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김철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2003년 한 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2004년 한 해 저희 기획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맞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직원현황과 16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읍ㆍ면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관련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획ㆍ경영 군정추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울주군 중장기 비전과 발전과제 자체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대상분야는 도시기반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ㆍ관광분야, 경제ㆍ산업분야 등 6개 분야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2009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삼아서 실ㆍ과ㆍ소 별로 업무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ㆍ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울주장기비전, 새로운 시책 등과 연계하여 작성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분야별 자료 작성 업무관련담당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1/4분기에 계획수립 및 교육을 하고 2/4분기, 3/4분기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4/4분기에 자료 취합 및 책자를 인쇄할 계획입니다. 중ㆍ장기 비전과 발전과제를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자체로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이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종전까지 외부에 주었던 용역을 보완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과 연계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그 근거는 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및 울주군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50개 사업 및 시책을 선정하여서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한 후 상ㆍ하반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주군 캐릭터 개발입니다. 울주군 상징 및 울주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밝고 명랑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연계 개발코자 합니다. 개발내용은 캐릭터 1종으로 3월중에 캐릭터 개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착수일로부터 2개월 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각 개발전문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2,000만원의 예산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캐릭터가 개발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 분야별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4, 5월중에 군정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정원관리입니다. 2004년 중기인력계획수립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과 신규 인력증원분야, 인력감축분야를 분석하고 2003년도 계획을 기초로 2004년도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한 후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전문인력 수요분야 우선 반영코자 하며 필요시 2004년도 보정인원의 100분의60까지 책정가능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비상근 인력 기준정수의 134명을 준수코자 합니다. 다음 2004년도 인력증원계획입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5명을 신규화 사업이 되는 도로명부여사업, 신규사무 및 전문인력 확보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시기구 조정검토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 만료일이 2004년6월30일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는 청량면을 제외한 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기간 만료 대비 조직 개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주요투자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용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감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의존재원 확보노력 강화로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자체 부족재원을 확충하고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며 정주권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발전계획 등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주요 예산사업편성에 따른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며 사전 법적 의무적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편성전 군민의견 수렴창구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코자 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6월에서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현행 지원방법에 따른 문제점은 13개 정액보조단체 지정 운영에 따른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기준을 살펴보면 총 3억6,580만원입니다. 정액보조금이 1억9,280만원, 임의보조단체가 1억7,3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개선방향입니다. 13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액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은 4억6,2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 구체화입니다. 지원공고를 거치고 신청접수 및 검토를 거쳐 심의를 한 후 결정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군의원님, 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9인이내이며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미흡하였던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추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 당초예산 총액편성은 4억1,659만원입니다. 현재 조례제정안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군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심의 확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및 접수 심의지원을 2,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적법한 법무통계행정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치법규관리 내실화로 기본방향은 조례규칙심의회 내실 운영 및 군민에게 알권리 충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서 주요 내용은 법제심사강화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조례는 의회 의결 후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포,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 후 15일 이내에 공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년 4회 추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총 24회 개최했으며 안건심의는 85건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공포 즉시 문서 및 홈페이지 게재후 년 4회 자치법규집 추록여부 및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가 2, 3월중에 있으며 군정기본통계는 상ㆍ하반기 1회 실시하고 광공업 및 산업 총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는 6, 7월경에 있을 계획입니다. 소송업무 적극적 대처입니다. 현재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패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답변서 제출 전 면밀히 검토하고 패소시 상소여부 실효성을 검토하여 패소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활동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당면 현안사항, 시기적 예상문제점 및 취약업무,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신속한 체크로 행정의 누수현상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 감찰대상은 동일사례가 반복발생하지 않도록 기획 또는 테마감찰을 실시하고 취약시기별로 즉 설ㆍ추석 명절, 연말연시를 전후한 금품수수행위, 법질서 문란행위 등 복무기강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의, 비판여론 야기에 따른 특명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물의ㆍ지탄요인에 대한 특별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합동감찰단을 상시운영하고 자체 복무기강점검단을 편성 상시 운영하여 감찰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민을 위한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로 올해 정보화마을 조성계획은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옹기마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그중 교부세가 2억,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가구별 pc를 보급하고 정보센터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서생 민등 및 두서 황우쌀정보화마을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정보화계획 실시 및 정보화 마을 경진대회를 개최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정보화 마을간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 운영입니다. 12월까지 3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화된 주전산기를 최신기종, 대용량의 장비로 교체코자 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보급하고 시간을 22시까지 연장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울주군 홈페이지 활성화 운영입니다. 12월까지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 대표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사이버모니터 지속운영 및 자책도서를 추가구입하고 정보검색대회 등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전산장비교체입니다. 올 2월까지 전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컴퓨터 392대 프린터 49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교체가 끝나도 부족분 260대에 대한 소요예산은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 읍ㆍ면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편성지침을 시달시 읍ㆍ면에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만 읍ㆍ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올 2월5일 읍ㆍ면 대보름 행사관련 각종 민원이 각 실ㆍ과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달맞이행사계획을 보면 언양읍, 웅촌면, 두동면, 상북면, 범서읍, 삼남면, 삼동면으로 대부분 청년회의 주관하에 500만원에서 800만원의 소요경비를 들여서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이 저희에게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달맞이 행사지원현황을 살펴보면 6개 읍ㆍ면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언양, 청량, 웅촌, 두동, 상북, 삼남 6개 읍ㆍ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예산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을 묶어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총액 편성한 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 총액편성에 따라서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003년11월말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법은 규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들이고 또 저희 세시풍습의 행사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여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풍습을 계승 발전시키고 읍ㆍ면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총액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읍ㆍ면 행사규모를 감안하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난 해 수준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을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여서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2월3일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심의하실 때 이 내용이 감안되면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그냥 일과성으로 들으라는 겁니까? 문제점은 하나도 없네요.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한 문제점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그냥 일과성입니까?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일과성 업무보고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시간낭비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법무계에서 통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과성업무보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낭비, 인쇄비 낭비하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는 어디에서 취합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합니다.

