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당위원회 활동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상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경제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복지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경제국소관 예산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의 복지경제국 예산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입예산은 218억8,185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은 124억5,648만9,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은 60억3,947만2,000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은 9억7,604만3,000원으로 대부분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은 24억985만3,000원으로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4억9,655만7,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8억8,74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및 반입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05억9,771만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24억9,649만9,000원으로 사회복지에 107억5,670만1,000원, 저소득구민보호에 113억1,710만7,000원, 자원봉사에 4억2,26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127억7,104만4,000원으로 여성복지에 7억6,412만8,000원, 가정복지에 108억9,962만5,000원, 청소년복지에 11억72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은 15억2,093만9,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이 대부분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출예산은 138억923만7,000원으로 환경행정에 3억8,433만3,000원, 청소행정에 134억2,49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60억4,215만원 및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비용과 청소행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6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모두 6개입니다. 다음은 5쪽의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1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15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구민은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법정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22쪽 사항으로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경로주간에 동별 경로행사를 개최하여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도우미사업과 17페이지 노인 사회봉사활동과 20페이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회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노인복지카드제, 경로당결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30쪽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장애인자립장 및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주간 행사에 장애인 취업박람회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및 재활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37쪽 사항으로 먼저 31페이지 복지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이용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복지관별 경쟁력 있는 복지사업 발굴로,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가 페이지를 짚고 넘어가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략하고 복지과장이 좀 자세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이 방대한 보고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또 과별로 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국장의 보고는 이 선에서 끝내고 각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는 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신 사업을 중심으로 망라해서 중요한 것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저소득노인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장애인 지원관련 사항등은 작년과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 확대, 가정도우미 업무추진, 다음 페이지에 노인사회봉사활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역시 작년과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연속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은 작년에는 60개 경로당이었는데 30개소를 증가시켜서 90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는 점이 작년도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카드제는 현재 5개 업종을 하고 있는데 세탁업에서 추가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제과업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추진은 신설되는 경로당 등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결연사업을 하고 또 추가로 결연할 데가 있으면 결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는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시행하겠고요, 25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활보조기구를 신고한 업소가 우리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휠로피아하고 솜리통상인데 저희들이 두 군데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군데와 약정을 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취업박람회 및 창업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와 더불어 취업설명회를 저희구에서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장애인 정보화·재활도우미는 금년도에 신설하는 업무로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모집을 한 20여명 정도 해서 희망하는 장애인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도우미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설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준비를 잘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지원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각 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600만원씩 구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관장님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우수프로그램을 특색있게 갖춰서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2월 중에 계획서를 받아서 3월 중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은 전년과 동일하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지금 현재 월동기라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빠르면 7월 중에, 약간 늦어지면 8월 중에는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체를 선정하는 것을 3, 4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부터는 선정된 운영체에서 장비 구입이라든지 비품 구입을 해서 개관 때 맞춰서 정확하게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리모델링) 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도 이미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설계용역비까지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매입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에 올려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매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또 자원봉사프로그램 기능개선도 해서 보다 쉽게 자원봉사를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은 좀더 내실있게 또 수요가 필요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노하우를 살려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이버 홍보시스템 구축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현대화 된 자원봉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일리지의 기능보강이라든지 우수봉사자 및 단체 시상 확대, 또 우수시설 견학 등을 해서 좀더 활력이 넘치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10월 4일을 천사데이로 지정해서 자원봉사대축제 기간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 체험의 날을 정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만 2월 중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는 기존에 하던 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요추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치료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기가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질의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3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한빛 또 신정·목동복지관 전체를 둘러봤는데 복지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용률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종사자들의 주소를 보니까 양천구에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구청에서 행정지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종사자들의 거주지는 생활여건이, 직장은 여기지만 사실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이 아이들 학업이라든지 자기들 소득관계, 주택의 어떤 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이성국 위원님 질의는 종사자들의 거주지를 양천구로 다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사자를 뽑을 때 양천구 거주자를 우선 해서 뽑을 수 없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복지관마다 복지사들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하면 근무조건도 좋아질 것이고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 행감 때 보니까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재무회계의 문제점들이 복지관마다 다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분기별로만 지도감독을 해도 그런 게 안 나타날 텐데 연말 행감 때 같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복지관들이 들어서면 아주 어둡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군데 다 그랬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들어서면 기분이 좋도록 좀 환하게, 청결하게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행감을 한다고 하고 갔을 때에도 그렇게 지저분한데 평소에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평소에도 몇 번 들러 봤었는데 좀 어둡고 구석진 부분의 청결상태도 미비한 점이 많았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지도를 평소에 했으면 하고 복지관 자체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을 인원은 방대하게 많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적절히 인원을 잘 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2쪽에 간담회 개최 실시시기가 2004년 12월 중으로 되어 있고 복지관 우수종사자나 복지사들을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법 같은 것을 제시해야 될텐데 시기를 12월 중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규직원 권고채용 관계는 그렇게 권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저희들이 복지관 종합지도점검을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2월 중으로는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다른 부서에 파견을 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파견 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예.

