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실과는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소관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산업경제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구연 농정담당입니다. 최영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학봉 농산담당입니다. 박윤택 유통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정담당입니다. 김일곤 농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
길영
이길영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풍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2명이 토지승낙을 안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 사람들이 다 승낙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토지가격이 자기들 생각보다 낮다고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4월에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하고 나서는 매각을 할거냐 했더니 재감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안나오면 매각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매각을 안했을 때, 수용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감정액이 평당 얼마나 나왔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논이 4만원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4만원이면 높은 가격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로 산으로 산도 1만 8,000원정도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본 의원이 사는 마을 앞에는 2만 8,000원씩에 매매가 되었는데, 4만원이라면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만약에 감정가격이 그렇게 안나오면 못 사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공사가 계속 늦어질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수용절차를 밟고 6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분묘이장도 32기중 11기밖에 안되었는데, 나머지도 금년에 가능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분묘는 개인별로 금년 4월 5일까지 이장할 날짜가 다 잡혀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4월에 다 이장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필지를 매매하지 못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풍산 농공단지가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죠, 2002년도 부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날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재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4만원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곳이 과거에 얼마씩 거래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현재로 봤을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곳이 지금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 세울 지역은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적성면의 예를 보더라도 4만원이 넘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4만원이 낮다고 재감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로 좀 답답한 일입니다. 감정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낮다고 하니까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2필지 남았다면, 거의 100% 다 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필지의 면적이 적으면 빼놓고 하는데, 42,000평중에 10,000평정도 되고, 가운데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2필지외에는 100% 매매가 되었으니까, 수용을 한다던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감정해서 감정평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명년도 10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2005년도 1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10월이 더 늦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풍산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안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지매입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질책 받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군수님께서 인구늘리기로 풍산농공단지 조성 얘기를 하니까 1개월이라도 빨리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 10월까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에서 전이나 답은 다 되었고, 산만 남아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한쪽은 답이 남아 있습니다. 2명중에 1명은 산이고, 1명은 논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논인데, 임야를 답으로 안바꿨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수용을 하면 일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시·군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공장유입이 안된 곳이 태반인데, 풍산 농공단지도 유치해놓고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할텐데 4～5개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농공단지 유치할 목적이 10～15개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장업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등 간접자본을 투여해야 될 것입니다. 공장이 생기면 폐수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라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었고, 완공날짜와 계획날짜만 적혀져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를 지어 놓고 기업이 안들어오면 실패입니다. 기업유치의 가장 큰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비 들어간 것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1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분양가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농공단지를 분양하는데 평당 3만 5,000원이고, 진안군에서 분양하는데 7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겠다고 보고드린 것은 일단 분양가를 10만원이하로는 낮춰야 됩니다. 오·폐수 처리문제는 오·폐수처리 관로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와 오·폐수와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입주자들중 오·폐수가 안나오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농공단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각도로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소득분야를 위해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고, 산업경제과장께서 애쓰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예산서에 유인이 되지 않는 것은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언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에 법정과목,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은 저희들한테 탄력성이 일부 주어집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탄력성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부합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은 감춰놓고 나중에 예산서 유인한 후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넣은 것입니까? 2004년도에 특작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왔으니까 산업경제과장께는 가급적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이뤄졌던 행위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복흥면 예산에 인삼은 표기가 되었는데, 장뇌삼은 표기가 안되어 있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표기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작년에 표기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4,000만원 표기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올해는 안되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올해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소득사업을 한다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 전부터 보조를 없애고 1.5%나 1%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기획감사실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얘기도 본 의원의 생각도 맞고, 좋은 얘기인데,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 보조를 주고, 현장실태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처리해준 부분중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인삼을 심었는데, 장뇌삼으로 돈을 지급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해당농가, 관계공무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산업경제과의 특작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에 질의하도록 하고, 앞으로 