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계중입니다. 제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소속되어 일을 하다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 6개월 하고 다시 건설재정위원회로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서 보다더 향상되고 발전된 행정을 추구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서 저를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지도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이 몇월에 명퇴하셨습니까?

12월말에 명퇴했습니다.

강동구청의 세입에 총 부과를 맡고 있는 부과과는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50만 주민의 대변인들이 모여서 구행정의 1년 예산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부과과장님이 12월 내내 출석을 안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개인사정이나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자는 뜻은 아니나 구 집행부에서 그와같이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지금까지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간부회의에서 부과과장을 너무 공석으로 오래 둬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으므로 하루속히 임명을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어느 동장은 직무대행도 하니까 직무대행을 보낸다든가 해서 중요한 부서의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당하신 말씀 또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진수요가 매년 2월과 3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에 자리가 공석인 것은 윤지선 과장이 명퇴를 한다는 예측이 안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선발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전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부과과는 전문팀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이 잠시 공석이라 하더라도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부과과를 공석으로 둔 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과 3월중에 승진심사와 시험이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서 중요한 부서에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부과과장의 인사가 이루어져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충원이 되기전까지는 국장인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챙겨서 구재정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전에 무슨 국장으로 계셨어요?

생활복지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을 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6개월 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전에 무슨 과에 계셨죠?

사회보장과에 있었습니다.

몇 년 계셨습니까?

약 9개월 있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전에 무슨 과에 계셨죠?

문화관광공보과에 있었습니다.

몇 개월 계셨죠?

6개월입니다.

소신을 중요시 여기는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은 왜 인사이동에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왜 이분들은 이렇게 인사이동을 빨리했느냐 이것이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비단 올해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장권한대행을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듣고싶다는 의미로 그분을 오시는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얘기는 소관상임위원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물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셔야지 그 문제를 의장단하고 상의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전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 업무보고 받는 과정이니까 이따가 정회시간에 검토해보자 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1년동안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앞전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진행 사항도 연관이 돼 있단말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 과장님 같은 분이 1년 넘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독 기획재정국은 특히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해야 할 기획재정국의 인사이동이 들었다시피 6개월, 9개월, 6개월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연유에 대해서 무슨 연유인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을 한 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연유에서 인사이동이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을 했느냐 이것을 듣고 싶어서 오시자하는 의미입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의논해서 부구청장을 부르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6쪽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전문가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서류 평가 현장 확인 및 관계자 인터뷰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시상도 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자체는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체크리스트 해서 서류 평가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10쪽에 보면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이 있는데 예산 성과금이 150만원 나갔는데 어느 과에 나간 겁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 시설에 청소 시설을 외부 용역을 줄 것을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과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금으로 5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차 프로그램 만드는데도 그것이 주차 프로그램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로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성과금이 지급될 정도로 완벽하다고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줬습니다.

과에 줬습니까?

교통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 50만원씩 해서 3개과에 줬습니다.

재무과장님, 16쪽에 보면 구유지 매각한 것이 그 위에 보면 구유지 1,979필지를 매각.

매각이 아니고 현황입니다. 그중에 잡종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팔 수 있는 것은 팔아 가지고 우리 구 재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는 어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라든가 매각 대상은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이게 매각한다는 겁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님, 지방세 전자고지서 납부제가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죠? 우리가 몇% 정도 강동구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 실적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입니까? 1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기억에도 작년에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됐는데 지금 여러가지 업무 계획하고 보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취지를 잘 들었는데 지방세 전자고지서 납부 활성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일단 해놓으면 주민들이 세금을, 저희가 이 세금 납부하기 위해서 위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량 감소는 물론 자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 낭비를 감소할 수 있고, 또 한 번 일단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업무량 감소가 되는 거고 자원도 낭비되는 거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도 절약해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에는 전 직원이 홍보 요원이 돼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진척도 추진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이것을 정착을 하면 우리 강동구는 물론이지만 전체 자원 낭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연말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부기를 추진하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강남하고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전 자치구로 확산되기 까지는 아직은 시험 운영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여러가지 운영하면서 계정 과목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계정 과목하고 공기관에서 하는 계정 과목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도 2005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교육 과정에는 복식부기 과정을 자꾸 넣고는 있어요. 그것이 프로그램 운영 과정이 계정 과목 잡는 것이 사기업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에 적어도 2005년 안 되면 2006년이나 그 때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 운영 한 번 해 보려고.

