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순한 질책보다는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정책 재언을 통하여 이제 막 시작한 자치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늘 각별하신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시 승격의 숙원을 이룩한 지난 한해 저희 시민봉사과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시로서 출범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제 자주시민으로서의 보다 다양화된 민원수해욕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 변화에 앞장서며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시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 얼굴 부서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 시민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보다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의장께서 이 회의를 진행시킬 때 먼저 서두발언으로 한 얘기가 물론 정책제안 내지는 시책중심으로 보되,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삼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의사과 내용에서 포함된 것인지 의장의 개인 얘기인지 물어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장께서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조례안을 심의를 했고 또는 추경예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했다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04년도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포함이 되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질책은 하지말고 시책중심으로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책자는 우리 의원들한테 줘 놓고 '당신들 읽어보고 모르는 것 질문하세요' 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우리가 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질책 보다는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지나간 그런 부분 보다는 정책제안을 우리가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지, 이것은 질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그냥 이런 정도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질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이 책을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요? 본 의원 생각은 적어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이 책이 미리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우리 의원님들께 미리 주어서 이것을 한 번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앞으로 우리 시정방향이 어떤지 이것을 파악한 연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고, 59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위촉이 되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장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위원회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2쪽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등록관리업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뭐가 잘못 되어서 다시 또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요?

방송이나 여론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침이나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 번호판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잘못 되어서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바꾸어야 된데요.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낭비가 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알아 보셔 가지고 만약에 몇 개월 후에 다시 바꿀 문제가 있으면 아예 안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서로 불편한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6쪽에 보면 불부합지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제가 대충 잘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공청회를 해서 어떠한 가닥이 안 잡힌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회의를 해서 만약에 가닥이 안 잡힌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제일 첫째는 토지소유자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지적 법에 의한 불부합지 정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개인 피해도 그렇고, 공무원의 피해도 그렇고, 서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적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해설득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 100% 승낙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구청 같은 경우는 90몇 %가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해서 처리를 했는데 근 20년이 된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유토지분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줄이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100%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첫 째 목적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먼저 보고 드렸듯이 근 10년이 넘게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은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이우재 의원님은 불부합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 모양인데, 저는 이해가 좀......

알겠습니다. 있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원님! 일단 발의를 해주세요.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대두가 되냐 하면, 지금 저쪽 신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마을안길 소규모도로, 소방도로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주민 특정 일부가 반대를 해서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오늘 2시에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시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도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로 그 지역을 전부 고시를 해버리든지,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신도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면 비사벌 쪽에서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있다가 본 의원도 시간이 있으면 그곳에 한 번 가보겠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서야 된다, 의지가 서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69쪽에 보면 부동산투기행위를 미연 방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토지거래에 대하여 한 것은 연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2월17일 이후에 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지금 계룡시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땅값이 오른 자체는 부동산업자들이 전부 이것을 다 조작을 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공시지가대비 땅값 현 실거래가격이 터무니도 없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30만원 하는 땅을 실거래는 150만원, 200만원에 팔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가지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에 민간업체들이 와서 왕왕 사업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긴데,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예의주시해서 매일 부동산에 가서 단속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관내에 상주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연2회, 3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시로 이것을 조사하고 단속을 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에 땅도 불부합지 고시된 그런 지역도 200만원을 달라네, 뭐하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직원을 통하여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이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민봉사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실에 보면 대주민서비스의 일환으로 혈압측정기, 비만도 측정기, 발맛사지 등 주민을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 출장소 시절 보다는 그래도 주민서비스를 잘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수시로 오셔서 그곳에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혈압측정기로 저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재어보았습니다. 한 번 재면 165가 나오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재니까 150이 나오더라구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보건소를 가서 다시 한 번 재보았더니 145가 나오고 해서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보건소에서는 수동으로 재는 것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혈압이 20이상씩 많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안 맞는다면 주민들이 본인들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직접 혈압을 측정했을 때 안 맞으면 본인들이 당황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본인 혈압은 140이나 145로 알고 있는데 약 170, 180이 나와 버리면 당황하니까 '아! 내 혈압이 많이 나왔구나'해서 병원을 가보게 된다든지, 그래서 기계를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못된 기계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시청에도 토지대장이라고 일부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논산에는 논산시청과 법원, 연산면사무소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물론 시에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조속히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연산이나 논산 안가고도 등기부등본을 여기에서 뗄 수 있도록 그런 대주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기기관리 문제는 출장소 개소 이전에 먼저 있던 정시장께서 김의원님 말씀처럼 20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당장 업자를 불러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도 한 번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더니 결론은 그 사람을 설득하면서 바꾸기는 바꾸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변동이 오는 사례가 간혹 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도 기계는 좌우지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혈압을 측정해 보면 조금 높이 나와요. 것은 공통적인 얘기가 95%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충대병원에도 자동혈압기를 놓고 체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 보았는데, 일시적인 자기 감정이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변동은 오지만, 90% 이상은 수동으로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참고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혈압이 약 10정도는 높이 나온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담당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되면 예산을 투여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발급기는 김정순 의원님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저도 강경까지 안가고 뗄 수 없느냐 하는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경 지원장님과 같이 강경에서 근무를 해서 좀 알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해주겠다는 승낙을 했는데, 현행 행정절차가 저희가 도로 하고, 도에서 행자부로, 행자부에서 법원행정처로 요청을 해서 승낙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일이 굉장히 걸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도까지 만큼은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촉구하든지, 유선으로 자꾸 부탁을 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은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렸듯이 270만원 프로그램 설치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승낙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지,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문제는 지금 강의원님 말씀처럼 2,500만원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의 정보에 의하면 시청까지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마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등기부등본의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문제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1일 평균 몇 통 이상 나가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 발족을 하면서 강경 지원에서 건의를 했는지, 지침이 완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장이 '약 3,000만원 예산을 세워라, 무인발급기 설치를 해주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진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첫째 예산문제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만 된다고 하기 하는데, 기기 하는데 약 3,000여만원 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문제는 저희 계룡시만큼 하나 해주는 것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지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한다고 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제는 아닌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1일 300통이 됐든, 얼마 소정의 목적량이 있어야 승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완화되었다고 그래도 계룡에 여기 하나 외에는 다른 곳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의 2,500만원은 현재 우리 민원실에서 운영되는 무인발급기를 두마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기부등본 문제는 법원행정처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부합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설명하고, 호적관계는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금암동 주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는데, 현행법령상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호적업무는 못하고 읍·면에서만 호적업무를 처리하는데 금암동에서는 호적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암동에 해당되는 호적 인구 2,100명에 대한 호적관리를 하고, 금년에 호적전산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적도 전산화한다고 그랬는데, 지적전산화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논산시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두마와 남선은 자체적으로 전산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두 가지를 묶어서 전산화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호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개인피해가 없도록 직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장제 얘기인데, 제가 그 동안 돌아다니면서 1일 민원실장제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첫째 주민들이 '민원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등본만 떼어주는 곳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뜻의 전달이 첫째다, 왜냐하면 10분 걸릴 거 1시간 걸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그 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면 지역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한 달에 한 명 꼴로 해서 3개 면·동의 요청을 받아서 1일 민원실장제를 신청하려고 공문을 받아서 지금 3명인가 4명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월 초순에 현재 이장단장으로 되어 있는 라상현씨를 민원실에 초빙을 해서 과장과 똑같이 결재하는 절차로 해서 '아! 시민봉사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즉결민원처리 외에 일반 민원업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몰랐던 것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판단에서 수정해야 된다든지, 제도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의견을 필히 받아서 수렴을 하도록 1일 민원실장제를 운영하고, 참고적으로 공식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민원실에서 하루 근무를 해봐야겠다는 언질은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지금 의원님들 다 알다시피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민원상담반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 보다는 적은 민원이지만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부합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는 아까 업무보고시 설명 드렸듯이 현재 땅과 지적도의 경계가 맞지 않는 것이 불부합지입니다. 약 80% 정도는 소유자 잘못이고, 10% 내지 20%는 측량자 잘못입니다. 측량을 잘못한 경우가 누적이 되므로 해서 불부합지가 안 맞는 경우와 땅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현지 경계와 지적도가 안 맞는 경우가 이런 사례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내 땅의 경계 위에 집을 짓고, 창고를 짓고, 공장을 잘 지었어야 했는데, 그 경계를 그냥 생긴 대로 짓다 보니까 지적도에서 확대해서 측량하면 경계가 안 맞기 때문에 건물을 헐어야 되고 담을 헐어야 되고 그런 사례, 또 한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관계는 69년도에 산에서 밭으로 등록전환측량이라고 해서 60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통일, 확대해서 넣는 과정에서 측량이 잘못 되어 있기도 하고, 지적도에 넣는 것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극히 일부이고 극히 있을 수 없는 사례인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드렸듯이 불부합지는 한 필지가 됐든, 여러 필지가 됐든, 안 맞는 것은 발견 즉시 바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지적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대체를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이우재 의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 올라가고 이해 상관이 되다 보니까 이웃지간에도 기분 안 좋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부합지는 빨리 해소해야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적고, 이웃 간의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산권침해도 되고 공갈도 치고 해서 첫째 토지소유자가 호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불부합지의 정리방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문제는 설명이 길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보고말씀은 개인적으로 가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됩니까? 측량시점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꼭지점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해 가지고 잘못 밀려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동네 전체가 꼭지점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 있고, 내 땅은 남의 집에 가 있고, 밀리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점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어제 총무과장님과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1일 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점이 아직 과장님과 업무적인 협의가 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첫 번째 민원실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해서 강력히 해 가지고 두발상태, 복장상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은 어제 제가 여기에서 총무과장과 얘기되는 사항을 측면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300일 상근요원을 주든지, 기능직을 주든지 하는 것은 시 전체의 인력진단을 해서 주면 고맙고, 단 여기 의원님들과 저희 특히 봉사과 직원이 골머리 썩는 그런 공익관리는 제대하면 할수록 가능한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이 좀 야근을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그 고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익이 잘못 해 가지고 과장이 가서 진짜 손으로는 안 빌었어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하는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과장이 그럴 바에는 계장은 더 말할 없고, 그렇다면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 관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은 있고, 또 한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장이 교육을 엄격히 시켜주도록 의원님들 강력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탁한 것은 거기에 반해서 우리도 그런 얘기만 된다면 더 강력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분명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 끝나면 내일이나 금주 중에 공익들의 별도 교육을 제가 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정규직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익에 대한 파생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한은 최대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다독거리고 해서 민원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불친절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나시는 길에라도 사적이든 뭐가 됐든 저한테 와서 '야! 공익들 잘 좀 관리하라'고 말 한마디하면 제가 교육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한테는 더 없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는 질의를 해도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봉사과 이렇게 보면 의문이 나고,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명칭을 다 시민봉사과라고 하나요?

