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계미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헌신적으로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2004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진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도로교통과장에서 지난 1월 10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한 김학헌입니다. (인 사) 다음은 치수방재과장에서 건설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조장하 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도시과 김원배 과장입니다. (인 사) 장기교육을 수료하고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전병욱 과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심의관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임한 박종현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지적담당에서 지적과장으로 부임한 서평환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조정현 전 건설교통국장은 삼성지원팀장으로, 김문섭 전 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남명희 전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신행정수도 지원팀장으로 각각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힘차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한분 한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하신 김학헌 국장님!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보고를 죽 듣고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모든 부분을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단도 아주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운행 지원대책 계획이 있는데 사실 18개 업체가 그동안에 적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8개 업체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산에 적자 노선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작년에 2004년도 금년도 예산에 상습 수해지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이 금강개발사업비를 넣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좀 국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일반예산을 받아 가지고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게 30 몇 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삭감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공사를 안 할 것인지, 앞으로 그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금년에 상습 수해지구는 우리가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론 예산이 한정 돼 있고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0년이나 5년 후에는 어디가 어떻게 변한다 라는 것을 목표를 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백제권 문화사업이라든지 내포문화권이라든지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아산만권 사업이 죽 있어서 충남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예산문제로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금산은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내보여 준 것이 없어요. 급한대로 수해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해비 타다가 땅 사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겠다, 또 급하면 상수도 해 주겠다, 엑스포 뭐 이제 2006년도에 한다니까 적극 지원하겠다, 너무 심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가 모르지만 땜빵식으로 금산 사람들 달래지 말고 앞으로 금산이 10년 후에는 이렇게 변해 갈 것이고, 20년 후에는 이렇게 변해간다 라는 백제권이나 내포문화권이나 역세권이나 아산만 같은 그런 어떤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해서 지난번 조정현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저 양반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뭔가 우리가 군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10년 후에는 이렇게 간다 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도민과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하시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변되겠습니다. 아까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태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금강종합개발사업비가 특별회계 예산인데, 한정된 목적을 가진 예산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30억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수해상습지 사업계획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비는 기이 와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도비로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인데, 아마 일부 확보가 35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백제권이나 내포권 이런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산지역이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하는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대한 3차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산이 금강권 개발계획 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한다고 그러면 금산군이 소외되지는 않고 같이 아마 도 전체가 개발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답변충분 하십니까?

예.

김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96호가 있는데 도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도로가 있는데 과속 방지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부서로 물어보니까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문제를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죽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은 만약에 이것 조치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다 도시지역으로 전학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강경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속방지턱 대신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조치 방법을 한 가지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2004년도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은 한부씩 가지고 계셔서 어디에 무슨 사업이 2004년도에 실시 되느냐를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광천으로 해 가지고 청양으로 넘어가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에 대한 과속방지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 이상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현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게 과속방지턱이 아니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회의가 끝나면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사업계획은 위원님들 아까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돼서 그런데 회기 중에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님께서 설명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금년도 12월에 완성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그린벨트 내에 취약구조에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이 됐다 하면 그 후에 작업이 과연,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과 똑같은 그런 계획수립인데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즉시 2005년부터는 그 계획대로 개발이 또 추진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는 소방도로라든지 또는 상수도도 다시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 상수도 계획, 예를 들면 기존에는, 지금 이제 자체부락에서 개발한 물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완료된다면 광역상수도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래도 지난 12월말로 지구단위 계획이 바운다리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그 확정된 바운다리가 너무 부족하다, 또 아쉬움이 무척 많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떠한 지역에 도시계획이 섰다면 5년이면 다시 수정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후에 앞으로 영원히 계획된 대로 다시 그대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다시 또 재조정하는 그러한 법적인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여기에 소방도시에 소방도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전의면 같은 데는 초등학교나 중요시설이 있는 농협협동조합, 거기에는 절대 지금 불이 나도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방도로 개선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소방도로가 필요한 데도 아직 안 됐다는 자체는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남면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통과되는데 영곡리 지구에 부락과 부락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건널목에 대해서 방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하도를 파줘야 되는데 지하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차량이 나올 때는 많은 인원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염려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고, 또 남면과 동면을 잇는 양화리 선에서, 종촌과 또 양화리 그 접속되는 교차로에 이 박스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4차선이 완결될 때에는 그 건널목으로 거기를 다 다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화리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엊그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도로교통안전진단 무슨 사무소가 있다면서요?