행자부에서 두 개 자치단체에 시범 의뢰한 겁니다. 강남하고 부천시에, 그것을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전 자치구에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지적이 아니라 제가 암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동 강동1차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언제쯤 나느냐 정보를 우리가 몰라요. 주무과에서는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라도 몇 명 안되니까 몇월며칠날 그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인 구청소유도 아니고 서울시승인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시영아파트같이 대단위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몇월며칠자 사업승인이 났다 주민들을 만나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도 주민들에게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났습니다. 확실하게 하는데 주민이 물어볼 때마다 주택과장 찾아서 전화할 수도 없고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면 주무과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현안사업인 아파트단지 큰 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라든가 절차를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천호동 로데오거리 조성,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상당한 상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송파구같은 신천지역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강동구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조성에 대한 것을 보면 어떠한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서울시하고 바로 어떠한 도시계획이나 여러가지를 상의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시행통보만 우리 상임위한테 해주더라 이거예요.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으로 인한 젊은층의 유동인구를 흡수해서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는 좋아요. 하나 여기에 만약에 일방통행이 됐을 때에 장단점 특히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의원들에게 상당히 그런 것을 서로 상의해서 주민들과의 각별한 상의를 해서 교통체증이나 또 교통이 일방통행으로 됐을 때 거기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장단점이 있겠는가 이것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하고 바로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내진설계에 관해서 건축법이 바뀌었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법 내진설계 관계 변경 확정이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안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9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란에 표를 보세요. 설치현황 및 추진실적에 자전거 보관소에 이용안내판이 18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판이 도로에 자전거이용이라고 자전거마크해서 세워놓은 것같은데 그게 굳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꼭 세워놔야지만 되는 것인지. 세워놔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제 자전거도로에다가 노면에다가 그림으로 많이 표시해 놓으라고 했는데 노면에는 표시해 놓지도 않고 한 두개 해놓고 세우기만 그렇게 세워놓으니 이쪽 방향 표시해 놓고 이쪽 방향 표시해 놓고 지금 강동대로의 자전거도로에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현재 천호2동에도 그렇고 강동구 전체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기이 시작한 데도 있고 앞으로 지을 계획도 있는데 이미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도 땅을 평토 작업하고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민들하고 마찰 어차피 금전 관계로 마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만히 놔두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물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가능한 쪽에서 관에서 그것을 중재를 서주는 방법은 안 됩니까?

저희가 중재를 여러가지로 서고 있죠. 그런데 그게 서로가 아주 첨예하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도 기존 사업자가 있었고 그런데 조합이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고 나서 사업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구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같은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서로 그러니까 주체끼리 싸움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개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만 말을 잘못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끌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업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아파트는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시간 끌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어렵더라도 중재를 서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원의 5분의 4 동의와 분양받은 사람 전원이 동의를 했을 때 시공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금 현 조합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도 의견을 좁혀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지금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상은 그러한데 로데오거리를 만들든지 천호2동에 문구특화거리를 만들든지 만드는 시행 자체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그곳의 교통영향평가를 하시고 그 쪽에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해야할 부분을 빼고 크게 확대해서만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이 강동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문구특화거리 또 공구상 그 쪽으로도 보면 사업 시행은 잘 했습니다. 서울시나 강동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잘 했습니다만 실상은 거기 주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단속이다, 단속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면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천호동 로데오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양준욱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더욱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우리 강동구 종합 교통 기본계획이 2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서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우리가 실무 차원에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지 시에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택을 지어 가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로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위에 옥탑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게 위반이다 해가지고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벌금을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10년전에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물론 나가보셔 가지고 위반 사실이 있나 없나를 충분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집을 지을 때 옥탑을 올렸을 때 그게 위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적법한 경우에 허가받은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늘려지은 건물이 있거나 또는 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 무단으로 증축한 두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5년전에, 10년전에 된 게 어떻게 이제 와서 위반 사례로, 물론 항측에 나온다 하지만 5년 전에는 항측에는 안 나왔던 부분입니까?