20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5개 복지관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말씀이죠?

예.

주로 건강체조,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인데 여기에 강사들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강사들은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전문강사들을 시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들에게는 일부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강사료를 지급해 줍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할 겁니까?

미리 경로당에 나가는 일정을 복지관에서 잡아놓습니다. 지금 1개 복지관이 10개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10개소를 요일을 정해 가지고 매번 이번에는 뭐를 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니까 건강체조강사에게 실비라도 지급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10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한 복지관에 매월 1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경로당 또 복지관 그다음에 자원봉사팀 여기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감독체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9페이지인데요 장애인도우미를 운영한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소나 있나요?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가고 싶다거나 체육센터에 가고 싶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동하기 불편할 경우에 도우미를 저희들이 그 분한테 보내서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5개 있고요, 그리고 체육센터도 지금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주로 그런 시설을 자기들이 이용할 때에 불편하다 그럴 적에 저희들이 그 희망 수요자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도우미를 보내서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인원이 파악된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 6·25참전전우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요.

보훈단체 네 군데는 보훈단체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6·25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은 보훈단체로 지정된 데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사회단체식으로 조직된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 회원이 약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6·25참전전우회 단체에 예산이 지급되었죠?

6·25참전전우회는 저희과소관 조직은 아니고요 총무과에 소속된 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명절때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에 같이 포함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인데 지난 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예, 했습니다.

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단체들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주로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동이 문화센터가 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뿐이 아니고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복지관에서 도시락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게 있죠?

예.

적십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게 도시락반찬을 배달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 알고 계시죠? 이게 서로가 중복되거든요?

중복되는데요, 도시락반찬 이런 것은 수요자는 다 다른데 도시락반찬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복지관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복지관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간에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요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전달하는 가구 또 복지관에서 전달하는 가구 이 현황을 한 번 보셨나요?

저희들이 적십자사에서 하는 가구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가구는 현재 38가구입니다.

그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사업이다 해가지고 성금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거 아시죠?

도시락반찬 이것 때문에 성금받는,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만이 성금을 거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로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로가 무작위로 나갔을 때에 그 지로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 기분좋게 돈을 지로에 넣어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부담을 안으면서 하는 사람 또 지로만 받고 그냥 그대로 보내지 않는 경우 또 현금으로 예치해 주는 것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무질서하게 성금을 거둔 예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해에도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이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단체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능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노숙자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노숙자쉼터는 서울시가 되었든지 우리 구청이 되었든지 승인된 쉼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비인가로는 지금 한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목3동지역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가된 시설을 과장이 다 방문해 보셨죠?

예.

그러면 비인가된 시설에는 과장님 방문을 해 보았습니까?

