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문화복지국장 최병욱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별 보고에 앞서 2004년도 문화복지국 업무는 주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자랑스러운 시흥문화 정립 체육기반 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식품 및 비위생적 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기본 목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는 시흥에 대한 대내외적 위상 확립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그리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시민 생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소식지인 뷰티풀 시흥을 매월 1회 5만부씩 발간하여 6,000부는 우편발송하고 4만 4,000부는 직접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명예기자 제도의 운영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집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읽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지면을 통한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1회 전문업체 홍보를 통하여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지역케이블TV를 통하여 송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정계획등 기획보도를 활성화 하고 1억 5,800여만원을 들여 신문매체를 통한 행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의 미래 비젼과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홍보 CF 및 화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화보집 국·영문으로 9,000부 중·일문으로 1,000부를 그리고 홍보 CF는 90초짜리를 제작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흥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홍보영상물은 약 10분량의 비디오 형식이 주류였으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활용도를 높이고 변화된 고객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금번에는 홍보 CF로 제작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 경계과 시민 다중의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시흥시 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수도권 전철을 이용한 시흥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10개소에 설치된 콜사인 등 홍보 시설물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항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에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4개소의 이미지 홍보대를 설치하여 시흥을 적극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정비된 상징물 홍보슬로건 CIP 디자인등 상징요소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인식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우리시의 대외적 인지도 확산과 긍정적 이미지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4호선 전철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은 1호선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광고 시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위상 제고를 위하고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하여 7개 종목 18개교에 22명의 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종목별 시장기 및 단체장기를 4월부터 11월에 개최하고 금년도 5월에 있을 경기도체전에서 우리시 위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정주의식과 자긍심 마련을 위하여 시민 체육대회를 5월말경에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시장기 및 단체장기를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25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시장기 의전행사를 일괄 개최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8개 종목 2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 717배 테니스 대회 시흥 마라톤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축구 꿈나무 육성이 중·장기 대안으로 브라질 유학을 통한 금년도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1개월간 축구선수 35명과 지도자 4명 시직원 1명 축구협회 임원 1명이 1월 23일 출국하여 현재 브라질에서 연수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2004년 전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전을 9월에 개최하고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를 연성문화제 기간 중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실업팀 직장 운동 경기부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각종 대회 참가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실업팀은 배드민턴 7명 국궁 1명 육상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포동에 22억 5,000만원을 들여 인조 잔디 1면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옥구공원에 14억원을 들여 인조잔디 1면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곡동에 다목적 체육관을 6억 2,400만원을 들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들여 신천동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토지주의 협의 실시설계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목감동의 숙원사업인 조남3교 하부에 동민의 의견 수렴후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과림동 게이트볼장과 풋살 경기장을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검도관 건립은 현재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한경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국민체육센터는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6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에 의원님들께 체육센터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은행동 연성동 정왕동 3개 지역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에서는 금년도에 시흥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문화도시로서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흥시의 계승 발전을 통한 문화 정체성 확립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고유 민속 놀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승하고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는 1억 9,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에 발굴 재현을 완료한 월미두레 풍물놀이의 전승학교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전주대사습 양평세계풍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청소년민속예술축제등 지명도가 높은 전국 단위 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군자성황제를 고증 재현하여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와 역사사료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시흥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으로 근무하셨던 고 이한기씨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인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작년도에 목록작성을 완료한 시 향토사료실 소장 자료와 함께 도록을 만들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후세에 길이 남을 자료로 전승하고자 하며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5월 27일 개관한 역사자료 전시관에 야외전시장을 설치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우리시의 명실상부한 전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소중한 지역의 역사 자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편찬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편찬위원회 구성 내용 구성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사는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3권으로 구성된 백질의 발간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조상의 얼과 생활상이 담긴 문화재 정비 복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도 유적지를 잘 보전하기 위하여 경작지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문화재 훼손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작년도에 정비를 실시한 군부대 폐막사를 활용하여 유적 보호 및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적의 단순한 보존 차원을 떠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보존을 위하여 작년도에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여 매입을 하지 못한 토지 1필지와 지상건물의 매입을 완료하여 잔디 식재 울타리 설치 등 주변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가마터가 있을 경우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도 지정 문화재인 조남동 지석묘의 조경 및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고인돌 역사 교육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물급인 마애상이 있는 소래산에 대하여 불법 사찰인 효일사의 불법 행위의 원상 복구된 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래산의 역사와 문화 유적에 대한 학술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을 경우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00년대 전통가옥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중 유일하게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생금집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형 복원하고 전통 담장 설치 및 조경 등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역사 교육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예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는 오이도 옥구공원 군자매립지 월곶 포동 생태공원 물왕저수지로 이어지는 해양 관광도시의 이미지등 우리시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흥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지역 고유 축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기획단의 개발 방안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기획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축제개발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여름 휴가철에 지역고유축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오이도 옥구공원에서 예비 축제를 준비코자 합니다. 또한 예총과 산하 7개 협회 예술동아리를 통한 특색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각종 예술 행사가 지역 예술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예술 활동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립어머니합창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폭넓은 활동을 위해 시립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37만 시세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공연예술을 제공함과 동시에 예술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후 우선 전통 연희단을 비상임 시립화 하고 교향악단은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등 기반시설의 확보에 맞추어 점진적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별로 시민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14회 걸쳐 뜨락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공연 단체를 초청하여 대형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차원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클래식과 팝의 만남 오페라 발레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민속 고향 악단과 클래식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부지는 84,900㎡ 건물은 16,500㎡ 규모의 공연장 전시장 연습장 국제회의장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입지에 따라 다르나 약 7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도까지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내의 대야동에 위치한 공용의 청사 부지를 이용하여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지 1,598㎡에 연면적 2,643㎡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독서실 유아방 동화구연실 독서토론실 음악감상실 첨단과학실험실 실습실 자료실 등을 설치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하여 기존의 도서관과 차별화 된 다목적 기능을 갖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일부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금년도에 도비 16억원과 시비 8억원 등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입주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실시한 후 착공하여 2005년도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변화와 함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용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을 은행택지개발지구내인 대야동 571-2번지 문화시설 부지에 건립코자 합니다. 부지는 1,670평이고 건물은 2,403평 규모로 상담실 동아리실 문화의 집 공연장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는 18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41억원의 건립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 절차와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 총 14개소의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약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선도 및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월 1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분기별 캠페인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정왕사회복지관 시흥 YMCA등 민간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 예술 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연극제 청소년의 달 행사 수능시험 이후 이벤트 행사 어울마당 운영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연계 체계를 통하여 전기요금 장기체납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보호조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 취약계층이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분기별 재산 소득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일을 하게 하는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활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복지체험 릴레이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자활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해 주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1%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1%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한 운영과 복지관별로 특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복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의날 행사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도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및 장묘제도 개선으로 먼저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높이고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노인경로연금 교통비 월동난방비 등 생활보호분야에 33억 600만원을 지급하고 건강 및 복지분야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이동목욕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등 노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억 800만원을 들여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대해 운영비, 난방비 도시가스 설치 개보수 등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로당은 산현동 묘재마을과 월곶동 월곶 10통 토지기부채납을 받아 신축하고 조남동 174-27번지에 노인무료요양시설을 2003년 이월사업으로 신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업무 추진으로 화장과 납골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야동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은 일부 인근 주민과 분묘연고자 등의 반대가 있지만 장사제도의 당위성 등을 설명 설득하고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흥시의 장사시설 수급 및 조성사업 타당성 조성을 통해 시립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 적용여부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아동 보육시설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과 아동 복지시설을 보호자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아동은 질 높은 서비스 수혜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이 듬뿍 담겨진 아동 보육시설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산업체 근무자의 생활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정왕지역에 시간 연장형 등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저렴한 보육료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은 지 오래된 시립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공사 및 방음벽 설치 내부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3,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아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놀이방에 대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를 90%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방과 후 보육시설에는 현재 정왕복지관 방과 후 거모복지관 방과 후 외 2개소를 신규로 지원하여 저소득 맞벌이 편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으로 학부모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보육 고민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아동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송암동산의 시설종사자 13명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명절 종사자 위문 등 2억 5,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종사자의 복지 향상으로 시설아동의 건전 육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설의 관리 운영과 노후된 시설 환경 개선 지원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명의 시설아동에게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 아동급식비와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교육교재비의 지원과 명절에 아동 위문, 퇴소 시 아동 정착금 등 1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도모를 위하여 생활보호비의 지원과 건전한 학교 생활과 명절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명절위로비 등 6,400여 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기능 결손과 경제적 빈곤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급식 지원단체 및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확대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관련 사항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근절사업 지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여성쉼터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9,162만 6,000원을 보조하겠으며, 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여중고생 45명을 대상으로 하는 딸들의 캠프를 실시하고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초등학교 3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여성주간 행사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기념식, 테마공연, 시흥여성상 선발 및 시상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단체 행사로 적극 지원하고 여성 테마강좌를 11회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및 여성 학습동아리 육성 사업으로는 6개월간 7개 종목을 교육하고, 여성 인력개발센터에 1억 4,677만 5,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시흥시여성발전기금조례 제34조에 의거 10억원을 조성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각종 여성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이 살맛나는 복지 시흥을 구현하고자 2004년도 3월 여성회관 옆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27평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함으로써 특수교육 직업 재활 지역사회 재활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해 나가고 시각심부름센터 및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운행사업을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강화하겠으며, 수화통역센터 활성화를 위한 차량 1대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로 5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재활을 위하여 저소득 중장애인 의료재활비, 장애인보조기구교구비 등으로 8,000만원을, 저소득 중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가구에 3,200만원으로 총 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5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4,000만원과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축제한마당, 장애인체전 등에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단체의 육성을 도모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 정보접근 편의를 위한 장애인신문 제작 보급에 총 7,1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위생문화의 정착입니다. 물질만능의 세태 변화와 이에 편승한 영업주의의 무원칙 방만한 영업형태가 날로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매스컴이나 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1월 1일 현재 우리시의 영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033개소와 식품위생업소 4,921개소로 총 5,954개소의 영업소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의 영업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성을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과 건전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영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비위생과 불친절을 개선하고 영업주의 영업윤리관 확보 및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관련단체와 연계해 소양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고 민간인, 시민단체, 학교 등과 연계한 가두캠페인 실시 및 퇴폐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 등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퇴폐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단체나 명예감시원 등 민간인과 행정 경찰공무원을 망라한 합동단속반을 상성화 하여 주야간 단속을 정례화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반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공권력의 권위 표방에도 인색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가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지만 올해에도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관내 대형업소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대량조리업소 525개소에 대하여 중점추진업소로 지정하고 좋은식단 표준모델 보급과 남은음식 포장해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우리시 대표음식을 육성하여 관광산업화 하고 현 109개소의 모범음식점과 맛있는 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업소에 대한 추가지정을 통한 일반음식점의 5% 수준까지 모범음식점을 확대하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특색있는 맛자랑대회 행사를 통해 전통 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초,중학생이 참여하는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식생활 개선에 범시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최근 수입식품 자유와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로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고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부정 불량식품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관리기관간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는 즉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하고 위해요인을 알지 못 하여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 정보수집 및 합동단속에 운영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5명과 각종 검사 및 홍보요원으로 운영되는 주부식품감시단 28명을 위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제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등 대형식품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 확대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와 중장기적인 식품안전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예를 들어서 뷰티풀 시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차원으로 우리 관내 업자들을 좀 참여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뷰티풀 시흥은 금년도 예산이 제작비와 인쇄비가 2억 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실무부서에서 80%의 자격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20%를 회계부서에 금액의 순위대로 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대로 해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또 우리 지역의 업소들이 발전하고 더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시켜주는 그런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저희도 그런 분야에 제한을 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관내의 업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면이라든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관내업자 관외업자들로 입찰이 공고가 되어서 응모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건을 명년도부터는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생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도권에 들어온 이러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어려운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우리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