산업경제과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유인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에서 농업회사 법인대표 이천수라는 분이 어디 분이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쌍치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복분자 신축공장이 산업경제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비로 본 의원이 작년 군정 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분이 의지가 있고, 자본관계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믿는데, 성급히 돈 반납하지 않을려니까 책정한 것은 아니겠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순창 복분자를 가장 많이 작년도에 250톤을 수매해 간 한백당이라는 곳에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쪽에서 순창 복분자를 1,000톤 사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아무튼 잘될 것으로 믿고 순창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왔는데,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각오가 있겠지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고추장 소스공장 대표 조정현씨와 책정을 위해 주민들과 사전에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이 국비 교부세로 5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와서 군에 배당이 되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순창 고추장을 특화하기 위해서 소스공장을 만들테니까 교부세를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선정과정에서 물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해서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과 하므로써 주민 여론등이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 여론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는 사업인데, 다른 일반적인 사업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이 사업이 4군데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추천도 안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본 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순창군에서 다 아시다시피 많은 재산도 있고, 재력가 이고, 훌륭한 분입니다만, 다른 분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분한테만 자꾸 특혜를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월 27일자 전라일보를 보면, 완주의 생강, 남원의 목기, 고창의 복분자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청에서 특화산업으로 돈을 지원해서 육성하는데, 자립도가 30%미만 시·군은 앞으로 더 선정해서 1～2개 사업을 더 해야 겠다라고 하는데, 순창군은 무엇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상반기에 다시 선정을 하는데, 중소기업청과 얘기해서 고추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고추장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저녁에 작년도 예산서를 분명히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과 담당계장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못 찾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의원들한테 장난하는 것입니까? 2003년도 예산서에 장뇌삼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있지도 않는 것을 들어있다고 우기면 질의하는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고추장 소스공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추장마을 인근에다 공장을 유치한다고 했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군에서 유도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사업자에게 가급적이면 고추장마을 인접에다 소스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추장 전통민속마을인데, 전반적으로는 순창에 고추장 브랜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고추장 마을에다 소스고추장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통이라는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소스고추장도 결국 전통고추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고추장 역사가 500년정도 되는데, 소스라는 얘기는 처음 듣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처음 개발해서 공장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러면, 전통에다가 포함 시켜서는 안됩니다. 순창군이 전통고추장을 브랜드화 해서 생사를 걸어야 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통고추장을 소스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해서 제품자체가 완성이 되어서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아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통고추장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렇다면, 전통 이미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통이라는 문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도·농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추장 마을단지에다 체험현장을 만들어서 오시는 손님에게 식대비도 주고, 차비도 보조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고추장마을 분위기를 알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중심체가 있지 않고, 시골에 작은 마을같이 촌장이 있어서 건설적인 문제까지 따라가 주는데, 민속마을은 10인 10색입니다. 54가구라면, 54가구 마음이 다 틀립니다. 고추장 민속마을에는 1개 사업단지를 줘버리면, 그쪽으로 1개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만든 정보화 마을도 1개의 사업단지가 생겼고, 체험현장도 체험현장 단지가 생겼습니다. 현재 있는 단체도 수습을 하지 못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정보화 마을이 생기고, 체험장이 생겨서 5～6개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고추장 마을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담장 허물어서 판매장 만들려고 할때 그 부분부터 막아줘야 되고, 고추장 마을에 대한 조례를 못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체험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행정에서 1원 한푼도 준 것이 없습니다. 주로 뒤쪽에 있는 생산자들이 앞쪽 사람들만 장사가 되니까, 뒤쪽 사람들도 한번 무엇을 해보자 해서 1농가당 100만원씩 해서 25농가가 2,500만원을 출연해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조직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그곳 뿐만아니라 금과의 친환경 쌀도 해당되고, 어느 곳이나 도·농 교류 사업을 한다면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농가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체험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분위기를 봐서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본 의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부지가 금판리라고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유등 정수장 넘어서 오른쪽으로 금판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공장부지를 당초에 군수님께서는 고추장 민속마을 앞쪽에다 해서 홍보등 모든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순창읍에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금판리로 옮길 것이면 쌍치지역 주민들이 원하니까 쌍치면에다 해주지, 금판리가 복분자 가공공장이 지어지기 위해 꼭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민속마을 옆에는 홍보등 모든 것을 좋게 해서 그곳에다 하겠다라는 내용은 군수님께서 공공연하게 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공장부지가 금판리로 옮겨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원래는 고추장 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복분자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쪽 땅이 도저히 확보가 안되니까, 금판리로 옮긴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정선규씨 할 때, 확보됐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확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선규씨 확보된 땅과 이 사람은 새로 땅을 사려고 하니까, 저도 세 번정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분자 재배면적이 쌍치가 큽니다만, 순창 복분자라는 이름과 사업자가 여러 가지 물류등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 사는 문제는 사실상 본인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되겠느냐를 판단해서 그 사람이 땅을 사야지, 행정에서 깊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어떠한 조건이 되던지간에 민속마을 앞에다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부지는 어디에다 사도 상관이 없다는 부분을 행정에서 보여줬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장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 했었다면 그 위치근방에 부지가 선정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결정해 놓고 나서 안되니까 다른 곳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꼭 금판리에다 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복분자가 쌍치지역외에서 생산하는 양이 1/10정도밖에 안되는데, 1/10정도가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순창읍에다 복분자 공장을 꼭 유치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사람은 어차피 그것을 농축시켜서.....