방문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위원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을 한 번 방문을 해보니까 인가는 안 되었지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상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이런 여성 또 화재에 자기 몸이 타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밖에 다닐 수 없는 이런 사람 등등 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일도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여성들도 제가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런 비인가된 시설 여기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에 구립경로당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 대략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요 2월 내지 3월중에 그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설계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 공사는 4월이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목3동에 한두경로당, 목2동 등 쭉 해서 현재 7개가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설계에 포함시킬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상의라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고 그 설계가 나오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1차 설계도가 나오면 그걸 구의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나오니까 바꾸기가 힘들던데 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요구조건을 제시를 해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지금현재 설계는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놓았는데요, 기초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설계가 나오면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들어 가는데 그때 단계에서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의원님하고 상의하는,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구립어린이집 대수선을 했는데 설계가 나오고 나서 바꿀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또 건축과에서도 설계 나온 것을 수정해서 다시 또 하게 되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사전에 해당 구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기본 요구조건에 "이거이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포함시킨다면 더이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38페이지인데 어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금년도 우리구 주요시책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사회복지과소관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경로효친사상 고양 이것을 어제 청장께서 크게 강조를 하셨어요.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면 동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되지요?

예,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청장께서 구의 주요시책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자원봉사 활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동에 자원봉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현재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처음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금년도 2월중에 자원봉사설명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각동 사회복지사들을 자원봉사자 담당자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시달을 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해주어야죠.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복지사의 업무에다가 자원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추가로 업무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회복지사 마인드가, 물론 다른 직원들도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다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는 전공을 복지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동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말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맡겨도 됩니까? 안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여건에 따라서 동장이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직원한테 업무분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착실하게 추진할려면 동에 어떤 직책을 가진 직원에게 업무분담을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임무를 주라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가정도우미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동불편하신 노인분들이 12명 가지고 가능한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매일 노인 한두 분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자살하는 원인이 외로움과 소외감, 하루종일 방안에 앉아서 누구하고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일이 있는데 12명 가지고 과연 다, 이 분들이 제일 간곡히 원하는 건 인터뷰도 하는 걸 보았는데 말 상대가 없다 이런 것인데 과연 12명 가지고 이 분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올해에는 4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예상하고 있는 방침을 보았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돌아가면서 이런 소외되고 외로우신 노인분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연 12명 가지고 용변 수발, 간병, 말벗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정도우미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시에서 시간당 3,500원의 활동비를 주어가지고 가장 힘든 사람들을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2명의 가정도우미를 배치시켜서 이 분들이 가서 용변수발,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한 20여명 정도를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가정도우미이고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해서 그 외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계속 전화상담을 해 주고 있고 요구할 경우에는 가정방문도 하고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외로움을 없애고 말벗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2만여명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가 어제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만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인원이 보통 60~70명씩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따돌림을 당하는 노인들, 몇몇 분들만 경로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노인분들이 말하자면 왕따를 시킨다, 회비를 못내는 노인분들은 아예 배제를 시킨다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가서 실태를 조사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어떻게 다 수용해서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글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 실제로 경로당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샘플로라도 저희가 몇 개 경로당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회장님들을 모아놓고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인은 다른 데 가서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식사를 안하시고 여기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몇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심도 안준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더 갖게 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서 계셨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국장님께 사회복지과와 연관되어서 두 가지를 질의할려고 합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규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당지역 출신의 의원과 확인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또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고 실수가 없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업이 전개됐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모 성당인데 어떤 목표를 두고 헌금을 매주 걷었어요. 그런데 주임신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어, 이거 4년 전에 없어진 것인데 이미 4년 전에 없어진 것을 모르고 계속 거둬들인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양천구의 모 개신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쌀을 걷었는데 뭐라고 그러고 걷었느냐 하면 안양천변에 천막을 치고 사는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주자 해서 쌀을 많이 걷었데요. 걷어놓고 나서 갖다줄려고 하니까 천막치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에요. 이미 다 아파트로 변했는데 10년전 생각을 하고 한 것이죠. 역시 현장을 모르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양천구에 몇 분이 살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관계 없습니다. 지난해에 듣기로는 한 400여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말자로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세대는 114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은 한 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듣기로도 지난해 가을에 이 숫자입니다. 100여 세대에 한 4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연간 주요업무계획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계획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지난 한해에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1,200명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는 한 600여명 밖에 안 됐습니다. 또 그 전에는 300여명, 그래서 1999년까지만 해도 1년에 10여명, 20여명씩 되던 것이 100명, 500명, 1,000명이 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된다면 몇천명, 몇만명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가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오두옥 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관련법에 지침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는데, 뭐냐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잘 해줘야 되겠지만 잘못해 주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체제가 다른 곳에 50년이상 살다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선을 뚫고 넘어왔다고 해서 텔레비전을 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안 사줬어요. 안 사준 사람은 대단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에서 쓰던 아주 좋은 텔레비전을 줬어요. 그러면 불만이 더 하대요. 왜 새 것을 안주고 헌 것을 주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분들을 위한 사업계획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신데 양천머니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양천머니 발행, 지역통화제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양천머니를 발행하겠다고 올라와 있나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인가요?

