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월 19일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월 27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일반현황, 2번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 감사분야 10개 항목,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평가 분야 2개 항목, 민원관리 분야 6개 항목, 환경순찰 분야 4개 항목 그리고 끝으로 3번 신규사업 6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현황은 지난해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고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으로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감사활동을 통한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생산적 감사활동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하고 직원의 사기앙양 및 조직활성화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으로 총 12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에 있어서 1번 감사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과 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구본청 7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강감사 추진은 점검시기는 명절전후, 휴가철,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으로서 일상감사 시행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재건축·재개발,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부패지수 향상 제고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조리 취약인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점검후 실명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5번 사항으로서 행정투명도 설문조사 사이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공원녹지, 교통행정, 건설공사 분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6번 사항으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은 공개대상 업무 분야 총 10개 분야 67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시설물합동하자검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하자기간내 각종 시설물로서 점검방법으로는 최종검사, 자체검사, 합동검사를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으로 친절분위기 확산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점검, 친절봉사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우수강사 초빙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절봉사 생활화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로서 구, 동 각 1개 부서를 평가해서 격려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19쪽 10번 사항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방민원인에 대한 고품질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평가 분야에 있어서 1번 사항으로서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2번 사항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비전양천2012, 민선3기 주요시책 사업, 5억이상 예산사업, 2004년도 구청장 신년사에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1번 사항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처리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번 사항으로 민원발생 부서별 점수제도를 운영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발생가능한 민원은 신속히 대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4개 분과에 100여명으로 하고 회의운영은 평가보고회등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번 사항입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만족의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5번 사항으로 진정등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토록 하여 다수인관련 민원의 적극적 해소로 구민의 불편 해소 및 기대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6번 사항으로 집단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민원대화실 운영, 민원인과 대화의날 지정 운영, 집단민원인 응대요령 편람 제작, 관계법령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순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및 명예관리관 지정은 6개 동 460개소에 350명을 지정 운영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 운영으로 구성은 관내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행정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참여하여 개선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으로 새벽간부합동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4번 사항으로 기획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획순찰은 총 12개월동안 22개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설계사전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추정가격 5억원이상, 시설공사 추정가격 1억원이상 설계용역, 기타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친절봉사수범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00권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친절봉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으로 불평·불만민원인 응대요령 리후렛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500부를 제작하여 구민만족의 각종 행정의 길잡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례집을 300권을 발행해서 각종 민원사항 처리 및 해결과정을 통한 유사한 반복민원을 감소토록 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5번 사항으로 민원처리 사후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 주택등 10개 민원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6번 사항으로 여성환경지킴이 환경순찰견문사이트를 개설토록 하여 여성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도 올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획서를 쭉 보니까 기획순찰 실시 여기서 1월달에 개학대비 학교주변환경 실태조사를 했는데, 조사서 나왔습니까?

예, 조사는 끝나서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조사 마쳤습니까?

조사는 월요일날 다 끝냈습니다.

하루 했어요?

그 동안 한 일주일에 걸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인데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지난해에도 최용주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시에 질의가 있으셔서 이것을 12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려고 예산부서하고 재무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해서 1월달에 저희가 계약요구를 해서 1월달에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새로운 팀이 위탁계약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서 내년도에도 1월달까지 한 달은 연장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경쟁을 했는데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개경쟁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1차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제시해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3개 업체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하 낙찰가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비주시스템이라고 여의도에 있는 업체에 4,443만1,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2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합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예산을 한 5,400만원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공개로 모집하고 그중에서 심사해서 3개 업체를 2차로 선정해서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낙찰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최저낙찰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경쟁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입찰방식과 심사위원 구성한 것, 낙찰 들어온 가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2003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환경청소과에 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우리 양천구를 감사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업체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 업체가 부천, 경기도, 신월동등 몇 개동이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이 보편적으로 보면 시멘트를 잘게 부숴 가지고,