지금 항측은 1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연도에 관계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연도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2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집은 빠져 나가고 옆집은 법에 제재를 받고 어느 집은 또 괜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는 항측에 적출돼서 나오는 경우나 두번째로는 진정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현행 법령에 맞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저희들이 추인 허가라 해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추인 허가를 못해 드리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란 것을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렇지만 5년, 10년, 15년 된 것은 어떻게.

살인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공소시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공소시효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매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정할 때까지는, 그런데 92년도 이전에 발생된 것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성격입니다. 1회로서 끝납니다. 1회로 끝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만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허과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본위원의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다 들으셨죠? 그 5분 자유발언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 우리 지역 서민들의 집합체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망, 얼마나 주차장이 어려우면 그렇겠는가, 그리고 그 쪽에 단속도 해주세요. 주차장 주변에서 생선가게 좌판 놓고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건설국 업무는 주민의 일상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금년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완벽한 수방대책, 공원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동절기 제설 대책과 화재 예방을 비롯한 재난관리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44쪽에 화재없는 강동 해가지고 추진에 의욕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요근래 보니까 프랑카드 각 동에 소화기1가구갖기운동이 적극적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싼데 다량구매 때문에 싼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4,600개를 확보해가지고 시중에서 2만 5,000원하는데 1만 3,000원에 각 동에 30개씩 놔두고 동에서 팔리는대로 그 업체로 동장이 입금을 시키도록 해서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구매하신 거예요?

공개입찰을 해서 태성소방이라고 해서 한 군데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소화기라는 것이 쓰지않고 놔두면 내용물을 몇년이 지나면 바꿔야 됩니까?

제가 일기로는 2년에서 3년에 흔들어주면 3년 이상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쓰지않고 3년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내용물만하면 3분의 1 든다고 하니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 회사한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싸면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 회사 것이 아니면 내용물을 교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보고순서란에 보시면 둔촌주공아파트는 대지 조성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있고, 15쪽에 보면 2003년12월11일 예비안전진단에 따른 의견통보 시 주택기획과에서 불허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무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절차를 생략을 하고 바로 정비계획지정으로 가게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끝난뒤에 또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주택과에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공문이 와가지고 주택과하고 우리과하고 서울시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시행이 되고 처음이 돼가지고 추진위원회, 주택과, 용역사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립이 거의 돼 가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택과로 업무 자체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상주 단속초소 운영해가지고 19명이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차량이 빈번한 곳은 꼭 그런 곳에 도로를 점유하는 불법상인들이 있어요. 꼭 암사동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건설국장께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과 주민이 빈번하게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에 생선가게를 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가판대놓고 장사한다든가 하면 차가 가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슈퍼에서 차에 물건을 싣고 오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해서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특별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쪽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용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 점용으로 인한 탈루세액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변상금 부과 징수로 세수 증대를 기하고자 함, 지금 이게 거기에 따른 겁니다. 천호대교서부터 광진교 사이에 88하단 도로입니다. 462번지 일대입니다. 거기에 먼저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거기 나가서 감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도로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박스들이 다 막고 있는데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아실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비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관리를 안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일반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적치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소관 부서와.

