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환경과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도에도 저희 과에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보면 수리시설이 26개소, 현재 13개소가 공사중에 있는데, 이 수리시설은 영농철을 맞이하기 전에 좀 일찍 끝내서 봄비오면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리시설은 영농하고 연계가 되고 또 계절적으로 비가 오고 하면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농기 도래전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이 아까 과장께서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6월말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

하여튼 저희들이 물량중에서 좀 대규모로 했는 것은 올 연말까지 가더라도 소규모적인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의 방침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천은 금년도 비오기전에 미리 공사를 해서 올해도 수해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좀 일찍 우수기전에 끝낼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여기에 보면 2003년이후에 풍각면 안국교하고 각북면 덕산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이것이 D급으로 정해졌다하면 개체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하면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

예산상 올라갔는 것은 없습니다.

각북 덕산교 같은 경우는 우리 각북의 박의원도 다른쪽에서 어떤 예산을 얻을수 있을까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 군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좀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각남하고 가창간 4차선도로 2012년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것보다 2012년보다는 상당히 당겨서 준공이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은 도에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일을 하다가 늦어버리면 공사기간을 언제준공한다고 너무 당겨놓아서 지연이 되면 그런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4년 당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저가 볼때는 2012년하는 것은 여유있게 했지만 사실은 3~4년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칠성리의 삼거리까지 연결이 됩니까 ?

예. 그래서 중간에 올해도 군데군데 교량같은 것은 보상하고 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야에는 올해 바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3~4년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이서와 화양쪽에 대곡천 정비사업이 지난해에 도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군에서 그때 건설과직원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눈바 있고, 현장설명회도 있었고, 현지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사의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이서 대곡쪽에는 1차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

설계는 다 되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장으로서 판단할때는 분할측량하고 보상이라도 다 주어놓아야지, 보상 다 주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어서 일부러 보상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끊어서 하다보면 나중에 일을 하다가 어떤 경우가 생겨서 예산이 안 되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보상 100% 해놓고 당신네들이 예산주어서 공사하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날 본 의원도 현지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에서 나온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과수원마저도 이 농사는 안 지어도 된다, 짓지마시오라고 이야기 할정도로 그렇게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최소한도로 전년도에 공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사조차도 착공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말까지 했으면, 그 농민들한테, 본의아닌 그런 거짓말이 되고, 농사를 짓는데 약도 치지마라, 마침 대곡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이므로 농사지을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해 주시고, 빨리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사도 나가야 될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데, 올해 농사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한번쯤 본 의원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보상은 주더라도 공사가 조금 올해쯤 안 되는곳은 영농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상설소싸움장 경기장에 관한 내용인데, 우선은 서두에 부군수님 개괄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설소싸움장이 지금 공사진척도가 종합적으로 봤을때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설소싸움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부분에 걸쳐서 공사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되어 있는지 그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은 말입니다. 지금 돔으로 되어 있고, 소싸움을 직접하는 스탠드있고 한 그것은 현재 98%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붕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편에 짓는 부속시설에는,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부속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은 밖에 떨어져 있는 독립건물 그것은 현재 공정이 많이 늦습니다만 동성에서 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장하고 관계없이 우리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지에 앞으로 차를 주차하고 할때, 앞의 국도변의 주차장은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뒤에 잔손질이 남고 한 것은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차를 주차하고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할 것은 전기는 현재 우리 고압전기가 작년 연말부로 다 들어왔습니다. 통신에서는 우리 정리추경때 지붕막 설치에 따라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상방송 설비 같은 그런 것이 정리추경때 돈이 조금 올라갔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월19일쯤이 되면 마무리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소방도 한 1월말쯤이 되면 지붕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곳에 감지기 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도 1월말쯤 완료될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지금 21,848㎡하고 진입도로가 12,565㎡하고 이 부분에 진입도로는 치우고, 주차장 부분은 이 면적이 밑에 계속 부속시설에 관련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이 나오고, 또 그 밑에 부속시설에 주차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맨 밑에 지하 1,2층 주차장이 나오고, 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이 나오고 이것이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구별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주차장에 부지면적은 땅면적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서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부분에 민자로서 조정되는 주차장도 보니까 있는것같고, 우리 군비로서 조성한 그런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

이것 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어느것입니까 ?