문화복지국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따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또 질의가 나오니까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 찾아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국은 과보다 장이 많아 가지고 항목이 많아 가지고 항목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구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만 4,000부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전 가구에 배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전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반응이 나쁘다는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생각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생각이니까 홍보물의 홍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봤다면 거기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에요. 그냥 그런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구독률에 대한 부분도 내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시민들에게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내용이라든가 보급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시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중복된 그러한 기간 중이라서 이런 기고라든가 이런 글에 제약을 저희도 편집과정에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기간이라서 그런 것을 했는데 그 기간이 벗어나면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선거 기간 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 개인 그러니까 선거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관위하고 전화로 조금 대화를 갖다가 중단 했는데 의원은 안 된다는 거에요. 시장은 또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기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선거와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실무 책임자가 바뀌면 전체 업무가 중단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의회면을 한번 별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에 천석만 과장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의회란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리포터를 학생기자를 쓴다고 그랬죠? 리포터를 학생들로 해가지고 지역 소식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고를 부탁 했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제재를 당한 거에요. 내용을 여기서 전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상시 가질 수 있는데 뷰티풀시흥은 시정 소식난이다 이거에요. 거기다 의원이 기고하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결과가 없이 지금 인사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검토 하셔 가지고 부시장 계시니까 앞으로 의회란을 배정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독특하고 차별화된 시정 정책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분야에는 그 분야는 홍보체육과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도로 표지라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하죠? 그것이 내가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쪽에서는 미온적인 것 같고 또 홍보체육과나 여기서도 미온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흥시의 입구를 들어서면 시흥시를 안내할 수 있는 지도가 좀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몇 군데 지도를 홍보체육과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장이 주도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다른 시는들어가면 그 입구에 커다랗게 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를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 놓으면 뭘해요? 그런 것을 벌써 딱 보고 차 세워놓고서라든지 걸어가서 내려서라도 시흥시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부서가 국장이 부서가 되어서 하세요. 다른 데 또 미루면 안 돼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직원은 어느 분이 동행을 했습니까?

체육담당이 수행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일례를 들어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역으로 불만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못 가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고 선별과정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초등학교에서 26명이 4학년생 5학년생 6학년생 해서 26명이

국장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과장 답변해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축구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는 학교는 관내에 신일초와 시흥초 정왕초 군자초가 있습니다. 그중에 4, 5, 6학년 학생이 총 93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간 학생들은 33명이 지금 갔습니다. 학교별로는 군자초가 이번에 참여를 못 했고 나머지 3개 학교가 33명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학교 코치 3명이 갔고 시체육회에서 가고 저희 직원 1명 하고 그래서 전체가 33명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브라질 간 선발과정 하고 주관은 어느 쪽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온 거 같은데

그 주관은 우리 시흥시 체육회에서 학교 꿈나무를 키우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군자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발표해서 3개 초등학교만 가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특히 엘리트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국장한테 내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꿈나무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배치 7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축구 꿈나무 브라질 유학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 각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께요. 지금 초등학교 축구 4개교 중학교는 몇 개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개교입니다. 정왕중학교

중학교는 정왕중학교 1개 초등학교는 4개교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인프라 구축을 하자는 거에요. 조선말로 연계성을 갖게끔 하자는 거죠. 굳이 영어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하면 절대 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4개교가 있고 중학교도 1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없으면 이게 연계성이 됩니까? 이게 브라질 유학을 보내봐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 시흥의 어린 새싹들이 유학을 가서 배워오는 것이 나중에는 국가에 큰 동량이 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우리시 행정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해마다 체육진흥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책자에 이렇게 해서 보고형밖에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진짜 올해는 중학교를 1개교 더 늘리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다던지 아니면 고등학교 체육종목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1개교를 더 늘리겠다던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여기 들은 과장 계신지 몰라도 우리 신천동에 고등학교 생길 때 미리 우리 과에서 책임 과장이 교육청에 건의를 해라 축구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던지 해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연계성을 가지던지 해야 엘리트 체육이 발전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중에 꼴찌를 면하지 못 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국장께서 연계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인프라를 구축하지 말로만 책자로만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면 이건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에요. 작년에 우리가 육상부 초중고 우리 시청에 직장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인프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육상 뿐만 아니라 축구 종목도 그렇고 테니스 종목도 전무합니다. 테니스부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없습니다. 그러면 각 경기 종목에 협회장들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단계로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부서에 있는 과장께서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등부도 앞으로 만들어야 될 어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전해야 체육발전이 있지 항상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서화로만 남기는 이런 모습 보다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그런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물론 꿈나무 육성 브라질 유학 추진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깍았나 얼마 깍았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의원이 이 돈을 깍아야 할지 안 깍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해당 의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다 줘보자 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은 깍아야 된다는 견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깍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체육부서에서는 말이죠, 브라질 유학이 실질적으로 국가 동량을 키우기 위한 지방정부의 몸부림이라면 우리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체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흥시의회 의원 중에도 한사람이 가야 돼요. 가서 진짜 우리가 예산 앞으로 더 줘야 될 것인지 아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건지 거기서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원 중에도 한분 가셔야 돼요.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 올려야 돼요. 가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가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더라 이것은 그렇게 썩 예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하더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하면 자연적 생활체육도 발전하니까 체육발전 부분에서는 자꾸 학교측과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늘 꼴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려줬는데 국장께서 제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간의 시설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이 안배 균형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모든 것을 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익히 시설된 부분을 가지고 지역을 구분하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최우선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또 추진하시면서 염두에 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가 전국 배드민턴 대회하고 궁도 대회가 전국 단위 대회를 전에 치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대회는 한 번도 치루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 2개 대회를 치루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외적인 면모라든지 또 그에 상응한 그런 충분한 준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준비과정이라든지 대비하고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분담해서 뭐를 감당한다든지 그 대비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배드민턴은 전국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협회에 운영금을 전달하면 거기에서 다 진행과정을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협회와 전국규모로 추진해 나가구요, 궁도는 지금 현재 우리시의 궁도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추진,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전국대회 규모에 손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평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는 하프마라톤 코스구요, 그 다음에 규모는 전국대회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성문화제와 연계되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추진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마라톤협회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것도 다시 그쪽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는 하프마라톤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42.19㎞ 정식적인 마라톤대회를 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로 하프마라톤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코스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인 규모로 할 바에는 하프마라톤이 아니고 정식적인 마라톤으로 해서 문화재와 연결해서 코스 개발을 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광범위한 대회가 치루어지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더 증액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프마라톤이 아닌 정식적인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서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일관되게 얘기할 수는 없구요 주최측과 관계를 한번 하프마라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코스관계 그런 문제들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마라톤동호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하프마라톤대회인 경우에는 마라톤동호인들이 메리트가 없는 대회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마라톤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끔 발전적인 대회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복지국장, 생활체육의 시장기대회를 단일화 해서 의식행사를 한 번에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엘리트체육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잘못 알아 들었는데요 다시...

엘리트체육도 그렇게 하느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도...