공사 잔재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잘게 부수어서 2차적으로 다른 데로 가는데 동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어디에 있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명칭은 말씀을 안하셔도 돼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물을 뿌려달라"고 제가 두세 차례 얘기를 해서 정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정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항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부지 자체가 올 7월달부로 서울시에서 주택개발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공원화로 할려고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이 있으면 바로 그 옆에 업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7월달에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때 가서 이 업체에게 말을 하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 양천구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방해가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적절한 조치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차적으로 건설폐기물의 먼지가 나지 않게 해 주시고 2차적으로는 올 7월달에 결정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모든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그 당시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가 덜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업체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지고 그때는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003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04년도에도 내실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공공건축물이 있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 경로당 등등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공공건축물이 연수가 되면서 재건축도 하지만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감독은 우리구의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합동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4개 시설물,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센터, 신정3동청사, 신정1동청사, 구민회관 옥상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감사는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하자감사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오늘 보고서 10쪽에 보니까 주요사업 시행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예산 및 인력낭비 요인을 최소화 한다, 이것도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의 주요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낭비 요인이 최소화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화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든다면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매년 3개소 이상씩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경로당도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막대한 예산, 약 3억여원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말에 신월5동의 은하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12월 중순경에 완료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경위가 건물이 노후된 것도 원인이 있었지만 여름철에 어린이집 곳곳에서 비가 많이 새가지고 대수선을 했는데 지금 준공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늘도 본위원이 아침에 의회에 나오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막 나왔는데 지금 똑같은 부위, 전에 비가 새던 곳에서 비가 새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준공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빗물이 아니고 며칠 전에 온 눈이 쌓여서 지금 녹으면서 새고 있는데 여름철 집중 폭우시에는 큰 누수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하자합동검사를 7개소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정3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정1동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도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보수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2003년도에도 실시하고 했는데 지금 은하수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도 대수선 후에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경로당도 대수선 진행이 된 곳도 있고 계획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도를 한 번 확인한다든지 사전에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행정상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이 새는 곳을 보니까 은하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가 안되었어요. 설계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 담 옆으로도 물이 새는데 거기는 대수선을 하기 전에도 물이 샜었거든. 거기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거기도 이번에 보니까 방수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확인해서 보완해 가지고 얼마든지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기능이 없어서 부실 공사가 이런 누수로 결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은하수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그냥 일상적인 행사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일상감사 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서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고 한 게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시에 감독부서에서 사용검사, 소위 말해서 준공검사 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용검사시에 감사실에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분야의 공무원이 같이 점검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전감사 차원에서 한 번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금년도 추진계획 감사에 있어서 중점 추진시책이나 또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이나 생산적 감사활동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서류감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지감사도 했기 때문에 서류만 본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지금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사전에 적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검사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본들 이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적출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 하겠다, 우기시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이 샐 수 있는 상황들, 방수처리가 안되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옥상에 방수처리가 안되고 어떻게 그 건물의 준공검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또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후감사보다는 구정목표달성을 위한 지도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목표는 설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과연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실에서 금년도의 추진계획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그만 두고라도 이미 우리 백금만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는 서류상으로 파악됐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치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예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우리의 구정목표를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부적으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행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연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확인 점검후에 실명기록부를 비치하겠다, 그것도 금년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잖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는 설정을 잘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실행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원들이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좀더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민원발생 부서별 점수제 운영을 하시겠다, 이것도 예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부서에 근무를 안 할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민원발생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점수제를 준다, 물론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장이나 또는 담당직원에 대한 평가는 다른 각도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위축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보다는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센티브를 좀더 높게 책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민원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또는 각 분기별로 인사교류 할 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하면 어느 공무원이 되었든 우리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 또는 언제든지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좀 더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부서는 사실 우리구 창구로 얼굴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친절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서이고 또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고 각종 친절평가를 민원부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평가에 대비해서라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타구에서는 날로 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구의 잘 하고 있는 사례같은 것을 적극 우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감사실의 눈 또 상관들의 눈과 귀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하다 보면 친절봉사 하는데 다소나마 기여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의 결과에 만족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민원인한테는 더 큰 중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발생부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눈과 귀를 집중하기 보다는 근무를 하는데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매년 느끼는 건데 이 시설물합동하자검사제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지 않나, 그리고 하자검사 들어갈 때 어떤 절차를 거치세요?

시설물 합동하자검사는 원칙은 건물에 대한 내역별로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보증금도 있는데 사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먼저 자체검사를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갑자기 봐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건축과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냐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 부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한테 비올 때 누수가 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지 그런 의견도 듣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공공신축건물 준공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금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죠?

예, 보수한 거에 대해서 합니다.

리모델링도 구청에서 준공을 하나요?

예.

건축과에서 준공심사 해서 준공필증을 주나요?

