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고용촉진훈련 내실운영이라고 그래서 훈련기관이 있는데 백희숙요리학원과 영재학원, 충주직업전문학교인데 백희숙요리학원과 영재학원이 몇명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 훈련과정을 해당 훈련실시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으로는 60명을 최대한 수용인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20여명으로 알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41명을 감안을 했을 때에 올해도 예상수준을 감안했을 때 백희숙요리학원이나 영재학원 정도에서는 작년 수준인 20여명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보구요. 충주직업전문학교는 작년에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드릴 것은 이외에도 다른 훈련기관에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용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어떤 실업난 해소같은데 좀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생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영재학원에서는 뭐를?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 강사수준이 가르킬만한 강사수준은 됩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문적인 강사가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회계나 경리업무에?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중소기업에 2차보전자금 6천만원,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6천만원된거 있죠?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이첩을 하는 겁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차 해당업체로 신청을 받아서 1차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발전성이 있다든지 성장잠재력을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담보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업체는 괜찮겠다싶으면은 농협에 통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 이자 보전율이 3%라고하는데 현재 기업체에서 얼마에 쓰는 것을 얼마를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6.5%이고 부동산 담보의 경우에는 7.5%입니다. 그 중에서 3%의 이자 차액보전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그 담보를 했을 때 7.5%랬죠?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그 부동산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가 같으면은 일반은행에서도 7.5%에 안씁니다. 6%나 5.5%면 일반기업체에서 얼마든지 쓰는데 7.5%를 책정해가지고 우리군에서 3%를 보전해 주는 의미가 없죠. 같은 이자 수준에서 진천군 관내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군에서 도움을 줘야 그 사람들도 진천군에서 도움을 준만큼의 진천군에 베푸는거지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비싼 저기에서 한다면은 이자보존이 안되는 거죠?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군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인만큼 좀더 싸게 기업체를 지원한다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기업체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의원
예. 공예마을에서 아시는대로만 가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공예마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이라든가 지방비해서 자금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큰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현안사항으로 간단하게 두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시설인 고가 공예관 건축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3억 7,000만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아마 저희들이 가가지고 제안설명도 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두 번째로는 분묘 이장과 관련해가지고 유연묘가 5기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기가 연고자 파악이 분명히 관리자는 있는것 같은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상황 그 연고자가 누군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 급수시설 저기하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급수관계는 제가 어제도 관계자들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간담회를 갖는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지하수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50톤이 만약 필요하다면은 현재 뭐 한 30%정도 수준으로 지금 파악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좀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구요. 급수, 지하수관계는 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부군수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달에 세송유화택에서 1차폭발이 있었고 9월달경 2차폭발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시위를 한것도 부군수님께서도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본의원이 부군수님께 제안을 드린게 위험물 공장을 특별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유능한 직원을 차출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해에 업무보고에 일절 그걸 거론안된 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하고 계신거죠?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저기 131쪽에요. 우리 그 접객업소가 1,469개소로 등재를 해주셨고 그 뒷장을 넘기면은 식품관련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을 1천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원이 어디에서 대체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기 위생업소가 1,469개소인데 1천개만 469개소는 못주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음식점이 있고 이게 위생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뭐 집단급식소, 목욕 또 휴게음식점, 유흥, 위탁급식업, 이미용업, 숙박업도 있구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0개만 제작을 해서 거기에만 배부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의원
49개소에서 못받았다고 부작용 나면 대안이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저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데는 달력이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거울도 부착을 해가지고 손님을 늘 맞이하는 음식점 같은데에서 일반 적객업소를 상대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울도 부착을 하고
정광섭의원
이게 문제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군민인데 그 사람들이 469개소를 안준다면은 소문이 나면은 항의가 들어오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만약에 불법행위를 해서 과징금이 들어오는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식품위생업소만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품위생업소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은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469개소에서 왜 우리는 군민 아니냐고 항의를 했을 때 대처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식품위생을 다루는데는 한1,000여개 됩니다.
정광섭의원
지장은 없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문화 개선관계에서 지금 이게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어요.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가지고 제작년부터 우리가 그 가족납골당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4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설계비다 뭐다 해가지고 100만원을 넘겨 징수를 한 조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글쎄, 설계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저희는 만약에 가족납골묘를 하면은 그 모델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어서 샘플책자를 그분한테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족취향에 맞게 하느냐고 그런 것을 하는지를 모르지만은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고
정광섭의원
아니에요. 이게 그 설계비하고 인허가비하고 해서 약 1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수령액은 300만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증액을 해서 주던가 돈 300만원 타가지고 400만원에 1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부분에 대한 측량을 한다든지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산림을 전용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에 대한 농지의 일부분에 대한 측량을 한다든지 뭐해가지고 일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게 이제 그 종중납골묘 설치비가 작년도같은 것은 개소당 1200만원씩.
