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강변도로 경관조성이 16㎞, 향토마을 경관조성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변도로 경관조성사업 5㎞, 향토마을 경관조성은 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토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용역과 자재는 군에서 구입해서 보급하고 식재는 주민들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연간 15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오르막길에서 운행중인 자동차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서 판독한 다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개선한 후에 운행토록 안내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 벗나무 가로수 갱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우수한 품종의 벗나무는 존치하고 갱신대상 가로수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양산 호탄교～명덕리 구간은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가곡리～가선리 구간은 보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이 해당되겠는데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수렵대상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렵포획승인 예상인원 1,000명에 약3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수보호구역과 수렵금지구역도 지정운영해서 희귀조수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영동21의 생활화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추진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추진협의회의 자율적인 환경보전사업 시행을 유도하고 공해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환경오염사고 대비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2회 방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화수식재, 환경우수마을육성 등 환경친화사업도 전개하고 각종 교육이나 회의시 환경관련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을 위해서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수집의날도 월2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920개소에 대해서 분기1회 정기점검의날, 수시점검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감량의 의무사업장관리는 120개소인데 연2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제 운영이 되겠는데 폐비닐을 수거하는 개인, 마을, 단체 등에 톤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해서 농민들의 수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515개의 관리대상업소가 있습니다. 분기나 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특히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근절대책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해충발생 및 서식방지를 위해서 매주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악취 및 쓰레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1일 복토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오염도검사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쓰레기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해서 고철 등은 재활용하고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오수처리시설이 604개, 단독정화조 5,700개 축산배출시설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읍면에 각1개반 12개반으로 배출시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연4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팀을 운영해서 관리자들이 관리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매월1회 발송하고 축산폐수관리 운영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호관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곡수로 지정된 곳은 총15개소이며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 행락철에는 계곡수에 대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1회 실시하겠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감시활동도 전개해 나가겠고 특히 금년도에 지하수보조관측망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상류에 있는 수변구역에 대해서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3개면에 28개마을 28.86㎢가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규모는 58억7,2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 환경친화적인 청정사업 추진,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농로포장 등 5개 사업에 총3억6,645만7,000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8-13페이지 군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의 효율적관리와 소득증대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 병충해방제, 비료주기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고 군유림내 소득원개발사업은 두릅생산, 포도종실생산, 수액채취 대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군유림 실태조사와 군유림 영림계획은 7,503㏊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생산기반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표고재배시설 4,540㎢, 임산물포장재지원 3개소, 임산물저장시설 200㎢ 등에 6억6,500만원 투자해서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구축과 교통구조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읍면에 각1개소씩 운영하겠고 봄철 산불방지는 2월～5월까지 또 가을철은 11월～12월까지 총140여일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동진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진화대조직과 산불신고소를 정비하겠으며 근원적인 예방대책으로 기상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사전 공동소각 실시와 개별행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순찰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산림보호와 산지정화를 위해서 담당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산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국도, 철도, 고속도로변 등 주요경관지역을 우선해서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솔잎혹파리와 돌발해충 확산지역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을 고용해서 조기예찰방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가로수관리 및 양묘장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감을 가로수로 관리해서 감의 명품화를 도모하고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나무 약묘장관리와 감나무가로수 사후관리는 병충해방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고 일반가로수는 두목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재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2㎞, 임도보수 2㎞, 임도구조개량 5㎞해서 3억900만원 투자되는데 기존임도의 안전성제고와 산림내 동선을 확보해서 집약적 산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림·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수조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업량은 95㏊에 1억이 되겠고 큰나무공익조림 5㏊에 1억2,400만원, 육림사업 343㏊에 4억3,300만원 투자하게 됩니다.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산림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8-4페이지 수렵장운영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 안나와 있는데 순환수렵장을 운영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지역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셔서 안전사고로 인해 군민이 희생된다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곶감페스티벌을 주관했죠?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도에 노무현대통령의 국민통합형 설 선물로 여러군데서 곶감이 생산되고 있지만 영동곶감이 선물로 채택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이후에 소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보완할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예상한 만큼 기대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잘되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과나 감연구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사업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주무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수의견들을 참고해서 지속사업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민의원님 말씀한 부분은 모두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단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 집행부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주위여건도 맞아 떨어졌고 행사를 열심히 추진해서 잘 되었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평가서를 보니까 애로사항이 예산문제더라고요.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파악이 안돼서 페스티벌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유림관리와 산림보호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에서 불법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벌채는 거의 신고하고 있는데 산림훼손은 아직도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벌채는 없는데 산림훼손이......

