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배출원인자 부담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이상인 점포·사무실 등 12,830건을 대상으로 연 2회 3억 2,1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진납부 안내문과 최고장 발송 연2회,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배출원인자부담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 3개단체, 야생조수보호지역 고정 감시 2개소, 환경관련 기념행사 개최 3회, 하천감시활동 강화로 민간환경단체 자율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병영면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 2개소 2㎞에 대하여 사업비 32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병영천은 2003년 8월 19일 준공하여 금년 6월 18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5%이고 월산천은 금년 2월중에 발주하여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894개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및 의법조치로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함과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관내 등록자동차 11,077대의 10%에 해당하는 1,110대에 대하여 14회의 무료점검과 2,220대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 및 의법조치로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의 생활화입니다. 군 읍면에 128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80% 상당액의 포상금 및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고, 45명의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위원의 환경감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보전의식 확산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397개소와 일반화장실 12,096개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이행 홍보엽서 발송과 분뇨관련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환경정화센터입지는 강진읍 목리 445번지 일원이며 시설면적은 35,000㎡, 사업비는 약 11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1기부터 약 9년간 표류해온 군정의 최대현안으로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3년 9월 22일 강진읍 목리 남포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매립시설은 2월중에, 소각시설은 3월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폭넓은 이해와 공감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9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깨끗한 마을 육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쓰레기 불법투기, 무단소각행위의 자율적인 근절로 깨끗한 마을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상습불법투기 및 소각지역 30개소에 대한 입간판 제작설치와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15개소의 깨끗한 마을지정육성 및 상설 홍보교육장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보전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2개소와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시설 1개소를 추가 확보하고 처리능력을 현재의 1일 2톤에서 3톤으로 증대하며 위탁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 300만원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매립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대청결 및 재활용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 읍면 각종 행사시 크린업 타임제를 적극 실시하고 30개소의 분리수거 시범지구 지정운영과 2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와 자연마을에 분리수거함 추가 지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3회, 환경미화 1일체험 지속실시, 청소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 등으로 분리수거와 쓰레기발생량 저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친환경적 가치가 있는 건전한 산림자원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제수, 경관림 등 165㏊에 37만본을 식재하고 마을숲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대구면 용운리 산 94-11번지 군유림에 2㏊의 아카시아 시범조림을 실시하여 밀원 및 경관림 조성으로 소득과 환경을 연계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입목생장 촉진과 산림의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무육간벌 등 1,346㏊에 약 8억 2,800만원 투자하여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1외 1필지 169㏊의 군유림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개장을 목표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2005년까지 시설물 설치 및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에 산림욕장 설치 등 보완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 제고와 특색있는 녹지 및 쉼터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 아름다운 꽃길조성, 석문 소공원 수목식재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약 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 가을철에 군읍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16명, 유급감시원 배치 22명, 각종 진화장비 확충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산불없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및 보수관리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정착과 임업경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도신설 1km를 비롯한 임도구조개량 6km, 임도보수사업 4km 등 총 84km에 사업비 4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임업생산성 향상 및 임업기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우수수목의 유전자 보호 및 생활속의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17본, 보호수 주변정비 7본 등에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보호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표고 전업농 육성 및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표고재배사 시설 3,302㎡ 및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에 총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60㏊,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목 벌채 10㏊, 돌발해충방제 110㏊등에 사업비 약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자원보호와 생태계 유지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특색있는 녹지공간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850본, 가로수 보식 140본등 총 990본에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테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위주의 테마있는 꽃길 및 지역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진∼마량간 국도23호선을 중심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을 상징하고 관광자원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내용에 대해서 보호수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저희지역을 보면 사오백년 고목나무가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군에서 좋은 나무를 가꾸어가지고 식재를 다시 한번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역을 가보면 보호수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사돼서 죽은 데도 있고 새로 식재할 수 있는, 앞으로 50년 100년후를 내다보고 식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보호수정비라고 하면 주 사업이 수백년 되다보니까 동공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패이고 가지가 마르고 그런 것을 외과적수술도 하고 소생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 아울러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계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을 계속 신식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후계수 식재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좋은 보호수가 생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미로공원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미로공원사업은 사업이 발주되서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공신고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개선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2월초에라도 즉시 공사를 시작해서라도 우선 토양개량사업, 배수개선사업을 한 다음에 3월중에 나무를 식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미로공원사업들은 당연히 보고사항에 들어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화센터 2004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예.

보고 내용에 들어 있지만 환경정화센터가 준공이 되었을 때 첨단시설에 걸맞는 분리수거체계가 확립돼야 된다고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내용을 본다면 다소 그 부분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신중하고 적절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특히 다이옥신 발생우려가 높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용기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예산 일부 확보됐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전용용기?

예.

분리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비등을 조기에 확보해가지고 2004년말 환경정화센터가 준공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선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항에서 보고를 간략하게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설홍보교육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리수거체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쓰레기 사료화사업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설교육장도 좋지만 이 부분은 직접 주민들 속에 뛰어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반상회나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목표액이 3억 2,100만원인데 징수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됩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징수를 다하면 우리한테 다시 교부를 해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소요된다는 것은?