정광섭의원
과장님 종중 물론 큰 것이니까 해야되겠지만 가족묘로 20기 이내로 만들은 사람들이 자꾸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걸 우리군에서 규제를 좀 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측량비가 400만원 줘가지고 100만원이 들어가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본의원한테 찾아와서 이러해서 억울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언질을 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디 뭐 업소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너무 비싸니까 50만원, 40만원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400만원 줘서 10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00만원을 더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정광섭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다음 예산때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400만원을 갖고 300만원이 본인한테 돌아가니까 너무 억울하다 저기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은 측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저기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을 해주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다리역할을 하셔가지고 잘좀 연결을 해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 장례식장 설치에 관해가지고 여기 뭐 신청도 들어오고 사전 사업성 검토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덕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주 장례예식장에 나가서 차대수를 세어봤어요. 3일동안 2박 3일동안 3일장을 지내는 것으로 봐서 평균 덕산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가 150대나 200대가 나와요. 기름값하고 와가지고 물론 술자리를 먹고 나가서 경비쓰고 고속비 물고 하면은 사람 1명당 좌우간 몇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장례식장을 어느 지정을 하든지 업체를 위탁을 주든지 해서 하면은 그 낭비가 안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천군에서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두명도 아니고 몇백명씩 나가가지고 며칠씩 왔다갔다 군민의 돈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군에 손실이 되니까 누구든지 좋고 어디다 하라 고는 안합니다. 장례식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천군에는 장례식장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장례식장을 하고자 한두분이 저희 지역에 그 장례식장을 건립하고자 사전심의를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넣어가지고 한두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도저히 장례식장으로서 부적합한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부적합 것이 아니라 토지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설용지를 지나가는 지역 이런데를 도로로 사용하고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도로를 해결하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야지 그런 이 시설 부지내를 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니까 다른데를 검토해보시오 해서 안되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내에도 한두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자유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유업이자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님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뭐 근접해있거나 만약에 시내복판에 있어도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서 신고만 되면 장례식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님비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내에 있으면.
정광섭의원
과장님 말씀이 많이 길어지시는데 그 내막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리에 말씀해가지고 거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인이 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아니면 다른데 낼데가 없어요.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장 옆에 갖다 지으려면 과장님도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의회에서 볼 때도 적지인데 다같은 군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제에 다 연결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보고에 납골당도 만들고 여러가지 만드는데 거기다 군땅을 조금 쓴다고 안된다는 것은 뭐로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내에 도로 되어 있지 않는 부지를 통과를 해서
정광섭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정광섭의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안에 호텔을 짓든가 술집을 짓든가 하면은 본의원도 얘기를 안해 요. 장제에 연결되는 사업이고 어느 업자가 들어오든 개의치는 않습니다. 개의치를 않고 실질적으로 진천군에서 필요한 누가해도 해야 되고 군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땅좀 쓴다고 그건 왜 못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거기 아니면 다른데 어디다가 냅니까 전부 아우성이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그 부지를 통과하면 그걸 잘라서 도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독립가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백명씩 가서 며칠씩 밤낮 돌아다니까 도면을 떠보니까 묘지내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아니고 그리로 독립가옥 2집을 틀어막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짜피 못쓰는 거고 독립가옥 때문에 도로로다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묘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 집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개인한테 뭐 이렇게해서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만 군민이 편하게 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백명씩 가서 며칠씩 밤낮 돌아다리고 술한잔 먹고 오다가 딱지 떼면 300만원, 500만원 벌금 물고 다 군민 손실이에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셔 갖고서 신문에도 음성군같은데 난것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대폭 지원한다고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음성 금왕에 허가가 났어요 어제 신문봤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관내에 하나있어야 될 것을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계획 세우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못하시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게 자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자꾸 변명성 이런 것을 자꾸비칠까봐조심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리기가죄송한데요. 분명히 말씀드려서는 그거를 우리 공설묘지내에 부지인데 건축법이 나가면은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가 되어야지
정광섭의원
과장님 그걸 뭐를 쓸 수가 있습니까 못써요 그 사람들 막아놓으면 맹지가 돼서 그 두집은 걸어다니지도 못할 입장인데 어짜피 도로로 내놓은 것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그것을 법에 의해서 지금있는 분은 그냥 부지를 자엽스럽게 통과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집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허가를 할 시에는 진입도로가 완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진입도로에요. 지금도 놔둬도 쓰는데요. 그걸 진입도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로 군민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하자고 하는데 자르든 안자르든 어짜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못막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필요없는 땅을 그걸 굳이 주장을 해가지고 군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저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정광섭의원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난 뭐 누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쪽좀 봐주세요. 그 집수리 저소득층 집수리있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24쪽에 저소득층 노인 화장실 수선을 해주는 사업 700만원 병행해서 추진하실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따로따로 할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따로따로 사업을 하실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군자체에서 운영하실건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건 전부다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군비사업인데 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돈을 300만원씩을 줘서 집수리를 해주실 거냐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거는 선정이 되면 그 분이 수리를 하시든지 읍면에 기술직이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대로 본인이 수리를 하든지 했을 적에 지급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이건 본의원 생각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은 이거를 어느 업자가 기술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되어야 되겠죠. 