엘리트체육 그것도 같이요?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학생이 브라질을 두 번째 갔는데 물론 거기에 찬반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럴리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구를 하러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내지 그 이외의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학부모와 관계에서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한 것은 학부모의 동의서를 징구 해 놓았습니다. 동의서를 징구 해 놓았고 보험관계는 저희가 들지는 않고 그쪽 학부모 측에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안전문제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시장께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우리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요구했습니다. 빨리 우리 시흥시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설들 배치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고 아마 도시에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꾸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부시장께서 또 다른 데 가시면 다른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흥시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이 지금 이쪽 지구 저쪽 지구가 서로 화합하고 한데 협동하고 한데 모이는데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신천권이나 정왕권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목감동이나 매화동이나 군자동이나 비슷해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늘 소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감동은 안양으로 보내 달라, 군자동은 안산으로 보내 달라, 과림동은 광명으로 보내 달라는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안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지금은 비록 신천권에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군자권에도 정왕권에도 갈 것이다. 또 매화동에도 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벗어난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또한 시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암만 해도 들어주지 않는 시 집행부는 진짜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필요해서 대야동, 신천동 이런 데에다가 줬다 이거야. 정왕동에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설 것이니까 조금 1년이라든지 2년이 되든지 조금 기다리시면 안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유치될 것입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한쪽에다가 치우치는 일들을 함으로써 지역 시민들에게 소외감을 갖게 만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을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전부 일단 중지하세요. 그리고 배치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널리 공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답변을 간략히 해 주세요.

이명운 의원님 의견대로 지역적인 균형적인 발전 이것은 동감을 하고 균형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적인 예측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구요, 또 기히 입지가 선정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입지 선정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히 그렇게 선정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요 지금 정책기획단이 발족한 지도 꽤 오래 되어 가지고 보고서까지도 나왔어요. 정책기획단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본분에 대한 부분 실제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그 안을 내는 부분들은요 한 번 내면 그 다음에 더 낼 게 없을 만한 부서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가 이게 중점관리를 해서라도 빨리 이런 배치 계획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업 요구도 하세요.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홍보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잘못 시작하면 지역적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 또 경기도를 보면 시설이 집중되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동마다 지역마다 다 필요한 시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계획 전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의회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이 전반적인 배치 계획에 대해서 해달라고 저는 수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부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옷을 몸에 맞추든 몸에 옷을 맞추든 어떤 방법으로 하나씩 급한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도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 지역구인 대야동에 다른 지역보다 시설들이 더 있습니다. 저도 앉아서 듣는데 불편한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왜 거기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대야동 하고 정왕동 지역에는 다른 동보다 유난히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영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내 동네 없다고 남의 동네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의 논리는 서로가 지역구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양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 범위내에서만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기 종목 등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않겠느냐는 건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실내외적인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정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그러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까지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많은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를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러한 분야는 여러 가지 땅값 문제 등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역적인 안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은행동 금모래초등학교 후문 쪽에 대우 3차 있는 그 골목에다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곳이에요. 거기에다 꽃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2004년 예산 2억원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구요. 그 내용을 아시느냐구요?

모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거기가 저쪽 육교 그쪽에서부터 전장 길이가 200m가 안 됩니다.

한 150m 그 정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성원과 신명 사이에 이것을 하겠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본 의원이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지금 우리 은행동 그쪽 주변에서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인천대공원 가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50m밖에 안 돼요. 꽃길 조성해야 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역사 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동 청·백자 보존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시간을 끌어 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명년에는 그 토지 수용에 불응하는 그 분야는 만약에 저희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불응시에는 우리가 토지 매수를 강제 매수로 해서 올해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면 그 지역을 주변 정비를 하고 또 주변 가마터 그런 것의 보존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진입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남동 지석묘 정비도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조남동 지석묘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로에서 조남동에서 저쪽 안산 가는 길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우측 들어가는 입구는 괜찮은데 입구에서 다시 조남동 지석묘로 들어가려면 좌측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좌측 편에 있는 답을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했고 바로 그 건너편에는 지금 현재 낚시터가 두 군데 있는데 이 문화재 구역 조경 성토 등 환경정비를 하려면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의 답을 양쪽에 매입을 안 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장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정비 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남동 지석묘에 대한 울타리를 쳐놔 있습니다. 깨끗하게 쳐놔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좌측에 있는 답을 사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지석묘가 많이 있으면 모르되 1기가 있기 때문에 부지인 답을 사는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올해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지석묘를 통한 그 다음에 그 남은 여유 부지에 대해서 아크릴 판넬 같은 것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청소년들 교육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현장 답사를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썩 넓지가 않거든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왼쪽에 딱 네모나게 해서 바로 지석묘가 있는데 대지가 넓지 않아요. 불과 몇 십 평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향토문화 계승 발전하고 진짜 시흥의 역사를 살리려면 왼쪽 있는 답을 매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좀 넓히고 거기에 차량들이 학원 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이나 어린이 이런 차량들이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충분히 그 주변 환경에 조경을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 만족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예총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음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주고 있지 않은 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향악단도 안 주고 있었잖아요? 새로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교향악단은 예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는 건 뭐에요?

공연행사 실비로 해가지고

공연할 때만 그럼 지금 예총을 통해서 나가던가 그럼 우리시 과에서 담당 과에서 나가는 것 받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음악단체가 있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조금을 받지 않고 음악 공연을 한 단체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약간의 보조라도 다 받으면서 우리 청소년필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잖아요?

보조금들 약간씩은 행사실비보조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사실비보조금은 나가는데 이 교향악단 보조금 이것은 행사실비보조금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보조금 나가는 단체도 조례 제정할 때 같이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범위를 둬야 할 것 아니에요. 교향악단만 딱 못 박아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윤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관련해서는 조례심의 특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문제지만 우리가 모든 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시립화 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그냥 우리 재정 여건상

미안합니다. 알겠는데 그럼 교향악단도 시립화 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교향악단도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향악단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립예술단에 포함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연희단하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세 가지가 되겠네요?

여성합창단은 별도의 조례로...

별도의 조례인데 그것은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새로 만드는 것은 연희단하고 교향악단 두 가지를 시립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선적입니다. 나머지 무용, 연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교향악단과 전통연희단을 우선적으로 시립화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 두 가지를 시립화 하겠다고 느끼신 점이 어떤 점이세요? 꼭 필요하다고 시립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편지쓰기에서부터 크게는 대형공연까지 예를 들면 열린음악까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시설 확충 부분까지도 전부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우리시의 여건과 재정상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교향악단하고 전통연희단을 우선적으로 시립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통연희단 시립화 검토 이것은 시립화 검토는 이렇게 해 놓고 교향악단도 시립화 검토 해 가지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조금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향악단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향악단이 여태까지 보조금이 지급 안 되었는데 새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해 놓은 것인가 했더니 지금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시립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비상근으로 하시겠네요? 전통연희단도 그렇고 교향악단도 그렇고.

저희는 비상근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상임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봉급과 같이 보수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재정문제가 그렇게 순탄치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비상임으로 출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교향악단 연주 실적은 6회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유축제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접근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해안 지역에 접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갯벌이라는 그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갯벌에서 축구 축제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는 축구동호인들의 한정된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이보다는 더 그릇을 크게 잡고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구체적인 접근은 아직 못 했지만 올 여름에는 오이도 옥구공원에서 예비된 축제안을 가지고 시험하는 축제행사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가 어쨌든 우리 37만 앞으로 더 발전할 시를 상대로 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축제라고 한다면 보다 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보구요,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수집 발굴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도 좀 충분히 이것이 반영해야 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된 것으로 그냥 여러 가지 늘어놓는 형식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것을 만들어서 최선의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희단과 교향악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연희단은 국악종류로써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은 지금 공식명칭이 교향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립이라는 그러한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단체를 육성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예산 심의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해서 저희가 그러한 지원단체들을 명문화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총무국 할 때도 똑같은 얘기 나오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예산 자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쉽게 말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각 단체에 대한 개별 조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별 조례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미술 뭐 해 가지고 항목별로 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러한 단위사업 분야별로 그런 식의 어떤 시립교향악단이나 연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지침에 의한 조례부터 빨리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도 뭐냐 하면 종합적인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이 2개 단체 위의 시립여성합창단까지 하면 3개인데 3개만 특정화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문화와 우리시와 걸맞는 그러한 것으로 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나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별 조례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예총이라든가 아니 어떤 단체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까? 이 2개, 3개 단체를. 쉽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위에 보면 시민 만족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만큼 공감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간단히 그럼 부천 같은 경우도 지금 교향악단 같은 경우 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 3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단체로 보여지고 나머지 단체는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총괄적인 조례가 되어야지 어떤 속 깊이 들어가서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논란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문제점을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의 건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질문하고 지금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비록 지금 저희가 교향악단하고 그 다음에 연희단하고 또 합창단하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당장은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아까 윤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나중에 우리 여건이 된다면 다른 시에 있는 것처럼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합창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극단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다 시립화 할 수만 있다면 점차적으로 그것도 시립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교향악단과 연희단 등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 여건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부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최소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특별한 단체를 지원할 생각이라면 그쪽에 충분한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지금처럼 여기에서 보조금 몇 푼 주고 지금 교향악단에 악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1억 얼마 가지고 1년 6회, 7회씩 해 가지고 와서 활동한다고 정상적인 시립예술단으로 활동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향후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모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래도 충분히 보조금은 나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구별화 시켜 가지고 연희단하고 교향악단, 시립여성합창단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주는데 굳이 3개 조례를 만들어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박명석 부의장님께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설치 운영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단순히 이 시립화 된다는 것은 행사실비보조금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종의 수당, 간식비, 교통비 행사실비보조금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 시립화 시킨다는 것은 시스템 체계를 좀더 확실히 잡아서 좀더 질 높은 문화공연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것 좋단 말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년에 연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삭감하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인정해 줬어요. 단지 뭐냐? 인정해 주면서도 그때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빨리 모 조례를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정한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조례로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산에 관계된다는 거예요. 예산 우리가 금년에 세워진 것은 교향악단 1억 7,000만원인가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요? 합창단하고 해 가지고 아마 그 정도 선이 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하나 아니면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해 주나 아니면 모 조례 가지고 해 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단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끌고 가려면 내년 당장 월급 줘야 되고 공개모집 해야 되고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때가서 다시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감사에서 걸려 가지고 지적 받은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이러한 몇 개 단체를 위한 이런 조례가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20억에서 50억 가까이 든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통연희단이나 교향악단조례다 이렇게 문구를 해 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들어있는 예총 산하에 들어있는 7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시가 여력이 있고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12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들여서라도 우리 시흥시에는 뭔가 하나의 시립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때는 별도의 세부 조례를 다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한 분야만 조례로 해 가지고 또 그 상위의 조례로 안 만든 상태에서 먼저 이것을 추진하느냐 이거죠, 지금.