시민봉사과는 공주와 계룡, 천안의 토지관리과, 그 외에는 전부 민원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칭은 붙였는데, 거기에 걸맞는 임무나, 조직이나, 기능은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지금 인터넷 민원이나 시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조합하는 것이 시민봉사과에서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시민봉사과 라 하면 모든 것을 여기에 제시했습니다만, 주요업무 10개 실천계획에 보면 1번 주민편의 민원행정, 3번 시민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10번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은 현재에 당면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특히 3번에 시민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사를 굳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사 전에 평상시 업무가 바로 조사의 연장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평상시에 이것을 전부 다 수렴할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한다면 조사가 필요 없지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의 시스템은 그렇게 가는가, 소위 지금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시스템 코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공문으로 전화를 받든 편지에 어떤 인력조정을 하든 간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민봉사과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민원수렴이라든지 조합을 해 주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 임무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이 한 문구만 봐도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자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한 창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이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듣고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지요. 이런 차제에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대화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봉사과에 지금 지적계 등등 여러 계장님이 계신 시민봉사, 즉 봉사쪽의 계장님은 누구예요?

저희 시민봉사과는 쉽게 얘기해서 90%가 민원에 직결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족도 조사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하려면 김태회 민원호적담당이 합니다.

호적담당이 그것을 하신다?

예.

별도로 그 담당은 안 계시지요?

예.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통합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고유업무를 조금 벗어난 추가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공익근무요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시민봉사과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연 이 부서가 내가 일할 만한 부서이고 열심히 하면 빛이 나고 진급도 되고 이런 부서냐,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데 무슨 봉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우리 과장님이 심층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신데 한 번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주민편의 민원행정" 그 말미에 보면 민원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찾아오시는 분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분들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과 61쪽의 시민의견수렴 만족도 조사가 저는 유사하다고 제목상으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고객만족도 조사는 7월에 하겠다. 그 다음에 시민의견수렴 만족도 조사는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상·하반기에 하겠다. 제 생각에는 이 때에 같이 포함해서 해도 같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겠느냐 하는 방법론이 저는 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난 번 CIP 용역보고회에 들어가 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설문내용이 아직 수준이 성숙되지 않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민이 쉽게 설문에 응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누락이 없는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혹시 용역을 준다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것과 지침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2쪽에 자동차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자동차등록을 보면 번호판 교체가 상당히 짜증스러운 분야입니다. 다른 것은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으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마다 다른데 직접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해 준다면 아주 쉽게 시민이 왔다가 소위 원스톱 서비스를 받지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라, 가면은 거기는 또 카센터입니다. 카센터 가서 하다 보면 한참 기다린단 말이에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이 나와서 상주할 정도가 안 된다면 또 경제적으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1일 평균을 봐가지고 출장을 나온다든지 하면 한 번에 끝나버리니까 여기서 조그만한 공간만 조성되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한테 내가 첫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시민봉사과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말도 제목도 시민봉사과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오기 전에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시민봉사과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시민봉사과 들어오려다 보면 차를 어디다주차합니까? 와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네,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서 맨 밑에다 주차하고 투덜투덜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 민원인들이 많아' 그런데 민원실은 사람이 별로없어, 누구 차입니까?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 차, 부시장님, 의장님 차를 포함해서 내려드리면 내려가야 합니다.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의장님 차가 거기에 있으면 '아, 전부 저사람들은 올라와 있고 나만 못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시장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다반사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차장을 공무원 주차, 시의원 주차부터 저 밑으로 하고 위에는 무조건 민원인만 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 차부터 딱지를 붙이세요. 빨간 딱지를 하나 주던지 해가지고 딱지 붙은 사람이 주차를 했으면 바로 신문에 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공무원들이 못 대고 시민들이 위에다 대야 돼요. 그리고 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주고 그 차는 다시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콜하면 올라오면 되잖아요? 저 시장 차도 저 밑에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주차했다, 기분이 좋거든요. 시민봉사과에 들어와서 웬만하면 짜증을 안 부릴텐데, 그것부터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을 안 부리겠어요.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것부터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내 주차관리문제는 어제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총무과장께서 일체 공무원의 주차를 하지 말라는 광고가 됐고, 부시장께서는 '불이익을 줘라', 일직을 시키든지 해서 불이익을 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앞에다 주차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저 밑의 주차장에 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 문제는 실과로 다 공지가 됐기 때문에 주차관리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사전에 했어야 되고, 어쨌든 훌륭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표지판 있지요. 표지판에다 공무원 주차장 해서 맨 밑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민주차장은 올라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판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올라가는구나'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공무원들이 저 밑에서 나를 떠받들고 있으니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여담입니다. 나폴레옹 그 분의 묘가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다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 내려다 보면 나한테 인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차 자기가 좋을대로 가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서비스 받는다는 생각은 해줘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3쪽을 보면 자동차 과태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현황을 보면 참 잘 뽑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비율 %가 없어요. 몇 %이냐 이거예요. 과태료를 안낸 사람은 몇 %이고, 낸 사람은 몇 %이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충청남도 시군의 평균치 대비 우리 시는 어떤 것이냐, 소위 시민의 성숙도 정도를 한 번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돌아봐서 경험을 느낀 것인데, 과태료 문제가 최고 많은 데는 약 2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몇 %입니까?