묘지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훼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산에 쓰는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군유림에 묘지를 쓰다보면 훼손행위가 많은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민족의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고유문화 풍속을 견제할 수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티재 일대가 다 군유림인데 수시로 늘어나고 있어요. 군유림이다 보니까 단속도 안하고 물론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쪽 눈 감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납골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재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유림중에서도 도로변이라든가 경사도가 완만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는 불법매장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기물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말씀드리는건데 어제 용산면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부락민이 폐타이어를 잔뜩 쌓아놔서 침술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문제됐던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석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제도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놔둘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보다는 도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같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적치돼 있는 폐기물에서 침출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나온대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해보겠다고 하고 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때그때 임시변통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폐기물이 군소유일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폐기물은 행정처리가 4단계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도 있고 금강환경관리청도 있고 도도 있고 그위에 환경부도 있고 부서마다 관리하는 폐기물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치울 수 있으면 조속히 치우고 피해가 있다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쓰레기문제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연도가 다돼 가고 있죠?

1단계가 2008년까지입니다.

태풍때문에 2～3년 앞당겨 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확정돼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라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려고 잠정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민이 설계리마을 주민들인데 그쪽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비탄리주민들도 피해가 있다, 구수동주민들도 같은 설계리지만 마을이 틀리니까 별개의 대화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 마을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쓰레기장을 키우는 것보다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합니다. 과거 4～5년전 소각로는 고온처리가 아니므로 다이옥신을 잡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소각로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보완돼서 완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일반생활쓰레기 매립에 의한 침출수나 악취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니까 오히려 소각로가 부지잠식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내일 설계리주민들하고 구수동주민, 비탄리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산에 있는 소각장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쓰레기매립장 기간은 2008년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소각로를 설치했을 경우는 연장을 전제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계리나 구수동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텐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나름대로 소각장을 처리하게 되면 대기오염이 많아지고 재산가치가 떨어질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리쪽에서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50억정도의 사업비를 걸고 각 읍면에 공모를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하는 마을이 있으면, 단년에 50억을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2～3년이 됐든 3～4년이 됐든 연차적으로 50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감하시고 정보를 주시면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마을은 구수리하고 설계리뿐입니다.

비탄리요.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새로 신설한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110억정도

부지까지 다해서요?

부지빼고요. 원칙으로는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마을에도 50억의 사업비는 지원하겠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대다수는 찬성을 안하는데 비탄리쪽에서는 내일 소각로견학에도 참석을 안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할 때 설계리주민들만 민원이 해결됐는데 자기들도 피해자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호응이 갈 것 같은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단위에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사용실적이 대략 몇% 정도 되요?

지금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6%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60% 이상은 불법으로 소각한다든가 투기하는 방법으로 자체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종량제봉투를 사면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그러실거고 또 하나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 사시는 분들 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 두가지가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원인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거기다 한가지 더 붙인다면 행정기관의 단속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저한 단속인데 갑자기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정기간 계도와 홍보를 한 다음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본의원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군에서도 마을단위 종량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뭐냐하면 마을별로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마을 전체주민에게 공동부담 시키는 제도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투기나 불법소각이 많이 줄어들텐데

