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2004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금년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되,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청취 중 의문난 부분은 국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예산심사시 하셨던 업무보고의 변동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계신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형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정례회의 시 내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된 부분이 있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120회 임시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중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감사담당관님, 5페이지에 반부패지수 측정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측정기간이 50일로 설문조사 30일, 자료분석 20일인데 보통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감사담당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그 기간은 알려지지 않고 그냥 수시로 아무때나 한다는 말씀이지요?
만수
강만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8페이지에 통장 환경순찰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이러한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감사담당관
지난해에도 통장 환경순찰단을 운영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 전환 이후에 주민불편 사항을 행정시스템에 옮기는 것이 직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통장님들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환경 저해요인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거나 동에 신고하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박희성위원
많았습니까?
만수
강만수감사담당관
실적이 많았는데 작년도 실적은 1,013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통.반장 사기앙양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각 동별로 고등학생 1명을 준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고등학생이 없는 지역도 있을텐데 그럼 그곳을 빼고 줍니까, 아니면 불용시킵니까, 아니면 그 금액만큼 타 동네에 수혜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동에서 고등학생 대상이 한 두 명이 있어서 작년에 받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2년차는 받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은
제생각은성임제위원
동구분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번째 17쪽에 보면 고향상품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리고, 유통단계 축소로 구민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서 고향상품직판장 운영을 현대화 이런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구정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반장들에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부상품으로 고향상품직판장에서 나오는 농산물 티켓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일부 통.반장은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족을 하던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까? 여론 조사 같은 거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론조사는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타구에는 농협직판장에서 나오는 상품권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직판장이 있으니까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티켓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여론이 좋지않은 것으로 들었고 특히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타 단체에서 거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향상품 직판장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조그만 쌀가게는 다 죽이는 그런 작업을 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단체만 독점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있는데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국화거리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각 동에 추진을 하는 것이 프라스틱 화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시멘트를 해서 도색을 칠하거나 해서 춘하추동 사계절 하는 것이 좋지않나, 화분에 쓰는 흙 관리가 매년 일처리 하는데 반복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손 자체도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파손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서 사계절에 맞는 꽃이 심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2페이지, 그동안 적발처벌 위주로 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이제는 성과 평가 위주로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동안 본위원이 예산 심사 내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적발처리 위주로만 운영해 왔다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있어서 성과 위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문차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에서 나타났지만 유흥업소에 2회 이상 적발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편의를 봐주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처벌위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발 위주가 아니라 성과위주로 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평가 위주 감사로 감사실 기능을 바꿀려고 하는 뜻은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는데 심사분석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또 체계적인 개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지,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감사는 적법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택
임임택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가 처벌위주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감사가 이루어졌고 성과위주로 한다면 더더욱 감사에 소홀함이 없지않을까 염려적인 생각이 들어서, 성과도 성과이지만 적발도 잘못된 관행은 적발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관행이 이루어지지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업체는 예외를 적용하고 어느 업체는 강력하게 해서는 안되고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앞서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에 관해서 강동구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가운데 불량 내지 리콜을 해 준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3만 2,429개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보급 목표가 5만 3,630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8,250개인데 2002년도에 2월에 납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지급한 7,520개에 대해서는 삼공물산에서 제휴를 했는데 물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 2월 17일까지 전량을 리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리콜이라는 것은 하자가 있을때 리콜하는 것인데 3만 2,429개 중에 리콜할 수 있는 숫자가 몇개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2001년도에 생산된 방독면은 전량을 리콜하도록, 그것이 우리한테 지급된 것이 7,250개입니다. 각 동에 지시가 되어서 금년 2월 17일까지 전량 회수조치를 하도록.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그동안 3만 2,429개 방독면 구입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삼공물산이 방독면 독점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삼공물산에 방독면이 독점업체인데 전량을 조사해서 리콜을 요청해야지 어떻게 2001년도 것만 리콜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지금까지 보급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1년도에 제작된 방독면에만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량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 2002년도 2003년도 것은 조사를 소홀히 해서 리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량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2001년도 이후로 생산된 것이 완벽한 제품이 납품되었는지.