먼저 한광섭 위원장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청의 업무소관상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한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찾아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천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양천머니야말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양천머니를 발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는 수첩도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첩을 제작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수첩이 혹시 제작됐습니까? 마일리지 해주고 봉사활동을 확인해 줄려면 수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님, 수첩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첩은 작년에도 제작을 했고 올해에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첩은 작년에 추경으로 해 주신 것으로 제작을 했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해 주신 범위내에서,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지난해에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할 때 본위원장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아직 수첩 구경도 못했고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수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견본 하나 정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복지건설위원님들, 수첩 보셨습니까? 어떻게 작년도에 만든 것을 이렇게 다른 리후렛이나 이런 것은 잘 보여주면서 양천구 전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하겠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수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못가져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지도자 워크샵의 경우에 지난해 처음으로 1회를 개최했는데 효과가 좋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추진하는데 특히 올해는 종전에 시행하지 않던 자녀입학 및 졸업 기념품을 추가로 시행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정4동의 구립 은혜어린이집을 올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까지 기초설계 검토를 포함해서 본 설계가 확정되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사를 해서 10월중에 준공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60, 61, 62페이지는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2월중에 심의를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5개소에 대해서 2월중에 심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56쪽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5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들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설계용역에 포함시켜야 될텐데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수선을 했던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지난해에 3개소에 대해서 대수선을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없지만 보고를 드리면 신월1동의 곰달래와 신월5동의 은하수어린이집은 예정대로 준공을 해서 12월중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단, 사회복지과 질의시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3동의 청솔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중간에 설계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지연이 되어서 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옥상 활용건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옥상 설비가 만족스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질의를 해도 답변이 없어요. 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금년에도 또 있습니까?

대수선은 지난해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대수선은 한 건도 없고 신축이 한 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느냐면 설계가 한 번 나오고 나니까 다시 바꾸기가 힘들었죠?

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과 직원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업무협조 힘들었죠?

예산관계도 있고 또 대체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들의 문제 또 학부모들과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부가적으로 꼭 따라야 할 것이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옥상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안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불필요하게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공사가 지연됩니까?

예, 우선 설계변경 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어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두 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독체제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고 있어요. 동절기라도 설날 그때만 추웠지 그 전에는 별로 춥지 않았거든요. 공사를 지연시킬 만한 그런 기후조건이 아니었어요 지난 해에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실내에 온풍기를 틀어놓고 말리는 장면을 보아가면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 필요기간이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 해서 2개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를 거치고 또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시설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설계 확정전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이 작년도에는 몇 군데가 있었죠?

작년도에 공개선정 대상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

8개소 중에서 운영체가 바뀐 데는 몇 군데죠?