저희는 제가 알기로 한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예, 숫자가 많기는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입니다. 시가 초기 출범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현행법령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주정차 과태료 뿐만이 아니라 경찰에서 벌금까지 부여하는 과태료도 안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히트를 한 번 쳐보고자 직원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서 시민의식을 다시 제고를 시키는 쪽으로......

이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제기하고 이런 홍보사항도 전부 해서 주민의 경각심도 울리고, 저희가 출장도 다니고 해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계룡시만큼은 이것에 대한 것은 선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지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투기 문제는 아까 이우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수도가 온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써있는 대로 합동단속 내지는 자체 단속을 많이 강화하셔 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적민원 처리결과 'E-메일 통보제', 1일 명예 민원실장제 운영은 상당히 좋은 그런 발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다만 강흥식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일 명예 민원실장제는 다양한 계층, 조직의 분포 등을 잘 보셔가지고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또 종합을 해서, 그것이 바로 만족도 조사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계룡시의 시정목표와 역점시책에 보면 시민봉사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민중심의 고품질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용어를 명시 했는데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이 고객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시장께서는 고품질 감동 내지는 고객감동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역점사업으로 넣어두었는데 지금 시민봉사과장은 고객만족도만 시키겠다고 그렇게 내용을 풀었지 않았겠느냐, 예를들어 시장께서는 100m를 가서 목표를 완성하라고 하는데 나는 50m만 가서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정이 가능하다면 용어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업무는 단순업무입니다. 개인 목적달성, 이익에 편중된 그런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관리라든지, 부동산을 하기 위한 그 수단 등의 업무만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감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행정의 업무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이 됐는데 용어자체는 앞으로 좀더 시장이나 시정을 위한 그런 용어자체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가라고 하면 밑에서는 더 가서 고객감동 보다도 더 나은 방침과 더 나은 용어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시장이 역점사업이나 목표를 둔 것이 시민봉사과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과에 해당된다는 것은 더욱 더 말이 안 맞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큰 정책성 있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받는 업무보고의 성격이 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지적해서 하라고 한 것도 되어있는 것이 없고, 또 그것도 보고를 안 하고, 그리고 이우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 하나 만들어서 어저께 책상위에 갖다 놓고 오늘 보고 정책이라든지정책대안을 만들어내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정책적인 대안 내지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봉사과는 해당이 없다' 이것은 오늘 임시회를 하는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특히, 시민봉사라는 용어가 붙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면 계룡시청은 행정관청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떤 조례안을 입법시키고 하는 것이지만 행정관청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행정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다했을 때 그만한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2004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면 비교적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 그것은 좋지요. 시민들한테 최대한 해 줄 것은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해주다가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최소한 집행부에서의 집행력을 가지고 행정벌을 취해서라도 그것은 제대로 나가도록 해 줘야 한다. 예를들면, 한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가지고 아홉 사람의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면 한 사람의 시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시민을 제재하더라도 아홉 사람이 고객감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력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집행해 나가지, 그런 개념도 없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59페이지 보면 주민편의에 있어 가지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있는데 우선 언뜻 생각할 때 한 번 방문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를들면, 시민봉사과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고 또 건축과에 가서 어떤 일을 볼때 그 사람은 어차피 시민봉사과에서 일을 봐야 되고 다시 3층의 건설과에 가서 일을 봐야 하는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1회방문처리제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개념은 원터치입니다. 시민봉사과에 한 번 가면 시민봉사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업경제과에서 일을 보고 싶어도 시민봉사과에 가서 업무가 되면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는 원터치 개념이 되어야 만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원터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민원 1회방문처리제 보다는 어떤 원터치 개념을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한다면 진짜 민원인들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으시고요. 자동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들면 작년같은 경우를 볼 때 국세같은 것이 많이 체납됐을 때에는 국세청에서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 가지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그 본인을 만나고, 본인한테 가서 본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재산의 가압류를 할 것이 있으면 가압류도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러한 특별징수반 같은 것을 편성해가지고 이러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적 불부합지 관계에 있어서 그문제 보다는 저는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 20%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공무원이 업무상의 집행착오로 인해가지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그 공무원에 대한 제재라든지, 업무상 집행을 잘못 해가지고 이런 과오를 범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시점 말고 앞에서 지나갔던 공무원들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추적을 해서라도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잘못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직무상 수행을 할 때 내 잘못이 있으면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군에서 군지휘관을 했다, 고위급의 어떤 참모를 하면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작전사항이라든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전역해서 나왔어도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연계성 있는 업무의 집행이라든지 업무의 강도는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똑바로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잘못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익근무요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 보다는, 그 차원은 이제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내가 정책적인 면을 볼때는 내게 주어진 자원을 잘 부려서 써먹어야지, 그런 잘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육과 훈련이거든요. 교육과 훈련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1회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은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조금 정신적으로 해이가 되면 다시 불러서또 반복교육 시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익근무요원이 잘 못해가지고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 이 당연히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지요. 왜, 자기한테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떼어 가지고 일을 시켜는데 잘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민봉사과장이 사과를 해야 되지요. 왜, 그에 대한 교육과 모든 것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과오를 저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역량은 무궁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으로서 충분히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문제인데, 혹시 지금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내용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행정수도가 만약에 우리 계룡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다소 조그만한 부동산투기 문제 이것 보다는 더 큰 어떤 사안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적문제, 또는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행정수도가 온다면 당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그 다음 문제를 풀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일 명예 민원실장제 문제인데 여기는 시청이잖아요? 시에서 이런 민원실장제 대신으로 다른 사람은 안 주겠다, 그것 보다는 읍면동이 있으니까 1일 읍·면·동장 임무를 줘서 시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계획이 없지요? 1일 읍·면·동장을 명예직으로 시켜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보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그것은 인력낭비입니다. 1일 민원실장을 면장이나 동장이 와서 한다면 그 효과 보다는......

아니고, 읍·면·동에 1일 명예동장이나 명예면장을 시켜서......

그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활용할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계룡시청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원님! 지금 그 읍·면·동 문제는 여기 시민봉사과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읍·면·동의 민원실 문제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그것은 동장하고 면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읍·면·동의 민원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휘·통제는 어디에서 받아요?

총무과에서 이제.....