단일성 행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박명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사실비보조금만 주면 됩니다. 한 번 행사하고 한 번 끝나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연습을 계속 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 단복도 주고 수당도 주고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약간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해서 일주일에 3회든 4회든간에 연습을 꾸준하게 시키고 또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이어 나갈 수 있는 후계자를 계승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어차피 다른 단체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나머지 7개 단체도 무용이나 연극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립여성합창단이나 연희단이나 교향악단이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예총 산하에 있는 7개 단체 모든 단체에 대해서 다 시립화 하기에는 어렵...

그것을 쉽게 말하면 공청회라든가 시민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느 쪽에서 시민이 합의된 것이냐 이거예요. 시민의 공청회를 통했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냐? 문화진흥과장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화복지국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 혼자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절차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올라온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단체라든가 아니면 몇 몇 저기에 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고 그러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될 것이지만 윤용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조례규칙위원회를 할 것인데 뭐하러 여기에서 거론하느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로 전통연희단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번에 왜 이 특정한 단체만 해 가지고 올라와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산지침서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것을 정부에서 이관시켜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게끔 하되 단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체가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 특정한 단체 몇 개만 해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공감대가 안 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공감대가 된 것입니까? 공감대가 되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모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나와야죠. 우리시에서 각종 시립화 해야 할 분야가 많고 모든 분야가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공청회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3개 단체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만 왜 계승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계승 발전시켜줘야 할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는 다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만 제가 서두에서 답변드렸듯이 연극, 무용, 미술 이런 것을 전부 다 시립화 할 수 있는 지금 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조례 규정상에는 문은 열어 두었습니다. 등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시립화 시킬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한 설치 문제는 제가 타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행사실비보조금을 주기 위한 단일행사 단위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시립예술단 문제와 여성합창단 문제는 시스템을 좀 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다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꼭 3개만 가지고서 조례 만들어서 시스템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왜 의회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토론해 가지고 해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전통연희단까지도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박명석 부의장님,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도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를 자꾸 반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된 사항을 금년에 조례로 제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조례나 심의를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시장께서도 크게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구요,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조례 심의 때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위치 관계 그런 것은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밑거름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저희 행정 절차를 기초적인 추진 사항을 추진해서 위치가 확정되면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만 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모르겠어요. 규모는 부지도 회배로 나와서 그런데 8만 4,900 회배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도 대충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한 예시에 불과하고 확정되어서 변경이 가능할

용역은 끝났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그 규모라든가 어떤 금액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 전에 저희가 모든 입지 선정이 되면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용역 결과 1차 부지 후보지가 어디죠? 먼저 발표한 것 같은데

장현 장곡 지구 하고 군자매립지 두 군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던지신 거 같은데 제가 온지 한달 정도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사회복지 관련해서 또 시장님 방침이 생산적인 사회복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살림살이가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사업자금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261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16억원이고 그래서 그게 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43억원으로 16% 정도 시비가 102억원으로 39%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261억원 중에 어떤 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해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우리 순수한 시비는 23억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8.7%에요. 261억원 중에 2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직 20여명이 우리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많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정부에서 그렇다면 주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과연 시민들이 그만큼 감사하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경비인가 그런 상황도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소년소녀가장들한테 1년에 136만원을 주고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우리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한가지 한가지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이 민생안정 대책이라는 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만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돕고자 하는 분들도 뜻이 있는 분들도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이번에 설 명절을 지내면서 작년도에 설날 하고 추석절에 저희 시에서 이웃돕기한 실적을 파악해 봤을 때 8,300만원이 접수가 됐고 작년도에 공동 모금에 접수된 이웃돕기 성금이 6,400만원입니다. 그럼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후원금이 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종합복지관 다섯 군데를 통해서 들어온 이웃돕기 후원금이 각 기관별로 따져 봤을 때 사오천 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단순한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못해도 사오억원 정도의 이웃돕기 성금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지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어떤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이웃 안산시나 부천시나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어떤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기에 안산에서 들어오는 각종 신문을 봅니다마는 램프 하나 100원 해가지고 오스람 램프 시장이 2억원이라는 사업자금을 기탁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가실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사항을 봤습니다. 우리시도 한 5억원 정도의 이웃돕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와서 분석을 해보고 아직도 우리 정이 그렇게 메말라 있는 건 아니구나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제가 자료를 계속 보면서 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도 다들 어려운 데 다니시면서 이웃돕기 하시고 그런 실적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정부에서 해주는 이러한 최소한의 민생안정대책 외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좀 더 우리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우리 전문 사회복지직들이 자기가 배운 것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책정을 해놨을 때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도록 하겠고 얼마전에 있었던 창피한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정왕1동에 사시는 산모가 태반이 거꾸로 앉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동두천시에 있는 천사운동본부라는 데서 100만원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서 자면서 남자고 여자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와서 산후조리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늘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한달에 우리 국가와 우리시에 지급되는 돈이 월 얼마라고 그랬죠?

월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합쳐서 7만원밖에 안 됩니까?

지금 월 7만원에다가

아까 136만원이라고

아까 136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보호비가 월 7만원에다가 학습 재료비로 해서

한달에 11만원 꼴이네?

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11만원을 가지고 한달 생활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최저생계비가 일인당 3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1인 생계비도 보조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과장 참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얼마만큼 세다는 걸 느꼈고 정말 부끄러운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은 그 산모 얘기는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말 못할 정도로 이 겨울에 난방이 없이 빈 콘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나는 그 현실도 봤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자본주의 사회가 병 들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여하튼 말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노력하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상의하고 숙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빌고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표가 났어요. 요새는 이런 것들을 알리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에 아마 우리 시흥시에 상당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난 알고 있고 여하튼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이런 소외된 계층은 반드시 우리가 살다 보면 있기는 마련이지만 있기 마련인 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 및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차기에는 이런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불우이웃 성금이 1년간 5억원이 된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1년간?

추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성금 내는 게 5억원이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5개 사회복지관에서 받은 후원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1년에 두번 명절을 겪으면서 들어오는 돈이 8,300만원 정도 되고

직접 받는 것도 있지만 시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시로 오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동에 들어온 것까지 집계를 내고 또 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접수가 되어 있는 자금까지 합쳤을 때 대충 그런 정도가 작년 것만 제가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최근 3년치 정도를 자료를 받아 보려고 공동모금회에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6,400만원을 받고 그쪽에 성금을 기탁하고 저희가 혜택을 받은 건 1억 9,00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준 것 보다도 3배는 더 받았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또 기부형태를 보면 지정기탁이었어요. 지정기탁도 돈만 지정기탁이 아니고 물품으로 준 것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그 정도다. 저희는 이웃돕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었고 안산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후원자들이 더 많았고 이웃돕기 기금이 더 많았습니다.

관심을 갖게 하는 건 바로 미담 사례라든가 성금을 낸 분들에 대한 피알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웃돕기 성금을 늘상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신문에 같이 해서 보도도 해 드리고 표창도 드리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온지 1개월밖에 안 됐고 그래서 앞으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마사회에서 1억 4,0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냈습니다. 금년에는 1억 200만원을 내겠다고 왔는데 저희는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못 하니까 도 이웃돕기 성금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하십시오 현재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온정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 시민의 세금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해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께서 1%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 복지재단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경은 이것을 민간부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설립 기초적인 단계 추진이 좀 어려울 것이다. 우리보다도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준비단계로 1% 복지재단을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이것이 재단이 설립되면 민간부분에서 전부 맡아서 그 부분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조성 문제인데요 저희도 어떤 기초적인 저희 재력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도 기금 만드는데 기초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지 종전처럼 90억원을 기금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이 운영되어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재단으로 설립되기까지의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복지재단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막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모금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도와줘야 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 건립되면 그 재단에 기금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니까 더욱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여러 돕기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복지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보다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나름대로 아까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원 정도의 후원금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후원금이 가능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2003년도 것만 비교 분석해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일단 법인까지는 구성을 해 줘야지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행정적인 비용이 뭔가 그러한 부분 그래서 도에서 법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법인 허가를 내줄 때는 최소한 운영비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이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5억원 내지 6억원의 후원 실적이 있는 부분 그것은 2003년도치이지만 과거치까지 플러스 시켜서 해 주고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인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금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30억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연 3.6%로 했을 때 3,600만원이 10억일 때 한 1억 정도가 되면 인건비를 저 혼자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했던 부분을 보고드리는 부분인데 한 사람을 사무국장이라고 썼을 때 한 2,000만원 정도 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인력 인건비 1,000만원 정도 되면 인건비 3,000만원 하고 나머지 7,000만원 정도는 이웃돕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 우리가 과거에 이웃돕기 한 실적이 5억원 내지 6억원이 2003년도에 나온 그런 수치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법인 인가가 충분히 나리라고, 아직 도하고 그렇게 한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었던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액 모금할 수 있는 것이 5~6억원이란 말씀이시죠?

