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지하철건설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고 심도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이정남 위원장님, 송태종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손재홍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하철건설 기본방향과 1호선 1구간 개통관련 행사, 1호선 2구간 조기완공 추진, 2호선 조기착공 준비, 1호선 재원현황과 확보계획, 1호선 완공 시설물 인계인수, 안전관리와 견실시공, 그리고 조직운영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2호선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호선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전철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보다 경전철로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하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많이 검토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경전철로 하다 보면 본인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공을 할 때 그 주변에 전부 민가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민원에 부딪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공되더라도 분명히 소음에 따른 민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제가 염려되는 점입니다. 물론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하는 것이야 충분하게 고려는 됩니다만, 그보다도 시민들에게 발생되는 민원을 향후 설치를 했더라도 어떻게 과연 우리가 막아줄 것인가, 지금 사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차량 달리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접한 적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예정인데 고속철도보다도 훨씬 더 소음이 많은 지하철이 위로 다녔을 때는, 특히 주택가 위를 달렸을 때 발생되는 소음, 거기에 따른 민원, 또 시공할 때 거기에 따른 민원, 이런 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 본부장으로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2호선 기본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기관의 자문도 거치고 도시교통정책심의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경량전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량전철이 문제가 아니라 고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로 건설되면 소음을 최소화해서 건설을 한다고 하지만 다소의 소음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는 겨울에 얼음이나 빙판, 그늘, 이런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조망권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자,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부득이 고가를 하면 교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차선 정도는 최소의 점용을 하더라도 일부 점용이 되면 한 차선 정도는 못 쓰게 되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보고서 6쪽에 저희가 명시해 놓은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 현실 구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그 결과와 기본계획 승인하면서 얻었던 전문기관의 자문, 또 시민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만 경량전철이 지하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로써는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정부에서 수용해 주면 그로부터 바로 고가가 아니라 지하 경량전철을 하겠소라고 가려는 그런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마 정부에서 예산 측면 때문에 경량전철로 했을 때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한대로 제가 포지션은 고가였는데 고가로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예측을 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미관,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시민에게 주는 피해가 어떤 것이 더 많고 적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 분야에 다시 또 검토를 하신다 하니까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민원사항,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명 변경 건, 증심사입구역을 학동3거리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작년 6월 5일날 최소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민원 해결사항으로써는 최장 시간이 한 6개월만 참아달라, 역순을 밟아서 진행해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말씀을 했었고 또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한 7개월 가까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아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결론이 언제쯤이나 날 것인가,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황을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주민들로부터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역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는 확실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특정 증심사입구 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소망이 대단히 크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험적 검토 또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계층간의, 또는 지역간의, 또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역사명칭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역사 명칭을 제정하는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부르기 쉽고 시민이 알기 쉽고 역사성이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을 참조해서 역사명칭을 짓도록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 이 기준이 다소 애매하지 않냐,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 2호선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3호선도 건설하고 또 기존의 1호선의 명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기준을 재검토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역사 명칭 제정은 그 지역 지명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그 지역 지명을 원칙으로 하되 전래 지명도 함께 역사명칭 제정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단순히 정했습니다. 그 지역 지명 또는 전래 명칭을 기준으로 삼고 역사 명칭을 제정하겠다. 따라서 학동3거리는 저희들이 전래명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돌고개 역도 있습니다. 지역명은 아니지만 가령 전래명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도청 역과 호남대입구 역도 동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현재 추진 상황은 내부 결심은 끝났고 지명위원회 의견도 90% 역사명칭 제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의견도 합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차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조금도 중단없이 추진해 왔지만 이번 회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월 2일부터 12일까지 되는 회기에 가급적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어차피 개통은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크게 개통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기준을 본부장님께서 정한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한대로 진즉부터 본 위원은 사실 역사명을 정하는 것은 그 지역명을 따서 정한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줄기차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또 그런 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약간의 설왕설래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지역명을 따서 역사명칭을 정한다는 것으로 확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비한 갈등이 그러한 조그마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그 시민들과 행정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의 표현을 저는 드렸을 뿐이었고 차후에라도 그런 점이 없도록 이러한 원칙을 정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물론 3월달에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만, 더 빨리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희망사항을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이 의회에 올라올 것 같은데 사실 의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현장실습 방문 시간이 있다면 그때 산건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으면 합니다만…….