읍·면의 민원이나 모든 문제는 총무과에서 지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시에서 발생되는 민원업무만 처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 지금 우리 정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의 조직 구성도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민봉사과장께서 좋은 발상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도 하지만 예하인 면·동사무소도 했으면 참 좋은 발상이다 확산시키자, 그러면 시민봉사과장께서 이것을 어느 부서이다, 동장이 따로 있다 이것이 아니라, 동장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맥속에 있는 핏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다면 좋고 안 되어 있다면 차제에 생각도 해보시라는 것이지, 이게 총무과니 뭐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부·하부의 조직개념 체계도를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다면 그렇게 하겠네요. '생각은 못했는데 그것도 좋은 발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뭐 아니다 뭐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일 민원실장을 몇 명을 선정해서 한다는데, 그래도 명색이 계룡시청에 대한 민원실장의 임무를 일임해서 행정처분도 시키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개선·반영시키겠다 하는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단지, 1일 명예실장을 시킬 때 과연 그 사람이 1일 명예실장을 해가지고 어떤 주민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주민의 인지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라든지, 예를들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 놓아야지 능력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인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1인 민원실장제는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선택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면·동으로 위임을 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원님 말씀처럼 공무원 자질로서, 아니면 시민의 대표격으로 와서 뭔가 판단을 하고 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은 좋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읍·면·동의 실정을 잘 알고 요청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면으로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했더라도 올라오면 여기서 분석을 한다든지 판단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판단도 안 하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이 올라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은 하지요.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시장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걸러주는 역할이라도 해야지, 걸러주는 역할도 안 하고 뭐한다는 소리에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점은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과에 가서 받아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인지를 첨부해 가지고 가는데, 그 관계를 시민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출장소 때에는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시주택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취급을 못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 민원인들이 오면 3층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시민들이 한 번 와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부의장님!

시간도 많이 됐는데 정의원님하고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서를 가면 참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원사항이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데에는 3일이 걸린다', 그런데 모든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어요. 거기다 내면 그 부서에서 그 부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 처리해' 해가지고 그 창구에서 신청도 하고 받아가는 시스템이 세무서는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시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최대 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건축물대장은 옛날에 지적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건축부서로 다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대장등록 하던 것을 시가 개청을 하면서 전화라도 설치해 가지고 빨리 내려와서 이것 해줘라 뭐 해줘라 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취했고, 저희 지적부서에는 자료나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1회 방문처리제 보다는 원터치가 낫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가 공주에 있을 때에 민원 시민봉사과에서 원터치 즉,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즉, 집을 지어야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환원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산림훼손허가 받아야 되고,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 이 허가부서를 전문직이 해야 되는데 행정직 한두 명이 하다 보니 문제가 되니까 행정의 문제가 되어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런 답변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전문 과가 있고 다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받아서 그 각 부서에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아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다니는 매개의 행동반경을 줄이는 거예요. 민원인은 안 가고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간 사람이 '당신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 동그라미에 보면 당신이 포함되어 있잖아, 해결해. 며칠인지 알지?'하면서 3일 내에 안 오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잘못되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 매개체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 같은 경우도 시간은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었어요. 위·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체크하니까 8분이 걸려요. 그 데이터를 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구멍을 낸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니까 서류가 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8분 걸린 것이 5분 단축, 5분 곱하기 커피 한잔 먹는데 시간이 얼마 등 다 따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초개념의, 소위 시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영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화장실 불 항상 켜져 있지요. 거기는 항상 안 켜져 있습니다. 누가 끕니까? 끄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지남철을 붙이거든요. 지남철을 붙이고 불을 켜서 들어갑니다. 나올 때 그 사람이 불을 끄고 지남철을 떼어내요. 그런데 지남철이 또 붙어 있어, 그러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안 끄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지남철일 때에는 자기가 불을 끕니다. 그런데 지남철이 붙어 있으면 화장실에 누가 있으니까 안 끄고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하자 하는 이런 차원이지, 지금 옛날에 해본 그런 것을 다시 반복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매개체를 통해서 고객은 혈압도 재고, 컴퓨터 오락도 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고, 안 되면 3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3일 후에 그 사람 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방마다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봉사과장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니 각 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방안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현을 하겠느냐, 시현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지요. 그냥 옛날에 뭐 했고 그러면 , 의원들은 맨날 그런 답변만 듣고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성 싶다, 그러니 거기까지는 접근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지금 부의장님이나 정의원님 말씀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각 실과와 협조해서 1회 방문처리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 이 장르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라기 보다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사항이나 검토결과는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민봉사과는 계룡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먼저 질의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지금 20개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저께 볼 때 기획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약 17개 사업, 총무과는 19개 사업, 지금 복지문화과는 큰 사업이 20건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의 방향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 자체가 상당히 계량적으로 수치가 명시가 되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제가 의원으로서 특히 복지문화과가 '04년도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어려운 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이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앞서네요.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특히 복지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군사문화축제라든지, 이러한 사업 같은 것으로 연계시켜 보았을 때 복지문화과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기획실이나 총무과, 다른 기타 다른 과와도 많이 협조를 해야만 지금 현재 '0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작성된 이 사업이 다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리를 하고......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체전 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전에도 한 번 TV를 통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체육대회에서 합숙소 같은 곳에서 합숙을 해서 쓰는데 보니까 휠체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열악한 시설에다 숙박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 물론 장애인들도 몸으로도 장애인이지, 정신적인 것은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서도 장애인체전에 장애인들이 참가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도청에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순천향대 모 교수가 그곳에서 시장, 군수, 충청남도 시군 의회 의장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는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도청도 그곳 회의실이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물론 복지문화과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기에 도서관도 짓고, 또 학교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장애인들한테도 좀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든 다든지, 우리 시청도 사실은 아래층 민원실은 들어갈지 몰라도 2층이나 3층은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복지문화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화주택은 전에 한 번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긴데, 야간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밖에 대문이 잠긴 상태로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갔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남선면 정장리에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을 조성하고, 육상트랙, 아마 작년 연말에 예산안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이것이 앞으로 3년 뒤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세계군사문화엑스포 그 부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그 부지는 군사문화엑스포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국군의 날 행사 때 사용하는 비행장이 있지요?

예.

그쪽을 주무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벤트들 별로 따로 장소가 될텐데, 그 당시에 축구장도 일개 부속시설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과 육상트랙 등 운동시설을 갖추는데, 군사문화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훼손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같은 것은 훼손이 안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복지문화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첫째 지금 어저께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관광코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계군사문화박람회를 할 때 외국이라든가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군사문화엑스포만 참석을 하고 여기에 볼 것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유성 쪽으로 빠진다든가 다른 곳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와서 엑스포 참관도 하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계룡시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 아니면 관광코스에서도 우리 지역은 거의 50%가 군인가족으로 형성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기훈련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래서 연기해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계룡시에서도 뭔가 하나 오면 금암리 벌판 같은 곳만 쳐다보고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관광코스가 있다' 하는 것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해서 세화주택에서 2,4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퇴소자가 실제로 1년에 몇 명씩 있습니까?

예, 아마 그것이 2년 기한에 3년까지는 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한꺼번에 여러 명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데 입주시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구분이 되는 거지요. 만 2년 할 때......

거기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3-4명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그분들에 대한 퇴소자 자립 정착금이 2,400만원 되는데, 이것이 한 분일 경우에는 몰라도 여럿이 나올 때 2,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립 정착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집을 제대로 마련하기도 어렵고, 이 돈을 가지고는 전세, 월세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그곳에서 일단 나왔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은 원래 달인이시니까 질의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구상이 다 있으니까 잘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복지문화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복지문화과가 가장 활발하게 행정이 움직여 주어야 우리 계룡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사람들에게 복리증진에 속하는 것들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서 도서관건립은 이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계룡문화의 집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남선면사무소 2층과 3층을 증축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2건 아니었어요? 이것을 1건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은 그 사업에 안 들어 갔나봐요?

두마면사무소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2층에 보면 지금 이것이 아마 133평 이상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쪽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하나로 만든다고요?

아니지요. 명시이월 4억원은 남선 쪽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이쪽 것은 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으네요?