실질적으로 그것을 매듭을 짓고 나서 보고를 해야지 매듭도 안 짓고 여기에다 서류상에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은양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공공용지에 무상 적치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무단 점용한다면 변상금 조치하고 변상금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단 필요한 사항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천호 뉴타운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설명회를 하든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우리 관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대강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는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2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는대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당연히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되게 되면 그런 안이나 자료가 나오는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올 여름 장마 대비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직원들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수방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나 정비는 장마 전에 다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 수해 없는 강동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서 자치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13조입니다. 기능은 도시계획 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며,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정 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입니다.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 보좌 기능이며 구성은 10명 이내이며 전임 계약직 7명 이내, 비전임 계약직 3명 이내로 정 했습니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 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 했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 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116조, 제132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3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유관부서인 세무관리과와 지적과와 협의하여 본 조례안을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심사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국토법으로 바뀌게 된 것과 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7월25일자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반려한 구는 용산구와 송파구 2개구이고 우리 구가 세번째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과 또 송파구와 용산구 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월1일자로 제정·시행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7월25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85조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제114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법제11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법제132조)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시행령제134조제4항)에 관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03년 1월1일자로 제정 시행되었는데 금년에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은 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20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법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용산,송파 등 2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동구 등 13개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는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구 도시계획 및 관리에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장 제1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하고 있으나 제1절에는 위원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이라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전단에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로 하며, 안 제4조 제2항 전단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인 부구청장은 당연히 당연직이 되므로 안 제4조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에서 위원장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구 본청 각과의 직위는 과장까지 규정되어 있고 팀장은 공식직위가 아니므로 안 제8조 제1항의 후단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를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후단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였으므로 안 제14조 제2항제3호 전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를 "위원회에서"로 하고 준용이라 함은 "표준으로서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사료되고, 안 제20조 제1항에 과태료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0조 제2항 전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에서 동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납입고지서에는"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 제4조 4항 구성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강동구의회 의원, 강동구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그러면 50%는 누구로 하는 거예요?

의원님하고 공무원 빼고 나머지가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동구의원님하고 공무원은 50% 이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동구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이예요?

현재 두 분입니다.

3명입니까?

예.

몇 명이예요?

전체가 20명입니다.

2003년도 1월1일날 했는데 그전 법에 적용해가지고 계속 왜 운영을 해왔어요?

이 규정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나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50% 이상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로 하신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원 두 분하고 공무원 위원장까지 해서 세 분하고 다섯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인이 75%가 들어가 있는데 강동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위원이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원래 이 기능이 전문직들은 법조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자문해주고 심의해주고 이런거예요.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하잖아요. 자문 내지 심의 해서 자문을 얻어서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특위에서 각종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전부 봤습니다마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않아요. 심의하고 자문하고 조언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결정하는데 참고로 활용하는건데 참고로 하기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몇가지 보육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리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실질적으로 구청 공무원 셋, 구의원 둘 또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들이예요. 결정까지 하는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중요한 위원회가 숫자적으로도 지금현재 50% 학식있고 덕망있는 자를 50% 그러니까 51%해도 되고 90%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 볼 때는 지역에 모든 사정을 잘아는 우리 의원이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도 더 들어가야 되고 51% 대 49%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문구만 바꿀 일이 아니라 1년 늦었지만 구법으로 구성된 것으로 다 해왔단 말예요. 여기에 개정하는 이 법에 맞게 바로 구성도 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각자 전문직을 갖춘 분으로 해야지 그전에 위원회 명단을 보면 거의가 다 무슨 건축사, 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직능별로 이렇게 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재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10월22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2003년10월22일자로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이 조례에 맞게 위촉을 해야 될게 아녜요?

새로 될 때까지는 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을 2003년10월22일에 했기 때문에.

개정합니까? 구법 그대로 쓰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출장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에 거주하고.