그것은 군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할 때 별도로 그 재원을 특정한 사업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연도별 중장기추진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어떤 조건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 지구로 선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염된 하천을 옛날 우리의 자연적으로 물고기도 사는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책정은 하천의 수질을 검사해서 수질이 3급수이하로 떨어진 하천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수, 부의장 이병채 사회교대)

종합민원과장 김상수입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로 2004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군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무한봉사 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 인사예절교육, 민원사무편람의 재정비, 민원 후견인지정 운영, 분기별 1회 이동민원실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친절서비스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5분간 일과시간 전에 종합민원과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을 통한 친절봉사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자전거대여 해 주기를 통해서 군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행정체제 강화로 민원인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등이 일치되도록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일제정비는 2월부터 추진을 해서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이반장을 합동으로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도모와 주민등록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적제적부가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훼손과 멸실이 우려되고 있고 종이제적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닳아져서 문제가 있어 이를 전산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03년부터 4년초에는 대구면, 신전면, 병영면을 추진하고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칠량면, 옴천면, 2005년도에는 군동면, 작천면, 2006년도에는 도암면, 마량면, 2007년도에는 성전면, 2008년∼2009년까지는 강진읍, 총 3억 7,1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금 사업은 기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이고 법원행정처의 호적제적부 표준안이 시달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제적부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4쪽 복합민원 인·허가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을 위한 복합민원 6개분야 24종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민원은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민원에 따른 각종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측량이나 토지매입이나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행정기관을 믿고 법을 지킬 수 있는 군정구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조사 대상필지는 우리 강진군의 총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해서 167,30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필지에 대해서 2개반 15명의 조사반을 편성해서 토지의 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 및 공시는 개별지 전필지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날 공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가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 각종 조세부과와 부담금 부과기준자료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4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무허가 중개행위와 법정수수료 초과수령행위등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 위법행위 고발창구도 부동산관리부서에 설치해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우리군 행정과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분기 1회씩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하는 중개업자교육을 10개 업소가 전부 참여하도록 권유를 해서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질서유도와 부동산중개행위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정확한 측량성과제공으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의 사전예방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필지 및 연속지 측량검사는 연중 민원이 있을 때 실시하고 경지정리 기준점 측량검사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겠으며, 경지정리 확정 및 지구계 분할측량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등기신청을 우리군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는 대행업무입니다.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등 이러한 것을 지적법에 의해서 총 금년에 1,500필지를 대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1,50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해줬을 경우 우리군민들에게 연간 6,600여만원의 등기수수료를 면제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109쪽 민원처리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접수 후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를 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업체에 1월중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정례조회때 민원처리담당자 전체를 교육을 해서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를 하고 우편이나 읍면을 통해서 통보를 했던 것보다는 바로 결재와 동시에 문자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즉시 알 수 있고 또 처리결과가 궁금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직접 방문을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전화로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우편을 통하면 3, 4일 또 읍면을 통해서도 며칠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즉시 알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10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에 법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 해소와 지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개정으로 신설된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에 대한 지목 12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필지를 조사해서 정리하고 등기촉탁까지 해서 마무리해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에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공부관리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서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좋은 것 착안하셨다고 생각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선진군정을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행위라고 보여져서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여건 해서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좋은 제도들이 그렇게 쉽게 군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들은 활용방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신문에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새로 별도로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영진입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복원사업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투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로지선내에서 환경부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대추귀고동이 발견되고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준설토투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난해 5월 23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 재개를 위해서 환경단체와의 이해 설득과 아울러 관계법령을 개정하고자 노력한 결과 환경단체로부터는 명쾌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준설토투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금년 1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서 법적인 문제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단체와의 재협의를 통해서 대추귀고동 이식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승인되면 3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강진만 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준공목표로 도암면 가우도 하부에서 마량 수인 상부구간에 대해서 30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수로 개설 등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 이상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민원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어업인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사기간은 6월이지만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4월이전에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끝마치도록 해서 어업인 생계에 지장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국가어항인 마량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971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마량항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52억 7,900만원 전액국비를 들여서 호안시설공사, 부잔교 설치, 준설, 이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호안시설공사 78m에 15억을 투자해서 금명간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0억원이 배정돼서 계속해서 호안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도서인 도암 신기리 가우도를 '98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19억 3,400만원을 들여서 방파제 120m, 비법정도로 1,150m, 부잔교 1식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방파제 20m를 연장하는데 2억 2,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함께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청자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관광객에게 어촌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제공과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말에 도내에서 순천, 영광, 우리군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금년말까지 국비, 군비 포함해서 5억원을 들여서 종합안내실, 샤워장, 어장진입로, 체험어장인 고막, 바지락, 굴 양식장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마친후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1회추경시 용역비 및 군비부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에 해양수산부 고시로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이 됐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연안공간 10개권역 중에서 남해서부권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안관리를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이용개발을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충되는 지역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라서 국비, 군비 1억원을 들여서 내년 2월까지 우리군 연안여건에 맞는 연안환경개선사업, 휴식공간조성사업, 생활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할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새우조망어업 허가 추진입니다. 새우는 고급어종인 농어나 도미등 연승어업의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동안 조업이 금지되어서 완도나 장흥에서 고가로 사와서 사용해왔습니다. 어민들의 꾸준한 건의가 그동안 있어서 2001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말에 우리군과 진도군이 새우조망어업 허가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승인되어 3월부터 우리지역에서도 새우조망어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허가 43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허가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수산증·양식사업 확대입니다. 패류양식어업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81건에 1,031㏊에 대해서 해역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범위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 자체예산으로 확보된 10억원을 바지락, 고막, 새고막양식어장등 종패대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육상양식어업확대를 위해서 대구면 하부쪽은 전복, 넙치, 우럭 등 해산어류어업을 또 대구면 상부쪽은 황복 등 저염도에 적합한 양식품종 또는 내수면 어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군민의식 제고로 청정해역을 보전해 나가고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순회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전 어촌계장을 이용해서 명예감시원제도 운영과 자율바다청소를 분기 1회 어촌계별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류취급소 및 우범 항포구, 해양오염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와 해안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에도 군이나 해경 또한 관련기관인 수산기술관리소와 읍면의 이런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수산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강진만 해역에 많은 양을 방류해서 어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감성돔과 넙치방류를 위해서 군비 1,500만원을 들여서 5, 6월중에 마량이나 도암 망호해상에 5만5천미정도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류사업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이 우리지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강진만에 많은 어종이 서식해서 어민소득증대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탐진강 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정착성 토산어종인 은어와 뱀장어를 금년 10월중에 내수면 시험장 지원과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서 군동 석교다리 부근이나 목리다리 상부쪽에 방류토록 해서 강진군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탐진강 오염물질 수거와 불법어로시설물 지도·단속도 강화해서 서식환경개선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어업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시입니다. 어업인 순회교육은 어한기인 4월내지 5월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 어촌계장외에 어업인 또는 수산업 경영인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산시책 및 군정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특히, 바다의 오염원인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어업인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진양식기술을 위한 견학은 군비 400만원을 들여서 직능별 어업인 대표등 40여명을 선정해서 해면 및 육상양식장 선진지를 견학시켜서 수산업정보 및 기술습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입니다. 낚시어선업자들에게 낚시어선업법 준수 및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금년 4월중에 낚시어선업종사자 49명 전원과 희망어업인에 대해서 마량면 회의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낚시어선업 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해경협조를 얻어서 안전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 안전장비 등을 비치토록 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조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체어망·어구 및 폐부자등 해양쓰레기를 되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시책사업으로 처음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군비 1,000만원과 수협의 지원금 500만원을 들여서 강진만 해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가져오는 물량을 현금으로 주는 보상제를 실시해줌으로써 앞으로 바다가 깨끗하고 고기가 살기좋은 어장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 더욱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접수 해결해줌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자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1회씩 어촌계별로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수산민원사항은 물론 수산시책홍보 및 군정홍보를 하는 기회로 삼아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중에 184쪽 정화사업이 있는데 정화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버려져 있는 오폐물 및 바다속의 경운 또 경운한 다음에 객토를 해서 양식어장을 개선해서 어장자생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지요?

