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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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며칠전 온 가족과 친인척이 한 자리에 모인 설명절을 보내신 위원님들의 밝은 모습에 올 한해도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을 기대됩니다. 아울러 올 해에도 우리 고장에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제85회 동계체전을 비롯하여 국제영화제, 풍남제 등 우리 고장을 알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전개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관심과 협조속에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아쉬움이 없는 뜻깊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동의안 한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문화경제국, 양 구청, 보건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순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지역사랑과 시민 섬김에 큰 뜻이 실현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자로 전입되어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권익 도모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치열한 노력을 체감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 업무 전반에 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만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도 저희 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더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1일 162t입니다만 이중 151t이 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축산농가 등과 연계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2003년 기준해서 총 2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력을 보면 30억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수탁업체에 업무이행실태점검을 자체적으로 2002년, 2003년 두번 실시하였습니다만 점검결과 당초 사업계획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위탁동의안에 의해서 동의되면 2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재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수탁업체는 완산구 1개 업체, 덕진구 1개 업체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이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음식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사유, 관련근거, 현황 등은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 운영해오다 1999년 7월 1일부터 전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시 주관으로 차량 9대, 운전원 18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1일 68톤 정도 수거처리하던 중 제185회 정례회에서 의회동의를 얻어 2002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에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입니다.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27,987톤으로 월 2,332톤을 처리하여 왔으며 처리비용은 총 7억 6,5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집운반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완산구의 실업자지원센터는 전용차량은 5대, 트럭 1대, 세척 전용차량 1대이고 덕진구의 크린월드는 전용차량 4대로 수거에 이상이 없으며 종업원 구성원을 살펴보면 완산구의 수탁업체인 전북도민운동 실업자 종합지원센터는 실직자를 위주로 덕진구의 크린월드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탈락자 위주로 고용하고 있어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위탁기간동안 음식물류 수거와 관련, 경영합리화를 통한 작업능률 극대화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하고 있어 시민편익에 앞장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위탁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재위탁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음식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먼저 동의안이 들어오기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감담회도 거친 사항인데 세부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만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종업원 구성원을 보면 종합지원센타는 실직자 위주로 크린월드는 공공근로 탈락자 위주로 어떠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가 궁금한 부분이고 동의안이 올라올려면 그 정도는 저희에게 자료가 배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돌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지출장도 하고

김명지위원

사회문화위원들은 보면 안됩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보여드려도 관계없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음식물수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용기파손, 수거 및 세척 등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는데 이번 동의안에서는 계약을 체결할려고 수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2003년에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동주택을 완산구에서 50개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파손된 것을 해 준 것이 있고 덕진구에서는 17개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양 쪽 회사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파손했을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다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줄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용기관계로 완산구에 1,200만원, 덕진구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하신 용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완산구에는 실지로 보유량이 없고 덕진구에는 35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산구에서 필요로 한다면 양 구청에 협의해서 긴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덕진구에는 300여개가 있는데 완산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덕진구에 비축량이 350개 정도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용기관리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꼭 공동주택만 소요량이 아니고 단독주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2003년 교체수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덕진구에서는 250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15개, 단독주택 233개, 완산구는 210개인데 단독주택이 160개, 공동주택이 50개를 파손교체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용기재질이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용기재질이 같고 색깔만 틀립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한 구청은 350개가 비축되어 있는데 완산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완산구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상에 문제도 있고 당초 구입물량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소중히 다루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하는 질의인데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동안 재질도 문제가 되고 들어올릴때나 내려놓을때 너무 세게 하면 바닦에 문제가 생긴다고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바닦에 물이 생기면 겨울철에는 얼어서 깨지니까 재질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용기가 얼마이냐 해서 용기가 그 정도되면 재질을 바꿔서 깨지지 않는 통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보완대책이 전혀 안나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약협의체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약서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 말을 수 없이 했는데 보완이 안되면 간담회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당초에 HD PE로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지 않도록 해서

김명지위원

동의안과 검토의견을 보면 심도있게 심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검토할만한 자료가 와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요약해서 확인해서 실태 지도, 감독한 내용을 여기에 요약해서 드렸는데 세부적인 서류관계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업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명지위원

종합지원센터는 실직자위주로 덕진구 크린월드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탈락자 위주로 고용하고 있다는데 그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인적사항이 나온 것은 없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실직자 위주로 하고 공공근로 탈락자 위주로 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확인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완구위원장

주재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의안과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이 지적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이 많은데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년은 짧아서 3년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개인적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문제가 있다, 다음에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는 이해를 구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따로 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도 충분할 것 같고 이것은 이러한 사항으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의안에 관한 사항은 속히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내적으로 집행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었으면 합니다. 이 동의안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

김명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주재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오늘 동의안 자체가 기존의 업체와 재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처리해주면 기존의 업체와 재위탁하라고 동의해 주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다면 만약에 다시 새로운 업체가 우리가 보완요구한 것을 100%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체를 재연장하는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나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주재민위원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점은 위탁관리동의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지난번 간담회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현장에 있는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일과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용기관리나 청결유지관리 이런 문제는 시에서 직접해야 할 책무입니다. 일단 업체는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이고 용기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 관계를 처리해 주시고 저희가 책임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청소관리하는 과장님과 간담회도 여러차례 거쳤고 다른 부분도 거쳤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어떤 간담회 든지 어떤 동의안이 올라오든지 간에 간단한 몇 쪽 짜리로 동의안을 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의해줘야만 그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집행부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세부사항을 저희가 판단하고 동의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국장님이 할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씀입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완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해당 업체가 업무처리 추진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동의안 이후 협약서동의안 체결이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하게 이루어진 후에 협약서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김명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김종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나영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저희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제출해 드렸고 요약서를 드렸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추진내용이 달라진 건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을 보면 소요예산 1억, 노인복지회관 3개소 운영해서 노인회 주관협의검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현재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 하반기에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3개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노인회에서 자원봉사대를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이 분들이 약 300명이 되는데 노인회쪽에서는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해보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존에 해 왔던 사례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원적이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던 것도 지속해 줘야 하고 노인회쪽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남위원

전 국장께서 그 문제를 고민했는데 전에는 대한노인회가 밥그릇을 빼앗긴 격인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대를 출범시켜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때문에 잘못하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부 자체가 존폐문제와 연관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전 국장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집행부에서는 과도기에는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조직이 탄생해서 공조직이 있는데 공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최위원님 뜻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상당히 압력으로 다가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아마 공조직이다 보니까 단체로 와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작년에 의원들에게 이것에 대한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개인들에게 발송했기 때문에 이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지 어느 한쪽을 손 들어주면 복잡합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40개 동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