일단 계약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 리모델링에 대한 사용검사는 일단 건축과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신정2동어린이집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건 개인 같으면 새로지을 수 있는 돈인데 하여튼 3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해 여름에 어린이집 원장이 "누수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가 담당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수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성복지과 담당과장 얘기가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한 거지 누수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미룬단 말이에요. 그럼 3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겉모습만 뻔지르르 하고 누수는 하나도 못 잡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여성복지과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안 갖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마찬가지 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도 노인지회 증축이 2층까지 있는데 설계비까지 2억8,000정도 들여서 한 층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면 건축 담당이 나가지 않고 설계소에서 준공해서 필증만 내주고 설계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틀림없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문외한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관심을 안 갖고, 건축과는 자기네 건물이 아니고 복지과 건물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자가 되어 결국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구예산으로 다 수리하고 결국 예산낭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한테 지금 점검대상이 있지만 재무과와 해도 신축건물은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점검대상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처럼 큰 거 새로 신축해서 얼마 안되는 거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뭔가 정확하게 안 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하고 나중에 실제로 구립어린이집 원장선생이든 노인이든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감사를 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한 번 고려하실 수 있죠?

예,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각종 보수공사 이후에 하자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감독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별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부서감사를 하시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이후에는 그런 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용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운영실적이라든가 또는 민원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로 진행이 됐는지 파악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같은 데서 위원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점검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정도,

유명무실한 거는 폐지하고 또 문제점 있는 거는 보완 개선해서 그건 업무적으로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실태점검 해서 개선 지시를,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고 특히 민원부서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 집단민원이라든가 개별민원이라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민원처리를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과연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처리를 했지만 전체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한 또는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일어났는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다른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는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형식상이 아니라 정말로 양천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활성화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아직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양천구청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도 이러한 시책추진사업 또는 일상감사, 개별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양천구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확인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서 감사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또는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교는 서울시 관할입니까, 구청 관할입니까?

육교는 자치구 토목과에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서울시에서 하고 관리는 각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토목과에 해당되는 건데 포괄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양천구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양천구에 육교가 몇 개 있는 지는 파악을 못했을 것이고, 신월5동, 1동, 3동쪽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육교가 약 20년정도 된 것 같은데 토목과에 몇 번 얘기해서 상판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다니는 계단 보수자체만 한 20번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판 철판이 떨어져서 하고 또 계단에 올라가는 시멘트가 깨져서 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가니까 입막는 식으로 그냥 거기만 임시방편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걸 수리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하는지 이런 포괄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육교에 하루동안 다니는 유동인구가 약 1,000명정도 돼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 육교가 20년이나 되어서 노후가 되었는데 그 상판자체도 새롭게 공사를 했는데 계단 올라가는 1, 2, 3단계는 했지만 계단 밑으로 보이는 쇠가 노후가 되어서 구멍이 다 파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실에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육교가 13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도 올라가 봤는데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계단도 상당히 안 좋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실태점검을 해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서 육교에 가로등을 다해 놨어요. 그 불은 밝고 좋더라고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확인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얼마전에 이 육교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술먹고 사고로 죽었는지, 스스로 떨어져 죽었는지. 그 정도로 이 육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육교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 좀 하셔서 근본적인 자체를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입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격려를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8명으로 총 23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건강진단, 국내산업시찰 등을 통해서 퇴직자에 대한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게소를 7월달부터 8월달에 걸쳐서 서해안과 동해안 각 1개소에 150가족을 목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원생일 축하도 3만원 상당으로 직원의 생일날 축하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도 지금 10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또 표창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이 분들에게 콘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 분야별 위탁교육, 일반 직무교육, 양천가족 교양아카데미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구통합청사 배관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시책입니다. 우선 보도자료와 기획보도를 내실있게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양천구 소식지 발행,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양천구 화보도 제작을 해서 주민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양천구 그림 안내지도 책자도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양천구를 모르는 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간 내용으로 3,000부를 제작해서 내방객에 대한 안내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대한매일을 1,385부를 구독해서 통장에게는 전원, 반장은 20%에 해당되는 분에게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양천구 소식지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12면으로 증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양천구보는 매해 90부씩 해서 한 달에 6회를 발행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진행정 체험 및 대외교류 내실화사업 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들 국외연수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0명 내외로 해서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의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구는 중국 장춘시하고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기로 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방한은 4월에 그리고 중국방한은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도시도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호도시로의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행사입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도 5월 16일을 전후해서 3일간에 걸쳐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청사 건립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 신정4동, 목3동 이렇게 해서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확보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일부는 실시설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4동 동청사 건립은 현재 있는 부지에 디지털 정보도서관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일단 시비로 특별교부금 55억원이 확보되었고 실시설계를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조직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5월달에, 그리고 통·반장 화합 한마당을 10월달에 실시를 해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고, 25페이지입니다. 구·동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11월에 발주해서 하고 또 각 헌장에 대한, 17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구민에게 알찬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열린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 잘하기 운동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55.6%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웃과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기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인사 잘하는 어린이는 표창을 해서 서로 이웃을 아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은 물론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회에 50명 내외로 해 가지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신 동명 부여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계획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서간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해서 낙후된 이미지 탈피를 위한 동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9, 10월에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사회진흥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보강을 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도서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간도서를 지금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만4,400권으로 동별로 평균 700여권이 되겠습니다. 2개월 주기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 구민 다독상 시상 그리고 독서특강 지도도 10월에 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홍보강화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보도자료 제공 및 기획보도를 강화를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기획보도 자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행하는 시책추진사업 그 부분을 놓고 기획보도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보도자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보도자료를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해서 기획보도로 제공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달이면 청소년관계, 노인의 달이면 노인문제, 또 7월이면 수해관계, 이렇게 해서 그 쪽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기획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또는 정례화 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년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기자간담회라든가 또는 각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또는 우리 총무과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보도요청을 했을 때 과연 시간대별로 또는 각 해당 언론사에서 여기에 대한 협조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는 저희들이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획보도 자료들을 상당히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최를 하겠지만 월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좀 개선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양천구소식지를 예년에는 몇 만부를 발행했습니까? 12만부, 같습니까?