예.

퇴적물 수거를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이 뒤따르는 관계에 있는데 지금 작업선이 하루에 몇 척씩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15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퇴적물 수거시 작업선이 제대로 일을 해줌과 동시에 감독기관에서 가지 않았을 때, 하루에 작업선이 15척이었을 때 10척 갖고 15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업을 안 한 날도 작업을 했다고 작업일지 작성해서 작업선 부풀리기가 있으면 퇴적물 수거관계는 정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작업선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진만 어장정화사업은 우리군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없는 배가 더 투입된 것 같이 한다든지, 안한 양을 한 것 같이 할 수 없을뿐더러 저희들 더욱더 투명하기 위해서 어촌계별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하에서 일을 시행하고 계시겠지만 어촌계에서 감시단속한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등한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보수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매일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줘야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잘하고 계시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업선 관계를 잘 관리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해역복원사업은 그동안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진척사항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1월 20일자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준설토투기장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공유수면내의 기본계획승인을 해수부에서 얻은 후에 하다보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단체와 대추귀고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다시 재협의를 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이 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 관계는?

작년 사업비 반납에 대해서는 17억정도, 24억중에서 잔여비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다시 올해 수요는 더 추가로 받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 되는 것은 더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반납했던 예산관계 차질 없습니까?

더 추가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02년도 해양수산과 예산과 2003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를 보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하고 예산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해역복원사업과 종패대 지원 10억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민보호를 위해서도 수산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대비를 얘기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상부로부터 더 지원받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1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 해양수산과하면 내수면도 관련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 설명이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에 내수면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내수면사업장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7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내수면사업자에게도 우리군에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쪽에는 토산어종인 자라 또한 붕어, 토산어종이 있고 주로 하고 있는 뱀장어시설에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메기, 은어, 황복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없겠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봤지만 토산어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희박합니다.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형사업 뱀장어사업 등인데 여기에도 WTO체제하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융자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은 하지만 선뜻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내년사업을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문의가 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고 내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산과에서나 다른 것을 보면 혜택이 더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던데 해양수산과에서도 내수면에도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역복원사업이 준설토투기장 문제를 가지고 중단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일이고,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준설토투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개정이 됐다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환경단체와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지요?

예.