길영
이길영의장
농축을 시켜도 쌍치면에서 농축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제주도로 빠져 나가니까, 사업자가 그런 물류를 계산했을 겁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사업자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닌데, 군수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이천수씨가 쌍치분이라고 하셨고, 제주도에 있는 한백당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참여, 실제로 자부담 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교부세 6억원과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은 한백당에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법인체 대표가 이천수씨이기 때문에 한백당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천수씨가 계시지만, 이 분은 물류를 보관했다가 농축 시켜서 바로 한백당으로 주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만약에 한백당에서 농축한 것을 안가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안가져 가면 다른 판로를 찾아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현재 한백당이 지분의 몇%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51%는 법인에서 참여하고,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백당이 10～15%가 개입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한백당에서 지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 사업을 제주도 한백당에다 줘버리지, 뭐하러 여기에서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때는 순창 복분자를 누가 사던지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복분자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이득을 보는 것은 없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공장 세워서 이득을 내는 것은 공장 운영자의 일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순창 복분자를 어느 공장이던지 전량을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앞으로 순창 복분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주도 회사가 참여하는데다가 많은 지원도 해주고, 가져가기 쉽도록 가공처리 해서 주는데, 앞으로 복분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상황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1,000톤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말로는 계약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공증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복분자 가공공장 설립에 쌍치 농업회사법인에서만 참여한 것이 아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동계농협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점수를 줄 때 공장을 순창에다 세우는 부분에 점수가 많이 가산됐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업무중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2003년도 실적에도 나와 있지 않고, 2004년도 업무계획에도 없습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 보고에 뺐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여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창읍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재래시장을 포함하기 위해서 용역중인 부분이 있고, 경천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천 임대주택이 건립되었을 때 재래시장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서 총 17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완전히 사장되어 있는 것이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읍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나 시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부터 행정에서 시장을 현대화 시키겠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중지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200억원이 확정됐다면 모르지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자체를 등한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임대주택 아파트가 금년, 몇 개월후에 만들어 진다면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2006년도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 계획을 잡았던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이 사업이 미뤄짐으로써 현재 순창 옥천초등학교에서 시장안의 화장실까지 하수관거 사업비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도 시장 현대화 사업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될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쪽은 장옥을 철거해서 공사 시작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언제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장옥을 금년도에 철거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2월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입찰봐서 그쪽 부분의 16동 철거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시장 현대화 시키겠다고 계획을 2002년도부터 세웠는데, 벌써 3년째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임대주택, 아파트등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서 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순창읍으로 결정이 안됐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모든 형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사고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연계가 좀 미뤄보자 하는 것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산업경제과장께서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운 집을 건축할 사람들은 10년, 100년 기다렸다가 지으면 더 좋은 건축법도 나올 것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려는 것이지, 향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 건축한 것과 3000년도에 가서 건축하는 것과는 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을 계산해서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고 예산 반납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 사용 한다던지 해야지, 계속 넘겨놓고 유명무실하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 분석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면에 있는 재래시장도 새로 현대화 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영 의장, 최필관 부의장과 사회 교대)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등급 비율이 7.6%가 아니라, 76.4%가 맞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금년도 벼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순창군에서 지정한 품종이 4가지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일미, 남평, 동진1호, 주남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정부의 장려품종이 몇 개 품종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장려품종은 20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농가에 보급해야할 종자 4개품종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읍·면에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품종을 군의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4개품종이 읍·면에서 80%이상 해달라고 추천된 품종이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본 의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군에서 선정 농림부에 추천해서 결과를 통보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받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금년도 4개품종을 선택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으로 했을때 추곡수매시에 차등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수매를 안받아 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RPC에서도 4개품종 외에는 안받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RPC는 3개품종으로 주남벼가 빠집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종자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품종을 했을 때 추곡수매를 안받는다고 하면, 상인들도 그 품종을 안가져 가고, 가격이 낮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쌀을 자기 식량으로 생각하면 알아서 재배하겠지만, 상품으로 생각하면 상인이던지, RPC던지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품종 재배해놓고 책임지십시오 하면 안통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순창군은 그러니까 안됩니다. 