두마지역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할 때에는 그쪽과 이쪽 것 2개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130평 이상 시설을 해 가지고 약 4억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수용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 무엇인가요?

일종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에 보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면 사업기간이 6월 달까지인데, 그러면 '무슨 무슨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막연하게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어차피 섰으니까 쓴다' 이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해 가지고 3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선면 정장리 계룡대 야구장 옆에다가 축구장을 조성하고, 육상트랙을 조성하는데 3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 때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지역에 보면 조기축구회라든가 축구클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잔디구장으로 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 문화계장이 여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오늘 전국에서 생활체육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모여 가지고 잔디구장의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벤치마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참석했는데, 그곳을 갔다 와야지만 최종적인 저희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잔디구장을 할 경우에는 3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많기 때문에 육상트랙은 타이탄으로 하더라도 구장만은 지금 현재 맨땅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잔디구장을 하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행사 때에만 쓴다고 하면 1년에 1-2번 쓰겠지만, 생활체육인들이 쓰려면 매일 써야 되는데, 잔디구장으로 해놓으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개를 할 수 있는지 두 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잔디구장을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제 생각에 잔디구장을 하지 않고, 구장 두 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시는 것이...... 이것은 제 생각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은 우리 회원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잔디구장은 사실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다가 잔디는 다음에 또 심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엄사 지하도 문화공간 조성'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곳 엄사 지하도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도를 만들어 놓고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말고 여기 금암4거리 지하 공간을 아주 넓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복지문화과의 예산이 많아야 우리 주민들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게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쪽도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까?

과장님이 주문을 했으니까 계획을 그렇게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의원입니다. 아까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요업무 실천계획이 약 14건 정도 되는데, 결국 복지문화과의 주 업무가 하여튼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모자보호 또 문화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돈은 없고...... 이것도 다 같은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주요업무실천에 제가 군 출신 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군인이 예비역을 포함해서 5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역, 현역가족지원활성화라든지 이런 제목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그쪽에 해 주시면, 14가지 항목에 그것이 없어요. 제가 쭉 찾아봐도 그것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관심 있게 '그분들 봉급 잘 나오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부양가족도 있고, 예비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항을 좀 넣었으면...... 그것이 하나의 제목화가 되어야 사업계획이 나오고, 또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떤 것에 곁가지로 있으면 그것은 관심의 차이로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면 가지는 둘째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후생활보장 대책 확대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전원·문화 이런 도시라고 했는데 저희들 지역이 전국에 어필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들이 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조기에 퇴직을 하지요. 또 본의 아니게 목숨을 거는 지역을 다녔어요. 지뢰밭도 다니고, 수류탄도 차고, 소위 얘기하면 옛날에 간첩 잡을 때 제가 현장에 있을 때의 얘긴데, 간첩 한 명이 2사단 양구지역에 침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다시 북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부리를 어디로 댔느냐면 북으로도 대고 남으로도 댔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매복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운 거예요. '움직이지 마라' 밤에 움직이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넘어가는 놈을 잡기 위해서 거꾸로 총 뿌리를 남으로 대고 서 있는데 이 밤에 움직인 거예요. 화장실을 제대로 안간 상태라 움직이니까 그냥 쏜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 하니까 우리끼리 죽인 거지요.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다 살아나 가지고 되었는데, 그나마 상이군경이나 되면 혜택이나 보지 이것은 그렇지도 않고 돈도 없고 망하고 사기나 당하고 말이지요.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뭔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면 '여기는 진짜 내 고향이 될 곳'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후생활 보장 대책의 개념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도 좀 많이 확충을 하고, 또 군인들은 더 혜택을 주겠다, 예비역들은 특히 말이지요.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가예산도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2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조성' 역시 이것도 참 좋은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군에 알아봤더니 군부대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나 그 부대에서 위문간 것이 전부 관내에는 안 갔어요. 지금 우리 모자 세화주택이라고 하지요? 그곳에 19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없나요? 물론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준 점을 갖자 이거예요. 모자보호 그곳이 소위 한세대에 어느 정도가, 이제 월 평균이겠지요. 어느 정도만 지원되면 '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람의 수준이 누가 더 높다든지' 저축을 해서야 되겠냐만,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다른 곳에 가서 지원을 해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계룡시에 있는 군부대나 기관단체가 다른 곳에 가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또 가서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부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하는, 또 어디 가서 생색내기 식은 안되거든요. 군부대든, 어느 단체든 보도신문 사진을 내 가지고 '야!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가서 먼저 확실하게 해주고 남으면 다른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자 그곳에는 어떻게 데이터가 다 나옵니까? 어떻게 지원 받았다, 그래서 집집마다 얼마 돌아갔다 해서 월 평균 어느 정도 는 지원됐다 하는 데이터는 있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데이터를 잡기가 좋은데,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쪽의 감사 기능은 있지요?

조사는 하지요.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느 수준에 안 도달하면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아! 월 평균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적절하구나, 오버다, 마이너스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갖는 기준 점을 한 번 파악을 하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관리자의 심성이에요. '과연 가느냐' 이것을 항상 의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도 엄청난 일이 써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연기군에서도 터졌지요? 대대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우리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저랬구나' 했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회복지단체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투명화되어야 됩니다. 지원받은 것에 대한 투명함,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우리도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들어올 때마다 게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라는 것은 밝히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 10 박스 왔다' 계속해서 누계를 뽑아나가야 되요. 그래 가지고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느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 10 박스 왔구나' '배분을 어떻게 했다' 그것이 먼저 투명화되어야 된다, 일번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 입구에다 들어올 때마다 다 게시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모자 그 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가 왔구나, 쌀이 얼마 왔구나' 해서 얼마씩 나누어줍니다. 이것이 투명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갖다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갖다주고, 의문시도 안되고, 지원도 제대로 되고, 혜택도 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구체화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83페이지 '보훈문화 조성 및 단체운영 활성화'에 보면, 국가에서 이것이 정해진 것이지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과감히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예비역이라는 것을 여기에 동급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이 항목에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신경을 쓰고 그나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비역 지원을 해주고 있노라, 이것을 해서 우리 시를 특성화시키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청소년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확충'의 말미부분에 보면, 유관기관이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해서 청소년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국내 청소년지도반을 공식화하는 협조문을 한 번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군 자녀는 결국 군인들이 지도를 해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심정을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어떤 군에서는 '편제'라고 하는데, 그 편제상에 반영을 하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잠정인가를 내서라도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청소년 어느 과가 같이 겸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은 수시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 자녀들이 과연 탈선을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군인 가족들은 이사가 너무 많고, 전출이 많고 하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라도 우리 시부터 같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문화시설 확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룡도서관 건립부지 문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거론이 됐던 분야예요. 그런데 아마 이 시청 밑에 짓는다는 것이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가중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려요소 1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용도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연 '이 이용도가 있겠느냐' 대중교통이 있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전산계장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대중교통수단이 못 적어요. 내가 보니까 이해는 돼요. 버스도 안 다니고 시에서 버스도 안주고, 그러니까 말도 못했지요. 그런데 도서관 다니는 것이 주로 학생층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재조명을 해야 된다, 소위 공청회를 가졌든지 그런 차원에서 부지선정은 안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차제에 검토 좀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92페이지에 계룡펜싱팀 예산, 타 시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재정규모 대비 우리가 과부하가 걸린 건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장 적은 체육팀을 육성해 주는 것은 맞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사이즈에 맞는 엔진이 것이 밖에 없는데, 차량이 너무 커지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타 시군 어떤 사이즈와 맞추어서 우리 예산에 맞는 그러한 체육팀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흐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엄사4거리 지하도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물론 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수펌프도 관계되어 있는데 화장실 설치는 환경녹지과 담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 건물에 가서 그냥 눈치보듯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제가 그냥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80페이지에 달팽이관수술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10세 미만 아동한테 해당이 되고, 달팽이관은 그때 정상적으로 수술이 안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성인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시 그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려고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본 의원이 가 보기도 했는데, 임원진 선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임원진 선출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시 보조금이 나가지요?