2003년도 실적만 분석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그러면...

했던 실적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상되는 금액은 없어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법인 만드는 것까지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잘 굴러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 듣기로는 2003년도 방향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180도 틀리네요?

제가 나름대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또 사업비를 분석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주변상황과 그런 가운데에서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예상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여태까지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90억원 정도하고 10% 정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담회라든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의 말씀 들어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 시민에게 지원된 금액 5~6억원 하고 우리시가 재단 만들 수 있다는 이 요지만 해 주면 1% 복지재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법인으로 허가를 경기도에서 도지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30억원 정도 한번만 밀어주시면 확실히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오늘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우리 간담회라든가 쭉 얘기를 들었을 때 1% 복지재단은 첫출발이 100억원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상태는 백지화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으로 추진해서 설립하려는 저희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짜증나는 형식으로 사회복지과장이나 문화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듣는 얘기는 또 처음 방향으로 완전히 180도 선회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실무 과장의 입장으로 저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단순하게 2003년도만 비교해 봤을 때 후원금이 저희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도 후원금이 그 정도 자발적으로 거쳤다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 법인이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 허가까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아니, 옛날 어느 모 과장께서 연간 10억원까지는 자신있다고 그랬는데 왜 5~6억원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현재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을 때...

아니, 그 전에 모 과장께서 그러셨거든요. 연 10억원은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모금하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모금활동은 할 수 없지만...

아니, 연초 예상되는 금액을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했어요. 10억 금방 만든다고.

속기가 되는 상태에서 거짓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이 내용은 되었고, 1%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음에 또 간담회 형식을 또 하실 것이죠? 그때 다시 자세히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해 주시고 1% 복지재단의 방향이 많이 선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다음 번에 자세하게 1% 복지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굴러갈 방향이라든가 재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사회복지과장한테 듣기 이전에는 방향이 저하고 생각했던 추진 방향이 180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이종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난번 사회복지과장께서 추진하던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꼭 자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나눔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는 안산이나 부천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써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느낌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돈 30억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도로 하나를 더 낼 수 있고 물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억원어치 도로를 냈다고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 사람은 1년에 적어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명 내지 10만명이 혜택을 본다. 5만 내지 10만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지금 보십시오. 30억원이 없어 가지고 도로 불편하게 다니는 데가 많아요. 또 예산이 없어서 도로가 불량인데도 그냥 쓰고 있는 데도 많구요. 많은 사람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는 우리 시흥시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6억원이 그런 얘기 아니냐, 처음부터. 그래서 좀 웃었지만 뒤에 가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구요. 좋은 제안입니다. 1% 복지재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 사람들도 아마 이런 생각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아이디어 자체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라줘야 한다구요. 그게 강남과 시흥하고 비교했을 때 맞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여기에다가 해 놓으면 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강남에는 없어서 난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버리시고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처음부터 작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1% 복지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여성복지기금인가요? 그것 할 때도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지만 기금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차라리 매년 5억원이면 5억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거죠. 기금 30억원이면 벌써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텐데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어디 금융계통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쉽게 대답하죠. 기금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을 좀 적절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답변해야 똑 같은 얘기죠.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 및 장묘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실무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실무 담당 과장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경로식당을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모복지관하고 작은자리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밑반찬은 거기는 경로식당에서는 주 3회 이상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점심을 드리고 있고 여기까지도 못 오시는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밑반찬 2,000원짜리를 마련해서 갖다 드리고 있는데 그게 20여 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모복지관하고 작은자리복지관이요?

네.

이것이 무료급식하는 데예요?

그렇죠.

주 3회요?

주 3회 이상 하는 데인데 주 5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주 3회 이상 지원하는 대상을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요일까지 점심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네 번 하는 것인가요?

주 5회요.

그러면 밑반찬은요?

밑반찬은 주 2회요.

밑반찬은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갖다 주면...

몇 명 정도 돼요?

20명씩.

거모복지관하고 작은자리복지관이요?

네.

다 20명씩이요?

네.

그럼 이것 외에는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대야동에서도 하고 정왕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3회 이상 급식을 줄 경우에 한해서 지금 사업비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비가 저희가 식사배달사업이 4,800만원이구요, 경로식당 지원이 4개소에 8,640만원이...

4개소요?

네.

그러면 뭐 다른 데도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4개소라고 그랬는데 4개소라면 거모복지관, 작은자리복지관 또 2개소는 어디예요? (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안 나갔었어요?

저희가 사업비 보조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네, 추가로.

그러면 무료급식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거모복지관, 작은자리복지관, 정왕복지관, 대야복지관하고 네 군데 나간다 이거죠? 2003년도에는 거모복지관하고 작은자리복지관만 나갔는데?

네.

추가로 대야복지관하고 정왕복지관이 나간다 이거죠?

네.

금액은 똑같이 나갑니까?

한 끼에 1,520원씩 나갑니다. 보조가 1,520원.

1식에 1,520원. 그러면 정왕이 대상자이 몇 명...

지금 현재 대상인원은 40명에서 한 60명 정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거든요.

각 복지관마다 40명에서 60명이요?

40명에서 거모복지관 같은 경우 많게는 60명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인원은 사실상 조금 더 있고 때로는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활동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음식하시는 분이 기존에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두세 분 빼고 나머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혼자는 하기 어려우니까 대야동 같은 경우에도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보조인력이 붙을 때도 있고...

거기 지금 세 분인가 계세요.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혼자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둘이 하시기도 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대야복지관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해서 식사를 하면서 다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히 무료급식 천 얼마씩 받아서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밑반찬 배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배달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배달은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자원봉사자들이요?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각 자원봉사를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가복지사업으로 해서 식사 배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사항은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마 이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예요. 한 끼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니까 되고 밑반찬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원 돈으로 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설에 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달까지 해 주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사실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 5,50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이 운영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걱정하고 있는 얘기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에...

의원님 저희는 지금 현재 경로당만 223개소가 있고 다른 어떤 형태의 노인회관은 없는데 어떤 차원으로 다시 질의 요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전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뭐, 노인정이요.

네, 노인정이요.

뭐 안마용 침대라든지 이런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또 오락기구 같은 것이 거의 노인정에 갖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운동기구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은 지금 현재 금년에 2개소인데 지금 2개소는 토지가 기부채납 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하구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국장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다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223개가 있는데 그동안 과거에 에어컨을 다 구입해서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저도 동장을 하면서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새로 짓는 데는 엊그제 저도 도원경로당 나가서 일부러 에어컨이 어디 붙었나 그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선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인해서 청소기를 13개소 사줄 수 있는 176만 1,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경로당에 따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없고 낡은 경로당에 어떤 개보수 비용 이런 예산은 약간 있습니다. 복지기금에서 청소기 176만 1,000원. 이상 답변 되셨습니까?

223개 노인정이 말이에요 아파트 노인정하고 자연부락 단위 노인정하고 구분해서 나온 통계가 있어요, 숫자가?

지금 통계치 분석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새에 느낀 것이 경로당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지어주고 나니까 나머지 소소한 얘기까지 다 사회복지과로 전화가 와서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한계는 그어야 되겠다. 경로당마다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알지만 기금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부녀회기금이 아파트나 일반 다른 데도 기금이 나름대로 꽤 있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로비와 인건비가 1년에 28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고가 안 된 그런 경로당도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겠다고 해서 8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다못해 유리창 깼다고 그것도 갈아달라고 사회복지과로 전화 오는 지경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안을 잡아서 의원님들과 한계를 긋고 이것은 동장이 해 주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도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 노인정이 문제인데 기금이 약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대개 노인들이 그 기금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해 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시고 또 전에는 그런 운동기구도 간간이 지원해 준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물리치료기라든가 약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신문에서 본 사항 이외에는 현재 뭐라고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2억 5,000만원 최초에 의원님들이나 다른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글쎄요 2억 5,000만원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고 신문에 본 사항밖에 없는데 최소한 노인회관을 지으려면 저희 아직 세부 법까지 검토는 안 해봤지만 400평 이상은 되어야 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해서 짓는 것이 지금 현재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잡고 그러면 부지매입비와 그것을 계산해 보셨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 신문상에 있는 사항 그 정도밖에 몰라서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으시고?

내려온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네, 노인전문병원이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임응순 도의원을 만났는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동하고 월곶동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노인주간보호시설 확충 해서 목감하고 상생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주간보호시설하고 목감하고 상생이요?

목감이면 뭐예요?

목감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대야동하고 거모동하고 정왕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목감동하고 상생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거기도 어르신들이 주간에 낮에 와서 잠깐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 거기에서 잠깐 보호하고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번에 목감복지관 계장님이라고 그러나? 설명을 들었는데 목감복지관이 영역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지역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쪽이 성당이라고 그런지 인근지역 매화동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감에서도 노인주간시설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그러는데 지금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하고 있다구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구요...

앞으로 할 계획이다?

네.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지금 대야복지관, 거모복지관, 정왕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구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지금 2월 2일날 그 글라라의집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성프란치스코에서 얘기하는 글라라의집 얘기예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시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있느냐구요? 앞으로 이것이 신축이 되면...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가 나가요.

우리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해 줘야 된다구요?

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예산만 서 있지 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직 준공을 안 했으니까요. 2월 2일날 기공하고 11월달에 준공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2월 2일날 첫 삽 뜨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부 지원 들어가는 것이죠.