답변중에 환경단체에서 투기장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대추귀고동 서식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저도 환경단체와 접촉을 해본 결과 대추귀고동 서식지이기 때문에 준설토투기장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습지보존차원에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단체를 만나서 투기장주변을 가 보시면 좋습니다. 확인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겁니다. 그 주위에 뻘 등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습지로서 보존가치가 사실상 없는 곳입니다. 현장 가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인식시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아도 골재가 상당히 품귀상태입니다. 그래서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군에서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준설토투기장 반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일거양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행청인 목포지방청하고도 누차 그런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앞전 골재사업관계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더군요. 이 사업은 골재사업이 아닌 말 그대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골재를 미끼로 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골재사용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이 끝난후에 강진군에 관리권을 넘겨 줄테니까 그 이후로 검토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현재 복원사업이라고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액수만 투자가 된 것이지 최소한도 하상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는 별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최소한 2m정도는 하상이 낮춰져야 된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모든 양식장이 옛날 기능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견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심가지고 양식장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상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작년 가을착수로 추진해서 금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전면 벌정리와 도암 항촌리 주변의 논정간척지 160㏊에 대해서 4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5월말까지는 반드시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방조제와 배수관문을 우선 보수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초방조제 1,060m에 대해서 12억 9,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2차년도로서 마량면과 군동면 일원에 19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뒤 도인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4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마량면 월곡제를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 몽리면적 40㏊에 53억 6,900만원,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지구는 총 7개소로서 암반관정 개발과 상수도의 이용시설을 하게 되는데 1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월중에 지구확정하여 자체설계를 추진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총 10개 지구로서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 콘크리트 포장 등을 시행하게 되며 9.4㎞ 대상으로 9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1월중에 지구 확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자체설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삼당 용상지구로서 총 37㏊ 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가을착수로 시작해서 금년 봄마무리로 완료되는데 농로신설 및 포장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총 7개소 8.47㎞에 대하여 금년도에 5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군도 3개소와 농어촌도로 4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지구는 2개 지구인데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설계완료해서 4월중에 발주가 되도록 하고 계속사업은 2월초에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안도로는 총 2개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덕∼망호간 1차구간과 망호∼사초간 2차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총 12㎞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12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1차구간은 상반기 중에 조기포장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여 도로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2차구간에 대해서는 토공과 사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해온 소도읍 육성사업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종합계획수립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1월중에 군의회에 설명드린 바 있고 2월중에는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한 뒤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여 4월중에 행정자치부에 공모신청해서 제안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하도정비사업은 총 1.88km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16억 6,7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친수공간 확보 및 생태복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샛강살리기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4개소로서 봉황천은 호안공사를 하고 있고 발천천은 축제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지구인 죽림천과 학명천은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설계가 완료된 데로 조기에 발주해서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난·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재난·재해예방대책은 금년에도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우기전에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의 일제점검·정비를 완료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재해문자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사항을 신속 전파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만덕간척지 매각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총대상 216필지를 대상으로 2월달에 매각계획공고 및 매수신청을 접수받고 2월부터 3월까지는 매수자격심사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입찰매각을 하게 되는데 만덕간척지 타용도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조사용역결과를 매각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매각조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내간척지 일시위탁경작 및 매각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일시위탁경작을 하게 되는데 총 417필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4월 사이에 일시위탁 경작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한 후 금년에 일시위탁경작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매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6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성전면 월남지구에 대해서 총4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도 및 농림부에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중에 도나 농림부의 인가 조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사업입니다. 총 84억 1,1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옴천 하수처리장 시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할 목표이며 개별하수처리시설 5개마을,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2㎞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여 탐진댐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해서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영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설치된 군동면과 대구면, 신전면등 6개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설치대상인 칠량면 주민자치센터는 사무실 개보수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 여가활동 공간 및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주민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대상사업은 정보화분야와 공공생산성 분야 등 4개분야 23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연인원 7천여명이 참여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선발시 우선순위와 사업장별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서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로 고용증대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제공을 위해서 가로등신설은 100등을 추진하겠으며 기설치된 가로등 3,868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가로등과 부적합 가로등 200등을 보수하고 고장가로등 850등에 대해서는 전기업체에 위탁해서 신속히 보수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우범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산간오지마을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0회를 출장해서 실시하겠으며 수리대상 기종은 경운기와 이양기등 10종의 농기계 1,00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수리 교육관을 편성하여 농업기계 수리기술 및 교통안전운행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농기계 자가수리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탐진강 유원지 보안등 설치입니다. 탐진강 유원지내 보안등 설치는 3월부터 5월중 추진하여 여름휴가철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사업구간은 석교다리 아래에서 전망대까지 약 300m를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 투입해서 스텐주 가로등 10등을 설치하여 탐진강 유원지를 찾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범지대 해소로 군민과 이용객들의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성전면 주민자치센터는 목포시 옥암동 주민자치센터와 2002년도 12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인적·물적교류 및 화합을 통한 상호 우의증진과 자치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03년도에 설치한 군동면과 신전면을 대상으로 우리군 환경과 비슷한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상호의견 교환 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미실시 읍면은 점진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자연산 차밭 조성입니다. 자연산 차밭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공공근로 인부임을 투입해서 다산초당 인근야산에 조성하겠으며 조성계획은 식재면적 2㏊와 보식면적 2㏊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녹차종자 200㎏을 채취해서 모래속에 보관중에 있으므로 2, 3월중에 파종하여 다산초당과 연계한 관광객유치와 자연산녹차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지역특색을 살린 자연산 차밭조성 사업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4년도 1월 업무보고때도 자연산 차밭조성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2003년 7월 업무보고때도 자연산 차밭조성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1, 2단계이고 사업비는 890만원이죠 그때 당시에?

예.

재료비가 272만원, 인건비가 619만원 그래서 8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내용을 보면 녹차종자 야부끼다 200㎏ 3㏊를 파종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사업기간이 2003년 7월 7일에서 12월 27일까지 3, 4단계이고 녹차밭 비대관리, 다산초당주변 잡초제거, 가뭄대비 물주기, 동해발생 예방 등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달 업무보고때 자연산 녹차밭 조성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 2, 3, 4단계이고 사업비는 1,534만원인데 재료비가 272만원, 인건비가 1,262만원 맞지요?

예.