생각은 지금 우리읍 관내에 저소득층 집수리를 연중행사로 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그 기술팀하고 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혼합을 해서 해주게 되면은 작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이런게 나올것 같아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단체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해서 하면은 좀 양질의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단체가 상당히 사업하는 분들하고 기술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면은 이걸 10가구면은 10가구를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줄 것은 지원 해주고 이것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것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은 그쪽팀을 지원 받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밖에서도 지금 여론이 상당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론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먼저번에 물론 우리 부지를 활용하고 안하고는 나는 처음듣는 얘기인데 그외에 허가들어와서 허가 안해준 사항 있죠. 그런 사항같은 것은 군에서 그걸 민감하게 그걸 가지고서 이핑계 저핑계 불허를 한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허가를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밖에 주민이 여론이 대번에 확 들어가잖아요. 누구 특정인은 길을 내주고 관리청에서 도로를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을 갖다가 그걸 제동을 걸어서 군에서 안해준다면은 안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납골당을 그쪽에 하기 때문에 장소는 우리 정의원이 얘기한대로 최적지에요.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천도 그런 우리 정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괴로움을 받지 않는 장소로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세요.그래야 가라앉지 이 얘기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깊게 얘기가 나와요. 선정을 해서 법에 맞으면은 해주세요. 빨리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을 수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10가구에 그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해주시는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현대식이 아니라요.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수세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세식으로 목욕탕은 안하고 화장실만 고쳐주는 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정광섭의원이 질의하신 납골묘문제 때문에 저는 공원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납골묘에 대한 샘플을 자체에서 개발을 하셔서 여러 모형을 해가지고 책자 발간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종중, 개인 그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중에 소종중, 중종중, 대종중 이러는데 종중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 처리를 해주시고 실제 지금 납골묘 설치한 분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세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건축을 할적에 1,000천만원, 2,000만원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납골당 400만원 지원하는데 지원한 자재가 들어 왔을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안하고서 일반주민한테 800만원, 그것만해서 해오라고 그래요. 2,000만원 들어갔으면 2,000만원 들어갔더라도 자재비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자담하는데 부가세를 포함을 하느냐구요 회계를 집행을 몰라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부서 지출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한 안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홍보책자에 그것까지 놓어서 처리를 해야 밝은 행정이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안할테니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재봉
유재봉의원
보조금에 대해서 세금부과하는 것은 맞는거죠. 그런데 본인이 자담하는 것까지 세금부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 일반주민을 거짓말을 시킵니까, 만약 4,000만원들어 가서 4,000만원했다면은 4,000만원의 그 저기를 하는거는 맞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회계부서하고 잘 따지셔가지고요 홍보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의혹이 가지않도록 샘플모형도 더넣어주고 자체개발해서 그렇게 책자발간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납골묘 유형을 개발을 해서 샘플을 책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납골묘를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후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그 세금관계는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그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정산서로 첨부하다 보니까 아마 받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이 계시는것 같은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가족 납골묘를 신청, 보조결정자를 보조 결정이 됐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이러한 양식 그 저기는 제시할지언정 가격에 대한 그 저기는 개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봉
유재봉의원
왜냐하면요. 의원한테 얘기한게 아니고 자기네 주민들이 앉아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소주한잔 먹어가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군수를 왜 욕을 하느냐 하니까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반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왔을 때 이미 벌써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건데 왜 세금을 또 내라는건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그렇게 할리가 없다 해명을 해줬고 관련부서하고 해명조치를 해줬어요. 일반 주민들의 의혹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홍보책자에 넣어서 발간을 해줘야 의혹이 풀어지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조결정이 되신 분한테는 상세히 설명드려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일반종중 다같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장관리 공설묘지내에 공설납골당을 금년내로 완료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추경에 그 마지막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관리면에서 그거 1기당 사용료라든가 사용연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관리 저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진
양진의원
아직 구상도 안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가지고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거기에 모범음식점 육성이 44개소인데 현재 그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몇개소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0개소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30개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 14개소를 늘린다 이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 선정기준은 포괄적으로 간단히 어떻게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음식점에 시설 또는 위생상태, 위생청결상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저희 타 음식점에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우리 군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보다 질높은 서비스 , 질좋은 음식을 만든다 그럴까 음식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선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한
양진한의원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이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음식점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약간 무슨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이거를 육성할 때는 투명하게 이렇게 좀 선정을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빨리 답변좀 해주세요. 진천-진천IC간 도로확포장관계가 무슨 발굴이에요, 맨날 와서 파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발굴 사업은 3월중으로 지금 마무리 짓는 걸로 얘기 되어서 추진하고 있구요. 본사업은 금년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3월달까지 다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렇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사람들이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미지수입니다.