소재지마을을 제외하고 변두리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각한다거나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하에 군민소득개발기금육성조례가 제정돼서 금년도 첫회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가용재원은 약14억원입니다. 소득개발기금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회수가 돼서 정기예금 내지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금액이 4억4,200만원정도 되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전입됐기 때문에 14억4,0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은 1차적으로 상반기에는 과수비가림하우스 시설에 보조 40%, 융자 40%에 대한 융자재원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보조금과 융자금 공히 10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정사업으로 10억6,000만원 소득개발기금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사업은 지금 조성돼 있는 4억4,000만원에다 금년도 2억2,000만원 정도가 회수목표로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수된다면 6억6,000만원정도 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널리 공모해서 다양하게 투자하도록 심의회를 열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번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 당시 지역농협과 기금관리협약을 맺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관광지 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관광상품개발은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선발해서 앞으로 늘머니과일랜드가 조성 완료되면 판매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서고 우리군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가공상품까지 판매용으로 육성 발굴되어야 되겠고 대도시 직거래를 지향하고 관광지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에서도 직판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테마마을 육성한 곳은 녹색농촌체험 관광행사가 다양하게 전개되니까 그때 도·농교류 직거래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농산물·가공식품 선물세트 개발은 개발업체에서 전액 자담으로 추진하고 다만 우리군에서 공모에 의해서 관광상품을 선정했다면 선정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관광상품으로서 손색이 없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카다로그식 팜플렛을 제작해서 관광상품화를 해보자는 뜻이 있고 또한 토종잡곡에 대해서도 종전까지는 관상용으로 그쳤는데 금년도에는 관상용과 소형포장재를 비닐식으로라도 개발해서 우리군의 브랜드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마을 개발사업입니다.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주5일제를 대비해서 머물다가는 영동의 관광기반을 조성해서 농민소득을 증대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마을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을 하고 그 농장에는 명함갖기와 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적극 유도하고 도시교육초청 농촌녹색체험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미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모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이벤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문제는 금년도 육성목표는 토종농장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격차가 납니다.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종자대라든지 제초인부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다만 농장을 보전용으로 지원해 주되 조건은 반드시 도시민을 초청해서 녹색농촌체험활동 이벤트행사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농장을 조성했다면 고구마캐기 이벤트행사를 실시해서 이벤트행사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는 최소한의 예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군비에 의해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모리마을 같이 2단계 육성은 국비를 진흥청메뉴로 금년도 1억, 내년도 1억해서 2년간 2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군비에 의해서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지원으로 그칠 수 없고 2～3년은 계속 지원이 돼서 그 마을은 명실공히 테마마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주5일제를 대비해서 머물다가는 영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수비가림하우스시설 사업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하늘을 가리지 않고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군민소득개발기금 10억6,000만원 40%를 농가부담경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만 농가자담으로 해서 25㏊를 목표로 지금 거의 확정했습니다만 22㏊정도 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2㏊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과수비가림 하우스시설을 해서 품질향상과 경쟁력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축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포도축제는 금년도 8월하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얻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검토를 거쳐 최상의 계획을 내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최상의 바람직한 축제, 군민이 바라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사과, 배를 비롯해서 복숭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복숭아봉지도 지원해 주고 사과은박비닐도 계획대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과일방조망시설사업입니다. 방조망시설은 금년 10㏊를 목적으로 읍면장에게 사업계획이 시달돼서 대상자선정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명품화홍보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TV광고가 1억, ＬＥＤ전광판 및 지하철 동영상을 비롯해서 약1억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TV광고를 중앙수도권에 3사, 충청권 ＫＢＳ2와 ＭＢＣ, 케이블TV를 통해서 약2,565회 송출했고 영등포역 ＬＥＤ전광판에 2개품목을 7개월간 했고 지하철 벽걸이광고를 2개품목에 6개월간 했으며 지하철 환승역 동영상을 25개소에 23만회를 송출했습니다. 지난해 했던 방법외에 서울 도심지 옥상전광판 광고도 금년도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서울역이 다시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구서울역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신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역전광판에 ＬＥＤ전광판 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광고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중에 있는데 간이집하장 소형을 해주는 겁니다. 1개소 500만원 군비보조로 해주는 건데 소형간이집하장이 없거나 노후돼서 시설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농산물 생산시설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비로 공모중에 있습니다. 우수작목반을 우선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저온저장고도 군소득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소형이면 5～10평이내로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10평을 하는 농가도 대부분 능력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융자의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해서 융자를 하지 않고 군비 50%, 자담 50% 해서 약1,000㎡만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과정으로 사업배정을 해서 대상자선정을 읍면장한테 하도록 지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해외시장 수출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430톤에 1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60톤에 30억2,5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김치업체가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지난해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금년도에는 김치를 빼고 조정하다 보니까 수출목표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배, 사과,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신선과일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배연구회에 선별기 라인설치는 약1억5,900만원 투자해서 금년도 비파기선별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규정에 의해서 수출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지원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공장 운영지원입니다. 가공공장운영사업은 현재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이 전환돼서 70%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라든가 필요한 융자업체가 있다면 수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포도즙을 비롯해서 품질표준화, 보급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포도즙생산은 가능하면 지양시키고 저온살균법에 의한 신선한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질 포도즙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꾸준히 보급시키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라이트 기능성쌀 단지조성입니다. 