예.

그것은 관여하지 않는데 이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임원선출 과정이라든가 또 일부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말이에요. '집안끼리 다 해먹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협의회도 사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2,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근무요원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98쪽에 문화해결사 운영 해가지고 2명 에 2,25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문화재순례 등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시근무입니까?

상시근무가 아니고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부여라든지 이런 문화재 시설이 있는 곳에 가면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종의 1년에 며칠을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면 이 문화재의 유례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디어디에 배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는 어느 곳에다 배치된 것도 없고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문화재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육군본부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지방문화재를 순례할 때 그 기간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해설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을 용역으로 불러요?

아니지요. 저희가 이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쪽에 관심이 있고 한 분들 중에 공부시켜서 그분들이 그것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드려야지요.

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2,250만원이라는 돈을......

이의원님! 그것이 225만원입니다.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 수영부, 사격부, 육상부 등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급 학교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관련단체 보조금이 아마 기획실에 2억8,000만원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단체별로 보조금교부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거기에서 논의해서 각급 학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엄사초등학교 같은 곳은 국악놀이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에 근대3종인가요? 이번에 용남 쪽에, 이런 곳에서도 지금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체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기획실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그쪽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저기하기 어려우면 문화관광 담당하시는 분이 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엄사중학교를 예로 들어서 안되겠지만 그곳은 사격을 잘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전국에서도 상위랭크에 들고 하는 팀들을 우리 교육부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문은 다 끝났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시에서 큰 프로젝트 세계향군박람회, 엑스포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려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97페이지에 보면 계룡문화 한마당 축제 이런 것이 시작되어 가지고 엑스포와 하나의 예행 연습삼아 가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 생각은 어차피 향군쪽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한 시설, 그만한 어떤 소모성 예산을 500억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예비역 분들이 주축이 되게 해서 그 분들한테 많이 초청장을 보내고, 전국에 있는 예비역, 재향군인회 등등 많이 오게 해서 우리가 어떤 소모성 보다는 그 분들을 유입하게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전원·문화단지가 만들어져 있다, 그냥 말로만 들었지 와봐라 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하여튼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렇듯이 군인 이런 분들 여기에 오면 이런 혜택도 주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지금 환경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지금 군인들에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다 하면 반신반의 하니까, 그래서 예비역이 주축이 된 또 그분들에 대비한 그런 모델적인 것을 많이 해서, 그러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어떤 키포인트를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모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관광이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먹고 자는 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여기서 지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고 제가 보니까 사람 뽑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숙박시설 지원을 해서 소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모델의 집을 짓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책을 해줌으로 해서 자꾸 그런 집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 온 사람들이 여기에 별도의 시설을 지어 가지고, 지난 번에 대전엑스포 하고서 미분양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대규모적인 시설을 갑자기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가면서, 그러니까 민박이지요. 민박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것은 논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아까 학교 예산지원 문제를 중제가 언듯 떠오른 것이 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최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해요.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학교의 모든 예산을 논산교육청에서 받는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것은 시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할당을 받아야지 논산에 가면 당연히 우리는 서자식입니다. 지금 논산에서는 계룡시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의 아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해도 합니다. 그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차제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 논산에 끈이 메어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시에서 어렵지만 직상대를 하고 해서, 학교예산 이것 뿐이 아닐 거에요. 아마 모든 걸려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오늘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다 끝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두 개의 주요부서가 같이 어우러져서 복지문화과가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제가 마지막 고개를 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청 자유게시판에 열녀마을 비 한 것을 제가 사무과에 얘기를 해서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사1리가 옛날부터 열녀마을로 해서 팻말이 다리에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지면서 이상하게 파묻혀 버렸어요. 그런 것을 전통문화유산 발굴하는데 열녀비로 해서 엄사1리 쪽에 하나 세울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난 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만, 열녀마을에 일종의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옮겨졌는지 조차도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시설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어느 위치로 옮겨야 될지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현판이라도 정비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열녀마을이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 예산이 계룡시민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장애인 후원, 저소득층지원, 여성복지문화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소외계층이 없도록 복지문화과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공무상 논산경찰서에 일이 있어 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성하신 가운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 관련 업무분야는 민원도 많고 시민들의 비난도 많은 부서로서 체계적인 환경녹지관리 업무가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아울러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함께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업들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녹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성과 책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여건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실천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처리장의 사용연한을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은 폐기물처리장내에 소각로 설치를 함으로써 기간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쓰레기처리방법 중에서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7,000㎡이거든요. 통상 저희가 하루에 5t씩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정하면 1단계는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그 위에다 8,000㎡로 다시 설치하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매립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있는 장소에 한 3년 정도는 더 매립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3년 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 대안이 앞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와 그 동안 매립한 쓰레기를 꺼내가지고 다시 이것을 전부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을 해서 그 꺼낸 장소에다 재만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루에 25t씩 소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t이라고요?

예.

5t인데 앞으로 인구증가라든가 생활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봐도 현재 있는 쓰레기장을 20년까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하고 새로운 부지를 8,000㎡, 약 2,400평을 새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그 위에다 차수막을 높여 가지고 그 장소에다 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 조성하는 쓰레기처리장 8,000㎡ 2,400평 여기도 전체적으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을 해서......

거기는 매립을 합니다.

, 이쪽도 쓰레기 경비가 한 42억원씩 많이 들어가기는 하나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한다고 볼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2,100평이나 새로 하는 한 2,400평, 그러면 이쪽도 한 20년 정도는 지금 쓰는 데를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서로 지역간에도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서로 자기 지역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데도 우리 지역만큼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을 2단계로 설치를 할 경우에 다시 이것도 매립을 했다가 꺼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 만큼은 여기도 소각로를 설치해서 다시 꺼내서 묻고 할 필요가 없이 재만해서 묻는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계룡시가 지금 여기서 7년에서 20년으로 늘었습니다만 앞으로 항구적으로 한 4∼50년 이상까지도 쓰레기처리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환경녹지과장께서 좀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와 관련해서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다시 저희가 이번에 작성을 하면 거기에서도 검토가 되겠고, 2단계로는 군부대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군소유 토지 내에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면 용동리 괴목정 있는 곳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1억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거기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 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각 부서별로 책임부서를 정해서 사후관리를 주2회 이상, 아니면 피서철에는 매일같이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괴목정같은 데는 많이 오십니다. 그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적에 화장실이 지저분한 상태로 있으면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화장실마다 관리인을 다 둘 수도 없고, 시에서 주2회씩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깨끗하게 유지는 되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 대로 정말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시더라고 항시 깔끔하게 관리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화장실 하나 깨끗한 것 보면 그 자기 지역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히 염두해 두셔가지고 신경을 각별하게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17쪽의 소각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공사의 소요 제기는 몇 년도에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인가요?

2001년 11월27일부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42억원이지요?

예.

여기 나오는 18억원의 민자는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된 것이지요?

예.

2003년 4월 12일날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가 됐다는데 그 패소한 주사유가 어떤 사유로 패소가 되었던 것인가요?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지난 번에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패소가 됐고 자꾸 공원에서 민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상의 결론을 보면 그 패소된 상태에서 우리가 불복하고 그대로 수목도 식재하고, 진입로도 포장하고, 결국 정비하면서 하겠다는 사항같은데요. 맞습니까?