이게 취합을 한 겁니까?

예, 취합한 겁니다.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쇄소에 맡겨서 책만 만든 겁니까, 검토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할 때는 고유업무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에게 보내 주면…….

고유업무 부서가 아니고 묶어서 책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감사지적한 내용대로 맞게 답이 들어 왔는지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도 한글 압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1플러스 1은 얼마냐고 요구했으면 그 요구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낭비하고 고급인력이 앉아서 이거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이거 할 시간에 산불예방하는게 낫습니다. 내무위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챙겨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고 종이 내버리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는 문제점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읽어보면 다 압니다. 감사결과보고서 40페이지 뭐라고 물었고 답을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물음하고 답하고 맞는지 챙겨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이 현안사항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총괄계획업무입니다. 다른 실ㆍ과의 업무를 보시면 올해 각종 추진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소홀해 가지고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이 맞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남부노인복지회관건은 저희가 작년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한번 걸렀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관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지적과 토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고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변경 매입한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얘기하라니까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앞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했던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 내용이 되어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예산 이야기가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 했잖아요. 적절한 조치의 말 안에는 함축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도 포함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적절히 조치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적절한 조치라는 말이 그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솔직히 그 범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위반한 사례는 재정상의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신분적인 사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규를 위반해서 땅 샀고 법규를 위반해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적절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든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겠다든지 집행부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 예산승인이 났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합법적 보다는 합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해 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다 보면 합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합목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합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담당관은 예산승인해 줘 놓고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함축성이 있단 말입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 같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라. 적절한 조치가 어디까지냐 분석해 보란 말입니다. 방금 담당관은 니가 예산 승인해 줘 놓고 왜 잔소리하느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 변경 문제는 의회에서 숱한 지적도 받았고 나름대로 예산승인도 났고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총괄적인…….