제일밑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방금 맨 위에서부터 주차장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 구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개한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나와있는 주차장 21,848㎡는 부지면적인데, 밑에 다 나오는 주차장을 다 포함한 주차장 면적입니까 ? 총합된 주차장 면적입니까 ?

경기장 안에 있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조성한 것이죠 ? 민자가 아닌 우리 예산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

민자가 여기에 주차장으로서 민자가 들어가는 것은 부속시설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실에 들어가는 그 주차장 그것만 민자로 들어가고, 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 이것은 전부 다 국비, 군비, 도비해서 들어가는 그 주차장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부속시설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해서 2004년 7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되어있는 이 부속시설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부속시설해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하고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

같은 것입니다. 부속시설에 독립되어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장 말고요,

예.

그것인데, 위에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7월달쯤 준공되는 것으로 이 부속시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밑의 2002년 11월부터해서 2004년 7월까지해서 2층 공사중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표 해 놓았는 이것은 필요없는 것인데,

예. 주차장 문제가 우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가 포함된 내용도 있고해서 한번 확인하는,

예. 맞습니다. 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갔는 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18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지구내역, 나열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락된것도 혹시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사실은 농번기에 도수로 관계나 보 관계 같은 것은 조금전에 동료의원으로부터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5월말전으로 전부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

사실 우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을 할때 지역주민들이 협조만 잘 하면 일 되는 것은 개소수만 많지, 물량이 적어서 얼마가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애로가 혐조관계가 자기 영농에 편리하도록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해관계되는 농민들인 군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은 우리 내부사정이고, 최선을 다해서 영농기전에 일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협조가 어떤 면에서 안되는 것입니까 ?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데, 협조가 안 되는곳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실 이해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해야되지, 꼭 30여명중에 별난 1~2사람 때문에,

꼭 애로되는 그런 장소는 위치변경도 할수 있으니까 되는 방향으로 여하튼 기간을 조속히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도군 관내 노후된 교량점검이 일제 다 되었습니까 ?

예. 정기적으로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상되는 교량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3대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바 있는데, 이서 구라와 각남 예리간 잠수교 관계에 전직 건설과장께서 판단이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 재차 점검을 해본바가 있습니까 ?

이서 구라에서 각남 예리 잠수교는 저가 알기로 우리 소사육장 그 잠수교를 말씀하시죠?

예.

사실은 상당히 교량이 장대교가 되어서 돈이 2~3억, 10억들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대단위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좀 아쉬운대로 그대로 사용하시고 재정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개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뿐더러 사실 위험합니다. 빈차가 가던지, 우리 승용차가 가도 울렁거립니다. 그대로 현황을 토목기사로부터 해 보니까 추정예산이 한 20억원이 들어가던데 그래도 돈이 크다는것보다 집행부에서 해당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사용도 많이 하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또 이서쪽에서 오면 각남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차폭이 2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현재 청도천변에 그런 교량이 없습니다. 면과 면에 이어지는 교량이고 이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개체되는 방향으로 노력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천에서 자인을 거쳐 동곡 매전 유천으로 해서 밀양으로 가는 가스공사에서 가설하는 도로굴착을 해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

공문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이야기는 들었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말에 그 관계를 도로계장과 건설행정계장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아마 국도는 국도대구 사업소에 도로굴착협의인가 그것을 하고,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 협의한바가 없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바로는 경산시에는 시청에 도로굴착 협의입니까 ? 타당성 조사협의를 의뢰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가 아닌 동곡 신지에서 남양쪽의 도로는 지방도이죠 ?

예.

그곳에 엄연히 우리 지방도라면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방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의가 좀 있어야 될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고, 당연히 시정조치라든지, 안 그러면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그 관계는 우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면 한번 확인을 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곧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도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남양쪽의 그 부분만은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청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해 주어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주어야 공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17쪽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각북면에는 기반공사에서 대형저수지를 3개 막아서, 사실 필요없는 저수지가 5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관내는 저수지가 3개나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필요없는 5개의 저수지를 용도폐지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담수로를 크게 하고 낮추어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와도 붕괴위험이 없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

예. 그것이 첫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5개 저수지가 사실 밑에 관개면적도 없고, 대체수원공이 있어서 그곳에 관개되는 몽리민들이 용도폐지를 해도 수리시설물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밑에 몇 도랑이라도 농사짓는데 관개하는 수원공이라면 그것을 보강해서 영농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각북면하고 수의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가 전혀 필요가 없거던요.

