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업무에 대해서 평소 지도편달을 통해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문화관광국은 금년이 문화수도육성의 큰 틀이고 5월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달로 정하고 10월은 문화축제의 달로 정해서 해마다 5월과 10월에 기념행사 또는 축제행사 양대 축으로 해서 인권ㆍ평화의 의지도 선양하고 축제행사를 통해서 문화적 향수나 자부심을 느껴나가는데 뒷받침한다는 자세로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많은 양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강박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핵심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수도건설에 대한 준비,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이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에는 2004년은 문화수도원년을 선포하는 해가 되고 또 우리나라 최대의 비엔날레인 제5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어야 하고 또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문화관광국 소관에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께서 이러한 일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도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이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예술공원 조성, 영상예술센터 건립 등 주로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측면에만 전체가 거의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껍질만 번지르르하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 내용에 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측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부터 개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장시간을 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수도 건설하는 것이 하드웨어만 해 놓고 이것이 문화수도라고 하면 실지 앞으로 건물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의 지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특히 경주나 충남도 자기들이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광주보다 더 월등한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이 문화수도가 기능을 못할 때. 그래서 저는 전체 계획을 보고 하드웨어 측면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하나하나 각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속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전반적으로 쭉 읽어 봤는데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그 방면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라서 사업비가 있는 시설 위주가 보고되었습니다만,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분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돈되는 문화를 하기 위해서 어제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달리면 전문가들을 구조적으로 묶어서 그 분들 자문속에, 또한 의원님들 자문속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속에 들어 있지 하드웨어속에는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같이 나가면서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9월까지 용역납품을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역내용은 기본적으로 문화수도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 문화실태조사 측면이나 문화지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중심 모델로써 문화수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하고 도시공간에 대해서 문화지구나 문화벨트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또 경제발전 모델로써 문화수도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한 접근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언제 발주하는 것입니까?

발주는 작년 연말에 이미 했습니다.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도 있고 자문위원님들, 문화수도육성기획단을 모시고 최초 착수보고회까지 가져서 점검을 했습니다. 자주 중간보고회도 하고 분야에 따라서는 분야별 워크샾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작년 1년 동안 시와 시민들의 대단한 관심, 또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져서 문화수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도 높아지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문화수도가 육성된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 광주의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정말 문화수도육성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잘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확실히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지적도 했지만 광주시 자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발전 모델로써 문화수도, 문화산업 이런 부분도 충분히 포함이 되고 아까 문화산업 관련해서 테스크포스팀하고 추진협의회까지 구상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용역도 점검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쭉 수립해 가시면서,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아시아문화조성계획도 보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된다면 우리시의 자립도는 얼마이고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되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특히 그러한 것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완전히 계수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22페이지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을 실시하게 되면 정말로 광주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 것인가, 또 경제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쉽게 1년 후에는, 5년 후에는, 또는 2020년 문화수도육성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우리 살림이 어떻게 나아진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진다, 이렇게 피부에 닿게 인식함으로써 문화수도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도 충족되고 또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국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해도 갑니다만, 올해 새로 삽입되는 계획들은 시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게끔, 2004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계획들, 예를 들면 우리가 쭉 해 왔던 축제들 중에서도 세계민속예술축제라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달라진 계획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시민들 피부에 바로 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작년 계획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는 벨트조성도 3대 벨트였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5대 벨트로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발췌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영상예술센터, 영상문화관, 영상파크, 디지털컨텐츠센터, 정보ㆍ문화산업진흥센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디지털컨텐츠센터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동구 황금동에 있는 학생독립운동회관에 시설 설치를 하기로 보고가 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회관을 매각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문화컨텐츠사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각을 재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화관광국과 이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고 최종적인 결과를 알면 주민들이 더 환영할 결과가 될 것입니다.