금년도에 50㏊를 계획하고 단지수는 6개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쌀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성분검사결과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쌀유통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일라이트쌀은 우리군 브랜드쌀, 기능성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입니다. 접목묘의 필요성은 수세조절에 의해서 화진현상을 방지하고 착립과 착색증진, 조기수확, 내병성 등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포도는 절대적으로 접목묘로 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농업인의 자격에 의해서 접목묘보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군비지원을 어느 정도 해줌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구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50㏊인데 300평당 50주 목표로 묘목대를 50% 보전해 주려고 합니다. 묘목대가 평균 7,000원정도인데 3,500원정도를 군비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언젠가는 일본하고 ＦＴＡ협정이 되기 때문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피오네라든가 자옥이라든가 이츠카거봉이 등 고품질 대립계 품종을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관광농원 파고라시설입니다.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은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2개소는 확정이 됐고 2개소는 추가로 적지판단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직포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최초로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만 특허를 이미 받은 위드스톡 고품질 친환경부직포를 공급함과 동시에 농업인이 원한다면 90%이상 차광이 되는 2중차광막도 지원해 줘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돼서 위드스톡 차광막으로 신청하면 수요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인전용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화이트용 0.1㏊, 레드용 2.1㏊로 여기에는 머루포도 2㏊가 포함된 겁니다. 묘목대 일부와 간이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 50%를 군비에서 보전해 주고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반드시 와인코리아와 전량 수매협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 체험버스투어입니다. 금년도에 10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마마을 육성과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100% 활용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우리군에 초청해서 영원한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있도록 왔다간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군 고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의원님들이 2,0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나라를,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을 보낼거냐에 대해서는 품목별연구회와 기술센터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추천 우수농산물 상표개발입니다. 상표개발비 500만원하고 스티커제작비 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굳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의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별도 상표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비롯해서 고품질포도를 생산하는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만 군수추천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더욱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군비 5,02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품목과 사업량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만 확정하면 보조결정을 한 다음 사업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고사리, 오갈피, 참죽나무 등 3가지 품목 48개 농가에 10.1㏊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길항미생물을 지원하고 연초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에어쿨은 돼지와 젖소농가, 모기퇴치기는 일본뇌염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돼지사육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육성시책사업입니다. 젖소능력개량검정과 젖소검정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수면 토종어·패류 치어방류사업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됐다는 여론과 이양근의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내수면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치어, 다슬기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치어 6종에 316,000미를 방사했고 다슬기는 20만미를 방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에 의해서 2,400만원 어치의 다슬기중심으로 요소요소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강변 생태를 봐도 다슬기가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다슬기복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2～3년 시일을 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역할을 하고 또한 지난해 협조를 받았던 청평내수면연구소에 금년도에도 적극 협조해서 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된 종패를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육성시책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브랜드 한우번식핵군계통 조성사업입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거창합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고 물량도 70두로서 많지도 않습니다. 다만 검사결과에 따라서 우량한 씨암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해서 그 소를 충북의 한우로 브랜드화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축산농가 정기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책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공수의사 활동사업의 일환으로 공수의사가 각종 예방주사나 질병예찰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공수의사 활동외에 지역별로 분담시켜서 70세이상 고령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달에 1번은 지도 방문을 해서 가축질병예찰이라든가 무료검진이라든가 방역소독문제라든가 가축사양관리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공수의사로 하여금 축산농가에 가서 서비스하는 것을 해보자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악취제거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10개소, 군비사업으로 90개소 총100개소에 대해서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도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19명에 12억7,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확정된 예산은 12명에 9억6,000만원입니다. 추천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협조합장으로 변경 전환됐고 다만 농과계 학생이라든가 전문대학을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창업농을 할 수 있는 창업농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지난해 신청했던 창업농 중에서 8명은 이미 확정돼서 금년도 통지가 나갔고 3억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5년도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사업신청을 한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신청을 농림부까지 할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억5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선순위자를 앞당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입니다. 금년도 전국적으로 1개소씩 확대됩니다만 우리군은 일찌감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천면 고당리 영동여성농업인센터에 계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보다 2농가가 예산이 더 늘었고 일당이 2만4,000원으로 3,400원이 증액됐고 지급상환액은 30일 범위내에서 72만원으로 인상조치 되었습니다. 우수농업인 격려표창실시도 반기별, 읍면별 1명씩 선발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약5,000만원정도 투자해서 1,100착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병충해방제는 전액보조사업은 구상하지 않고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3㏊미만까지 2003년도까지는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4㏊까지 지원되는 것이 다릅니다. 