예산승인 해 줬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다는 방법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적절한 조치의 한계는 공무원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감사결과처리에 '할 것임' '해야 할 것임' 전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의 소관업무인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명백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시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되는 겁니까? 나도 공무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듣는 소리가 있는데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통보해 줬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관계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울주군 징계규정에는 파면하게 되어 있는데 정상참작을 해서 훈계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동료의원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자꾸 다른 소리한다면 말장난하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19페이지 2004년도 인력 증원계획에 35명 증원계획이 있는데 이유가 도로명부여사업, 신규사업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담당을 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농산과에 농업시설담당의 업무가 가중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농업시설담당과 농업시설관리담당을 분리하려는 계획이 있고, 산림과에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신불산 억새군락지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지도담당을 공원녹지담당으로 분리해서 계를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규사업 증가는 도로명부여사업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수수료 부과, 사회복지업무증가, 고속철 역세권 등 부동산거래가 증가 함에 따라 신규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창구민원의 정규직 대체,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내용,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인력 보강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입지선정 창업정보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할 인력, 전문직 보강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5개소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 보도자료 군정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또 재해재난에 대한 전기직, 임업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민원지적과 전산직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남ㆍ서부복지관 운영이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직으로 대체하는 내용, 그리고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담당에 3명 이상을 유지하자는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청량, 두동, 두서, 삼동은 각 한 명씩을 증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검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정원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군민을 위한 전자군정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노후된 주전산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대용량의 장비로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군민을 위한 전자군정을 구현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런 장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도 될 부분인데 증원계획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전산기를 최신기종 대용량의 장비로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보급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업무가 전산처리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관련 업무가 전산업무의 주 내용입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주전산기가 자꾸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3년전에 설치한 주전산기의 용량이 그동안 지방세라든지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많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업무의 신속이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운영하는 인력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보급 관계도 직접적인 직원들의 인력감소하고는 연관이 없고, 나름대로 운영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증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장비가 장애가 많이 발생해서 지방세업무나 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원들이 매일 밤을 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인력 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배부해 드려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문서를 받았습니다만 요즘 실업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행자부에서 공무원을 더 증원하라는 계획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고 나서 난감해서, 저희 방침대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선에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마다수정보완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심의를 하죠?

맞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수정보완할 내용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행정 요식절차에 의해서 행정의 편리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반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집단이 어떤 계조직이나 사조직 집단보다는 공신력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조직이나 사조직에서는 어떤 규칙을 정해 놓고 바꾸려면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꿉니다. 명색이 행정집단이 일단 계조직이나 사조직의 운영방식보다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방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모아서 거친 것처럼 포장해서 다른 내용으로 바꿔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단위사업 투ㆍ융자심사를 거치고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던 사업이라도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심의하지 않고 어느 지명을 임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예 과거 어느 한 때는 수립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예 수립을 하지 말죠. 뭐냐하면 체육분야에 보면 울주운동장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의 지명이 울주군삼남면 신화리 일원이었습니다. 지난 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덮어씌우기 해서 원래는 신화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덮어씌우기 해서 서부지역 일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재작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화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고, 작년에 심의를 할 때는 서로 임의로 덮어씌운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부리 일원으로 바꾸어서 다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계획 세울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항목이 있는데 과거의 어느 때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그러면 울주군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덮어씌우기하고 다시 심의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죠. 예를 들어서 목수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일터로 갑니다. 건축공사장에 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 목수가 대패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하루에 못을 몇 개나 박는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주어진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선수가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서 운동경기를 합니다. 11명씩 22명입니다. 그러면 축구선수가 몇 번 공을 차야 되겠다, 몇 번 몸을 부딪혀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계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덮어씌우고, 일관성이 없다 말입니다. 사조직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편의상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무효화가 된다는 판단은 서지 않습니까?

설명 드렸듯이 장소변경이 행정에서 임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심의 올릴 때 바꾸어서 올렸기 때문에, 또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추진을 하다 보면, 아까 사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사조직은 개인이 결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조직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수렴되고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수립되었던 계획이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안 거치고 임의적으로 덮어씌우기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문서가 아니고 공개하고 배부하는 문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심의도 안 거치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바꾼다는 것은…….