사업내용이 차종자 200㎏ 또 3㏊ 파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치지원과는 차밭조성에 아무리 특수시책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다. 이것은 사원화 시켜서는 안 된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다가 이 사업을 이양해줄 수는 없느냐 양보할 수는 없느냐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또 1월달에도 자연산 차밭조성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슬적슬적 넘어가고 또 다음 업무보고에 보고하고 하면은 저희들 지적할 것도 없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공공근로자 인부를 여기 사업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자를 다른 사업에 인부들을 이용했을 때도 그 사업에서도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성은 저희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은 4개분야 23개 단위사업을 말씀드립니다. 23개 단위사업 속에 1개 사업으로 해서 다산초당 녹차밭 조성이 있습니다. 비록 녹차밭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은 그 속에 정보화사업부터 해서 국토공원화사업도 있고 사회복지 도우미사업도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있고 각종 분야별로 적은 소단위로 해서 23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취업이 없고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유지로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차밭조성관계는 다산초당에 다산사업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서 지도·감독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자치지원과가 녹차 조성하는데 그런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치지원과 보면 민원과 접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얘기했을 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 이 사업을 배정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자치지원과 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은 저희과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없으나….

전문성이 없다하더라도 업무보고서에 어느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업을 삼원화, 사원화를 시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삼원화 사원화 그 관계는 옳은 말씀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지적을 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 업무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과장님이 이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다산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과도 있고 농산과도 있고 전문적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해야지 왜, 자치지원과에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일원화를 시켜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갖고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하고 지적하고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하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과는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연산 녹차밭 조성을 자치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군민이나 어느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타당성 있고 명분 있는 일인가?

자치지원과하고 녹차밭 조성관계는 물론 업무성격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 업무속에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공공근로인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다 주고 공공근로자를 그쪽으로 배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업무성격은 그렇게 안됩니다. 공공근로업무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자치지원과에서는 자연산 녹차밭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도 하지 마세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 일원화시켜서 하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윤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도 많이 듣고 했는데, 공무원사회에서나 강진군민들이 이 특수시책 업무보고서를 보면 삼원화 사원화하면 누구나 다 지적을 할겁니다.

자치지원과 다산사업소 녹차밭 조성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공근로 업무속에 녹차밭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녹차밭 조성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는데 일원화시키라는 저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공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종자 200㎏을 휴면타파하기 위해서 모래속에 묻어뒀다는 것은 잘하셨고, 다산초당 인근야산에 2㏊는 파종하고 2㏊는 보식파종을 한다고 했는데 녹차가 자생하는 곳에 보식파종을 하게 되면 4월달에 지금 자생을 하고 있는데다가 7, 8월달에 발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밟을 확률이 많고, 기 심어진 녹차밭에다가 파종을 하면 녹차묘목에 치어서 성장을 잘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기 심어진 곳에는 보식 파종하지 말고 보식묘목을 식재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식관계는 전년도에도 식재를 해놓은 면적에 발아가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식이나 파종을 하겠습니다.

보식관계는 묘목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보고 파종도 적절한 시기에 휴면타파를 시켜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적절한 시기에 파종해서 발아가 잘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삼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된 것은 사실이죠?

예, 조금.

이 부분에는 먼저 해봤던 저희 군동면에서는 여러 가지 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놓으니까 좋던데 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이 잘못되어 있던데 면직원들에 대한 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정도가 되어 버리지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작은 것 같은데 다른 읍면하실 때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활성화가 안된 이유와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은 이유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자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김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나 각종 수당관계 등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시에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했는데 이용률이 적으면 안 좋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진강 석교공원에 여름이 아닌데도 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잔디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높고 깊은 곳이 있어 물이 고이고 하는데 혹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좋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해년마다 갈수록 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8,000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탐진강 유원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보건소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리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종길입니다. 보건소장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 소관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현대화된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중보건의사 21명에 대한 복무점검을 2개월에 1회씩 6회 실시하겠으며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생일 축하꽃 보내기와 매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업무 협의와 토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과 만성신경통, 퇴행성질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한방 동시 진료를 실시하고 7개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무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신생아 391명에게 하고, PDT외 3종의 예방접종을 2,637명에게 실시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을 13명에게 하고, 소아백혈병환자 1명에게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을 30만원씩 260명에게 지급하여 농어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취학전아동 시력검진을 1,061명에게 실시하여 안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숙아에 대해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21세기 주민복원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현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방문진료를 1,359명에게 실시해서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거동불능자 20명에게 주1회이상 가정방문치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건강생활체조 보급으로 각종 성인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위험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183명에게 실시하고 건강보험가입자 40세이상 1,065명에게 유방암등 3개 암검진을 의료급여수급자 560명에게 자궁암등 4개 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40세이상 64세미만의 여성 120명에게 골다공증검사와 30명에 대해 초음파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건강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4,260명에게 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등을 실시하고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42명에게 노인의치보철을 실시하고 초등학생 600명에 대해 치아홈메우기도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6월 9일 개최해서 구강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만성정신장애인에게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30회, 8,5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재가정신질환자 95명을 월 1회이상 관리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겠으며 가족 자조모임을 연2회 실시하여 가족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치매예방교육을 200명에게 실시하여 주민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실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예방교육을 10,0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또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해 분기 1회이상 점검과 금연시설인 학교,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겠으며 가두캠페인, 금연패널전시, 5일금연교실 운영등 금연관련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강진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2003년도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였던 성전 덕수학교에 치과의료진이 매주 목요일 현지를 출장하여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구강진료와 구강보건교육, 잇솔질교습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125명 위촉하여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염병환자 신고소 1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자 색출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등 1,380명에게 분기1회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상취약지역에 대한 조기방역소독을 3월중에실시하고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월2회이상, 7월부터 9월사이에는 월 4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소독의무 대상시설 24개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발생원인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예방접종입니다. 사전 인공면역 부여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일본뇌염외 2종의 예방접종을 1만명에게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예방을 위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2천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을 5천명에게 투약하고 주민홍보를 8월부터 10월사이게 집중 실시하여 환자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입니다.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검사를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해안가 5개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외 7종의 환자에게 매월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82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문제업소 및 민원 야기업소는 수시 점검하여 의약분업 이행여부, 무자격자의 진료행위나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료기관의 진료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이동진료사업으로서 특수시책입니다. 기동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효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질환자와 신경통 환자가 한방진료를 선호하므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265개소 8,471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소 1개반 4명으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양·한방진료 및 기초검진,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으로 노년기 건강증진도모로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경제력과 면역력이 약한 65세이상 노인 8천명과 장애인 2천명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폐렴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소외계층 건강검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234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30만원씩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신생아가 태어나면 1년간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출산장려금 TV에 나오고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독감 걸린 것하고 조류독감 걸린 닭이나 오리 같은 것을 복용했을 때 치명타를 입는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걸 볼 때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염두해 뒀다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2003년도 친환경 재배기술 지도를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을 실시했죠?