다른 군에서는 농가에 선정한 품종외 다른 품종을 될 수 있으면 재배를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종이나 종자를 신청하고, 모자란 품종은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전혀 대책없이 농가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주민들한테 종자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전에 통일벼 재배할때에 일반벼를 재배하면 종자 뒤엎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종자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보급종이 있고,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우량종자 시범포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 양특종자가 있습니다. 종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1월 20일 현재 종자신청 상황을 받아 봤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하지 않는 오대벼도 있고, 세계화라는 벼가 있는데, 100% 넘게 받아졌습니다. 동진 찰벼는 자율로 해서 확보할 수 있다지만, 일품벼, 오대벼도 50%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진1호벼 같은 것은 순창군에 300㎏가 예시되었는데, 무려 4,440㎏가 신청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나중에 추곡수매 없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동진찰벼 뿐만아니라, 주남벼도 10,000㎏가 예시량 되어 있는데, 80㎏가 받아져서 139%나 됩니다. 자율교환을 한다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부족한 부분은 양특종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쪽은 공급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양특종자가 이 양을 전부 다 주지 못하고, 모자랍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고품질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주민들이 무슨 품종을 해서 재배해야만이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화룡 의원께서 요구하신 인삼·장뇌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6일자로 발령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성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권재봉 관광담당입니다. 서성만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다가 신설부서인 문화관광과를 맡게되어 역량이 부족한 저로써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신설부서로써의 기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하고, 우리군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관광물 홍보제작에서 순창군 관광 홍보로 작년도에 민속마을, 강천산, 산림박물관 3개소를 설치했는데, 1개소당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개소당 1,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주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잘못되고, 퇴색이 되어 도저히 볼 수가 없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2002년 8월 8일에 본 의원이 동계면과 풍산면을 가봤는데, 다정기획 정용규씨가 해서 잘 보입니다. 면단위 관광 안내도는 1개에 얼마나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8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면단위에다 세웠는데, 어느 곳은 잘 보이는데 유등면의 경우는 1년 1개월 되었는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같은 회사에서 하면서도 자료를 잘못 썼는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보는데, 순창군은 관광 안내도를 형편없이 해놓았다고 그런 소리도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바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보수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순창 관내에 군내버스가 군민은 없어도 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3년도에 결행해서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신고는 12건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절기 오전에 결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 건이 접수되어서 12건에 3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지원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천재지변, 어떤 일로 인해서 결행이 불가피할 때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작은 동네는 안가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신고를 해서 그 기사를 조치했다는 얘기를 듣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착수되었는데, 금년도에 유물을 수집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학예연구사가 빨리 임명이 되어야 유물을 수집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자치행정과에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유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순창읍사무소 뒤에 있는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사이에다 지상 2층 건물로 해서 180평 규모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층 90평, 2층 90평해서 180평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주요내용이 문화시청각실외 6개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실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어린이 놀이방, 개인연습실, 문화시청각실로 6개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문화의 집을 조성하게 되면, 각종 크고 적은 문화행사가 아주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만 지어서 문화의 집이라는 간판만 붙여놓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없이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문화의 집을 조성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시·군 방안까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시간이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착공이 4월에 시작되어서 금년 7월 31일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순창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식,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화단체가 몇 개이고, 인정하지 않지만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단체는 순창문화원, 순창국악원,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등 1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옥천향토문화연구소, 향지사, 문인협회등 각 문화단체가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국악원과 문화원 2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은 순창문화원 1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1군데이고, 지방비가 지원되는 곳은 국악원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순창에 문화단체가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을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단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문화원은 소외를 받는데, 법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문화단체에서는 오히려 주인의 역할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순창군의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예를들어서 대외적인 행사때 군수께서 문화단체의 장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장은 저 뒤쪽에서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연을 맺었던 관계풀이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상화씨등 이런 어른들을 문화원장보다 더 특급이상으로 예우해서 문화단체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순창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 부분이야 문화관광께서 답변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문화의 집이 조성된다고 봤을때는 순창군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문화단체가 그 문화의 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순창 문화가 꽃피워 질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문화의 집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공공관리사업소에다 관리권 이전 시켜서 유명무실하게 놔둘것이 아니라, 순창에서 정말로 문화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들이 예를들어서 문화원이 그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체적인 문화단체를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순창군은 문화활동이 그곳에서부터 전개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검토하셔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이 군수님 방에 먼저 달려가서 먼저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따다가 하는 일들은 가능하면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이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지상 2층에 18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사용하는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판단됩니다. 