그 내용은 별개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경유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처음부터 참여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당초 소각로를 설치할 당시 계룡출장소 시절에 추진은 내용이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실적사례가 있는 업체는 50%를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오 하고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내용 중에 생활쓰레기 소각한 사례, 또는 동등한 사례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동등한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왔느냐면 제2순위자라는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신탄진에서 한국타이어의 산업폐기물을 소각시설을 시공한 업체가 같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두 업체가 들어와서 이쪽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할 당시에 기술부분하고 일반 행정부분하고 두 갈래를 가지고 기술부문은 그 전문용역 기술이 있는 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위원들이 와서 두 업체간의 실적을 판정했는데, 그 기술위원회에서는 부지조성이라든지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만 평가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점수를 지금 2순위자한테 많이 준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기계설비하는 부분은 기술위원회 측에서 담당을 하고 일반 평가라든지 추진, 운영, 이런 면은 계룡시의 같은 컨소시엄 업자로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기술위원회에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라든지 또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결과 계룡시 측에서는 지금 우선협상자로 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고, 그 제2순위자는 그 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우리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로 보고 드리는 내용과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상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는 내용과 같고 또 상고이유를 고문변호사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계룡시에서는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2순위자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2순위자하고 사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1순위자가 그 과정에서 '당초에 나를 선정했다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그동안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다소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그때 그때 적절히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자세하게 설명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순위자하고 2순위자, 말하자면 우리 계룡시에서 선정한 것이 1순위자이고 기술협회에서 선정한 것이 2순위자인데, 그러면 지금 1순위자와 2순위자 중에서 피고와 원고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 계룡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1순위자를 정했는데 2순위자가 이를테면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 계룡시가 1차에서 졌어요.

계룡시가 원고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2순위자 의견이 옳다하고 1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시종일관 기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 따로, 일반 사항을 평가하는 부분 따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1심에서는 기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기술 이외의 일반사항까지를 포함해서 판결이 됐다, 저희 계룡시에서 지금 불복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1순위자나 2순위자나 우리 계룡시를 상대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1순위자가 이겨도 문제가 있고 2순위자가 이겨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깊은 내막을 모르고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업자들간의 내분에 의해 문제가 발생된 그 자체가 계룡시로 하여금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판결에 따라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조건을 재협의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것은 1순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순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는 1순위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등법원까지 결론적으로는 2순위자의 의견이 옳다고 채택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자가 또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견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한 번 밝혀서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아보겠다 해서, 1순위자가 저희 계룡시의 컨소시엄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일지 모르는데 거기까지는 필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지 않고 서로 피해만 보고 있는 사항이네요. 우리 계룡시의 시행담당 공무원이 잘못 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아까 얘기할 때 매립됐던 것을 다시 파가지고 소각을 한다. 현재 폐기물을 크게 나누면 음식물 폐기물하고 또는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기존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은 다시 매각을 했다가 다시 파내가지고 다시 소각을 해서 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 하는 방법이 재활용 방법도 있고 완전히 소각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독 이것은 매립을 했다가 다시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 불편하게 두 번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계룡시가 신설 시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논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설 시가 되면서 분리되니까 그 쓰레기 처리하는 기초시설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우선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추진 되어 오는 과정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소각시설이 쟁송이 되고 해서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20년, 40년을 내다보고 다시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할 단계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법이 설정이 돼가지고 환경문제는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환경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보면 음식물하고 생활하고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리를 해도 벌써 5∼6년 전부터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스럽게 국도비 24억원이라든 돈을 들여가지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잘 몰라가지고 처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국단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남선리쪽에가면 조그마한 소각로가 있어요. 우리 시도 지금 능력도 없는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까지 다 받아서 한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것까지 한다면 우리 능력을 초과하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소각로가 있거든요. 지금 소각장이 놀고 있으니까 그것은 근무지원단하고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수천 톤씩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 처리시설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이런 시설을 저는 본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분해방식으로 해서 분해시킨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본 같은 데서도 그러한 장비를 우리 보다 먼저 개발해 가지고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열분해방식에 의해서 압축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시 800도 이상의 고도의 열을 가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나온 찌꺼기를 내버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그 것은 음식물 자체를 압축만 시켰을 뿐이지 어떤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모든 나쁜 악영향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분해되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음식물을 압축시키지 말고 사료화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나무 밭이라든지 또는 돼지에 주니까 그것이 완전히 사료화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돼지는 무게가 적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기계는 한국 음식물 보다 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됐던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미생물이 한국 음식물을 다 분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한국 에 맞는 미생물을 발명해서 음식물을 넣어 주면 한 6시간만 되어도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설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마을단위 종량제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5∼6년정도의 낙후된 방법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아파트 자체에 장비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넣어주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다 분해되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는 다 되어야 종량제 봉투도 필요없고, 론올박스도 필요 없고, 용기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례를 연찬해서 앞으로 저희 계룡시에 적합한 인프라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은 5년, 폐기물관리법은 10년에 걸쳐서 수립한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해 시행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지금 계룡시장이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상록 2030」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2030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수치가 아니고 연도의 개념이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환경 같은 경우 상록에 대한 개념을 접목시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를 맞고 있는데, 2030과의 계약은 다소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2003년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폐기물처리기본법 이것 보다는 2030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계룡시장이 진행해 나가는 방침과 또 우리 밑에 과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부합되어 나가면 모양새도 좋고 상징적인 뜻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 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명예지도원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예지도원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이렇게 30명을 확대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인가요?

4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별도의 급료성격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식비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위원회 회의만 참석해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계획을 만들었다면, 이 사업이 좋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민간인이 특별한 명예심 이전에 봉사정신이 없으면 참여가 안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다만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푸른충남21이라든지, 각 시군마다 전문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하다 보면, 주로 저희는 행정을 하고 계신 이장님을 위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 강요하다시피 해서 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의 날 행사를 6월 5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행사보다는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다른 행사까지 병행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앞으로 주5일근무제 되면 쉬는 날 토요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 공무원 220여명이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활동도 하고, 또 환경의 날에 따라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볼 때 주5일근무제 토요일날 나가서 놀면 또 상당히 생활적으로 지출이 많은데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한 번 결정하겠습니다.

113쪽에 환경미화원 3명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가지고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3명을 실질적으로 통제를 위한 통제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침에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혼자 나가서 수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특히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보수를 준다면 잘 활용하면서 거기에 수거용기 또 이런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곳 외에 다른 곳도 수거용기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롤온박스라든지, 여기에 보면 지금 필요하기는 남선면 쪽에 각 학교도 이런 롤온박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소요가 들어와 있고 담당계장들도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육·해·공군본부 교회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수거용기, 왜냐하면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음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과자부스러기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수거용기를 배치해야 되고 롤온박스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18쪽에 청사진입로 조경사업 이것이 1월부터 5월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성엔지니어링인가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그 계약업무는 원래 총무과 고유 업무인데,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지성엔지니어링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서는 저희 사무실에 내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 와서 알았는데, 그 동안 충남과 대전시의 조경과 설계를 많이 맡아 구분해서 하는데, 충남은 여기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업체가 충남을 전부 다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업체가 우리 계룡시 지역에는 이런 조경을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그 설계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조경과 설계가 틀리거든요.

우리 자체 재정이라든지, 자체 경기부양 내지는 경제활성화 되는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업체가 있다면 지역의 업체를 활용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주고 그 돈은 대전시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예.