예.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친환경농법이 크게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렁이농법은 특히 직파지역의 벼에 피해가 있다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피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하라는 말은 못하지만 직파를 한 지역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농가가 원한다면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리농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비가 많이 들고 관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꼬리투구새우나 쌀겨농법, 참게이용농법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정착되면 점점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가가 원하면 주로 오리농법을 그쪽으로 기술지도 하겠습니다.

일부농가의 얘기로는 오리농법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렁이농법을 많이 선호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답에는 농가가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직파답을 하지 않는 곳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덮개망을 시설한다든지 해서 인근농가에 나가지 않도록 또 방류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도 농가달력제작을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보급하셨습니까?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강진의 문화재나 관광단지를 표기해서 제작·보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능하면 11개 읍면을 고루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면은 3개 지역을 삽입해서 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은 하나도 넣지 않은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지라면 타 지역이나 출향인사들도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넣어야지 읍면에 배정한다고 해서 관광지가 아닌 곳을 넣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일부 안 들어간 읍면에는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들 때 여론 청취해서 안 들어간 읍면에서 이것은 꼭 홍보를 해야되겠다 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넣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11개 읍면을 고루 넣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미리사진을 찍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왕우렁이농법 강진신문에 소개됐던데 강진읍 초동리에서 생태조사를 했는데 참석하신 직원들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월동조사해서 확실히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강진신문에 내가지고 오류를 바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능성오이 3㏊ 보급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는데 3㏊를 재배해서 백화점에 납품이 100% 가능한가요?

지금 6천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백화점에 납품 못하고 있고 일반시장에도 내야 하기 때문에, 6천평 갖고도 원하는 대로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해서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예, 전체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장에도 내야 되고 백화점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 재배를 해서 백화점이나 도매시장에 납품이 됐으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오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이, 메론, 호박 이런 부분은 게르마늄 효소를 뿌렸을 때 빨아들이는 양이 적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에다도 기능성 배를 만들겠다. 물론 게르마늄 효소를 시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백합과중 마늘, 양파, 대파, 쪽파가 게르마늄 효소를 훨씬 더 흡수를 많이 한다 하니까 백합과 종류에 게르마늄 효소를 뿌려서 기능성 양념채소를 만든 것이 더 효과 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해보고 특히 흡수는 보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동쪽에 재배하고 있는 찰보리단지에 게르마늄 효소를 뿌려서 기능성 보리쌀을 생산했을 때 우리 강진군 농업인 소득이 창출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금년에 예산 세웠기 때문에 할애를 한다든지 해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옴천면이 유일하게 친환경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렁이농법, 긴꼬리투구새우, 참게농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는 잡초제거, 해충을 퇴출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를 이앙하면서 종이를 깔던데 신문에도 나왔었고 TV에도 방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구까지 내려진 상태이고 국제심포지움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군에서 옴천면에 친환경농업을 할 때 이앙기는 기 있으니까 폐지종이를 이용해서 바닥에 까는 것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시범적으로 세웠는데 제가 노력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세워졌습니다.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군이 전국최초 친환경특구가 내려진 만큼 최초의 기계를 도입해서 잡초제거나 다른 병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농업군이자 최초 친환경특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앙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종이멀칭을 하는데 풀이 안나오고 녹아버립니다. 해남에서 했습니다.

해남보다는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진군은 화훼품목 주종이 장미입니까?

예, 장미, 국화입니다.

올해 장미농가 경영실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분석은 안했지만 기름값이나 재배한지가 오래 되어서 땅이 염료축적이 된다든지 노화가 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올해 경영하는데 적자라고 합니다. 현상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기름을 안 때고 방치해둔 농가가 많이 있답니다.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유류대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와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칠량 장미에 대해서는 한번 대학교수나 유능한 경영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뭐가 문제인가, 규모가 문제인가 토양이 문제인가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새롭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침체됩니다. 용역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훼를 여러 해 동안 하니까 땅도 산성화되서 안 좋으니까 새로운 화훼기술 보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님께서 농가달력제작과 관련 해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배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각 읍면이 협조를 하고 실과소 기능별로 해서 예를 들면 식당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직접 기술센터에서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2만부 제작했습니다.

