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15쪽에 문화관광과 전체는 다 잘 됐다고 보고 있고, 15쪽 2번째 도해단 정비라 해서 지난번 3개월 전에는 서류에 보면 2004년도 1억5천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할 때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문화사업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적어주세요. 지금 계획된 것은 정부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빠진 것이 많습니다. 괴시에 큰 덕 다사 오자 호는 치현 선생입니다. 이 어른은 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됩니다. 그 분하고 두 번째는 최영 장군 영정 모시는 곳은 영해면 보건소 터에 있던 것을 보건소 짓는다고 성내 2동 계곡으로 이사를 옮겼는데 가보면 담장이 무너지고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에 공민왕 시대로 알고 있는데 삼대시중공이신 그 곳 박세통의 운계서원을 문중에서 수리를 했지만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주시고 영해면 연평가는 길 옆 장소에 있는 삼우당 선생 비석을 영해지서 앞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삼우당 선생님도 비지정문화재로 해 주시고 벽산 김도현 선생은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지정문화재로 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영양하고 청송 경주 등등 경상북도에 향교가 43개가 됩니다. 80%가 문화재인데 영해향교와 영덕향교는 문화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문화재로 추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연구해서 넣어 달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해단 정비사업은 당초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마는,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취지, 중앙부처 지침, 입장을 반영해서 도해단 정비같은 것을 기획예산처와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 보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견을 토대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추진은 안되지만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등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부터 앞으로는 보훈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검토중에 있고 계획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덕오선생, 최영, 박세통, 영덕 영해향교관계는 문화재 관련 업무상 유교문화권사업 취지상 문화재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체 검토를 통해 유교문화권사업이나 문화재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지만 그 필요성이나 의의가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통한 자체사업비 확보를 통해 추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덕, 영해 향교에 문화재 지정관계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영덕 영해향교에 대해서 보수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물제작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덕군이 제작한 관광영덕 도면에도 그렇고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 제작한 지역 관광도면에도 지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지역이 도면에 상이되게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작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제작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내용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예주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12월달로 된 것으로 아는데 군민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내용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활용하겠다는데 이 문제는 북부권 문화와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1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인데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시고, 7쪽에 어제 총무과장한테 축제관계를 얘기했는데 해변축제가 3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체육행사로 보면 격일제로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연차적으로 1년에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것이 어떤지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8쪽에 제2회 영덕 국제비치드래그 레이스대회 개최가 있는데 작년도에 사실 도비 1억원을 가지고 했죠?

예. 전액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회 대회도 도비가 지원돼야 할 것인데 우리 군비 5천만원 가지고 거창하게 제2회 국제비치드래그 레이스가 되겠습니까?

작년에 처음 개최했던 비치드래그 레이스대회는 기상여건이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만 5천여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고 전국 각지 150여대의 차량으로 그나마 여러 가지 효과를 올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계속적인 대회 개최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관계는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군비 확보가 되면 추후 도비확보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 약속을 받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 갔으면 질의를 안할 건데 15쪽에 창수 의원님이 짚었습니다. 사실상 유교문화권이라면 첫 째 안동을 안 꼽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든 지방비든 700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앞으로 우리가 유교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유교문화권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홈페이지, 관광가이드북, 안내책자 등을 통해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괴시 인량마을 삼사해상공원 여러분야에 대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쪽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추진과 동시에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고 사업진행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고래불 권역권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연계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나 모든 것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받으면서도 과연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노고가 많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7쪽에 특별법에 의해서 물론 하고 계시고 그 이외에도 우리 영덕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한 두 건이 아니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몇 가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설명하셔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덕읍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도 2003년도부터 2005년 3년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영덕소도읍 육성사업은 194개 읍중에서 우리군은 영덕읍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34개읍이 있고 그 중에서 작년도에 영덕군과 봉화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읍으로 선정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100억원이 지원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제안내용이 해안팬션타운 조성, 오십천 명소화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 4개분야에 제안서를 내서 행자부에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작년도 지원돼야 될 금액이 2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지원된 금액이 21억4,300만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지원되어서 최종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 계획만 수립되고 기본 조사만 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국비 21억4,300만원과 군비 1억원, 금년도에 국비 35억, 지방비 7억 도비하고 군비 포함되었습니다. 