신청은 추가로 받지 않고 다만 변경신청만 3월말까지 받고 있는데 변경신청대상은 쌀생산조정제 휴경논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벼를 재배하겠다고 전환하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논농업직불제로 전환시키고 또한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당 27만원정도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분들도 변경신청을 해야만 논농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과 객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순군비 2억7,709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확보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품질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지난해 도비지원사업으로 72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농가당 50만원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53농가로 농가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최소한 150농가 정도는 품질인증이 확대될 것 같은데 별도로 지원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수변구역 500ｍ 이내에 들어가는 읍면으로 심천, 양강, 양산이 해당됩니다. 지난해와 같은 작목반에 지원돼서 품질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청정농산물시범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 도 지침은 지난해까지 선정했으면 3년간 계속사업으로 육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양강면 청남리마을이 육성대상마을로 지원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이기 때문에 선발해서 3년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배양 제조시설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읍면장에게 시달이 돼서 대상자를 선발중에 있습니다. 농가소득지원 영농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각 읍면에 쌀전업농 11명과 저희과 관련직원, 기술센터, 농협, 농업기반공사, 농업관련 공무원 등 15명이 모여서 어떤 기종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업체 것을 공급할 것인가는 오늘 오후 3시에 협의회를 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벼농사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단가산정에 혼선이 빚어져서 아직 메뉴를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메뉴가 확정되면 결재과정을 거쳐서 도지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메뉴가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는 간담회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특산품 판로확대 사업입니다. 계획상으로는 대도시전시판매행사 4번, 군청을 통해서 3번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해 11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번이상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의 아픔도 덜어주고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대도시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품종갱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배 품종은 94%가 신고 위주로 돼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위주로 재배하다 보니까 수분이 적어 착과가 잘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접갱신에 의해서 하는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15㏊에 대해서 수분수함량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공제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축산에 대해서 벌써부터 나와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부담이 돼 있는 가축공제금에 대해서 도비 10%, 군비 15%, 축발기금 15%, 축협 15% 출현해서 자부담을 10%만 내면 될 수 있도록 소는 50두이상 농가, 돼지는 1,000두이상 농가를 기준으로 21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가축공제사업을 널리 파급 정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업무에 대해서도 읍면으로 전부 지침이 시달돼서 대상자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8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차칠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뜻하지 않게 1월6일 용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됐던 뼈아픔을 거울삼아서 우리군에 단 1건의 가축전염병도 발 부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축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음용수이온활성수기 보급입니다. 사람만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게 아니고 가축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하수급여하는 축산농가라든가 체세포수가 많은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2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입니다. 이것은 물퇘지유전자가 없는 우량종돈의 정액을 공급해서 입지를 고급화시키자는 뜻입니다. 1,500두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33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787만5,000원해서 총사업비 2,2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분처리장비 2대, 퇴비사시설 2동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벌꿀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보통 양봉이 1단계로 돼 있는데 2단계 벌통을 보급해서 꿀의 질을 높여 보자는데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30조 100군이상 사양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농정과는 지난해 대비 약50% 증액, 보조금만 97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최상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력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에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5%는 사업지침시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수요조사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들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침을 넣고 아직 수요조사가 덜 된 곳은 수요조사에 의해 읍면에 사업량배정과 사업비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대상자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실과를 보면 몇 개 실과의 자료는 허술한 것 같고 마지못해 보고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농정과는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농업분야예산이 약61% 250억 증액됐는데 사실 도내에서도 가장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 집행권자인 군수의 새로운 각오와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가능했으리라 믿고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나 해서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질문드릴 것은 모든 보조금사업이 대상자선정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포도 연동하우스나 비닐하우스를 기 보조받아서 일부 시행하는데 100평 신청해서 한 사람이 200평짜리 1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추가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람은 300～500평 하는데 제외돼서 다소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각종 사업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군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배농가는 기준을 신규 하우스시설은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재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중에 시설하우스는 1,5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0평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에서 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립계 품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단위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농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보조금대상자 선정시 기준을 검토하셔서 집행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마관광농장 명함갖기, 간판설치 30개소가 있는데 명함갖기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도시민들이 녹색농촌체험을 왔을 때 메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통상 명함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은 지난 곶감페스티발 때 곶감전시나 판매에 참여하신 농가가 명함을 상당히 많이 배포했는데 그 명함에 의해서 이번 설 대목을 톡톡히 봤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곶감이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상주곶감만 알다가 영동곶감 홍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어필됐고 주요 역할을 명함이 톡톡히 했다고 해서 농민들도 자기명함을 갖고 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곶감은 그런데 간판설치 30개소를 100만원씩 주고 간판하고 명함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 나누어먹기행사 같습니다.