대강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산업클러스터를 문화관광부의 지정을 받고 국비의 연차적인 지원을 받고 시비를 합쳐서 그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영상디지털컨텐츠센터는 장소물색과 사업비 확보 관계에서 학생회관이 안 팔리니까 어차피 방치하는 것보다는 궁여지책으로, 최선책은 아니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리모델링이라도 해가지고 활용하자.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디지털콘텐츠센터로 쓰는 것으로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다시 매각처분의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국에 검토요청이 왔기 때문에 잘 되었다. 왜냐하면 디지털콘텐츠센터야말로 최첨단 건물로 들어서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팔고 그 돈에 국비 합치면 충분히 다른 제3의 장소에 짓기 때문에 최신식 건물로 지어서 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지까지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발표를 못하느냐 하면 매각관계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고 완전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 원매자의 뜻이 바뀔 수 있고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고, 둘째, 구상단계에 대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되면 나중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시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일부 적극적인,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상단계에서는 발표를 안 하겠다. 구상단계에 논의를 해가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지 구상단계에서 마치 기정사실로 발표해가지고 나중에 변경하면 시를 공격하니까 안 하겠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분들 때문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까지 간담회에서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 언급을 피하시는데, 사후 예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 자체를 도심권에 유치하자고 추진했던 것은 우리시의 도심활성화를 극복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심권 유치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변함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당초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어수선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건설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고심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집행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시 의회가 동의안까지 채택하는, 그것도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속에서 동의안을 채택해 줬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경륜장 문제로 시ㆍ도간에 갈등을 빚지 말고 공동유치를 하라는 방향쪽으로 4대 의회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요구해 왔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시ㆍ도지사간에 합의내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내용은 그 결정이 우리 시ㆍ도가 공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공동노력하자는 취지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시ㆍ도가 더 이상 갈등을 없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시ㆍ도간에 한 네 차례 정도 실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난번 시ㆍ도지사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는 단 한번 정보를 줘본 적도 없고, 협의회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마치 의회가 집행부서의, 약간 심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알받이도 아니고 대립기관으로서 어찌 보면 의회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협의를 해 줘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정보 한번 준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3년도에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수도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모 신문에 “광주시 경륜장 포기” 하고 일면 탑으로 했기에 그에 대해서 반박보도자료를 내면서 제가 바로 체육청소년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제공해라.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경륜장의 빅딜, 서로 협상할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 약간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 미안한 부분이라든지, 그 전에 경륜장 유치 동의해 주신 행정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부분을 표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다만 협상전략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시ㆍ도간 갈등을 줄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는 물론 문화관광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물론 기획관리실 소관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시 고위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고전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도지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민과 도민의 문제이고, 또 시ㆍ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단도 행정부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ㆍ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광주ㆍ전남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쭉 중앙정치권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ㆍ도지사간에 타결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일단 취지 자체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또 내용에도 문제가 일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중지를 모으고 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조례가 사실 이번 회기에 가능하면 상정되었으면 했는데, 어차피 시민의 날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월초 임시회 때 조례를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문화수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적인 토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주ㆍ인권이라고 하는 기반이 우리 광주에 없었다고 한다면 문화수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올해 문화수도원년 선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민의 날 관련 공청회 때도 일부 토론자들께서는 우리 광주가 정부방침으로 문화수도로 확정이 된다면 문화수도나 문화의 날, 그런 의미로운 날에 시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요지의 토론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문화수도 원년선포식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월 초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중앙과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중앙에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음 주 초까지는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연중 계획으로 봤을 때 문화의 달이 몇 월입니까?

10월입니다.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은 10월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9월, 10월에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시너지효과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국제영화제는 9월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정안이 9월인데 이사회를 통해서 국제영화제 일정은 약간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날 관련 조례는 다음 회기 때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문화수도육성 기초문화환경조성사업비로 국비 60억원, 시비 20억원 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요? 국비 요청할 때.

이것은 국비를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바로 요청한 사항이고 문광부 테스크포스팀이 각계 전문가, 우리시도 참여하고 문광부 관계관도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이 수개월째 이 계획에 대해서 워크샾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수시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계획서를 올려서 배정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거의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한 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문광부 테스크포스팀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준 것입니까?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해가지고 예산은 일단 확보되었고, 수시배정이기 때문에 시가 문광부에 건의해가지고, 이미 기 건의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하면 바로 시로 60억원이 배정되도록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확정은 언제쯤?