42억, 전체 64억4,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목적된 사업에 따르는 기본 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부터 전체 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4번국도 4차선 조기완공추진 특별위원회 이원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역사이래 경상북도 동북부의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선비정신이 도도히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갈암 이현일 등으로 대표되는 걸출한 학자를 배출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들은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길목에서 한없이 소외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점점 멀어져 국토의 공간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가 전국에서 가장 먼 교통오지에 살고 있으며,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에 타 지역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전국 최하위의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를 펼쳐 놓고 전국의 도로망을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 보다도 도로망이 열악하고 양질의 고속도로가 촘촘이 이어져 있는 호남권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도 1호선과 함께 우리나라 도로의 중추적인 국도 7호선의 포항 삼척간 4차선 확장공사가 발주한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중에 있고, 울진까지 개통되려면 앞으로도 4년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참으로 딱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회에서는 지난 2000년 12월 5일 제98회 제2차정례회에서 7번국도와 34번 국도의 조기완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03년 9월 5일 제124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으로 34번국도 4차선 조기완공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3년 10월 13, 14일 이틀간 전위원이 국회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이어 12월 18일에는 관할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된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용역팀이 12월 30일 우리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회는 고속도로든 국도확장이든 간에 같은 권역의 인근 지역 의회와 연대하여 하루 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국민경제와 청년실업의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시고 깨끗한 정치와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 하기 위하여 정치 혁명을 감행하시는 대통령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경북동북부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회 의원들입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29만 주민들의 민의를 모아 지역의 최대현안사업을 건의하오니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4개시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예절과 충절의 고장이라 자부하고 있으나 국토의 공간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가 가장 먼 교통오지에 살고 있으며, 국토의 동맥이 우리지역에 와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어 지방자치시대 타 지역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전국 최하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4개시군 29만 주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현안사업은 안동～영덕간 고속도로의 건설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3년이후 국토의 동맥 고속도로망을 확인하시면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환동해안시대 발판이 되어야할 SOC기반시설인 동해안 국도7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을 시작한지 13년이 된 지금도 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영덕～울진까지 개통이 되려면 앞으로도 4년이상을 기다려야 할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토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동서 9축 남북 7축의 격자형 국가기간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이며,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 통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흐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한 남북축의 고속도로는 발달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4대도시 18개시를 통과하는 경부, 호남고속도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동서간 고속도로를 발달시켜 중부내륙, 중앙고속 도로로 교통을 분산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소외된 경북 동북부 기초의원들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L자형 개발을 도모했다면, 참여 정부에서는 U자형으로 동해안을 포함하여 개발해 주십시오. 앉은뱅이 호랑이가 아니라 뛰는 호랑이가 되려면 그 허리에 동맥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 중심이 7호선 국도의 고속화와 안동～영덕간 고속도로의 건설이며 이로 인해 동해～내륙간 흐름이 원활해 질 것입니다. 장래의 여건과 교통수요 전망은 주5일 근무의 확행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관광, 레저산업이 발달하고, 여가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의 가치와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고급 교통수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역이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돌아오는 고향으로 U턴 하려면 경북북부 안동권의 유교문화와 청송의 주왕산 국립공원, 영양의 때묻지 않은 원시의 자연, 그리고 영덕, 울진,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해관광이 이곳 주민의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많은 관광 휴양객이 휴가철이면 동해로 몰려 들어 울진～영덕～포항간 7번국도의 지․정체현상이 심각하지만 많은 차량이 노선이 불량한 안동～영덕간 국도의 운행을 기피하고 포항, 경주, 대구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안동, 영덕, 청송지역 모든 단체가 연대하여 안동～영덕간 국도4차선 조기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만 6천명의 서명을 받아 2002년 10월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 7개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하반기 국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차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동～영덕간 국도 확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건교부에서 `95년 10월 기본계획 설계를 한 바 있어, 8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곧 착공될 것 같이 굳게 믿고 있으며, 동서 6축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초자료와 이해기관의 설문을 듣고자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2003월 12월 다녀 갔으며, 2004년 4월까지 조사하여 기획예산처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 사업이 완공 되려면 공사 발주전 절차적 계획이 3년에서 5년, 공사시공이 5년에서 10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므로 통치권을 가지신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공사 시기와 준공기한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역민의 대표자로서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이란 명제하에 특별법을 제정한 참여정부의 의지로 저희 4개시군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특성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시어 안동～영덕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 합니다. 2004년 1월 29일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