예, 도로공단.....

공단, 거기에 건의를 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진단을 받아서, 만약에 진단을 받아서 박스를 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박스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기군 소정면과 금남면에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남면은 대전시민과 또 소정면은 천안시민을 유입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비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연기군에도 택지개발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 소정지구나 금남지구의 택지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괄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지요?

제가 답변 드릴께요.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관계는 저희 전체계획이 50호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역은 확정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0호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50호 이하는 결정고시로서 지적고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광역상수도라든지, 또 실제 도시가로망 계획을 집어넣었을 때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상수도 계획이라든지, 가로망 집행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구단위 수립은 군수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 우선순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도로 개설도 전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관계도 시장군수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이지 이것이 더 급하다,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기군수가 판단을 해서 전의면 어느 지구가 급하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올리도록 조치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군수한테 빨리 올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중에서 영곡지구와 남면 양화리 지구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구를 정확히 짚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도로공사한테 직접 현지를 조사토록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을 주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해 봤더니 그 박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 억원이 든다고 해서 "어렵습니다"하고 나와요.

그것이 직접 민원인들이 협의하는 것하고 행정기관과 기관간의 협의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진을 다.......

꼭 필요한대로 해서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정면과 금남면의 택지개발 타당성 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도 군수가 판단해서 이게 택지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도에서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주, 아산, 서산, 서천인데 금년도 착공됩니까?

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금년 시작해 가지고, 설계부터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사업기간이 확정이 됩니다.

기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금년에 신규로 시작을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조달이 되는 것이지요?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달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6억원인데.

총 4개 지역에 6억원.

아니, 서천 것만 6억원인데 국비가 4억8,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서천 마서면 지역입니까?

예.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이 금년도부터 신규번호판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번호판의 디자인이 잘못 되어서 다시 제작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도단위를 없애고 우리 충남하면 승용차가 54에서 56번까지 번호가 됩니다. 크게 대문자로 해서 했는데 실제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뭔가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대로 추진을 해보고 의견을 받아서 더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수정방침은 정해진 것입니까?

방침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여론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확정해서 하면 내년도에 바뀌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번호판으로 교체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고.....

그것은 그냥 바꿔주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정이 된 것이네요?

바꾼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남이 54 가에서부터 56까지 번호는 충남차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전차는 31에서 32번입니다. 그것이 서울가서 봐도 31번이면 대전차인 것을 아는데 사실은 저희가 봐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단속하는 경찰관들이나 아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봐서는 어디 차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서울은 1번에서 16번, 부산은 17번에서 20번 해서 번호가 부여되었어요. 현재 통일된 번호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너무 크고 모양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반발하는 점이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여론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의 번호는 주소지가 변경되면 교체가 되어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그 번호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에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도라는 것은 없어졌고, 31가 1534하면 대전차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같은 경우는 56과 57번이 서천지역 번호입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은 의미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6가 2572면 이것은 서천차량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음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주 많이 하셔서 말씀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아산시 입장에서는 흔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가 있어서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일의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아산시에서 해야될 일인데 왜 도에서 업무추진이 안되고 오히려 느리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IC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 21번 국도를 타가지고 외곽도로가 지금 안 났지 않습니까?

예.

도고 외곽도로로 해서 선장∼도고를 통과해서 인주를 거쳐서 아산만으로 거쳐가서 예산사람들은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다 외곽도로가 나 있는데 부득이 도고만 외곽도로가 안 나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먼저 이용면 의원도 도정질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IC진입로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도로를 못내는 것입니까? 조금 돌려서라도 내든지 방법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군덕교 수해방지 차원으로 해서 둑에 도로를 내서 수해가 나면 동네가 침수될까봐 반대를 했는데 도고천 관계도 마무리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라든지 상수도 관계는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용역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주 중으로 불러가지고 용역서를 자세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해 가지고 추진이 늦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는 경유기관인데 일의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가 경유기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의 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지구지정자인데 왜 도가 경유기관인지, 아산시에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고지구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그 전에 도고역사 앞으로 해서 우회도로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었는데 도고의 장항선 철도가 이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로이설하고는 별개로 해서 우선 아산시민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군민 다수가 이용하고 하는 국가사업을 가지고 일부 동네에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미루어놓고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