심의를 거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변양섭 의장님과 김철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4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12명의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진일보한 문화공보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추진목적은 문화ㆍ예술 창달과 관광울주 건설에 두고 군정홍보의 내실화, 지역 문화ㆍ예술 계승발전, 홍보의 체계화 및 관광편의시설확충, 관광울주 기반구축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삼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군정주요 시책을 지역언론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 홍보지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전국단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군민 본위의 브리핑룸을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군민편의 및 취재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 출입기자와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실ㆍ국별 정례브리핑을 도입 실시하고 간담회를 분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친선체육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지인 아름다운 울주를 분기 1회 3만5,000부씩 발간해서 군민, 출향인사,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군 의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 문화ㆍ예술 계승발전입니다. 전통문화 창달사업으로 언양 향교 충효예절교실 운영, 석전제 등 문화제례 행사 9회 봉행, 향토사료(헌산지) 국역 및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전통민속놀이인 멸치후리기그물 당기기 발굴, 간절곶동요제 개최, 울주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해서 지정문화재 52개소를 중심으로 주요문화재 12개소에 관리인 10명을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정비와 문화재 훼손 관찰, 방문객을 안내토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내원암 요사채는 12월까지 증ㆍ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가지산 철쭉군락지 학술용역은 9월까지 마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검단리 선사유적 관광자원화 심포지엄은 10월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문화ㆍ예술기반 구축사업 추진으로 울주문화회관은 천상리 385-1번지 외 10필지에 2005년까지 총 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요예산액의 50%인 41억을 확보하고 보상물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물건 공람공고 및 편입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하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합니다. 농어촌도서관건립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홍보의 체계화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울주의 지속적인 홍보 밎 관광울주 책자 1,000부, 관광가이드북 4,000부, 관광울주 리후렛 5,000부를 9월 내지 10월중에 제작, 발간하여 전국 기관단체 내방객 등에 배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처용문화제 기간에는 울주군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것은 최인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군청 관용차 2대를 활용해서 울주관광지 및 지역특산물을 홍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 체계화를 위한 홍보물 일괄 제작 관리입니다. 현 실태는 군정홍보물을 부서별로 제작 활용하고 있어서 내빈 방문시에 여러 부서의 협조를 얻어 홍보물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정홍보물 일체를 하나의 쇼핑백에 넣어 배포하는 등 상반기 중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홍보물을 일괄 제작,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정비, 보수 등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은 7월에서 8월중에 약 50일간 개장, 운영하고 이에 앞서서 진하해수욕장 시설물인 음수대 보수ㆍ보강, 전망대 추가설치 등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관광울주 기반구축입니다.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실시입니다.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2011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설정, 산재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8월까지 완료토록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대학교 관광진흥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민자 투자를 유도토록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제상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치산서원 옆에 1,781평의 부지에 100평 정도의 전시관과 교육관을 21억의 예산의 건립하고자 2004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서 기 확보된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오늘 오후 3시에 2차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2월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기본계획서를 첨부해서 국ㆍ시비를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 5만7,500평에 2006년까지 178억7,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옹기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11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 주관으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10월까지 시에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2004년 우리 군 주관으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2006년 말까지 준공해서 개방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명선도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진하 명선도에 조명시설 3억5,000여 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중에 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조명으로 인한 동ㆍ식물 피해 우려 지적이 있어서 우선 주변환경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시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언양 향교 보수공사 외 7건, 7억3,900만원은 문화재 조성이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문수사 극락전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해서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원암 요사채 증ㆍ개축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8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언양 항교보수공사는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3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천리 이 씨 고가 보수공사도 11월에 착공해서 4월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가 저희들 군에는 4건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설계만 맡겨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해서 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업체에서 설계하고, 광역시 등에 설계심사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득 한 후에 시공해야 하는 등 특별한 절차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이 2003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되 계획공정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불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신불산 군립공원 작천시설지구 내에 2만7,000평을 2005년까지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악레포츠 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술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 주관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7월까지 완료되고 국ㆍ시비가 확보될 경우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동을 약 25평정도 규모로 화장실을 1억3,000여 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재경부 땅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재경부에서 부지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기존 철거된 화장실에 다시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주민 건의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도시계획승인을 요하는 안건을 제출해서 승인되면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 아름다운 울주 발간, 배부처가 군민, 출향인사,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인데 울주군에 5만여 세대가 넘는데 3만5,000부만 발간해서 나머지 2만 세대는 무엇으로 줍니까?

