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우선 갑신년 새해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696호 즉 무주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다양화, 또는 전문화됨에 따라서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치입법의 정비는 물론, 동계올림픽의 유치,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등 대외관계와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대책과 무주군이 안고 있는 쟁송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한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촉범위는 현행 도내에 개업 중인 변호사 중 세분 이내를 고문변호사라고 이렇게 위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고문변호사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하고 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그리고 변호사, 기타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3명 이내 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업무의 구분은 현행 소송과 행정심판, 그리고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법고문은 자치입법 및 법률 등의 해석과 자문, 그리고 법률고문은 쟁송사안의 법규해석 및 자문, 수임 받은 소송수행을 하며 쟁송사건에 대한 상대방 대리 및 자문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임기입니다. 현행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불성실할 경우 해촉토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업무수행의 기피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해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무주군고문변호사 조례는 이것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안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작년도 12월 25일 상정했었습니다만, 현재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는 의안번호 2003-689호 무주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하였으나 이를 안 24조에 의한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체육시설의 사용제한사유 중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생각될 때”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이렇게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으나 이것을 체육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수정안 대비표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4-59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지급 및 지급 기준 액을 조정하고, 여비지급에 따라 국내여비정액표의 1야당 숙박비 지급정액 조정과 국외여비정액표의 일비, 숙박비 지급정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