기획예산처 판단에 달렸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2월말이나 3월 초순경에는 예산배정이 확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워크샾의 책자로 나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34페이지 보면 국내 저명인사 넥타이 수집ㆍ전시하는 넥타이박물관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통 박물관 하면 그 도시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박물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넥타이박물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는 박물관을 함으로써 전시회를 보러오는 외부관람객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구상했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광주의 지역적인 정서 특성과 맞느냐, 바로 광주디자인센터가 발족되게 되고, 물론 그 부분은 산업디자인입니다만. 그리고 우리시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영상공예 캐릭터디자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조물 선점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무조물 선점 의미 차원에서, 저명인사 취임식 때 넥타이는 세계적으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쌓아나가면서 50년, 100년 후에는 진짜 괜찮을 것이다 해서 돌을 하나씩 쌓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넥타이라고 하는 품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자인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남성의 유일한 데코레이션은 넥타이라고 봅니다. 취임식 때 맸던 넥타이, 저명인사입니다. 넥타이를 전시하면 관람객이 많이 올 것이고. 나중에 전시관 뒷부분에 우리 지역 작가들이 디자인한 넥타이 판매코너까지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는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을 계속 짓게 될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넥타이박물관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넥타이전시코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넥타이를 해마다 많이 쌓아나가가지고 그 정도 크기로 하고, 또 신창동에 유적박물관 하나 하려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 이 부분은 비엔날레 행사 때 전시하거나 전시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정서나 우리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시의 정체성은 의향ㆍ예향ㆍ미향 이런 것과 관련된 박물관이 세워진다면 바로 도시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확장해 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관광객 유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테마파크 조성할 때 물론 예술과 연계시켜서 합니다만, 누구도 못 내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것을 50년, 100년 정도 쌓아나가면 그 자체가 볼거리다. 이미 없어질 넥타이가 전시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관광창출이고 디자인센터도 있고 디자인산업도 있고 지역 작가들의 넥타이도 제작하기 때문에 문화상품과 연계시키면 낫지 않느냐 하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역사와 관련짓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광주의 핵심부서임에 틀림이 없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문화관광국에는 시 기존 문화관광업무가 있고 거기에 문화수도업무가 보태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정리가 되어야만 추진이 원활히 될 것 같고, 또 정부 사업,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정리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문화수도육성추진지원단 설치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문화수도육성지원단, 3급 단장입니다. 밑에 과가 3개 있고, 과는 4급이겠지요. 총 41명 규모로 행정자치부에 직제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나 결정되지요?

이 부분은 행자부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한 3월 중까지는, 4월에는 인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도록 실무적으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행자부하고 의견교환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문화수도추진지원단 같은 경우 1단계를 5년으로 잡는다든지 3년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설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인력배치를 할 때 문화수도에 자기 열정을 쏟아붓겠다 하고 요청을 하거나 희망자들 의견을 들어서 짤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에서 그것까지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당연히 저희들이 발판을 시작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잘되고 문화적으로 광주가 환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부서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륜장처럼 우리 의회에서,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의견도 있고 그 의견에 공감하는 위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해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가결할 때 분명히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첨부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런 의견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의회의 협조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국에서는 대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5인 발의)

강박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방울은 판소리속에서 생겨난 인물이고 판소리 때문에 이름을 얻었으며 판소리 때문에 길이 기억할 인물로써 민족사적으로나 판소리사적으로나 가장 어렵고 괴로운 시대를 살아온 고독한 명창이었으며, 청구성과 수리성을 겸비한 무궁무진한 목 구성을 지닌 판소리꾼으로 그의 예술성과 인간성은 사람들의 심금을 두루 울리는 소리를 지고의 예술로 꼽고 이를 구현한 명창으로써 1930년 전국 명창대회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가인 쑥대머리로 장원을 하였고, 콜롬비아 빅타 오케이레코드사 전속가수로 활약하였고, 전국 방방곡곡 순회공연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에 나라 잃은 민족의 한을 판소리로 풀며 불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었으며, 작곡과 편곡에도 힘써 호남가, 사별곡 등을 제작한 판소리의 대가로 어두운 역사속에서 판소리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오직 판소리만을 지키며 살아온 불우한 예술가인 바, 이러한 판소리의 대가에게 국악상 부문에 임방울의 명칭을 부여할 수 없었던 것은 광주국악대전과 임방울국악제가 양립하고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으나 이제 양 국악제가 통합되어 제11회 대회부터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였고, 2003년 11월 7일 한국의 판소리가 UNESCO가 선정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어 우리 민족의 삶의 정서와 희노애락의 역사가 함축된 민중사적 예술작품으로 판소리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제 판소리는 단순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판소리의 고장인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건설의 원년을 맞아 임방울을 재조명ㆍ브랜드화 하여 문화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판소리를 세계화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상 중 “국악상”을 “임방울국악상”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의 부문별 시상종류 중 국악부문의 “국악상”을 “임방울국악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임방울 선생은 광주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에 우리문화 말살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실의에 빠져있는 민족의 한을 판소리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편제와 서편제를 두루 섭렵하여 판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등 예향 광주의 위상을 드높인 선현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지역 국악의 거물로서 충분히 인정 가능한 조례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방울 선생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면서 이것은 국악상 자체도 자체지만 이 국악대전을 전국으로 명성을 높이고 참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상이거든요. 우리 광주에서 임방울 선생에 대한 유지를 받들고 국악을 전통적으로 계승발전을 해 보자 하는 뜻이 아니고 전국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생각할 때 국악상보다 임방울 선생에 대한 인물을 상징적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참여하는 국악인들이, 또 전국에서 국악을 애호하는 국민들이 임방울 선생에 대한 유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만일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별로 조례개정에 대한 정신선양, 이 분의 정신선양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개정했을 때 국악상으로 명명하는 것보다 임방울국악상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충분히 인정이 가는 부분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은 국악제에서는 대통령상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국악제하고 예술상하고는 지금까지 별개로 이원적인 체제로 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술상 할 때 임방울국악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임방울국악제의 위상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또 역으로 보면 난계국악제를 한다거나 난영음악제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비했을 때는 임방울국악제는 상당히 전통이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국창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할 정도로,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의 홍보라든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과 동시에 임방울 선생에 대한, 아까 강박원 위원님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이 분이 충분히 자질과 명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회생활이 그랬겠지만 이 분이 레코드 취입을 거부한 국악인으로 알고 있어요. 꼭 작품화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국악을 한다, 말 그대로 고독한 국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유지를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악대전이 되고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광주에서만 임방울 하면 저는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금년에는 임방울국악제 기간에 국악 관련 세미나도 개최해가지고 임방울 선생을 조명해 보고 국악을 조명해 보는 등 그런 계획하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취지를 더 살려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는 임방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광주 사람들도 별로, 저는 테잎 몇 개 사가지고 가끔 듣고 합니다만, 현대 국악인들을 능가하는 이 분의 창법을 들어본 사람이면 놀랄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국악인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국악인이 전국적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현대 국악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국악대회가 있습니까, 명칭이 유명한 국악인들로 해서?