읍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문화의 집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 물론 문화의 집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노인 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실시 설계를 했지만, 앞으로 3층, 4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료 양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영장과 체육관 사이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과연 문화의 집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장애인·노인회관 건립할 때 지상 2층까지로 되어 있는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지상 3·4층으로 해서 같이 운영해 보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이 기 송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업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말에 부지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변경을 하려면, 아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단계까지 되기 때문에 이 부지에서 조성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그곳의 장소가 넓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부지는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할텐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양쪽 건물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부지는 충분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건립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운영과 관리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종합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농업인 학습단체, 노인회관들을 복합적인 건물로 구상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집행부에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부서가 틀리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 각 실과별로 연계해서 가능하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현재 버스 현금카드를 군내버스는 이용하지 않고 있죠? 신명이카드 충전기가 면에 설치되어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읍·면에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카드를 일반주민들이 군 관내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본 의원은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홍보가 부족해서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면에 충전기가 있다는 것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의 경우에는 직행과 완행버스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직행버스표를 끊어서는 완행을 타질 못합니다. 완행은 별도로 현금을 넣는다던지, 카드를 사용한다던지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작년도에 265건을 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정차후 몇분 뒤에 합니까, 지도단속원들이 보면 바로 가서 하는지, 아니면 1차 지도를 해서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 단속반원들에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계고문을 발부하고 최소한 30분이후에 다시 한번 주변에 연락해서 그때까지도 안되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없으면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특히 관내차 보다도 외부에서 와서 주·정차 했을 때 그런 차량은 최소한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될 것 같기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남원시의 경우를 보면, 지역간의 차량단속에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남원지역에 있는 차는 같은 시간에 주차를 했어도 끊지를 않고, 외부차를 끊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순창군에도 그런 예가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혹시 관내차는 끊을망정 외부차량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단속 공무원들한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권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군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홀어미 산성쪽으로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그분들의 산이 있는데, 군에서 매매를 할 테니까 보수를 해달라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흙담으로 쌓아 올린지가 20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광주쪽에서 들어오는 순창의 관문으로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 현지에 한번 나가서 주인을 찾아서라도 정비하도록 해주던지 해야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은 다녀왔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수복지과에서 체육시설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관하면서 담당직원이 그대로 배치되었는데, 그 사항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확인해서 대책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에서 국비 2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조성비가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비가 5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국비 2억원, 군비 5억 5,000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국비를 반환한다면, 안 지을 수도 있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반환하면, 못 짓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2억원 쓰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은 각 시·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다 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국악원 지붕고르기와 하수도 관리처리는 계획대로 잘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학순입니다. 토목담당 임낙용입니다. 도시담당 김상우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최관석입니다. 방재담당 신희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
길영
이길영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에서 276개노선중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된다던지, 군도로 지방도로 된다는 결정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작년에 구림면의 신태선도 지방도로 승계를 시켰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교통량, 여건변화에 따라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건설교통부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와 상호 연락이 있어야 되겠네요?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풍산면 유촌에서 대풍교 쪽으로 가면 일구간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진작부터 군도로 한다고 했는데 안해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그곳은 대강가는 길로 지방도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언제쯤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은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도로과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익산국토관리청 소관 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도청인데, 교량까지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계속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으로 2003년도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도로 제설 작업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그레이더만 겨울에 임대를 합니다. 