도나 정부 지원 말고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이 오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안 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무료노인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생계비 먹고 살 수 있는 보조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 예산이 있느냐?

시비 부담도 들어가죠. 정부 보조니까 정부 보조 들어가면서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먹고 살라고 부담 지시를 해 주니까.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재단법인이 수녀님하고도 제가 몇 차례 상담해 봤지만 우리시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재단이 건물 이런 신축 건물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해외에서 지원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10억이잖아요.

우리시가 벌써 10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아니,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국비하고 도비 50%씩 해서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 때는 자기네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천주교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 지원 나간 금액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간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거다 이거죠?

무료노인 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나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는데 요새 저도 신축 관계 때문에 시 하고 도로 관계 때문에 사유지 관계 때문에 이게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벌써 술렁이고 그러는데 지금 주위에서 모르겠습니다. 명칭을 요양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 이해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명칭 때문에 주민들에게 협조를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 이상하게 정신병원 이런 말이 돌아 가지고 주민들이 약간 술렁거리고 반대 의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녀님 하고 대화를 해서 주변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게 중단될지도 모르거든요. 빨리 통장이라든가 동장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옳게 제대로 알게끔 괜히 말이 와전되어 가지고 노인분들 정신병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도를 빨리 해주세요. 어차피 하시려면 말 명칭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하면서도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시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유념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증가율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가요?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25명 이었는데 지금 현재 증가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만 있어요, 과장.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독거노인 증가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거노인 등록 관계는 지금 어떤 형태로 파악해서 등록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고노인은 각 동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쉽게 말하면 주위에서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독거노인 확인이 바로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기초수급자들이 있는데 그 수급자들 중에 혼자 사는 노인네들을 대상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번 신년에 거의 제 지역에 많잖아요 원룸이 있기 때문에 돌아 보면 그러한 등록 안 된 독거노인들이 꽤 생기게 되더라구요. 왜 생기느냐 하면 지역 특성이 뭐냐 우선 임대료가 싸거든요. 도시에서 인근시에서 월세를 주는 것 보다는 정왕지역 원룸에 와서 월세로 사는 게 엄청 싸더라구요. 보니까 여기는 15만원인데 안양 부천 이런 데서는 35만원 40만원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사오는 형태로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이 많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디서 소문 듣고 이쪽이 싸니까 수도권에 모셔 놨다가 이런 데로 또 옮겨 가지고 노인네 혼자 있게끔 하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독거라면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할 당시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꼭 주위에서 누가 확인해 가지고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이중적인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동에 전입할 때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구요. 두 번째는 뭐냐 노인네들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거든요. 아까 도시락 같은 것 밑반찬 배달하는 것도 뭐냐 하면 무조건 배달하는 게 아니라 거동을 못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밑반찬을 갖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해서 복지기관에 와서 무료 급식을 하다가 거동을 못 하니까 못 다니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파악이 바로 바로 지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어떤 사회적인 지역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오시는 것도 오시지만 온다고 그래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계신 분들을 어떻게 그런 혜택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그냥 4개 복지관에다 일임을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형태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시에서 그러한 전달이라든가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일정 행위만 해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런 혜택을 받게끔 해주는 것은 바로 시에서 해줘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주위에서 이웃이 알고 가서 얘기해 줘가지고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원룸이기 때문에요. 취락부락이라든가 아파트 같으면 옆집에 어떤 분이 산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원룸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입할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한 예니까 그런 제도적인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복지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얘기구요.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거노인 등록 관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것은 시흥시 재가 가정에 기탁하는 것이라고 딱 넣으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정기탁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흥시에 사는 소년소녀가장 누구누구에 대해서 내가 그 소년을 돕고 싶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의 관리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만기가 되어서 61세 정년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새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가지고 부천대학에 위탁 공고를 받아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 선정하는데 공모를 하셨겠죠?

네.

부천대학에서 관리권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다, 지금 언제서부터 하는 거죠? 부천대학에서 언제서부터 관리를 시작합니까?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개인이 하고 이번에는 법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 법인에서 운영하면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것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판단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개인이 관리했을 때와 법인이 관리했을 때 법인이 관리했을 때 장점이 비용면도 절감하고 과학적이라고 그러셨죠? 그런 면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 앞으로 시립어린이집 있죠,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인체로 다 위탁 운영을 시키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전체 다 법인 쪽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은 안 서고 그것은 저희가 공모 방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점수로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천대학이 지정됐는데 단점과 장점을 다 있습니다. 개인 분야도 있고 법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정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의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이 운영할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를 저희가 올해 지정해 가지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부시장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운영권자가 바뀌고 할 때는 최소한의 의회 의원들이 전체는 몰라도 지역구 의원만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언제 관리권자가 바뀌었는지 이게 밖에서 소문이나 듣고 그것에 대한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있는 아동시설 소년소녀가정 자립 자활 지원에서요, 송암동산에 대한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충분히 지원받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학교 문제인가 질의할 때 있었어요. 거기 송암보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가 특별활동 갈 때 전혀 못 가요. 프로그램에 참여 못 해요. 못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에 사회복지시설 특별히 송암보육원 같은 데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주 민감한 시절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정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 다니면서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을 한번 내가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담당께서 과장이 아시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대한 실태를 잘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사항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아까 쭉 지원책을 2억 5,000만원 지원하고 66명에 대한 지원 그런 게 나왔는데 세세한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글쎄, 아는 분한테 들어야죠.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재료비를 700원씩 20일간 월 지급을 하고 있고 교육보육비를 고등학교 3학년 취업준비생들에게 10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로비로 4회에 걸쳐 1회에 3만 2,0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학여행 비용으로 연 1회에 7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재지원으로 초등학교는 월 1인에 대해서 5,000원을 지급하고 또 중학생은 월 1인에 대해 7,000원 고등학생은 1만원을

저기요, 그것 다 외지도 못 하겠고 복잡하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1회에 얼마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아이들이 사실은 아까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서 가기 어려워요. 교육을 할 때도 사실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방침도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도 상당히 일반학생들 하고 한데 섞이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꾸 빠지고 그러면 완전히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중점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데 일반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특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랄까 확인할 사항인데요, 지금 아까 노인복지회관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도에 예산이 기한을 넘겨 가지고 국회에서 12월 29일날 통과가 됐죠? 그때 확정이 된 거에요. 우리 국가 예산이 12월 29일날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국회 통과가 됐으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확정된 것이 결국은 우리 시흥시에 관한 부분이 아까 이태봉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도 국책사업에 우리 시흥시에 500억원 정도 지원받은 걸로 의정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것이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통보는 언제 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거짓말로 지금 국회의원이 2억 5,000만원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국회의원이 괜히 거짓말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전년도 12월 29일날 분명히 예산이 통과됐다고 통과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됐든 통보가 됐든 예산서를 지금 아까 좀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시까지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취합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흥 사업이 확정되면 그 예산이 저희한테 배분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윤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흥 전체의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하고 이렇게 사전에 해서 우리 시흥시 몫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러한 지침이 시달되면 그때 신청되면 저희 몫으로 그게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겠죠. 보건복지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의 필요한 예산들도 전부 그런 쪽으로 통보가 될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갑자기 올려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뭘 올릴까 허둥대는 그러한 예산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정치인을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박병윤 국회의원께서 지금 의정보고서에 있는 25개에 한 5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 시흥시에 국비로 지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통보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에 대한 부서들은 국가 예산이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렇게 우리시에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한두 건도 아니고 무려 25건이나 되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미리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세웠다가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게 피동적으로 앉아 있다. 뭐 와야 오는가보다 이런 쪽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내시되었던 금액도 본예산에 들어온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우리 시흥시에 100억원을 행자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예시가 100억원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국회 본예산에서 짤리면 50억원도 될 수 있고 120억원도 될 수 있는 것이라구요. 그 부분이 확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본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그게 확정된 예산이 본예산에 시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중앙부서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오면 시간 지체하지 말고 탁탁 올려 가지고 빨리 빨리 우리가 지원 받아서 2회 추경에 할 것 1회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예산은요 저희 지방비보다 국비가 늦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 지원 결정된 사업 중에는 단위사업으로 결정된 금액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처럼 총액으로 또 어떤 것은 교통사고위험이다라고 그러면 전국적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부처로 예산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그 사업이 진행이 도하고 해서 시흥 몫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께서 보건복지부 실무자하고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시흥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어야 할 돈이니까 주라고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만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으면 최소한 60~7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의사전달이 내려오고 또 도에서 시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구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이런 것을 구상 중이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와야 우리 시흥시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할당되는 것으로 내려오겠구나 하는 것만 잡고 있지 보건복지부로 빨리 내려주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뭐 2억 5,000만원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이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첫 번째 기초예산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지 2억 5,000만원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한다면 국비 내려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것은 욕 먹어야죠.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에 오는 것은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니까요.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 누구 골탕먹이려고 하나?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사업으로 의지가 있다면 설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야.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도 많이 이루지는 부분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적극화 시켜서 시장께 말씀드려서 적극화 시켜서 30억원이 되었든 100억원이 되었든 6억원이 되었든 우리 시흥시에 아직까지 실버타운도 없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예산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제대로된 복지관을 지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거기에 거처할 수 없는 분들은 그쪽에서 거처할 수 있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그것은 금액보다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향후 10억원이 되었든 100억원이 되었든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법적근거로써 계속 증액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 그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불확실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연계가 된다손 치더라도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요구할 때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연계되리라는 그런 기대는 있지만 확실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2억 5,000만원 가지고 실시할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뜩 선택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이런 의사가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투명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낼 때 60~7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계획을 내어서 그것이 일부 국도비가 보조 안 되면 아예 받지를 않던가 반영될 때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뭐하러 요구를 해요?

