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총 4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사회단체장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안 제10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심의위원회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하고 안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 완료 시 보고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그리고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북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매년 초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지원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계획에 의거 사회단체장이 구청장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조금 심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액 결정 및 당해 단체장에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을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안대로 구성된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5명과 북구의회 의원 3명, 교수 2명, 민간인 대표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회 재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안의 검토와 부서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실비보상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보조사업 종료와 함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평가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 별도 계정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2일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바탕으로 우리 북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개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 지원하여 왔으나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보조금 지원상의 구체적 절차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후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적보고 및 사업비의 정산, 자체평가 보고의 의무화와 보조금 별도계정을 설정,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상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구분했죠. 이번에는 묶어서 한다는 것이죠. 이미 지원 보조해 주라는 단체에 큰 잡음이 없겠네요.

연초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인가 결정해서 통보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원됩니다.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 간부 5명, 의원님 3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교수는 관계 전문가 2분 했고 주민대표로 1명을 넣고 총 11명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면적 330㎡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 수요가 많고 주민의 주차장 부지 확대 요구가 있어 부지 470㎡에 4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도 5월 제111차 임시회 시 두암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330㎡, 1억 5,000만원을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하여 원안 의결되어 그 동안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사무소 인근으로 주차 수요가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부지의 확대 요구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부지 470㎡, 추정가액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임을 이상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