모래살포기, 트렉터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인원은 수로원으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레이더 1대만 임대하지, 나머지 덤프차, 모래살포기, 트렉터, 수로원등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군에서 돈이 많으니까 임대를 해줘서 금년에는 동절기 설해대책 모래살포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업자가 돈이 많이 남아 버렸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본 의원한테 알 것 아니냐면서 물어보길래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니까 임대를 줘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임대준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했죠?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저희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양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도는 남원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봐서 맡깁니다. 그래서 관내의 모업자가 낙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작년같이 많이 오면 업자가 손해를 보고, 눈이 적게 오면 이익을 보고 그래서 나온 얘기이지, 저희 관내는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남원국도 관리사무소에서 입찰해서 관내업자가 낙찰되었다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임실업자가 했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적성댐은 언제쯤 됩니까, 안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저희가 더 궁금해서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12월에 보고서 작성이 끝나서 건설교통부로 올라 갔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하고, 장구목 생태복원 관계도 있고 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사정 했더니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배포해야 되겠는데,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용역보고 되었던 광주지역이나 순천 밑부분이 물부족하기 때문에 댐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안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2008년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도착하면 바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국도중 포장이 안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적성면에서 동계가는 부근에 1군데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댐 건설이 안된다면, 추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남원국도유지사무소 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댐 관계가 있으니까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도착하면 제가 남원국도유지 사무소에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순창군에서 국도중 유일하게 포장이 안된 곳이 그곳인 것 같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제설장비 트랙터와 차량부착용 구입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구입해서 배포되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바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청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달요구하면 40여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40여일이 소요되면, 제설작업이 끝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꾸 좋은 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을쯤에 다시 한번 선택해서 좋은 것으로 구입할까 하고 이번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재무과에서 실시한 읍·면 봉고차량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배부가 되었던데, 40일전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차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이번 겨울에는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겨울에 신속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려나 했더니 올 겨울에 안하시길래 혹시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금년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죽곡～구곡간 도로는 자금만 내려오면 바로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금년에 56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도에서 더 줄 수가 있는 사업이어서 부탁했더니 56억원인데, 71억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다가 죽곡～구곡간도 입찰해서 금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도로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읍이나 각 면소재지에 7～8년전에 경찰서에서 철책을 세워 놓은 곳이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보기 싫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담당과장이 아니지만, 옛날에 업무를 처리하실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정비 페인트를 칠해서 환경을 보기 좋도록 한다던지, 철거를 해버리던지 해야지, 미관상 안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경찰서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안하고, 구두상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선을 떼어버리고, 말뚝까지 뽑아버린 예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로 봤을때도 없앨려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경찰측에서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없애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교통안전시설비를 세워 놔서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측에서는 금과면 방축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 보다 더 높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하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네요?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경찰들은 어떤 방향만 주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돈을 쓸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올해에 교통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방지시설등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한다고 했는데, 농어촌도로로 책정해놓고 5년, 10년후에 확장할지 막연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어촌도로 필요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옆에 있으니까 일반 농로로 포장해서 활용해야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주민들이 재정비할 때 요구하면 타당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과장
타당하고, 늘릴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선의 ㎞를 안 줄일려고 하냐면, 해년 ㎞별로 양여금이 옵니다. 임실군 보다도 1개면이 적은 11개읍·면인데도 소하천이나 농어촌도로는 양이 많아서 항상 더 많이 옵니다. 도에 가면 임실군 보다 많이 주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에 따라서 양여금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길을 안 줄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로를 빨리 해야 되겠다면, 다른 노선을 바꿔서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기에 조정이 있으면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순식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작년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로써 복지회관, 강천산 군립공원, 체육시설, 축산·분뇨종말 처리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여건상 근무지가 흩어져 있고, 아직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정성휘입니다. 공원담당 장영환입니다. 체육시설담당 허영탁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최상열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
길영