아니죠. 일단 수용이 되면 차후에 국도비가 안 오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60~70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것은 안 되지. 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올려야지.

그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단체장하고 사전에 견해가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2억 5,000만원 내려주고 받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알았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이명운 의원님 송암동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이에요 국도비나 시비나 돈을 줘서 그쪽에 모자라는 것, 그쪽에 돈 쓰는 것 이것이 돈을 얼마만큼 주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복지재단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여행 가라고 1년에 수학여행 한 번이니까 7만원씩 줬다 이거예요. 그 애가 수학여행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통 소설이나 어떤 책을 봐도 이런 복지재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지재단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과연 그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쓴 비용을 항상 확인하고 하는 문제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 하시고, 제가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죠?

네.

그 운영은 어떻게 공모를 했죠?

그것은 저희 총무부서에서 관할을...

부서가 다른가요?

네.

방법은 지금 이 시립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은 저희하고 같다고 판단됩니다.

같다고 봐요? 물론 아까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고 과학적으로 어린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법인체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시립만요?

9군데입니다.

그러면 9군데가 지금 다 계약한 사람들이 재계약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바뀝니까?

전부 재계약으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복지회관에서 하는 그런 어린이집만 어떻게 법인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막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모를 해서 정식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고 과학적으로 어린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지역사람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뭔가 보완이 되어야지 이것이 뭔가 다른 측면 관계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이렇게 두고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나중에 확인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확대 및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장애인이 살맛나는 복지시흥 구현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분야는 저희가 연 11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요 11회에 대한 선정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를 쓸 것인가 하는 분야는 저명한 강사들을 저희가 계획서에 잡고, 2003년도에 살펴보면 여성의 건강, 자녀교육, 이미지 메이킹, 부모교육, 가정의달 행복한 가정, 여성의 자아실현 등 이러한 주제를 연 계획에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초청대상자는 우리 전 여성을 초청하고 매월 참석은 약 300명에서 250명 그렇고 유명강사는 더 많이 와서 자리가 모자라서 별도의 자리를 까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보통 평균 300명 내외로 그렇게 평균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연초에 주제 선정을 임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가요?

네.

임의적으로 우리 담당 과의 공무원들이 주제 선정은 임의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테마강좌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결심을 받아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테마강좌의 주제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겠지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테마강좌를 설문한다든지 인터넷 방법이라든지 여성들이 원하는 테마강좌를 전년도에 받아서 그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앞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두 번째는 전 여성을 상대로 초청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 시민 전 여성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여성이 얼마예요? 인편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 여성이라고 그러면 몇 명 정도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직 참석한 여성은 한 3,000명 정도 연간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설문조사는 금번에 실시했습니다. 오늘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욱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다니 고맙구요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시흥시는 참석 여성 예를 들어서 젊은층들이겠죠. 젊은층들이 참석하다 보면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하나요? 그러니까 우편발송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몇 명한테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 아카데미 실시하는 방법은 현재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초청 발송도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현수막 부착 등 그렇게하고 저희 시보를 통한 홍보, 뷰티풀 시흥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여성을 상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어서 참석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여성들이 테마강좌를 듣고 싶어도 못 오는 여성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새롭게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여성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하세요. 문화복지국장께서 지금 모르셔 가지고...

2002년 9월 1일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항은 복지차량 운행에 대한 이용 현황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있나 제가 파악하려고 그래요. 항간에 개인적인 입장이겠지만 3개 택시 회사에 복지차량을 하나씩 다 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용하는 횟수가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거의 없대요. 그런데 괜히 그것 해놓고 재정적인 압박만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것이 2000년도 개소된 건가요?

2002년도 1월 22일이요.

대야동 거기 있는 게 2002년도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언제 개소가 됐던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도비 내시되면서 우리 자체도 1억 4,600만원의 돈이 매년, 가만 있어봐 2002년도 나가고 2003년도도 이 금액인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거의 이 돈 나가죠? 거의 똑같이 그래서 이 관계도 사실 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서 과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그쪽에서 많은 인력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데도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홍보를 하는 목적에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 사항도 성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께요. 최태근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기금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 제가 3년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도 안 되거든요. 한번 쉽게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에 빌려다가 기금이라고 4%, 3%에다가 적금을 든다는 말이에요. 농협에서 빌리잖아요. 농협에서 빌려서 그 돈을 농협에다 도로 맡겨 10억원이면 1%면 얼마에요? 1,000만원이죠? 1%만 따져도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거에요. 매년 10억원 기금을 세움으로써 1,000만원이 매년 날라가는 거에요, 그냥. 그 돈을 차라리 여기에다 줘라 이거에요. 기금 만들지 말고 쉽게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우리가 5% 빌려가지고 은행에다 맡기면 4%밖에 안 줘요. 그 자리에서 빌려서 그 자리에다가 맡기면 제가 이것을 3년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하시고 계속 그러는데 잘못 하면 시민들이 알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가 아니고 배임이에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아니 집에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려다가 은행에다 적금 들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1%만 따진다 그래도 1년에 1,000만원씩 그냥 날라가는 거에요. 시민의 혈세가 어떤 기금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날라가는 거에요. 5% 빌려가지고 6% 받을 데가 있으면 되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농협에서 5%에 빌려서 6% 받을 거 있으면 해요. 그러면 되지 정말 이건 부시장 제가 3년전부터 매번 기금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을 내놓은 게 정 그렇다면 기금 통합을 한번 해봐라 각 과별로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이까짓 10억원 가지고 뭘 저러냐 그러겠지만 우리시 전체로 봐 봐요, 기금이 얼마나 많은가 1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 세워놓고 대외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다 이거에요. 그 돈 가지고 여성단체에 줘봐요 1년에 1,000만원씩 더 줘봐 1,000만원이 뭐야 1.5% ~ 1.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것은 2%까지 차이가 나 2,000만원을 사업비로 줘봐요. 주는 데다가 2,000만원을 사업비로 더 주는 거야. 그래도 우리시는 손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주면서 임의보조금 줄 데는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 발전기금 가지고 쓰죠. 그러면 상당한 손해에요. 아니 수학이 아니잖아 산수에요 산수. 우리는 돈 빌리잖아요 농협에서 5%에 빌려다가 4%밖에 못 받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이것은 정말 부시장 기금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진짜 목이 터지도록 했는데도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다 아실 겁니다. 알면서 계속 기금 마련하는데 저는 여성발전기금 이것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상담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 이 사업계획 받아 봤습니까? 이것 도에서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에요, 사업계획서?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자원개발에 대한 것은 보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실질적인 보고를 저희가 그렇게 받지도 않고 저희 중간만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정부 여성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통제를 어디서 받는 거에요? 돈 받고 통제를 중앙에서 받는 겁니까?

중앙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내고?

네.

하여간 우리 돈 준만큼 자세히 좀 받아요. 끝전까지 어떻게 썼는가 중앙에서 준 것은 중앙에서 준 것대로 우리가 따질 것 없고 우리가 준 것만큼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다 자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무척 오래 됐습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지만 나머지 위생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건전한 위생 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에서 이용업 52개소하고 숙박업 6개소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행정 처분을 많이 받은 업소 5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단 주야간 단속시에는 일주일에 두차례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업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단속은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무원도 하지만 경찰하고 감시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감시원 하고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를 함으로써 저희가 민간인 하고 항상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드러내놓고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유흥이나 공중이나 식품위생업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에서는 공무원 지정을 해가지고 카드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단속인원은 몇 명 가지고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주야간은 지금 위생과가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2개조로 나누고 감시원들 민간인들이 각 조마다 2명 정도가 같이 합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의 방범지도과의 경찰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합동 단속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야간 단속한다 그랬는데 단속인원 나누면 7명 정도 되는데 7명 정도 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단속 인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원 보강이라든지 어떤 대안들은 연구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저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충하기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원 한에서 다른 인원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무원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은 없을 것이고 다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퇴폐업소한테 우리가 과징금을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도 시민들한테도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모색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책임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책임제라는 것은 어느 업소를 A라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업주하고 안면이 많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업주하고 안면이 많이 또 생긴단 말이죠. 또 봐주기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책임제 하에 두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책임제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기간을 두어서 로테이션으로 단속 요원 책임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아까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적용하듯이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성과급 문제를 줘서 책임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어떤 항상 틀에 박힌 단속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크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체크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체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강력한 단속은 힘들고 획기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시는 식품명예감시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15명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식품감시자를 각 동에 2명씩 해서 28명을 위촉해 가지고 총 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한대로 저희가 식품과징금으로 인해서 기금이 마련된 게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활동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5,000원씩 식비를 적지만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노고에 답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그분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책임 하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 관련 공무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행여 그런 노파심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바꾸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쓰여질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관련 되는 부분은 거기 포함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나 세무과 같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현장을 많이 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글쎄 안 된다는 논리로 접을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또 다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곶에 있는 화장실은 의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단 저희가 영업신고를 할 때 화장실이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협에 있는 화장실로 인해서 그랬지 화장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동남아시아 각종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으로 인해서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농수산물을 통해 가지고 SRM이라고 그래서 소의 머리나 뇌 척추 내장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수입되는 그런 축산물에 대해서는 흔히 저희 업소에서 내장탕이나 소머리국밥 그런 사골 곰탕 등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위주로 저희가 일제 그분들의 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나 그런 것을 요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시에서는 일단 수입식품이고 그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게 다 안전처리가 됐으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유통경로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잘 알았는데요 공중변소 간이화장실은 공중위생이라는 공동의 목표에서 처리 좀 하세요. 자꾸 밀고 그러지 마시고 도대체 거기 사람이 가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창피해요 냄새가 나서 음식장사 하는 사람들이 간이 화장실을 놓고 그것을 끄덕없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각 업소마다 깨끗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치워야 된다구요, 간이 화장실. 그것 가지고 계실 거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는 담당이 있을 텐데