필요성이 없다면 사실 유지관리도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할 여건이 된다면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없는 시설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없으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덕산지는 물도 뺄수도 없고, 저수지는 있는데 도수로 자체가 없습니다. 물을 넣을수도 없고, 빼도 못하니까 낚시꾼은 오고 못의 물이 섞어버렸습니다. 빨리 물을 뺄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소하천은 하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가끔보면 상류부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하구부터 먼저 시작해서 할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11쪽인데 유수지장하천 골재채취 병행해서 하상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2급하천이 245km중에 현황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유수소통에 대해서 퇴적되어서 원활하게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전부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왔다든가, 지난해 같은 태풍때 제방의 기능을 다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상이 자꾸 높아짐으로 해서 제방기능을 다 못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지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체 군에 조사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하상정비 이것은 본 의원이 4대째 들어오고부터 계속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현황은 파악이 되었다면 올해라도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 하상정리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도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군 의원님들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나게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못합니다만 시급한 부분부터는 작년 연말에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 하상이 모든 토사등이 퇴적되어서 물길이 원활하게 안 빠지는 곳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서 하상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운문댐 상류지역, 운문천인데, 운문댐이 만수위가 됨으로 해서 만수위 된 이후에 흘러내려오는 토사는 흘러내려 가지를 않습니다. 댐 상류지에 댐 물이 만수위가 되면 더 흘러내려가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꾸 하상이 놓아져서 상류까지 계속 밀려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이던지, 그쪽편은 사실상 한번 정비를 해야됩니다.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정비도 하고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지피해 손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14쪽에 재난예방활동 강화라고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중시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해서 과년도에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나 조치가 있었는지 하고, 특히 강화한다면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 어떤 것을 강화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면 총괄반으로 취합한다는 것이 교통이면 교통분야, 가스 같으면 상공분야 이런곳에서 하기 때문에 했는 실적을 의원님한테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나 이런 것은 다 놓아두시고, 제가 지적한 것 대형건축물, 특히 다세대 주택인 성조아파트,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우리 관내 위험물 취급시설, 3개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병태 의원입니다. 구정에 마을에 인사차 나가니까 소천 3리 같은곳에 대곡지 물을 다 빼놓고 작업한다고 작업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느냐 묻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저번에 언제 한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빠졌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마을에 지금 물까지 다 빼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금 계약중에 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 8쪽에 몇 개 구간이 공사중지라고 있는데, 새들보 도수로 공사, 금천 동곡, 공사중지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것입니까 ? 어떻게 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

동절기 공사로, 도수로 공사 콘크리트 공사여서 중지된 것으로, 동절기로 그렇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박상훈입니다. 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실, 우리가 지역주민이라든지, 외지분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할려면 일단 민원실로 와서 처리할려고 하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하던 그런일들이 일부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예.

그런데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기다리고 이런데 민원실은 그래도 민원인들이 앉아서 있을 장소가 있지만 실과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즉결창구민원은 그 자리에서 해 주는데, 실지 건축이라든지, 농지부서는 저희들 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같으면 민원실에 건축부서라든지, 농지부서가 있어서 직접 대하고 하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시간적 당초 민원실에 있을때는 시간적 절약도 되고 이런데, 지금 현재 각 과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7,504필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보면 지적공사에 토지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민원실에서 촉탁등기를 하는것입니까 ? 아니면 민원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것입니까 ?

이 토지변경 등기촉탁은 민원신청을 안 받고 우리가 아무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상되는 것은 토지분할이라든지, 주민이 신청을 안 해 놓았습니까 ?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토지합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결적으로 돈을 안 받고, 저희들이 등기소에 연락해서 우리 등기소에 등기를 해 주는것입니다.

등기수수료가 1억1,200만원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보통 민원인들이 별도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분할을 하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신청없이 민원실에서 등기촉탁을 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

예. 그런데 이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이것은 민원인이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신청을 안 해도 해 주는데 우리가 소유권이전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못해주고, 예를 들어 토지, 임야 분할할적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분할해 놓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땅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해 주고, 또 토지합병도 자기토지 이것도 자기토지이니까 두필지로 한필지로 만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가 대서소, 지금 법무사에 가서 거의 가 등기촉탁신청을 하게 되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되었으면 별도의 개인경비없이 할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제도인데, 아마 홍보가 덜 되었는 것 같고, 본 의원이 알기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