이길영의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에 집을 지어놓고 언제쯤 상주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상주할 계획은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언제부터 나갑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면에서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인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일내에 인수를 받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면에다 우선 관리하도록만 했는데, 인수받을 것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열쇠등 인계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재 받질 않았습니다. 수일내에 받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2월부터 근무 합니까, 3월부터 합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곳에서 상주 근무할 계획은 없습니다. 직원이 사무실에서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나가서 집만 지킵니까, 청소등 다른 부분도 합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잔디관리하는데 인부를 들여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기계로 깎습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를 세워서 해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입장료를 받습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 입장을 하면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금년에도 단체에다 위탁을 주겠네요?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입장료가 1년에 3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그곳을 관리하지 않아서 지저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나가서 관리도 해주고 해야지, 그곳에다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힘듭니다. 여름철에는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곳에서 입장료를 받고,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청소를 하지 않을 때 일요일에 와서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이 경운기로 한 가득을 버립니다. 월요일에 치울려면,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겨울에 인공폭포를 운영합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평일에도 합니까, 일요일에만 합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낮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난번 같이 추울때는 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얼음이 많이 쌓여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얼음이 얼었을 때의 풍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트는 것보다 적게 틀어서 추울 때 얼음이 얼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겨울에 강천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복지회관 화장실 4개소를 실외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동식을 설치해 놓으면 보기에도 안좋고, 여름에는 악취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내화장실은 개방을 할 수가 없겠지만, 학생들이나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실내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는 없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드는데, 여름철이면 큰 건물을 전부 개방할 수가 없고, 실외에 화장실이 1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에다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으니까 여름에 많이 사용하니까 여름에 냄새가 납니다. 미관상도 안좋고, 김의원님 얘기대로 여러 가지가 안좋습니다. 실내의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면, 건물중 1군데는 개방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어느 곳에다 좋고, 깨끗하게 신축한다던지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을 해놓으면 요즘 젊은 애들이 화장실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더욱 지저분해져서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리사업소장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공공테니스장 관리가 2003년도까지는 실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안줬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2004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뭐하러 군에서 예산을 주느냐 했더니 도저히 관리를 못한다 해서 예산이 세워 졌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하지 말지 실제 우리군에서 시설을 관리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관리사에 사실 분이 있으면,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라고 하겠지만, 안살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환경 깨끗이 해놓고 그곳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서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관리비를 그곳으로 위탁을 넘겨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다르게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지 말도록 얘기가 되었으니까, 사업소장께서는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테니스장 관리예산 1,49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3년도까지는 순창군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었죠?
길영
이길영의장
위탁관리가 아니고, 임대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1,49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원인이 시설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사업소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위탁관리 재계약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승인과는 동떨어진 의견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이제까지는 테니스협회와 협의해서 임대를 했었는데, 협회에서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그곳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재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확보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의사항을 5개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의를 해주셨는데, 성수기에 군립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무인력 부족으로 공공관리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실과원소와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공원관리담당도 계시지만 소장님으로 관리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 실과원소에 협조를 얻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가 안되지만,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기때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운 날씨에 와서 주차등의 협조를 요청할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뒤따라야지 않겠느냐 했을 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실 방안은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의원님들도 여름에 강천산을 많이 가서 봅니다만, 주차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타실과 직원들이 와서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제복을 갖춰입지 않은 사람들의 지시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안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군에서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결국 방범대나 해병전우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제복을 입은 분들의 지시는 어느 정도 따라 줍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인 복장을 갖춘 공무원들의 지시는 전혀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제는 시설사업소가 신설되어서 관리를 별도로 하니까, 그쪽 부분에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단체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무난하게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본 의장이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들어있는 복지회관 주변 실외화장실 설치문제 예산액 4,000만원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추경에 가능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배치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변에 관련된 시설과 조화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복지회관 절전 시스템 설치문제는 군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 이전에 이뤄져야될 내용들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기 전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도 꼭 필요할 것 같고, 강천산 상수도 관리 문제는 강천산 발전계획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강천산 개발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상수도 관리문제는 계획안에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가재, 은어, 다슬기, 개구리 방사를 작년도에 했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확보되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은어 보다는 산천어를 방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소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월 30일 오후 14시 3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