3만은 우리가 이웃에 반회보 돌리듯이 각 세대마다 주지는 못하고 서로 돌려보도록 주민들에게 하고 있고, 울주군 밖에 나가 있거나 우리 군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우리 군 의정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이쪼가리, 신문쪼가리를 돌려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세대당 한 부씩, 월별로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는 것, 어느 세대는 주고 어느 세대는 안주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지금 청량면장님이 그 때 문화공보담당관 할 때입니다. 그때 물으니까 3만 몇 세대라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벌써 5만세대가 넘었어요, 3만 몇 세대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5만 몇 세대가 되면 그것도 생각을 해서 세대당 한 부씩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읍ㆍ면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출향인사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읍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울주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작에서 배부까지 예산을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문화원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은 군에서 합니다.

군비를 주지요?

예.

편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이 인쇄업자를 선정해서 인쇄를 하고 우리가 교정을 봐주고 합니다.

편집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원과 인쇄소하고 같이 합니다.

편집 기사를 내기 위해서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모아둔 자료와 의회나 실ㆍ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발간 부서는 어디입니까?

실무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발간지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가판을 내서 교정작업도 해야되고. 인쇄하기 전에 연판이나 현판을 수록된 내용을 차례대로 배열하고 정돈하는 교정작업이 문화원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인쇄소에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합니다.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자료 받는 것하고, 또 울주 문화원에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지면 안되고 차라리 전체를 문화원에 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문화원에 줍니까? 이것은 문화원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은 기술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편집을 해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 봐도, 교정은 저희들이 내용을 많이 아니까 교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는 문화원 구성 이사들이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시사역으로 교정을 할 때…….

직영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보십시오. 관광안내책자 문화공보실 쇼핑백이 있고 4호 봉투가 있는데 쇼핑백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현재 안내책자는 문화공보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쇼핑백의 크기를 말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제작 안 합니까, 제작하면 그 규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가로, 세로 길이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대략 현재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재질은 무엇입니까?

종이입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하다보니까 폐기물로 인해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1회 용품 사용규제 조례를 울주군도 곧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보면 A4 크기 210mm×297mm 이하의 종이봉투에 한해서는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백 같으면 백화점에서 구매인들이 사갈 때 담아주는 크기 같으면 이 규격에 넘어서고 그 다음 이런 것은 합성수지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구적으로 가방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요즘 물자가 흔하다보니까 대부분 봉투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곧 명문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쓰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교육기관, 체육시설, 도매센터, 시장, 숙박업소 이런 전 분야에서 못쓰게 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해도 된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은 고맙습니다. 유통법에 준하는 바에 따라서 쇼핑백을 재활용 가능한 것인지, 또 집에 가서 생활용품으로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간절곶동요제를 8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최는 군이고 주관은 문화원입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본선은 청량농협에서 했습니다.