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을 구청 자체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방독면을 소지하고 있는 민방위대원이나 주민이 함께 점검하는 쪽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민방공대비 훈련이라는 유사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국민 전체를 위해 훈련하고 방독면도 지급하는 것인데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여기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에 2007년까지 5만여개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3만 2,429개가 현재 얼마큼 지역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체계 자체가 각 통장으로 해서 가정에 배부가 되었는데, 방독면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15페이지 통장리더쉽세미나 개최에 관해서 여기 2004년도 10월중에 총 5회를 거쳐서 통장 624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인근 장소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에서 차량 및 행사장 임차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경기도 인근이라면 여기에 대한 통장들을 모시고 가는 차량을 어떤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총무과장님, 1페이지에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선사문화학술회의공동개최라는 것이 몇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개최한 것이 있는지, 올해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이 사업을 올리셨는지 묻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선사학술교류는 작년도에도 북한측에서 참여의사를 보냈다가 회의 일자 거의 막판에 가서 불참 통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한 번도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올해는 또다시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전에 안됐던 원인이 뭔가를 잘 분석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사기 진작 프로그램에 실무자 해외 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2003년도에 실무자가 어떤 정책에 대한 선진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나가서 배운 사례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에 교통관리과 직원이나 동에 있는 직원중에서 주차문제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희성위원
것은 적극 활용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과감하게 가서 배워오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보과장님 31페이지 주민직원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2003년도 사업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추가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2004년도에는 자격증 과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민정보화 분야에서는 시설보호 아동 등 정보소외 계층 방문교육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성원이나 이런데에 직접 정보화 강사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이 두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2003년도에 했던 것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주민정보화 교육은 금년도에는 54개반인데 작년도까지는 45개 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10개반이 늘어났고, 직원 정보화 교육은 자격증 과정을 빼면 나머지 과정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다음박희성위원
33페이지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8,000만원이 들어가고 2005년도에 3억 5,000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 구축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환경만 올해 정비하고 시스템은 내년까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본관 5층에다 랜실을 비롯한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상된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랜망을 보다더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 광전자속도망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현재 백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현재는 2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고장나면 여분의 하나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2005년도까지 완성시키는 것은 2단계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보강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어떤 시스템인지 까지는 아직 제가...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이메일 마케팅사업 확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효과를 보면 쌍방향성 대화창구 확보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다 제안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쌍방향성이 무슨 뜻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게 회원들을 확보해서 회원이 민원을 인터넷상에 제기하면 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바로 회원이 갖고 있는 모바일폰으로 바로 연락을 시켜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구청에서 어떤 문자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어진 예산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안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2004년도에 우리 구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입도선매식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으로 그런 예측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구청 제1별관 배관교체 공사가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배관이 오래돼서 배관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데 교체를 안하고서 내부에 녹같은 것을 제거하고 코팅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배관이 동관이 아니기 때문에 열효율이 좋지 않아서 동관으로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구청 제1별관을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 예정입니까? 준공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동관같은 것은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동관의 사용연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지금 3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내지 15년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재건축 주기에 맞춰서 하는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국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이라고 해서 켄트시장을 초청한다고 되어 있고 초청목적은 현안 교류사업 협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현재까지 켄트시와 저희구가 구체적으로 어떤한 교류사업은 아직 없고 방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켄트시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2004년 7월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2004년 7월이면 새로 민선 구청장을 뽑고 나서 불과 취임한 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국외도시하고 교류하는 게 가능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하반기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한 뒤에 7월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아까 임인택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현재 3만 2,429개의 방독면이 우리 구에 보유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지금 민방위대장과 민방위대원에게 개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은 구청과 동사무소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민방위대장이라든가 민방위대원이 그만두면 이것은 회수를 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급계획에 의해서는 전주민에 대해서 보급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개인이 소장하는 것으로...