테마마을은 각 읍면에 걸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체류형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5개마을을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마을까지 육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과수비가림시설사업 융자금이 소득개발기금이라고 했는데 군민소득개발기금은 아니죠?

군민소득개발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운영비는 2년거치 1년 균분상환인데 시설자금으로 10억6,000만원을 1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민소득개발사업 활용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설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 1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50% 보조해 가지고는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부담 경감차원에서 시설재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소득개발기금을 14억4,000만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지요?

현재 있는 것은 14억4,000만원이고 금년도 회수계획에 의해서 원활하게 된다면 6억정도는 여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군민소득개발기금 신청을 받는 것은 올해 융자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과수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가서 나머지 융자기금에 대해서는 공모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융자분이 26억, 30억 등으로 농민들이 쓸 수 없는 자금을 수치상으로만 나열해 놨다고 봅니다. 간담회때 회원농협이 조례제정할 때 불가능하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지부에 해서는 농민들이 융자를 받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예측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지침에도 삽입했습니다만 여하튼 자부담과 융자금을 우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도 농촌소득개발기금 같은 식으로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군민소득개발기금 문제는 첫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서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부실채권이 있는 농가는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융자금을 몇% 썼느냐 질문드릴 때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융자분입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우리지역의 농가에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융자는 그림의 떡인데 수치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간에서 추풍령지역에 있는 중앙가축연구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한번도 방문을 못해봤습니다.

그곳이 출입금지구역입니다. 닭과 실험용 쥐로 백신연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용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 군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농정과에서 나가셔서 알아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보면 분기별로 수요자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번기나 농한기나 계절에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출산을 기준으로 전90일, 후90일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영동읍에서 2명의 예산이 모자라서 못줬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신청하도록 해서 예산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80일 동안이니까 180일동안 농가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면 72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의 사업비가 농번기 이전에 집행돼 가지고 사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과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독려하는가 하면 늦어도 1월말까지 대상자선정이 되고 2월 초순까지 교부금보조결정이 돼서 농가로 하여금 자재준비 과정을 거쳐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포도를 비롯한 모든 과수분야에 대해서 촉이 트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관계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방침은 1개월 앞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개월보다 더 앞당겨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에 시설을 해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년에 보면 사업비가 농번기에 같이 이루어지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상 집행이 어려우면 선 사업하고 후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돼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19페이지 내수면 토종어패류 치어방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을 사업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우리군에 어업허가가 몇 명한테 나가 있습니까?

17명입니다.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17명입니까?

1명이 결원으로 16명입니다.

얼마전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시행규칙은 제정됐습니까?

시행규칙은 도에 자문은 받아본 결과 관련법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업허가에 대한 운영지침만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서 우선순위 결정문제라든지 자격조건이 관련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자문에 의해서 행정지침만 만들었습니다.