간절곶동요제라고 하면 웬만 하면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량이나 예를 들어 삼남이나 타지역에서 간절곶동요제 개최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협소해서 나름대로 불평이 많았는데 물론 간절곶에는 야외공연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꼭 실내에서만 해야 되는지 8월달 같으면 날씨도 괜찮은데 야외에서 해도 되거든요, 간절곶동요제는 간절곶 부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아마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간절곶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엄청 오는 날 청량농협 2층에서 동요제를 하는데 정말 문화담당관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우리 지역 군민들만 오신 것이 아니고 부산, 전국에 인근 시ㆍ도에서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했는데 그런 지적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김석암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간절곶에서 하려고 하니까 바람과 소음 때문에 안 맞다 그리고 실내에서 하자니 적합한 장소가 없고 기존 남구나 중구에 하자니 왜 울주군 행사를 다른 구청에서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타지역에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울주군에는 왜 할 곳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간절곶 주위가 아니면 학생체육관도 있고 반천체육관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하게 명분이 서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울주군행사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아니면 부산 일원이나 경남 일원에서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절곶 행사를 읍ㆍ면 단위 농협 2층에 하면서 상당히 비좁아서 불평불만도 많고 이것이 간절곶동요행사냐 할 정도로 불평불만을 초래할 정도 같으면 지난해까지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이왕에 간절곶에서 날씨가 따뜻하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 안되면 군민체육관이나 똑바른 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자를 변경하면 해맞이 행사 전에 낮부터 무대 만들어 놓고 공간을 넓히지 않습니까? 12월31일 낮에 만들어 놓은 무대에 온 관중에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세요. 식전행사 전에 2시간, 예선은 아무데서나 치루더라도 결선을 12월13일날 쓸데없는 사람들 자꾸 모아서 무대에 올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 하면 그것도 대회이고 더 빛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자꾸 장소가 있니 없니 하고 어차피 해맞이행사 하면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그런 등등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34페이지에 아름다운 울주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오고갔는데 아름다운 울주의 명칭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창간호가 2002년2월부터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런 이름이 부여된 것입니까, 특정인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아름다운 울주, 울주군이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예.

공원묘지도 많이 있고, 납골묘도 많이 있고 종합장묘시설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이름은 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게 아름다운 울주입니까? 아름다운 울주하고 안 맞습니다. 아름다운 울주는 충무시나 장승포시나 조그마한 도회지 같은 데서 할 소리지 어떻게 울주군이 아름다운 울주군입니까? 차라리 하려면 발전하는 울주라고 하든지, 웅비하는 울주 또는 도약하는 울주하든지 이게 울주군의 발전과 울주군의 재정자립도에 걸맞은 말이지 아름다운 울주하고는 걸맞지 않다, 그러니 이것도 연도가 바뀌고 새해가 되었으면 이런 타이틀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책을 어떻게 만들고 이것은 내가 맨 처음에 의원이 되던 날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화원에 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원에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든 이 타이틀 이름부터 전부 바꿔야 합니다. 아름다운 울주 아닙니다. 아름다운 울주는 집안에 꽃이나 몇 포기 심는 것이 아름다운 울주이지 무슨 울주군이 아름다운 울주에요. 제가 저번에 지적을 안 했습니까? 맑은 삼동, 맑은 삼동 하다가 내가 맑은 삼동이 아니고 꾸정물 삼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울주 아닙니다. 축사하고 할 때 보니까 아름다운 울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문구를 써 본 일이 없어요. 이것도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도 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세요.

증감이 된다면 군비가 증감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들어서면 그 시설물이 들어 와서 임대하는 부분, 현재 지금 우리가 시설 만들어 놓은 데 이용할 때 그런 민자유치입니다.

아닙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사업에 따르는 시설물입니다. 해서 총 금액의 민자 30억을 재원에 포함시켰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봐야하는데 민자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계획안을 의회 간담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편입토지 매입을 울주군 주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편입된 용지가 5만7,000평입니다. 5만7,000평을 우리 군에서 사겠다 2004년 말부터 하는 부분인데 5만7,000평 같으면 땅값으로 우리가 추정해 봐도 과연 이 돈으로 되겠나 하는 추진과정에 난항이 있을 것이다 현실성이 결여되었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5만7,000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같이 간담회에 민자유치하고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불산관광개발자원화사업은 공원입니다. 공원이면 본 의원 생각에는 공원은 산림과소관인줄 아는데 왜 유독 신불산은 공보실에서 소관합니까?