예, 부수는 같은데 면수만 작년에 증면을 시켰습니다.

지금 양천구소식지를 12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12만부라는 부수는 우리 양천구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에서 배부되는 신문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천구 소식지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 지역 주민들은 많이 보지도 않는 신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12만부씩이나 발행되는 더군다나 매월 발행되는 이러한 소식지가 우리 양천구 전 구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 행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갖게 할려면 지금 현재 매월 통·반장들한테 지급을 해서 이 통·반장들이 가가호호에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식지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개선이라든지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홍보팀을 좀더 보강을 해서라도 소식지가 제대로 발행될 수 있고 또 지금 걱정하신 대로 소식지가 제대로 배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총무과 자체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했다고 말씀은,

큰 것 중에서,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양천구 상징물 조성공사 3억이 자체사업이 있고, 매킨토시하고 부품구입 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큰 자체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업무보고에 넣어줘야지 왜 그것을 빠뜨리십니까? 지금 조형상징물은 설계 공모해서 나왔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심사를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게 설계가 되었구나 앞으로 그거를, 지금 구에서 동정보고 때 나누어주는 설명서를 제가 어제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상징물이 있던 지역을 피해서 다른 쪽에 설치한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관련 업체는 결정이 되었는데 우선 용역기간이 3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중간진행 되는 사항이 없어서 누락을 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존경계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존경계물은 현상태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 또는 지역의 입구부분 쪽에 3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년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다음 번에 하실 때는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확실히 넣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소관은 1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신 동명 부여사업 주민설문조사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정동, 신월동 이런 동명을 가지고 있는 게 낙후되어 보이니까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바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구청 자체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바꿀려고 설문조사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쉐르빌이 신정동 삼성쉐르빌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목동이 선호도가 많아서 지금 신정6동 같은 데는 신정동인데 목동으로 통칭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같은 목동으로 바꾸어서 부동산정보과같은 데는 신정동 삼성쉐르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목동 삼성쉐르빌로 바꿔 달라고 그래요, 동명하고 관계없이.

그런 현상이 여러 군데로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아파트값이나 여러 가지로. 저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목1동에서 목20동까지 양천구 20개동을 하면 주민들이 다 만족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목동이라는 글자를 넣어달라는 건데, 목1동에서 20동까지 바꾸면 되죠. 설문조사에서 목동 빼고 다른 이름이 나온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소를 전부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저희 주민들의 취지는 서울시 대표적 취약지구로 거론되었던 것이 첫 번째로 청계천, 두 번째 관악구의 난곡, 세 번째 신월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범죄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부천이 나오는데 목동같은 경우는 동명을 신시가지 아파트같은 경우는 통일을 시켜주고 다른 동은 지명위원회에서 완전히 다른 이름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이름을 신정동, 신월동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호적등본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양천구 한 개 구 자체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해당 신월동, 신정동 주민을 위주로 해서 전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그렇다면 구청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 목동 빼 놓고 다른 동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를 한 번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매스컴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하자 있는 방독면이 전국적으로 많이 깔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12월 22일까지인가 전부 동사무소로 회수해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배부한 총량의 72%를 회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회수했는데, 2차로 1월 6일자로 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적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독면을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에서 정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화통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걸 새로운 정화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지금 73%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80%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서울시나 어디에서 분실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자는 결과가 내려온 거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통장들, 반장들이 받은 계약서를 보면 본인이 분실할 경우에는 배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3만원정도 됐나요? 그렇게 계약서가 다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저희 생각은 현재 분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지한 거기 때문에 분실보다는 환매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적을 해서 방독면의 정화통을 바꾸지 않으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와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 문제도 처리하셔야 되고, 또 동사무소에 수해 당할 때 나간 펌프를 전부 수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저희들이 내린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내렸는데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통해서 협조공문이 내려갔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어떤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고 자치행정과 통제하에 내려가야,

12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겁니까?