그당시 농정과장님이 안을 제출하고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조례에서 몇가지 제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협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치어나 어패류 방류도 증식의 일환이지만 보호하는 것도 증식의 일환입니다. 방류를 하면 보호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자원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내수면어종이 미래관광자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7명의 생계를 위해서 6만군민의 관광자원이 고갈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의회 조례특위에서 강력히 제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온갖 불법은 이 사람들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천이나 지방천의 어족고갈이 루사피해도 있지만 허가자들의 위법적인 포획으로 인해서 고갈된 측면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자연증식을 위해서 허가자들에 대한 어떠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조례를 심의할 때하고는 틀립니다. 왜 이렇게 단속이 안되고 무방비상태로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례나 규칙을 상위법 범위내에서 제정 운영해야 되고 더구나 요즘 추세는 규제를 했던 사항도 군민편익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자들이 불법을 자행함으로 인해서 어족고갈이 되고 자원고갈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자들 교육을 종전에 연1회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분기1회 정도 집중적인 소양교육을 시키고 또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어린 치어나 종패가 남획되지 않도록 행정력에 의해서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단속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수면 어종을 증식시켜 주는데 과연 어패류 채취허가를 존속해야 되느냐, 지금과 같은 어구로 계속 포획한다면 저희들이 연간 수십억을 들여서 증식을 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자들이 외부인들하고 연계해서 어패류를 마구 포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그물을 한번 설치하는데 1㎞이상 설치한다면 17명이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어족이 남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이나 설치도 당연히 규제해야 됩니다. 1인당 200～300m를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2㎞씩 설치하고 동력선을 동원해서 어패류를 대량 채취합니다. 군에서는 군민이 혈세로 어패류 방류하고 내수어종 방류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7명에 의해서 6만군민의 자원이 고갈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농정과에서 2004년도에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단속하고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허가자들이라고 할지라고 불법어구나 3중, 4중 그물을 사용한다든지 500m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어구를 확보해 가지고 남획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거기에 불응할 때는 허가취소까지 불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자 이외에 금강 본류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까?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불법어업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초현대장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몇천만원씩 예산을 투자하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포획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겠지만 2004년도에는 근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족고갈현상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쌀단지하고 수변구역 500m 이내에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3개마을에 일반작물을 하는데 예를들어 송호리 수박작목반은 논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과수분야까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술센터로 하여금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주요 5개 과종에 대해서는 실증검정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과 예산에 의해 널리 파급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건설과에서 2004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작년 12월 집행을 했는데 단가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오늘까지 단가납부를 받아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이고 추진계획은 2003년 가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예산확보는 2003년도 20억, 2004년도 45억 됐습니다. 보상관계는 결정해서 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설 사업입니다. 상촌면 물한계곡에 자동우량경보시설 1식에 4억4,000만원 가지고 어제 행자부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주민편의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2개반 6명에 작년 재작년까지 2003년도 보상을 240억중 90%정도 지급했습니다. 올해 매미 피해에 따른 보상도 각실과와 읍면 협조해서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보상되도록 하고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 확대해서 읍면사무소 위주로 열람해서 홈페이지, 감고을소식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수령 보상금은 군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 보고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읍면에 출장해서 보상이동 민원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지장물조사반은 전부 선정돼서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취입보 어도설치입니다. 군에 총70개 보가 있는데 이중에 2004년도 1억가지고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하어류의 통로를 확보하여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신설입니다. 교외지역 시내버스 야간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버스승강장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소규모사업을 확대 시행해서 교외지역 설치지역은 11개 읍면에 101등하고 주민숙원사업 읍면 가로등 신설을 11개 읍면에 60등을 올안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하천보수 불법행위근절 및 관리철저로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개소, 준용하천 21개소 총26개소에 349.8㎞로 수시점검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불법골재체취 및 하천부속물 훼손여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2003년 매미 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264개소에 535억2,100만원가지고 현재 자체설계는 100%됐고 용역은 납품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20일까지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전사업은 3월초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단전지구에 2㎞ 30억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 70%로서 준공은 6월30일 우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탄제는 현재공정 99%로 완료예정입니다. 오정제는 5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오정철교는 준공을 해서 기차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구간인 환경사업소～오정철교간은 33억원의 예산확보와 설계 완료돼 있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2개노선에 2.91㎞ 37억500만원 가지고 지내～기호, 영동～조동, 양강 산막리를 집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2월에 하고 공사집행은 3월초에 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5.7㎞ 61억5,600만원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설계～각계, 임산～돈대, 신규사업은 작점～소류지, 묵정～봉림, 모산～박계간이 되겠습니다. 조사측량설계를 3월까지 해서 공사집행은 3월초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양강 괴목교하고 양정교는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개소에 93ｍ가 되겠습니다. 괴목교는 작년에 설계완료 됐고 양정교는 올해 설계해서 2004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20개노선에 11개 읍면에 조사해서 7월경에 민원사항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학산면은 황산리 용산지구에 9월부터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에 건의를 계속해서 가을에 접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서 영동군 학산면 광평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2㏊에 저수지제당 덧쌓기 높이 10m, 용수로 4조에 7,405m, 도로 2조에 1,740m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도 11월달에 시작해서 2006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시행처는 영동·옥천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해서 올해 1월16일 기공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6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영동군 심천면 일원에 6개사업으로서 도로, 배수로, 주택개량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승인이 나서 설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영동군 양산면 경지정리지구 2003년 봄 마무리사업입니다. 도로 1개소에 3.5㎞를 설계해서 12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추진할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용화면 용화소재지 세정지구에 양수장사업을 다소 늦게 발주해서 농업용수공급이 늦어져 영농에 문제가 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어제도 과별, 계별, 개인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6월이전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6월까지 가면 안돼요.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착공이 늦어져서 사실은 4월달에 모자리를 설치하고 5월10일경이면 이앙을 합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에 언제 마무리가 됐어요? 6월말쯤 돼서 민원이 생기고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아시잖아요?

예 시기가 늦은 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늦어져서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당초부터 양수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용수로를 설치하려고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양수장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강리양수장 설치사업도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금년에는 서둘러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보니까 상촌 물한계곡에 우량경보시설을 국비로 설치하시는데 용담댐 하류지역에 홍수통제경보시설 된 곳이 있습니까?

영동지구에 두군데 완료됐죠.

어디어디 됐습니까?

양산 원당리하고 청남리인가 두군데 돼 있습니다.