난계국악제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해 준다고 했는데, 지난번 제11회 임방울국악제 평가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것이 UNESCO에 등록까지 되기 때문에 전국화ㆍ세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광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지 광산구가 제일 처음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광산구에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광산구가 이것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몇 번 주장했습니다. 저도 항상 이것이 광주 것이지 무슨 광산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악제 행사에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그때도 부탁드렸는데, 이 국악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다른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구청장하고라도 설명을 해 주면서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들 회의 있을 때 회의자료에 넣어서라도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광주에서 먼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동편제, 서편제 나눠져 있는데,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도쪽으로는 동편제, 이쪽이 서편제인데, 실지 서편제가 꽃을 피운 데는 보성쪽입니다. 또 전남쪽에서도 이 국악의 판소리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상도 없어지고 하나로만 통일되어 있는데. 아마 보성에서도 이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상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주만의 것은 아니고 전남도 다 같이 가는 것이지만 더 위상을 높여서 국악제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실무적으로는 몇 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별도로 노력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문화예술상조례에 임방울국악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국악대전과 임방울국악제를 통합해가지고 임방울국악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광주가 앞으로 국악대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임방울 명창께서 훌륭하시고 광주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광주ㆍ전남이 같이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국악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악을 놓고 볼 때 판소리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광주에 국한시키면 임방울 선생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거론하실만한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벌써 전남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상 자체에 대해서는 오지호 미술상이나 허백련 미술상처럼 우리 광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우리 광주에서 하고 있는 국악대전 자체는 좀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면 그러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남도 서편제면 서편제 이런 것으로 뭔가 특성화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한 분의 이름을 내세워서 치르는 행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회의 규모나 성격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 문화예술진흥사업이나 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우리시의 시립민속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의 10%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입장료에 포함하여 모금해 왔으나 관련법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제4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를 2003년 12월 31일을 기해 폐지토록 규정함에 따라 하위 자치법규인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를 금회에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시립민속박물관 입장료가 성인의 경우 55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군인이나 청소년은 33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10%씩 낮게 책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시립민속박물관을 관람ㆍ이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박물관의 관람료에 포함하여 모금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람료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액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0%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된 모금액 폐지(안 별표 1) - 어른 : 550(440)원 → 500(400)원 - 군인ㆍ청소년 : 330(220)원 → 300(200)원 - 어린이 : 220(110)원 → 200(100)원 ※ ( )내서는 20인 이상 단체의 관람료임 2. 검토의견

, 관련 법률이 2001년에 개정되면서 모금 시한이 2003. 12. 31로 미리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2004년에 개정하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면 중앙에서 하고 있는 문화진흥기금 그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금액하고 로또복권부담금, 로또복권수입금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대체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계속 존속하면서 운영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