의회
구의회남윤일위원
의원들한테 지급계획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구의회도 아마 의원님들 방독면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16쪽에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해서 구청직원을 동사무소에 근무명령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마비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선거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7쪽 고향상품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보면 매출 실적이 96년도에 10억, 97년도에 잠깐 12억 됐다가 98년도에 9억 8,400만원 이렇게 점점 줄다가 2003년도에는 4억 5,000만원까지 감소했는데 이 매출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매출에 몇 %가 이익인지는 분석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익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대외협력 관계로 인사말씀만 하시고 가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종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자 생활복지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소개 ) 이어서 소관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2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압축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고덕동 음식물재활용센터 옆에 생활쓰레기 적환장 있는 데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명위원
8명밖에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타는
기타는이재명위원
어디에서 종사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퇴비화에서 목재 수거하는 팀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투입된 인원입니다.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사회보장과장님, 3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월남참전전우회와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개 단체가 틀린 겁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단체가 통합되지 않고 현재 따로 되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박희성위원
복지지원과장님, 11페이지에 보육시설개선비가 36억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에 8,000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보육시설개선비 36억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개선비는 운영비적 성격인데 보육시설 종류가 다양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신데...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구립보육시설 개.보수에 몇 군데가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 천일어린이집을 새로 위탁받지 않았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곳은 개.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로 바뀌면서 책상이나 모든 시설이 영유아 체격하고 초등학생의 체격이 틀리기 때문에 또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 집기 관계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예산심의때 발효퇴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는 퇴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협의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박희성위원
협의를 안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산은 그 당시에 책정이 됐었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더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 퇴비가 아직까지 농사짓는데 넣어야 될 지 그건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퇴비의 염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분석에 대한 것을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어떤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11월달에 시험 결과가 나온게 안전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편성을 해 주신 것도 우리 퇴비화로만 다 쓴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안되는 게 아니고 그 농가 지원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였고, 이 퇴비를 쓰니까 그걸 안쓴다 그런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 것이고, 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해서 이번에 농가에 필요한 양의 퇴비를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나오는 퇴비가 전량 톤당 만원씩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팔지를 않고 그것을 우선 배부를 해 주겠다는 뜻이지 우리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경우에 농가에서 전량 수거해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구태여 이쪽에다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 관계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퇴비가 발효퇴비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발효퇴비입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두 과가 잘 협력해서 농가에 보탬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가스안전 관리에 있어서 LPG가스 판매소가 주택가에 있어서 민원이 많았지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성임제위원
주변 가스판매소 옆을 지나다 보면 아무리 구에서 관리한다 해도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강일동 551-10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이번에 강일동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약 한 300평 정도의 부지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불하를 해줄 건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꼭 이전이 된다라고 확정은 못 하겠네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가스판매소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합이 구성된 데가 6군데인데 거기는 확정적으로 자기들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3개소가 아직 확실한 답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3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LPG 가스 판매소 만큼은 이전 추진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생활복지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금년에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관리와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평생 건강관리센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89명이죠? 89명에 과부족이 3명인데 제가 지난번 한달 가까이 되었나요?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검사를 받을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직원들은 질서가 안 잡힌 것같습니다. 직원들의 부족으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을 보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문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강검진은 임상병리사들이 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업무는 많은데 임상병리사가 부족한 사항인데 저희가 임상병리사를 보충을 해 주십사 하고 인사 담당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끝나가지고 보충이 안 되기때문에 앞으로 인사 담당이 그것이 해소가 되면 1차로 보충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라이센스있는 임상병리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이 일반식당하고 휴게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식당이라면 동네안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고 휴게음식점은?
상철
문상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주류 판매를 전문으로 안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식당보다도 술집이라는 얘기네요? 휴게음식점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 식당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두가지인데 연리 3%를 해 주는데 담보대출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상철
문상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신용대출로 하고 그러한 자격은 은행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은행에서 설명을 나름대로 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
들이
서민들이이진구위원
주로 쓰는 것인데 아무런 조건없이 대출해 줬을 때는 연리 3%로 은행에서 아무 조건없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철
문상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은행측에서 시설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민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파악을 해 보세요. 서민들에게 싼 이자를 부담하도록 해서 어려움 없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세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말로만 연리 3%이지, 실제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을 때는 연리 3%가 넘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에만 맡겨놓고 연리 3%로 지원해 준다 이러지 말고 마지막 단계까지 깊이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며 %를 늘려서라도 주민들에게 이자율이 낮도록 해야지, 융자를 받을때 말로만 3%이지 실제 이자를 지불할 때는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조건도 있고 복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연리 이자가 얼마정도 부담이 되는지. 실제로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휴게음식점이 무엇인지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