1995년부터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산림과 주관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계획법을 바꿔야 되고, 바꾸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맡게 되었는가 하면 이 일대를 관광자원화라는 이름이 붙다보니까 저희가 맡은 것입니다. 산림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관광자원화 하자 그 일대를 머무는 장소로 만들자 마인드를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작천정시설지구 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신불산 공원 안에…….

그 부분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동화장실 짓습니까?

암벽등반…….

그것은 신불산이고, 작천정신불산군립공원 내 작천정시설지구내란 말입니다. 이것이 왜 착전정시설지구가 산림과에서 맡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작천정시설지구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불산산악관광자원화사업 해서 사업개요,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군립공원내 작천정 지구내 이것은 타이틀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에 봐서 산악내 스포츠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요가 맞는데, 작천정 시설지구내, 어떻게 이게 민간자본인데 이게 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995년에 공원계획이 수립될 때에 작천정시설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일대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불산군립공원 안에 하겠다 그런데 왜 자꾸 작천정시설지구내가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작천정시설지구내는 민간자본인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 공원계획이 수립된 위치가 작천정시설지구내다 이 말씀이고 이것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타이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35페이지 지역문화예술 계승발전에 대해서 전통문화창달사업 지속시행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전국민속놀이축제에 가서 온산주민들이 민속놀이로 제영제를 가지고 울산광역시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을 시상했는줄 알고 있는데…….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 행사할 때마다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제영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발굴되어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전통놀이 멸치후리기그물당기기도 울주군에 이런 전래 민속놀이가 있다고 향토사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발굴해서 광역시 경진대회에 출품하고 거기에서 우승하면 전국 경진대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영제 그것도 발굴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멸치후리기그물당기기 물론 이런 것도 좋은 민속놀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상한 부분도 없고 군민의 날 행사 때나 그냥 행사보조도 아니고 참여를 해서 군민들에게 선보인 행사도 아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전국민속놀이축제에 가서 은상을 받은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울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달리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TV나 일반신문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정식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름다운 울주 밖에 없습니다. 다른 TV나 신문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편집권이 신문이나 TV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선정하고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문화원에 어떤 조례사항까지 해서 위탁관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화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문화원에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편집을 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40여 명 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편집전문가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손을 빌리고 인쇄소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편집은 내용을 맞추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용선정을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좋은 제안이 있다든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집행부나 아니면 다른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의도에 빗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의회나 실ㆍ과에 자료를 받아서 이것 이것 얹어라 그러면 1면에는 이런 것을 넣고 2면에는 이런 것을 해서 8면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1면부터 8면까지 무엇을 하고 8면에는 읍ㆍ면 소식을 싣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세 분이 우리가 선정해 주는 내용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편집이 영 안 될 때 면수가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기회에 싣고 하지만 저희들 의도대로 합니다.

조례 제정까지 해서 문화원에 지정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 전문성을 띄는 일들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군에 문화단체나 이렇게 편집 쪽에 종사하는 단체들이 현재로는 문화원뿐입니다.

단지 그런 이유 같으면 제 생각하고 달리 가질 수 있는데…….