세 군데의 운영체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다섯 군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8개소, 금년에 5개소가 있는데 구청장의 방침 외에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2002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초에 서울특별시에서 그 동안에 별도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던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건 시장방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된 사항 외의 부분은 이 기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서울시의 기준이 시달된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장·단점을 24개구의 사례도 좀 분석을 해보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방침하고 서울시장 방침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구에서 지금까지의 시행이 서울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해왔기 때문에 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금년도 5개소가 위탁업체 선정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지만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중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체가 금년도에 5개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5개지 금년에 5개가 아니죠,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올해에 공개선정 대상은 5월초에 5개가,

5월초에 하는 이거 외에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축 가설계가 나왔죠?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기초설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왜 이렇게 모르고 계시죠? 제가 어제 받았는데 여기가 지상3층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상2층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제 가설계가 나왔어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은 현재의 건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설계가 3층으로 되어 있죠?

예.

설계를 다 봤는데 도급계약서를 지금 받아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도급계약서도 없이 설계가 되고,

이 설계관계는 저희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고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 가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초기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초안을 만드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급계약서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라 친환경적으로 자재를 좀 다르게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도급계약서가 나오면 좀 알려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확대를 하셨는데 이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야간에 맡기고자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실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 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24시간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자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24시간을 운영하면 선생님이라든가 보육사라든가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걸 수요도 모르고 무조건 확대해 나가겠다, 확대해 나가는 건 바람직한 일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쪽으로 몰아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같은 건 없으시고, 매월 늘려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수요도 없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막 늘려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까?

야간보육의 특성상 몇 군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아이를 맡기고 또 야간시간대에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립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한 개소씩 거점이 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의 경우에는 자체시설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설 여건을 파악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간교사 채용시 인건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한두 명을 가지고 과연 타산이 맞느냐, 이건 낭비 아니겠느냐?"

인건비 지원은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 인원이 현원으로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시설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정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꼭 필요한지 그걸 판단해 본 뒤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좋은 정책인데 좀 내실 있게 잘 좀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직원 정·현원을 보면 현원이 64명, 정원이 95명이면 31명이나 부족한데 이 인원을 가지고 청소행정이 됩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부족이어서 행정이 마비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당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CCTV활용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CCTV 활용에 관한 지침을 이번 주에 방침을 받아서 각 동에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72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작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요.

무단투기보상금이 재활용 부분에서 19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상되면 무단투기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해서 이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과태료부과 예상액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과태료를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대는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발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점용기가 참 문제가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4시 반, 5시 반쯤 소각시설을 가서 해봤는데 음식물이 조금씩 더 섞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주 모니터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계도를 하셔서 지금 다세대주택의 거점용기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동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과나 주택과에 건의하셔서 다세대를 지을 때에 설치장소를 의무화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서로 안 놓을려고 해요.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개인주택은 앞에 놓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다세대는 주인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안 놓겠다고 다른 곳으로 끌어다 놓고 또 비닐봉투째 던져놓고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의지가 후퇴되면 또다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했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법안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자기들이 건의를 해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폐기물에 투입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보다 조금 약화가 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 10%에서 15%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10%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계속 붙여서 홍보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플래카드하고 반회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성상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완벽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이 있는데 제한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방법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경유차량은 5분, 휘발유 차량은 3분이상을 했을 때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공회전를 하지 마십시오 한 다음부터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요?

5만원입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 중앙부분을 보니까 CCTV 15대를 설치하는데 개당 단가가 2만6,000원,

260만원인데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목3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금년 1월 9일날 판결이 났나요?

예, 저희구가 승소를 해서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을 준 다음에 저희들이 전부 철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구의회 회의 때문에 만나보지는 못했고 어제 전화 통화만 했는데 "바로 조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1동의 재활용센터가 공사 때문에 자리가 이동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목교 주변에 있는 재활용센터.

빗물펌프장 공사관계로 폐쇄됐습니다.

이전한 게 아니고 완전 폐쇄됐습니까?

예, 완전 폐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