실제로 농업경제과도 있지만, 우리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대책 이것은 아무 곳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경기부양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개선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시켜 줄 때는 괴목정의 화장실을 지을 때는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장소를 별도로 선정하자고 하면서 이 예산이 반영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다 까먹어 버리고 나 몰라라 해 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 버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따로 놓는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느냐, 우리가 작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괴목정은 우리 계룡시민이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와서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좋다, 꼭 1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면 짓기는 짓되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협의를 안 해서 다소 섭섭하네요.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를 주기 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선은 군부대와 영구시설 관계로 국유재산법에 적촉이 된다고 해서 협의단계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정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꼭 괴목정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우리 관내 아무 곳에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현실성이 있나, 없나를 한 번 따져봅시다. 괴목정에다 1억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반사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기존 화장실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을 조금 더 해서 약 2,000-3,000만원, 5,000만원 미만으로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을 짓는데도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화장실을 짓는데 1억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그곳에 지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질책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런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자, 거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곳도 소외지역에 사용할 수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개 지역으로 압축 말씀하셨어요. 그 6개 지역이 우리 관내의 어디 어디지역인가요? 그것은 있다가 답변하시기 바라겠고, 선진환경시설견학 3개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6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3개의 학교는 우리 관내 학교예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해서 나머지 3개 학교는 내버려두고, 3개 학교만 선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진 시설하는 부분은 도에서 연내에 한 번 들어가고, 한 번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주관해서 하고, 2번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학교가 어느 학교든 예를 들어 두마초등학교든, 엄사초등학교든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예.

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문제인데 엄사리 지역은 100% 지금 해소가 되어 있습니까?

음식점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다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금암동, 남선면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엄사지구는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이것도 본 의원이 왜냐하면 같은 지구라도 예를 들어서 금암지구라도 소외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정자나무가든 있는 동네도 금암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는 두마면, 금암동 지역 이렇게 했지, 엄사지구다 어디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마면 관내에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비치가 안된 부분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운한 것이 뭐냐하면, 저는 두마면 의원이잖아요?

예.

왜 자꾸 남선면, 금암동만 잘해 주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보여요.

그런데 현재는 금암동 지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인프라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관내에 환경유해업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예, 조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처벌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지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다 다녀보지를 못했고, 담당공무원들이 맡은 대로 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녹지과장께서 우리 관내에 업소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이 좁잖아요.

약 127개소 정도 됩니다.

127개소 정도 되면, 하루에 몇 개씩 해서 한 번 담당하고 같이 다녀보세요.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감추어진 곳에서 나쁜 짓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단체 청소실시구역 6개소는 5개소의 학교 및 주변지역이 한 군데 있고,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계룡대 영내와 괴목정, 계룡대 국도변 남선면 지역을 하는 장소로 한 군데를 잡고, 99연대기동중대에서는 두계천과 왕대리 도로변 그 지역이 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엄사시가지, 금암주공아파트 앞 하천 이 부분이 또 되겠고, 계룡노인회에서 두마면 전 지역을 수시로 그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지역으로 잡고, 적십자봉사회에서 금암리 수변공원 및 도로변 공터를 담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대단히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의문이 났던 것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과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한다, 250만원과 2,700만원, 그렇지요?

예.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꼭 경제성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담직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또 인원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세요?

그 동안에는 도로교통과의 협조를 받아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가 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필수 업무수행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고, 현재 있는 우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을 더 뽑을 계획은 없으시고?

예.

그 옆에 보면 환경미화원 3명을 채용할 계획이신데, 지난번에 예산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원 3명을 늘리는 것도 좀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신생 시이고 바닥이 좁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원을 늘려주기로 한 것은 늘리되, 이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만큼 경관이 깨끗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보면, 물론 그 분들이 고생을 해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하다가 낮에는 또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를 들어 저쪽 대도시 같은 곳은 그분들은 정말 고생해서 그 넓은 지역을 다 하려면 엄청 고생을 하는데도 받는 수당이나 월급이 그분들과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지역이 좀 깨끗하게끔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12명이고, 앞으로 3명을 채용하면 15명으로 늘어나는데, 저희 환경녹지과 환경미화계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되어서 해당 면·동으로 아주 업무이관과 동시에 지정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독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면·동, 그 다음에 저희 환경녹지과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늘려준다는 것은 사실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늘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면 질책을 받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니까 2004년도 3월달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리업체를 선정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실 계획이세요?

잘 알고 계시지만, 먼저 기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재활용 측면에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민간위탁업체한테 전부 맡기느냐, 아니면 수거·운반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처리하는 부분 과정만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그곳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관내 어디 지역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관내 주변에서 잘 알다시피 주변에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말이 나오니까 말씀입니다만, 지금 소각로시설이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여기 개발담당관이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성우용 씨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담당관을 하면서 이 소각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소송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양반이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분이 우리 관내 바로 옆에다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있는 분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한다,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름까지 밝혔습니다만, 혹시 그쪽을 염두 해 두고 이 업체선정을 염두 해 두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그것은 아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2단계 차수막 관계, 저는 이제 그 동네에 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까 보니까 그 위에다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지 그 상태에서 차수막만 올려 가지고 더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몇 년 쓰실 수 있다고 했어요?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와......

거의 수평 되다시피......

그 정도가 돼야겠지요?

예.

그 뒤에 가서는 다시 파내어서 소각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자꾸 확장을 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곳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데, 앞으로 소각로 시설도 행정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계룡시가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소각로를 설치할 때쯤 되면 어떤 민원사항이 또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 해 두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로변에 꽃길조성하는 것과 124페이지에 우리꽃 식재사업 이것이 사업량을 보면 앞에 119페이지의 사업량이 더 많은데 예산액을 보면 뒤에는 7,100만원이고 앞에는 4,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가 틀린지......

우리꽃길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산야에서 자생하는 이런 꽃을 심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구분이 되실 겁니다. 앞에 119쪽에 꽃은 계절별로 계량화된 꽃, 쉽게 말씀을 드리면 꽃을 재배하는 분들이 재배하는 꽃을 심을 수가 있고, 자생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에서 자라는 진달래라든가, 작약이라든가, 모란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되고, 그 다음에 꽃으로 얘기하면 금랑화라든가, 맥문동이라든가 주로 자생식물을 심는 것이 우리 자생식물 꽃길조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산림청에서 요즘 더 깊게 말씀드리면 종 보존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꾸 우리 산야에 있는 종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자생식물을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시책사업을 수용해서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하시는데, 철저하게 어떤 계산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세워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산림청에서 보조해 주는 ㎞당 단비가 자기네들이 전부 산정을 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1.5㎞ 정도에는 7,1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서 하는데, 아까 앞에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 돈을 그냥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쓰고 남는 돈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의원님들의 재심을 받아서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은 소홀하게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화장실이 참 말썽이네요.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말썽인데, 지금 이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수세식을 해 놓는다고 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원 같은 곳, 대전시 같은 곳에도 가보니까 무슨 바이오 태양열 해 가지고 해 놓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곳은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한 번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설치하시는 것은 어떤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

아름다운 화장실 그 사업 자체도 이것이 충청남도 미소방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미소방, 충남에서도 그렇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화장실을 저희가 탐방하고, 연찬을 하고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충남도청에서 봤습니다. 다 뜯어 가지고 다시 해 놓은 것을 봤는데, 내장 인테리어 같은 것의 차이이지,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중화장실 하면 가장 문제점이 관리, 냄새 이런 악취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태양열 화장실, 새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과장님이 걱정하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우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해서 좋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28일날 다섯시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뉴스 방송에 소음공해환경법이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아시나 여쭤보고 싶고, 만약 모르신다면 그 점 강화된 부분을......

소음 부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