아까 김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손을 많이 빌리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내용선정을 다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아니면 편집건이 한 쪽에 너무 쏠리다보면 엉뚱하게 정작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리될 수도 있고 그런 이유 같으면 지금 시중에 신문사들이 경영권하고 편집권하고 엄격하게 분리를 많이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편집권 독립이 주 목적인데 우리 군내에서도 아름다운 울주를 발간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의도대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과 김철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발전과 저희 보건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데에 대하여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2004년에는 전 군민이 질병 없는 한해, 건강한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과 노인보건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주요현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전염병예방 대책사업입니다. 먼저 하절기 전염병예방 관리입니다. 방역비상 근무실시를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방역소독 실시는 조기방역으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취약지를 중점으로 7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 집중방역으로는 청량면 오천오대마을에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대책반 운영으로는 모니터망 운영, 역학조사반 활동은 물론 보균자 색출사업까지 병행실시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유행시 환자 조기 발견으로 환자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의 종류는 일본뇌염 외 9종으로 사업시기는 접종시기별 적기접종으로 면역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접종 실시자와 등록자는 전산화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환자조기발견 사업으로는 결핵은 이동검진 400명, 내소자 검진 500명을 실시하겠으며, 한센병은 이동진료를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예방을 위한 접종 및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암검진 사업입니다. 검진 대상 항목은 대상자는 의료수급 급여자 저소득층 4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대 암과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하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 8개 종으로 대상이 되겠으며 지원범위는 진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과 입원시 식대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투약, 물리치료, 의료비 지원, 목욕실시, 이ㆍ미용 서비스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검진은 혈색소, 매독, 혈액형, 간염, 뇨검사 등을 실시하고, 영ㆍ유아는 혈액형 RH검사, 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은 한국인의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와 체중 2.5㎏ 미만의 출생아에 대하여 미숙아 육아정보 제공과 가정방문을 하여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예방사업입니다. 대상은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항체형성시까지 접종비, 검사비를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2,5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ㆍ절주 및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주민홍보와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각급 학교에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규제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군민건강증진대회입니다. 시기는 6월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지역주민과 보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영양식단 전시회, 노인체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학생, 사업장 근로자,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교실, 고혈압, 식중독 예방, 영양교육, 금연교육, 청소년 성교육, 노인체조교실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지원 협조를 받아 재활프로그램운영과 보건교육, 가족모임,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무료건강검진을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순회방문을 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검진항목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책정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 무료 순회 진료 실시를 실시하여 뜸, 침, 부항시술 등을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도우미교실 실시를 통해서 건강체조, 여가활동 등 정신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 고혈압,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성인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환자 형태 변화를 위한 당뇨식단전시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입니다. 대상업소는 의료업소 124개소와 약업소 7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합동점검을 통해서 불법의료행위,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약품유통관리, 무면허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관리입니다.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연휴, 비상근무 및 진료대책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근무 진료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처치교육은 관내 구급운전자, 산업체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추진입니다. 위치는 언양읍 교동리 15B 1L 915평의 대지에 대해서 건평 건물면적 907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 이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1월부터 2005년6월까지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3월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 5월에 입찰 실시하고 6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서생면 진하리 255번지 339평 대지에 건평 60평 지상 2층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실시하겠으며 2004년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기본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이전 신축에 지명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삼남면 교동리인데 언양읍 교동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삼남에도 보건지소가 있지요?

예.

상북면에도 있습니까?

지소가 있습니다.

언양읍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장님 업무소관이어서 한 번씩 방문하시지요?

예.

방문하시면 교동리가 삼남면인지 알텐데 언양읍이라고 표기했습니까? 지역 주민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117페이지에 하절기 전염병관리 특별관리지역 집중방역 청량면 오천오대마을에 주3회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지역에는 주3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일반지역에는 주 몇 회로 합니까?

일반지역에는 주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3회를 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오대오천은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 엄청나게 넓고 소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갈대가 많아서 늪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별로 교대로 합니다.

물론 특별관리지역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반지역에도 하절기에는 유충 번식이 활발히 되는 계절이고 이때도 주1회 이상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좀 방역이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는 좀 더 횟수를 늘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읍ㆍ면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동방역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막소독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도 하절기에는 좀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아침저녁으로 방역해도 안됩니다. 물론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식욕도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는 유충이나 벌레들이 서식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게을리 하게 되면 사람들이 피부가 많이 노출됩니다. 벌레에 쏘이거나 벌레가 음식물에 앉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전염병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역을 통해서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은 더 많이 회수를 늘려야하겠지만 일반지역에도 소독하는 회수를 주1회 이상이라 해서 무한대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다소 많이 늘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역담당자 회의 때 그 지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저소득주민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만15세 이하 백혈병 환자가 군에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범위가 1인당 연간 1,000만원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957만원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인당 연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물론 1,0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사업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원칙은 4,000만원은 확보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이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분은 건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무를 주로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