정광섭의원
덕산은 6월달까지 상수도를 먹게 해준다는데 그사람들 때문에는 관로도 못묻고 있죠, 그걸좀 촉구좀 하셔가지고 얼른 출퇴근 시간에 차가 산수리까지 막혀요. 거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조치좀 해주시고 소하천 정비관계에 대해서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대단위 농지정리를 하면서 3,000평씩 끊었잖아요. 3,000평이 수로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1,000평이 있던 것을 3,000평으로 늘리니까 수로가 변경이 되었는데 과거에 뭍힌 수로가 제방이 있으면은 물흐르는 쪽으로 토관이 붙혀야 되는데 변형이 되어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데요. 한천천 일대가 그걸 빨리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직원을 내보셔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현지조사를 해서.
정광섭의원
소재 파악을 해서 물이 들어온데요 대단위 농지정리를 하면서 수로가 변경이 되면서 그걸 하나도 안막았다는 거예요. 그것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현지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이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 사업변경도 가능한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이것은 당초 우리가 지금 예산 서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후에 1월 20일경에 그 사업비가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예산 선 내역대로 보고를 드린거고 도비양여금이 조정되어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걸로,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계획 조정이 가능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용기
정용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본의원이 몇 번 증을 하라고 촉구한바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에 표기 된데는 10톤으로 하고 1일처리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전가구 단독까지 포함하면 12.8톤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왕 돈을 들여서 10톤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데 앞을 내다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꼭 10톤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본의원 생각에는 이번에 차제에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 15톤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되니까 그 기준이 12톤정도 나온 것을 농촌하고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량을 산정해서 10톤만 가져도 진천은 충분하다 그리고 단독까지 처리할 방법이 모색까지 했는데 증설하는 것은 과다하다 10톤으로 내려와서 제가 이번에 10톤으로 하는 거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하면서 건축이라든지 퇴비화 검토를 해가지고 증액될 것으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계를 해가면서 보완한 후에 실시설계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실걸로다가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500명이상 1,000명 대단위 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돼죠 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많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가축농가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개사육하는 농가에서 수지타산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사다먹였는데 지금 개들을 먹이는 상당히 사료를 못사다 먹이고 엄청 지난한 입장으로 놓여있는데 혹시 그 시설업체에 지금 얘기해서 급식소에다가 일절 음식물쓰레기 반출하지 말라는 것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한 것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게 재활용차원에서 지금 시설에서 그 음식물을 갖다가 지금 돼지, 소를 먹이고 끓여서 개를 먹이는데 환경과에서 그 음식물쓰레기 반출하지 말아라 하는 무슨 명령서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이동을 못하게 한거지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농가에 어려울 때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갖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이거를 청원군쪽으로 일부 빠지고 음성군쪽으로 빠진답니다. 진천군 관내 것이 우리 가축농가에서 먹이고 싶어도 거기에서 가지고 가니까 그걸 못먹인다는데 그것을 관찰좀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대형공장에다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47페이지좀 봐주세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함께 묻는거죠. 거기 진입도로가 제방을 이용하고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분뇨처리시설있는 데에 철조망을 쳤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것 때문에 그 영농하는 트렉터라든지 진입차량, 승용차 여러가지 다니는데 서로 교차를 못하고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지점에서는 교차가 안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안되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것 때문에 제방을 넓혀달라는 주민의 의견도 있었죠 3대때부터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드린 것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뇨처리시설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친것은 담장 설치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으로 들여주시고 회전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그 가운데 지점에 보면 농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죠 제방에 들어 와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농로로 들어와서 제방으로 나가든지 회전로를 만들어 줘야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회전로를 만들 수 있는 의도는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검토해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 울타리를 들여서 쳐서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몇번 거기 현장을 나갔을 적에 일반주민이 영농하고 트렉터를 끌고가다가 욕을 하는 광경을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얘기를 주민을 설득을 시켜놨는데 앞으로 그예산이 투자되는 큰예산이 투자 안되고 농로도 경작로 포장도 하는데 포장을 해준다든지 해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41페이지좀 봐주세요. 만뢰산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이 예산이 44억 700만원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저기 앞으로 연차적으로 백곡도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고 제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고 드린대로 토지매입비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쥐눈이쪽에 하는데만 해도 사업비가 더 투자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또한 해놓고 나서도 생태공원에 과연 그렇게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주민이 찾아오겠느냐는 의문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실시설계 후에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추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요. 