했고, 자체규제 완화 그러니까 조례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13건, 창업공장설립 승인기간을 단축처리한다든지 공장설립 가능입지 조사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법규준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 등을 포함한 13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애로를 직접 상담을 들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느끼는 부분하고 실제 체감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 자체 개선할 사항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3차년도 사업에도 규제의 지속적 완화를 5대 분야에 한 파트로 집어 넣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합동조사반을 민간과 같이 해서 한다든지 규제일몰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이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법령이 생겨나면서 규제쪽으로 적용되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저희유영호 위원님 말씀과 함께 내륙지역 경제활성화가 좀 부진한 것 아니냐, 그쪽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고루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16개 시도 중에서 수도권과 연접해 있고 SOC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혜택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만 항시 중앙에 우리 도가 지원이 약하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거기에 가면 꼭 하는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도에서는 충남은 그래도 나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똑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참 같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조정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직접기관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정여력이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속도라든지 자금문제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쪽을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입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고루게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입지를 하는 투자를 하는 공장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최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서북지역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고.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나머지 지역에서도 SOC가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SOC를 확충해서 그런 여건을 고루게 갖추어 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정을 하거나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균형 차원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저희 도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소개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느 시군 장소까지를 입지해서 기업유치하기는 어렵다.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여, 서천, 청양에도 농공단지라든지 개별입지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결국 정답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핵심적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구조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공공기관 설치처럼 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지역농공단지 등과 연계해서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표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단지의 개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외부에라든지 오해가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3개가 전부 산업단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에 농공단지도 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 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1차년도의 과제로 농공단지가 다소 이미지라든가 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단지 보다는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 아마 김기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산업단지로 다같이 부르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산업단지로 외부에 표기하는 것도 전혀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는 농공단지로 쓰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바로 직제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중앙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특구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지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특구와 달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내지는 업종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적용되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 특구의 기본취지입니다. 현재는 예비신청인데 전국에서 예비신청 된 것이 939건 중에서 71개 규제특례사항을 법안에 반영시키고 있고, 전국 448개 특구 중에서 330여개 특구가 최소 1개 이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중앙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42개 특구의 규제특례 275건 중 53개가 특례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지금 국회에 아직 계류중에 있어서 이것을 개별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최종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큰 틀이 되는 법은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해 놓아서 그것이 풀리는 것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특례에 관한 부분을 계속 각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논리를 개발해서, 여기를 이것 때문에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풀어야 된다는 논리를 개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식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만, 중앙의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회에 계류중인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를, 그러니까 실제 혜택이 나오는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안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 특구로 지정해 놓고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살아있는 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책사업이 나오면 이 지역에 우리는 이것을 풀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인 당위성하고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이라는 검증이 된다면 연중이 아니고 해로 계속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역단위에서 이것이 실효성 있고 필요한 특구일 것이냐를 입증하고 시책화 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또 물가지도와 단속에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령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있고 지방단위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한 소비자보호조례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격표시명령관련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권한검사 권한과 과태료부과, 징수, 가격표시의무자 지정권한이 있고 숙박 및 음식업점 그리고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관련 명령검사 권한과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소매업의 매점매석행위 관련 명령 검사권한과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조례 제29조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규정되고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물가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물가지도 단속과 관련된 법적근거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소비자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 소비자단체는 총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도 단위 단체가 3개, 시군 단위가 53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주부교실 16개, 한국부인회 17개, 대한주부클럽 16개, YWCA 3개, YMCA 3개, 천안녹색소비자연대 1개 등 해서 56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활동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소비자 고발접수 피해가 1만1,713여건 그리고 물가동향 감시활동 그리고 건전소비 활동 그리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도 단위는 3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대한주부클럽이 도단위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특정시군에만 있는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또 중국 해외시장 관련해서 중국팀 신설에 따른 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과 연계해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팀 신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본토 뿐만이 아니고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해서 최대의 무역교역국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도는 대중국 진출 기업들이 날로 늘어나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중국 시장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투자업종이라든지 시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중국팀을 신설해서 국제통상과에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대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지원이라든지 투자업종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 배분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산업인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중국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하려는 노력을 대중국팀에서 하기 위해서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명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 계시면서 기업인들이나 경제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대변하다시피 말씀 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현재 밖에서 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의 행태가 아직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말씀해 주신 규제가 아직 체감이 덜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 그러니까 민을 포함시켜서 관이 합동조사를 해 나가는 부분을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관한 부분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 마인드를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법과 관련된 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법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이라는 것은 농지법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에서 보면 기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풀어줘야 될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농촌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지법의 또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것이 100% 선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 당초 만들 때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쪽 적용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적용을 배제한다는 측면이지 원칙적으로 농지법은 농지법 자체에 순수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한두 면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공무원들이 철저히 숙지해서 이것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지요?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