그때 얘기했는데 안 돼요. 시장 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이쪽 저쪽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책임성 있게 답변하세요. 질의하면 답변 하시는 분이 책임지고 그 부분의 처리를 해주십시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묻는다기보다는 부탁인데 말씀이 중복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엊그제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햇토미를 쓰느냐 그랬더니 햇토미가 뭐냐?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시 관내 음식점을 관할 관장하시니까 햇토미를 함께 좀 홍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우리가 불량식품 신고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66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거의가 행정지도로 끝이 났더라구요. 그런데 이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또 아니면 좀 행정조치가 아닌 지도가 아닌 그 이상의 조치가 주어졌으면 앞으로라도 개선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이것이 인터넷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만 식품상식 그래 가지고 제목이 그래 가지고 건강식품 그러셨는데 이 건강이라는 이것이 맞는 한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럿이 보는 것인데 제가 한문을 잘 이해 못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건강이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은 맞는 글자를 좀 해서 이것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것이 클릭만 하면 전부 검색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시흥시청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한문자도 제대로 못 쓰더라.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봉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인터넷에 올리는 그러한 영어는 혹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한문까지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햇토미에 대해서 홍보 역할은 우리 부시장께서 해 주시구요, 나머지 불량식품이나 인터넷 건에 대해서는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흥쌀 홍보를 위해서 햇토미를 작년도에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음식점이나 또 홍보를 저희 전철을 통한 홍보라든가 저희 쌀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음식점에서도 우리 식품의 쌀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 행정지도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00평 이상되는 대형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평 미만인데는 작은 슈퍼나 동네에서는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으로 신고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품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다가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내 우리 위생과의 모터가 부정 불량식품 제로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하고는 달리 식품안전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정 불량식품이나 어떤 식품 안전성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생과에서 개설한 사이트에 저희가 건강식품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 올리는데 위생과장까지는 그래도 결재 맡아서 안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냥 담당자가 직접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 20여 개 시책이나 특수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검색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각 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구요, 한번에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214쪽 시흥건강도시(Health City)2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과제인 노인의료 정책 및 환경오염 등 전반적인 주민건강관리 대책으로 노인전문병원 등 건강도시타운을 유치하여 향후 서부권역의 의료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에 시흥건강도시21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건강도시21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립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적극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단지역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건강증진시스템 구축이 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시흥건강도시21 모델 개발에 따른 계획 수립을 지난해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권 내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건강도시21 모델 개발 사업 이것은 학술적인 전문적 사업으로써 학술용역을 연세대학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흥건강도시21 모델 개발 사업을 갖다가 금년 1월에 완료하고 2월 초에 마지막 완료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 관, 학이 연계한 건강도시사업 시범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용역사업 결과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및 민간자본 확보로 건강도시타운 착공을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시민을 위한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갖다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타운 운영체제 구축 및 개소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2006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노인전문병원은 시립과 도립이 있는데 저희는 도립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전문병원을 유치하는데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G.B 지역입니다. 그래서 G.B에 대한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시간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하여튼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술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흥건강도시21에 대한 완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쇄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 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정왕권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간의 협소,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기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만 저희들이 완전 신천지역과 정왕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신천지역에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정왕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지역의 보건센터를 지금 환경감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왕보건센터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수립하고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왕보건센터를 갖다가 좀더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5개 담당이 있는 중에 현재 정왕보건센터에 2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거리가 있어 여러 가지 행정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스톱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소급 정도로 5급 소장 정도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부지 확보 및 신축예산 확보하는데 부지확보는 현재 정왕 그쪽에 저희 보건소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환경감시센터가 도 환경감시센터하고 합치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전에 따라서 저기에 대한 부지를 갖다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지 못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업무대행 및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저희 시비보다도 국비 또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왕권역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지역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현동 연성동 그리고 군자동 정왕 죽율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포동?

포동 진료소를 신현 진료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진료소가 매화동 하고 목감동만 없거든요. 그런데 신설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지난 99년도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국 시군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권에서도 지금 현재 진료소가 있는 곳은 우리 시흥 외에는 안산 대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그것도 없애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있구요. 지금 진료소 신설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것에 지금 현재 행정력이 매여 있습니다.

신규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가 거기에 어떤 보건소의 영향이 있으면 이전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설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시에 소래권에는 보건소로 카바가 되고 정왕동에 신설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센터라고 해가지고 진료소 말고 이쪽에 정왕동 상권 지역 그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호사 2명이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 정도만 했었는데 예방접종 가지고는 도저히 그 지역에 카바를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거기다 감시센터를 갖다가 1층으로 해가지고서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늘려서 시민의 건강을 많이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좀 된다면 매화동이나 목감동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분들이 목감동 같은 경우는 약 10㎞를 와서 해야 되는데 차도 타기 어렵고 매화동도 한 6㎞ 되거든요. 매화동에서 보건소까지 6㎞ 정도 되는데 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보면 소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왕동이나 또 신천권에 있는 사람들은 매화동 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면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동 사람들이나 정왕동 사람들이 매화동 사람들 보다는 평균적으로 잘 살지 않습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도농 복합동이란 말이에요 매화동 같은 경우는 농민이 약 10% 이상 되고 정왕동에는 농민 거의 없잖아요? 정말 어렵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소위 의료보험비도 못 내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굳이 멀리 가자 그러면 이분들이 못 가고 그냥 마는 경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기다렸었는데 사실 형평성에 잘 사는 사람은 보건소의 싸고 그런 걸 혜택을 받고 못 사는 동네는 혜택을 못 받고 그런다는 것은 실제 보건소가 하는 일이 못 살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병원에 다 가죠 그런데 실제로 매화동은 병원이 2개밖에 없지만 안 된다 그래요. 병원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정도로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가능하다면 그리고 매화동은 거의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에다가 도시계획결정해서 하면 금액이 싸게 먹히고 그러면서 인구가 14,000명이거든요. 실제 정왕동 보다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외된 계층에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소장 의견은 어떠세요?

최태근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항상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내부 근무가 아니라 현장 근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감쪽 매화동도 그렇지만 목감 쪽으로 갈수록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감동 매화동으로 방문보건팀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최 의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동 진료라든가 방문보건을 더욱 더 상당히 다른 데 보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현재 저희들이 카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고 진료소라는 게 시장 마음대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최 의원님 말씀 따라 조금 더 고생해서 그 지역을 좀 더 한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건소를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진료소는 농어촌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해가지고

저도 설명을 쭉 듣고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또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IMF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도 들었는데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건의를 해서 정말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시흥 건강21 모델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실 하고 용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초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1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시청상황실에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2월 11일날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최종보고회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최종보고가 나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얘기하다 나온 게 있는데 조직을 확대하는 문제 장비에 대한 어려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국가공단으로써의 설립에 따른 어떤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흥시에 시민에 의한 어떤 것 보다도 공단법에 의해서 기구를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글쎄요, 그쪽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공단은 노동부에 의해서 산업재해분야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이고 보건복지부 분야로써는 그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국가공단이면서 정왕 시화공단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영향평가 할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공식화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쉽게 말하면 저감시설도 해야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보건 관계를 개선하거나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감의 환경적인 문제만 가졌지 시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촉구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데이터가 나와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유해지역으로 환경부에서 했다면 그 근거로 해서 시민의 보건 향상 증대를 위한 어떤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또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분야쪽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도시21을 추진한 계기가 됐습니다. 건강도시21의 추진계획은 사업 내용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서 공단지역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건강증진시스템 구축 즉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들은 물론 거기에서 하나의 산업재해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마는 거기 살고 있는 우리 정왕지역 시민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증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연세대학교에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의 프로그램을 그 결과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와 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결과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우리 시흥시의 시민을 위해서 가져 올 수 있는 예산적인 측면 어차피 예산이겠죠. 예산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보건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처음에 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게 잘못 용역비 내용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게 이 용역결과의 내용이 시민이 개방해 가지고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숨긴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도 아직은 나와 있는 결과가 없거든요. 지난번 중간보고 들을 때도 약간 그러한 것을 느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용역 결과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에서 발표한 환경부는 국가기관이니까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고 자기네가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유해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다 해서 개발을 중단시킨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 사업 쪽으로도 얼마만큼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최근에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사스 등등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계절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에 의해서 여러 황토 바람까지 끼어서 올 시기가 지금 되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는 이러한 균들이 따라 온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지금 의료 방역 관계가 3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것은 보건에서 하고 가축에 대한 것은 축산에서 하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그러한 것을 어떤 부서간에 업무 관장에 의해서 따지기 전에 어떤 우리시 자체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따지겠지만 우리 시흥시 자체만이라도 우리 시민의 보건적인 측면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도라든가 국가에서 특별히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고 방역 체제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사실 글자그대로 저희들은 사람에 대해서 농수축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이것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나 이런 데서 특별히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부시장 이것은 시민의 보건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보건이 있고 축산 있고 위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들이 합동 합심해서라고 회의를 하시던지 해서라도 이러한 예측되는 부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축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행사 관계로 정왕보건센터를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도 많고 장소가 무척 협소하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감시센터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전시에 대처 방안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서두르는 것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이전하고 관계해서 잘 조절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