그건 그 전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 경우는 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보관을 이사간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관심사항을 치수과장한테 전하겠습니다.

거의 70%정도 방독면이나 수중펌프가 동마다 회수가 됐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물난리때 대비하라고 주고서 왜 도로 갖고 가냐?" 해서 제가 "혹시 비상시에 안되면 안되니까 구청에서 보수해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못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도 왜 회수하는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치수과와 얘기해서 회수하는 목적과 다시 줄 것인가, 침수지역에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 관리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 예산이 금년도에는 5억7,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공모접수 결과가 71개 단체, 10억8,785만6,000원이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약 반정도를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예년에 47개 단체에서 받았던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71개 단체로 그만큼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단체에 대한 예산삭감 또는 각 단체의 현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마치고 지금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모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또 전년도 하고 틀린 사항이라면 구정기여도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실사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이 2월중으로 공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조사업 결정이 3월 초에 되는데 그러면 결정되고 난 뒤에 예산지원이 될 때에 예년도처럼 매월 입금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시킬 것인지, 아니면 총액 기준으로 시킬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조례가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단행적으로 보내주고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년에는 매월 같은 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하겠다는 얘기죠?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71개 단체의 각 회원수라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년에 지원을 받았던 그 단체들이 다소나마 소외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원성이 들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해당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와 또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중간, 중간 결과도 보고드리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조례검토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관련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을텐데 지금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안이 있습니까?

현재 안은 조례 심의를 하시겠지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네 분 그리고 주민이 다섯 분 해서 민간이 더 많도록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시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71개 단체에서 10억이상의 공모가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은 5억7,2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100%이상 더 공모가 됐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저희들 옛날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체에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먼저 법 4조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구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법규, 육성법이라든지 지원법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구행정 시책에 따라서 각 주관부서에서 추천이 될만한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시에 민간단체 전문가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정시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페이지 신동명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양천구에서 목동하면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알지만 신월동, 신정동 하면 잘 모르고 낙후된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명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명만 바꾼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기반시설이라든가 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낙후된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함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동명만 바꾼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월동도 나름대로 고유명사거든요.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유명사인데 나름대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면밀하게 주민들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유명사이고 우리 전체적인 기반이 좋아져야 한다, 주거여건이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 단, 신정동이나 신월동이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과정에서 멈추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의 한 3/4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전에 여기에 명시는 안됐지만 별도의 주민대표, 의원님들 포함해서 적정의 인원수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섣불리 시작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할 때 구에서 주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으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는데 학교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11억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약 한 8억정도 이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에도 있고 학교내 보도정비같은 경우는 5억이 토목과 예산인데 이 예산을 다 모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학교 관련사업들을 추진하는 겁니까? 답변바랍니다.

지금 학교교육경비는 우리 조례에 자치세와 세외수입의 3%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서 어느 학교든지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도 해 주고 운동장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일반 급식시설이라든지 다른 걸 해 준다면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업자체를 지역별로 골고루 어느 정도 특화된 지역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시된 거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아까 교육경비보조는 심의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참고하고 주관과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예산, 토목과 예산, 공원녹지과 예산 결국은 다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같이 모아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각 학교에 투입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예산을 다루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외에 3개과와 협조해서 균형적으로 학교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는 43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적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제적부가 사망신고한 이후에 80년 동안 보관이죠?

예.

지금 현재 1만4,050가구에 7만100명인데 현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문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 가는 숫자가 연 얼마나 됩니까?

발행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산화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꾸 훼손이 되니까. 그런데 제적부를 떼어가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산화 하고 난 뒤에 현 자료도 그대로 보관을 또 하셔야 될텐데,

예, 당분간은 보관을 하다가 폐기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창구에 잘 보관은 되어 있는데 장소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도는 매우 낮은데 자료상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추진방법이 외주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제적부는 각 구가 대법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은 어차피 외주용역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주용역사업으로 했을 때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거기에 자료를 스캔을 떠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건비 및 재료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