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태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이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저는 34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 5개월을 마치고 6월에 정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제가 공직을 떠난다 하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새해 들어 추위가 한며칠 계속되더니 이제는 날씨가 풀려갑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신종 전염병인 사스의 출연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가금류 등 조류에 발생하는 독감이 발생하여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사람들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명의 환자도 없습니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사스처럼 올해도 심각한 피해가 없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갑신년 올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소관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와 같이 영업정지를 처분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우리지역경제와 우리관내에서 식품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에 의해서 세영업에 압박을 가하는 이러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법규상에 정해진 기속행위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 실무자들이 기속재량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도 과징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영업정지를 처분했을때 업주가 불법을 하게 되면 거의다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내게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와서 법원에서 조정공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한바를 우리가 처분을 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업에 지장이 초래되니까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과징금을 몇 십만원을 갖다가 30만원, 100만원의 조정공고가 오면 우리가 그때는 조정공고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는데 조정공고하는 실질적인 재량행위가 우리 행정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급부서에서 국가라든가 아니면 입법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개정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하든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보건지도과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서중 희귀난치성 질환이 법으로 장애종에 총 11종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예. 저희 지침상에 11종이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 8개종이었는데 금년에 3개를 더 추가해서 11개 종류의 질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더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2002.4.30)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2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11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B형 간염에 대해서 B형 간염이 필요, 이렇게 된 교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사항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B형간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교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는 예방접종을 정부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는 B형간염 예방접종한 후에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표준예방접종지침이 바뀌면서 B형간염의 예방접종은 3회의 기초예방접종으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령 검사결과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몸 속에서 B형감염균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기초접종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B형간염예방접종은 집안에 B형간염보균자라던지 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취업이라던지 어떠한 제제조치도 없어졌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하고 보육교사하고 같이 접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면역성이 별로 없잖아요, 보육교사라하면 B형간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B형간염 불필요라고 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필요라고 되어 있다면 차후로 다시한번 그 주사를 맞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없애고 그런 조치사항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교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이번에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B형간염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하고 병원의 차이점은 보건소는 정부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표준예방접종지침이 저희는 정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B형간염 항체가 없으면 접종을 하고 있고 표준예방접종지침에는 불필요한 접종까지도 하고 있는 병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B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교사나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등 B형간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3년 4/4분기 업무보고 중 의약업소 관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이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6건이 지도점검에 의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민원인의 신고나 민원인의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건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정지 2건은 경일의료기, 방약국인데 방약국은 저희가 작년 2003년 시 감사에 적발되어서 저희 보건소에 이첩되어진 사항이고 경일의료기 업무정지 15일은 식약청에서 저희 보건소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신고 취소 9건은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면허세를 체납하여 저희가 청문회를 열어 신고 취소행정 처분을 하였고 시정명령 1건, 과태료 1건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정명령 1건과 과태료 1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원입니다. 보건에 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전염병 검사를 했는데 검진항목별 추진계획을 보면 연 생화학 검사가 60,000건 또 소변 혈액검사가 30,000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4/4분기 추진계획을 보면 생화학 검사 15,000건, 소변 혈액검사 7,5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생화학검사 39,225건, 소변 혈액 검사 42,4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 혈액검사는 연 계획잡은 것보다도 4/4분기 추진실적에 42,411이 더 많습니다. 30,000건 잡아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4/4분기에 진료를 보면 추진계획을 15,000명으로 1차 진료를 잡았었습니다. 실제 온 민원인이 2만여명에 달했고 아무래도 경제사정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다소 많아지고 보건소 의사분이 바뀜에 따라서 처방이 여러 가지를 많이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최소한의 것만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차질이 있어서 또 검사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 해서 2004년 검진사업 계획은 훨씬 많이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4년 보건 검진사업 계획을 보니까 생화학 검사가 10만건 소변혈액 검사가 10만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최주호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16건에 대해서 신고취소했고 재판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판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의료용구 취급 업소에 대해서 면허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취소를 한것입니다.

신청해서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재판관계는, 1년내내.

신고취소되는 것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것이 아니고 작년에 서부병원 옆에 있는 것 재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진행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