몇 개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작년 계획이 수자원공사에서 영동군에 2개인데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부락마다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몇 개정도 필요합니까?

양산 가선리, 수두리 앞, 봉곡리, 심천쪽에서 요구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자기들이 현장을 봐서 기본계획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을 봐서 파악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루사때 침수됐던 곳이라든지 홍수피해를 입은 곳은 우리군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용담댐 관계자들은 루사때 영동군이 용담댐방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자료를 줘서 그쪽에서 홍수통제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용담댐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두번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일괄사업으로 추진돼서 그때와 같은 피해가 나지 않게 보완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옥천군은 2003년도에 완공됐잖아요. 용담댐하류 하면 옥천군이 제일 마지막인데 옥천군은 돼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셔서 일괄 처리해서 혹여 금년 우기에 홍수가 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구입니다. 지역개발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서 영농불편해소를 위해 소규모시설 세천 63건, 농로 33건, 교량 26건 총 122건을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재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활기넘치는 대학타운 조성입니다. 영동대학교 주변지역 농림관리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대학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03년도에 상수도급수관로공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국도19호선 확장사업노선이 결정된 후에 재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3페이지 용두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산6번지지선 용두봉 주변 201,000㎡로서 테마공원, 산책로, 휴식시설, 진입로 등을 설치하여 군민의 문화·정서수준 함양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써 많은 이용이 기대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시작해서 올중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취약지역 영농기반조성사업은 읍면 마을간 접경지역이 주민간 이해관계로 사업선정시 소외되어 주민불편사항이 많았으나 군에서 직접 사업을 챙김으로서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농산물유통에 시간과 경비를 줄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총 11건으로서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올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주요도로변 쉼터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난계공원, 감고을공원, 중가노원 등 3개공원에 조형물설치, 조경석, 조경수, 꽃동산과 휴식·편의시설 설치로 새롭게 단장하여 휴식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전산화추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처리로 발급시간단축과 착오발급으로 인해서 재산권피해 및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저희들은 29㎢로서 올 10월까지 데이터구축을 마치고 11월부터 전산·발급토록 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 조기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개발촉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종전에 준도시,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3㎢로서 사업비는 약 45억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농산물수송 안전으로 주민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약 100건에 26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15억, 지역별 관심사업이 11억입니다. 3월말 이전에 측량설계를 완료 4월에 발주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수 포괄사업은 약 120건으로 40억입니다. 시설비가 30억,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대상지 조사를 수시로 하고 측량설계를 해서 연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시가로망 축조사업입니다. 계산지구, 매천지구, 부용지구, 구촌지구, 남성지구 등 5개지구 1,100m를 6월말까지 보상을 추진·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11월말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도모와 급격한 자동차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금강아파트부터 어미실입구, 동정사거리부터 회동리 구간으로 약 2.5㎞를 3월이전에 측량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올중에 마무리 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영동, 용산, 황간, 심천 4개 읍면에 128㎢를 3개구간에 12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마산-우매간 도로를 교량, 구조물, 도로포장에 현재공정 65%를 보이고 있고 구촌-시금간도로 용지보상, 토공, 구조물이 현재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시 출장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죽청교 가설공사도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측량설계가 완료돼서 설계검토한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가선리 도계마을 정비공사는 마을회관 창고신축 198㎡, 저온저장고 66㎡, 쉼터 및 광장조성 200㎡, 농로개설 400m를 추진토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6개면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11건으로써 143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수립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는 32억9,700만원을 6개면에 투자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으로 현재 8,000톤에서 2,000톤을 증설하고 기존 표준활성슬러지법을 간헐포기접촉산화법으로 바꾸고 하수관거 약 28㎞ 재정비 설치해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PSBR 반응조를 설치하고 하수관거 15㎞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하수관거정비 13㎞, 기존처리시설 개보수가 끝난 다음에 시운전을 거쳐 정상 가동토록 해서 방류수준에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물량 21.3㎞로 145억여원을 들여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공사 추진계획은 10㎞로써 27억여원을 들여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해서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약 20개소로 현재 하수처리장과 아울러 마을하수도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계획으로 2004년 7월에 계약하고 실시설계작성 및 승인을 2004년 11월까지 마무리짓고 공사완료는 2006년 10월까지 마무리지어 우리지역의 하수를 처리해 하천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해서 맑고 푸른 영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1-1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하수처리구역내 상수도·지하수를 사용해서 하수를 발생시키는 자로 약 5,000건에 5억원을 부과·징수하겠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하수처리구역내 건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하는 경우 약 50건에 1억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