과장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꾸는게 아니라 법취지에 맞게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다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이 기구가 우리 의원들이 적게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동구의 행정을 과장님 자의대로 해석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두 명 정도 의회에서 추천할테니까 그렇게 보완을 하고 50%를 안 넘는 선에서 보완을 하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심의위원 구성이예요. 명칭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꿔졌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황병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법이 다른데 보다도 물론 계속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데도 있고 바꾼데도 있지만 1년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계기로 해서 조례가 새로 되면 폐지가 되는거죠? 폐지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례법으로 한다할망정 폐지를 시키고 이 법으로 올린게 아녜요?

조례는 그렇습니다.

하면 그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다하면 왜 10월로 해서 위원들을 새로 선임해서 구성하느냐 이 말이예요. 차라리 이 법안이 언제 올릴 것이다 하고 놔둬가지고 해도 될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요구조건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2003년10월22일이 2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당도 작고 해서 시간도 뺏기니까 안할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위촉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협조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례도 그렇고 재위임하는게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10월에 한 것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자기가 원하기전에 그만두시오 그것도 어렵습니다. 수당을 한 번 나오시는데 5만원 드리다가 2만원 올려가지고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를 상임위에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연초부터 했습니다.

맞지않는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0월에 만기가 되면 그전에라도 조례를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재구성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조례가 됐다 해서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을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면 다시 새로 시작해도 명분이 있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홍두진 과장님이야 어떤 깊은 뜻이 없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심의위원들 구성은 새로해 놓고 조례만 올렸다 이런 상황은 위원들이 어떤 요구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위원들 구성해 놓고 올렸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재위촉한 것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던 분들을 그대로 임기만료 돼가지고 그대로 재위촉 했습니다.

돼가지고 재위촉 됐는지 안됐는지를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절차상은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옛날부터 이 조례안이 갑자기 11월에 재위촉 해놓고 보니까 조례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그때 생각났습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는 진작부터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추지 않고 재위촉을 시켜놓고 올렸다는 것은 맞지않는다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니까 조례를 고치라는 서울시에서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하는 것도 보고 이 조례안도 사실은 용산하고 송파 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장단점이나 물론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중에서.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오해와 여러가지 억측이 많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강동구에 도시계획 어떤 기반이나 지형적인 구조를 잘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더 확고한 지역에 균형발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심의위원들 구성은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이 추천해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추천받아서 좋으니까 이사람 해서 임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선 지역을 잘아시는 분이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는 여기 참석하는 위원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파도 하고 서울시도하고 그런 분들이 오심으로써 또 그러면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다른 구 것도 참고가 되는 그런 폭넓은 심의를 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위원은 어떻게 위촉이 되느냐 그걸 보고 드리면 그 전에는 이 위원회를 안할려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정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하겠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식견을 갖춘 분 과장도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고 또 국장이나 청장님도 좋은 분을 위촉해야 되니까 그렇게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꼭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겨서 위촉의 필요성이 있으면 과장도 할 수 있고 국장님도 할 수 있고 청장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 집니다.

지금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명입니다.

주로 어디를 위주로 만들어 졌습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추천으로 만들어 졌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추천으로 만들어 졌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꾸준히 했던 분들입니다. 2, 3명 정도만 변동이 있고 그 전부터 계속 해 오신 분들입니다.

있는데 연임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이게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20년도 더 됐습니다.

최장기 위원이 몇 년도에 들어 오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위촉 내역을 쭉 봐야 되겠습니다.

날짜하고 그 분들이 전문직인지 그런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3조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도로, 공원같은 거 주로 공공시설이 해당되는데 결정권은 시에 있고 구청에는 입안권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공시설입니다. 개인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도로, 공원,주차장, 학교 그런 겁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문구에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비단 여기에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25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 이 지역을 그래도 잘 알는 구의원도 더 넣어서 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권을 가져 가지고 번복해서 결정하는 사항도 본위원이 몇 가지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없게끔 정말 어느 것이 강동구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