하여튼 저기 이제 쥐눈이만 가져도 44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실효성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주민들 여론이 비등한데 이 생태공원사업 속에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결되게 그 사업을 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문제점을 보고드려가지고 기획실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생태공원 사업은 일부러 넣고서 지역개발하고 주민소득이 연결되게 이렇게 좀 추진을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210페이지좀 봐주세요. 청소년수련원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원에 팔각정을 보수했는데 팔각정을 보수하려고 해서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끝머리하고 그네, 줄타기 하는 밑부분에 물이 고여 있죠, 저수지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 부분을 활용할 의도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초평 수련원에 들어온 사람이 물을 만지지지를 못하는 거죠, 저수지 물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예산투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는 몇 년전부터 그런 의견이 제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풀장 비스듬하게 그 밑에 설치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물이 항상 고여 있으니까 그 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물같이 옆에를 밑에만 저기하고 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걸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설을 하는 데 예산도 투자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리측면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연수생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물을 끌어올려서 저수지 물을 끌어 그리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소독은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염 이런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당초예산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일반인이 수영장을 설치를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거기가 수련원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수련원에 물가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물에 발을 담글 수도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수련생들이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하셔서 투자하고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225페이지, 226페이지에 보면은 태권도공원 유치에 있어서 그 정부에서는 태권도공원지정을 언제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금년 하반기에 태권도공원을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 금년 연말에는 가부간에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는 지정이 되는 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까지 많은 투자를 했고 행정력도 많이 투입을 했는데 태권도공원이 꼭 유치되기를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년도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중앙 그 실무부서나 그 저기에서는 하나도 참석을 안했죠 연관되는 중앙부서에서 태권도관련?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부처에서는 참석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는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작년에 그 초청인사들을 기준을 삼아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 중앙부서처나 도 이런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초청장은 발부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참석을 안했잖아요, 그죠 금년에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태권도공원유치 관련 중앙 그 단위 관계자 해야만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꼭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되기를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210페이지. 거기 보면은 2004년도 세입목표로다가 2억 8,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세출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세출은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1억 8,190만원정도 예산 지출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는 그 수련소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 강당 등을 증축을 했기 때문에 수련생이 예년에 3분의 1 수준밖에 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2002년도 같은 경우는 연수생들이 한 2만 6,000명 정도가 연수를 하고 세입이 한1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수를 2002년도 대비해서 한 4,000명 정도를 한 3만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한 2억 8,000만원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그 세입쪽에 지출과 세입대비해서 한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적자운영을 했었지요?
금년에는 6급 담당도 거기 보강이 되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수련생에게 질좋은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군세 세수증대에도 기여토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그럼 흑자로 돌아서는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흑자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문화복지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 본의원이 볼 때 작년보다도 확대되는게 별로 여기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거의 작년도 수준입니다.
정광섭의원
작년도 수준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연초에 한번 했어요. 연말에도 했고 그랬는데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이게 사실적으로다가 제가 지난번에 제천에서 했을 때 참가를 해보니까 다른데는 젊은층이 많이 오는데 우리 진천은 아주 노인들만 전부나가 계시더라구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관람하러 가신 분들이요?
정광섭의원
아니죠. 참가대상자가.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나이를 젊은사람들을 개발해가지고 이미 이제 우리는 덕산면에도 기능보유자가 뭐 무형문화재로다가 세분인가 몇분이 발굴이 되어서 명성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해서 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잘 되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계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가지고 연령층을 낮춰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께서 잘 짜셔가지고 노인들이 나가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좀 아래로 내려서 계승받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2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무예태권도특구신청서를 4월까지 제출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진도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군에서 화랑무예튀권도특구하고 관상어특구하고 작년에 예비신청을 했습니다. 예비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시행이 되면 다시 정식으로 그 법에 의해서 지정신청을 받도록 신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정식으로 특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그 공문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