2만부 중에서 현재 제대로 보급이 안된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안된 겁니까?

지금 각 마을회관에 가면 달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

3,000만원 예산낭비입니다. 마을회관에 전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몇 농가 갔었는데 갖다줘봐야 안 받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달력 만들지 말도록 하세요. 예산 낭비하는 달력 필요 없지요. 만든다면 방금 김태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십시오. 제가 볼때는 만들 필요가 없다. 3,000만원 예산 낭비되는 것이고 그 부분 깊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 때문에 예정부지를 3개소 그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3개소라면 어디입니까?

군동면 호동마을 인근, 환경정화센터지역, 다산초당 앞 만덕간척지 주변해서 3개소입니다.

아직까지 기술센터에서는 어디가 적지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농민들은 강진 중앙지가 좋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기능을 보면 만덕간척지도 좋고 환경정화센터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앙지가 좋겠다 그런 여론입니다.

중앙지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거기까지는 현재 논할 것은 없고, 그동안 환경정화센터부근도 3개소 중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시범포 같은 곳에 난방 활용하고 있지요?

예.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그런 곳에 난방을 사용하고 있지요?

난방은 유리하우스만 하고 있고 나머지 난방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열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환경정화센터 있는 곳 그 인근이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의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진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기를 드리다 보니까 명절에 인사드리려 갔더니 실제로 달력이 회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네분들의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군비도 적다면서 이런 것을 해서 낭비한다고 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면, 김태정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시고, 농협이나 신협, 각 은행에서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만든다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특히 우리지역에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은 간지라고 자축인묘진사… 띠 적어진 것 있지요. 특히 어른들은 그걸 많이 보십니다. 그 밑에 음력은 적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간지가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간지가 없어서 어른들은 필요없는 달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개선하고 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 보고 하십시오.

윤상숙 2004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고자 도서와 디지털자료 6,000종 확보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환경개선을 위해서 열람실과 자료실의 노후된 냉·난방기 5대를 교체하겠으며 도서서가 6조를 새로 구입해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책 읽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독서를 장려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창출을 위해 4월 도서관 주간에는 도서관 알림대회를 개최하고 뮤지컬, 영화, 콘서트 등 공연물을 상영하겠으며 9월 독서의 달에는 독서왕선발대회와 다독자 및 모범이용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좋은책 돌려보기 행사를 개최하고 주부독서클럽과 어린이독서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서관의 지역 정보문화 공간화입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문예진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예, 한국화 등 80회의 강좌를 개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논술과 글짓기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해서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강의실을 운영하여 각종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1일 도서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주고 책읽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서관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일 책가방 없는 날, 현장학습시간 그리고 견학교육시간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이 하는 일, 도서 십진분류와 배가방법, 디지털자료실과 시청각실 이용요령, 좋은 책 고르기 방법등을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해서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동화교실 운영입니다. 동화를 매개로 해서 가족간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부모와 자녀와 온 가족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동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부모와 자녀가 도서관에 모여서 좋은 아동도서를 읽고 서로에게 권하며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인격수양을 하도록 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숲과 바다 등 주제를 정해서 자연학습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부모를 위한 독서강연회 등 각종 강좌와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도서관 서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 윤순학입니다. 고려청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고려청자 재현 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작품생산과 전통방식의 명품생산 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청자기와정각 건립, 청자가로등 제작, 청자음용수대 설치 등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특색있는 청자작품을 생산하면서 전통방식의 청자를 생산 판매하겠으며 특히 민간요와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금년에 총65회에 걸쳐 소성 13,000여점을 생산하여 3억 6,000여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화목가마소성도 분기별로 1회를 소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고령토 채광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청자구매자의 수요창출을 위한 관광기념품 생산과 대도시 위탁판매장을 통한 홍보와 신기술 개발촉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빚기체험장 운영입니다. 흙을 만지는 청자문화 저변확대와 실습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상설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4천여명을 대상으로 4,200만원의 세외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직접 흙을 빚고 말아서 형태를 만들어 보는 호일링 체험과 수족조판을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연중 무휴 체험장 운영과 작품 완성기간을 현행 60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체험객들에게 청자를 조속히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청자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강진군 관내에 초·중·고학생 400여명과 주부 100여명을 초청하여 고려청자의 역사 강연과 청자 코일링 체험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청자 기능 후계전수 추진입니다. 청자재현사업의 체계적인 후계전수를 통해 전통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청자작품생산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청자기능전수분야가 다소 추진이 미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은 청자제작 기능전수 원년으로 삼고 부분별, 단계별로 기능전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기능전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감용 흙제조와 유약제조 위주로 전수하도록 하며 유약입히기, 본벌소성작업을 단계적으로 후계자가 전담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본벌소성에 대한 기록 유지 보전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후계자 전수와 청자제작기법 사료화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강진청자의 맥을 이어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진 도자업체와 국제 기술교류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자료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 유일의 청자박물관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독창적인 명품전시와 특색있고 테마를 갖춘 선진박물관으로 정착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시유물은 475점으로서 전시유물을 교대로 부분교체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받은 유물은 금년도 말까지 대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려청자유물구입은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료가치가 있는 고려청자유물위주로 청자축제 이전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자박물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4개 국어의 고려청자 영상CD제작과, 방화 및 방범시설 보강, 도난방지용 CCTV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여행사를 통해 수학여행 단체관람을 유도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특히 전 직원의 친절봉사교육을 통하여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적지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가마터의 훼손 및 멸실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188기의 가마터가 산재해 있어 연중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전 가마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월 10일까지 요지기수별로 사진을 찍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형상변경이나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가마터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적지 해당마을 이장과 114명의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서한문을 연초에 발송하여 사적지 보호 관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요지별로 주1회 순찰 실시하고 가마터가 있는 사적지내에 불법묘지 조성행위가 없도록 하는 등 가마터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학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자기연구 활성화와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제는 강진산 청자의 우수성과 전망으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발표자는 3명으로 하겠으며 2월중에 발표자를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제9회 청자문화제 및 박물관 개관 7주년을 맞아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서 특별전을 기획 전시하겠습니다. 금년의 주제로 고려청자 수작전으로 정하고 선진박물관 및 개인소장품 그리고 우리박물관 소장품중 우수유물을 전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자기와 정각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람객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과 고려청자 재현품의 작품성 부각 및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 청자기와정각을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자기와를 5월말까지 소성완료하고 기와는 약6만내지 7만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5월말까지 소성완료하고 6월중에 고려청자사업소 동편 진입로 현재 가마터위에 있는 휴게 원두막 자리에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로등과 음용수대를 청자로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소와 민간요와 상호 협조하여 현재 작업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마련과 청자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청자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순경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고려청자사업소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5명을 선발하여 도자기의 기초이론과 도자기의 발달사 등을 강연한 후 도자기체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박물관 등을 견학시켜 문화군민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특별전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특별전이 제대로 성립될려면 전시품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내에 고려청자 소장자 소장품 갖고 있는 것 최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수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작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 등과 교섭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주국립박물관하고 해강도자미술관, 중앙박물관 하고 또 개인 소장품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억원의 유물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점정도 수작을 구입해서 특별전과 같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지만 해강도자미술관 지하창고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통제구역이던데?

예.

가서 보니까 많은 청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강도자미술 관장님은 우리강진 군민입니다. 그분하고 협의 잘해서 많은 유물이 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청자가로등 제작설치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략하고 지금 시제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시제품은 지난 연말에 청자사업소 조각사하고 민간요업체대표 11명으로 해서 중국경덕진 상해를 가서 보고 온 것에 의하면 전체 시가지가 백자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서서 지금 현재 1개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오늘까지 조각완료하면 2월말까지 시제품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청자사업소 경내는 저희들이 만든 작품으로 하고 고려청자사업소 밖에 있는 가로등은 민간요에게 이양해서 민간요에서 설치토록 하고 특히, 국민관광지내에 가로등설치는 일반적으로는 약 125만원 소요되지만 청자로 했을 경우에 16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해서 금년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민간요와 협조를 통해서 올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제품이 만들어 지면 일종의 품평회 등을 해서 군 의회와 실과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완성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강진군이 청자촌이라고 얘기되는 만큼 청자촌만이 아닌 강진군전체가 이러한 가로등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전체를 청자등으로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295페이지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 18개소 4,500만원,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얘기합니까?

간이상수도.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강진군에 얼마나 설치가 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파악한 것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데를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되어야 하는데 설치할 때 안 되어 가지고 이장들이 올라가서 소독을 넣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자동화설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안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안된 곳은 식수와 실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예산에 저희들이 전체를 세울려고 했는데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옴천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관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의 담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부터 담수가….

몇 월달에 담수?

몇 월달은 모르겠지만 올부터 담수를 시작….

그러면 저희 옴천면은 수변구역과 보호구역을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쪽을 어떻게 채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수변구역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물 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가져와야할 형편에 옴천은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잘해줘야 만이 옴천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계관리법에 보면 물부담금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다음 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설명회가 어느 달에 어느 정도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한번 설명회가 잘못되면 옴천은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어야 할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천정배 계장님이 여기에 내려온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잘 상의해서 언제쯤 설명회가 있을 것인가도 면으로 통보해 주시고, 본 의원한테도 연락을 취해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옴천의 살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옴천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전체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수변구역 이야기가 나와서, 도와 저희가 절충한 결과 2월중에 날짜를 잡아서 천계장님이 오셔서 다시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대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댐이 조성됨으로써 강진군도 탐진댐을 이용해서 상수도 공급을 받게 되지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옴천하고 군동이 계획이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옴천은 작천 배수지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하려고 설계검토중에 있고 군동은 강진분기점에서 별도로 시내를 통과해서 군동 초등학교 뒤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전체가 끝나는 것이 2011년입니다.

전체가 끝나는 것이 2011년인데, 그 이후에 가능하다?

예, 오늘도 단장님께서 오셔서 군동면은 어떻게 보면 하류지역으로서 피해가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혜택을 못보고 있다 해서 그 부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또 혜택을 주십사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고 상수도고 여러가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댐이 막아짐으로 인해….

예.

그런 지역이 이렇게 늦게 2011년 이후에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부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군동면에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수요가 적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자꾸 건의하기도 쉽고 하는데 수요는 적고 일부 사람들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안 되서 자주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언제 상의를 한번 하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진읍, 마량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업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보면 사업이 겨울공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사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금년 10월 20일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주어질 계획인데?

작년 10월 완료됐고 금년 2월에 하수관거사업은 발주합니다.

그러면 금년 발주?

빨리하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3년동안 겨울공사만 계속 시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다산사무소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