정남
이정남위원장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역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증심사 입구역만 손재홍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도청역과 호남대입구역도 같이 거론되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1호선이 19개 역입니다. 그 역명의 기준을 지역명 또는 전래명칭, 이렇게 단순화시켰으니까 그에 벗어나는 역사는 개정할 생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굳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차피 예산하고 수반되지 않습니까? 역사명칭이 바꿔짐으로써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어쨌든 예산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소화하는데 적정한 표현은 아니지만 땜질이라도 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갈 것이 확정적이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아서, 역사명칭을 그렇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버리면 예를 들면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명칭을 이용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난실
윤난실위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송정공원이 있습니다. 송정공원은 쭉 송정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전래된 명칭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을 전래명칭으로 보신다 그러면 양동시장이나…….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양동시장도 전래명칭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이해하신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제가 안심이 됩니다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역명으로 해 버리니까 양동시장이 걸리고 돌고개가 걸리고 송정공원, 비행장이 걸립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항이나 이런 것이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지하철 2호선도 하실 계획이고 3호선도 하실 계획인데 각 대학을 거치는 대학명은 당연히 대학명을 써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대학은 전래명칭, 지역명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표현은 가로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손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이신 서채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차질없이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시리라 믿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각 공사 관련한 재판 계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소송 진행중이거나 끝난 것 합쳐서 1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건이 있고요. 끝난 것 중에 패소는 없습니다. 6건을 승소했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7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구체적인 각 재판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우리 재산상의 시민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물론 적극 대처하고 계시겠지만 잘 대처하셔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역사에 시민편익시설로 혹시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개통하고 있는 역사에.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신문에 그젠가 수유실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참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지하철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안으로 저희들도 오늘 아침 간부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행입니다. 서울을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지하철 5호선, 서울철도공사입니까?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서로 이 문제를 제안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의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도청역이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셔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오늘 요청드리고 싶은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도 수유라는 그 자체가 대단히 따뜻한 감을 주고 있고 인본주의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설사 수유 시설에서 하루에 많은 사람이 수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정서에 그 시설 자체만으로 대단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하고 함께 해서 적극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통이 되기 전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아직 개통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상복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첫 페이지에 개통 관련 행사를 보고하신 것을 보고 개통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가로수가 보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식이 되어 있다면 어디어디를 보식했는지, 또 금남로와 상무대 쪽, 양동 쪽, 학동 쪽에 나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직 안 되었다면 언제까지 보식을 하겠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만, 제반의 안전 문제나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동안 10여년에 걸쳐서, 10여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구간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년이 다 되는데 그 동안 에 시민들이 교통문제로 겪었던 마음적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교통 문제를 향후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을 것을 감내하고 다녔습니다만, 그런 앞서가는 행정답게 그 동안 고통의 피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플래카드도 붙여주시고, 또 아름다운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의 일환인 가로수 문제도 오히려 원상복귀라고 하면 전에 직경이 5㎝가 되어 있으니까 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오히려 환경녹지국에서는 없는 교통섬에도 나무를 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가로수 문제를 조금 그런 차원에서라도 좋은 나무로 보식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푸른 도시 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하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피해를 입었던 것은 원상복구하고 또 원상복구보다 더 좋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 전부 보수 식재가 끝나고 구청에서도 만족하게 인계 받고 그랬던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더 많이 지하철건설본부가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원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일을 마쳤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함께 농성공원 건너편에 보면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그 바닥을 가급적 수목도 가꾸고 푸른숲 가꾸기 일환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달리 지적해 주신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우리 많은 시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참으로 교통 불편, 소음, 진동, 먼지, 이런 피해를 줬습니다. 물론 그 공사를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2구간 공사를 하면서, 또 1구간 공사를 할 때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1구간 개통에 즈음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누차 간담회나 문건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으로, 아까 개통에 즈음해서 플래카드에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남광주 역사 지하의 배수로 문제를 지적해서 아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 보고는 안 들어도 됩니다만, 서류상으로라도 저한테 보내줘야지 제가 어떻게 그것이 진척되고 있는가를 아는데 그런 분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들께서 그런 사항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첨단지구, 하남공단, 수완지구 140만평 개발, 하남2지구 30만평, 그리고 월곡, 우산지구, 신가동, 그 쪽에 사신 분들이 광주 인구가 140만명인데 프로테이지로 많은 인구수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주택이 많고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노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그리고 다른 데도 시급성이 있습니다만, 지하철 적자를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빨리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도 개통이 되면 더 기대욕구, 희망사항이 쏟아지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어쨌든 기본선이 지나가야 지선이 가능합니다. 지선은 기본선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례로 대구가 1호선을 하고 2호선을 건설하고 있고 3호선 준비 중에 있는데, 1호선 건설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작년에 대구가 연장을 하겠다고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하니까 거기는 연장선으로 봐서 2.3㎞ 연장을 했거든요. 중앙에서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하여튼 기본선이 확정되면 지선은 훨씬 쉽게 갈 수 있다. 따라서 기본선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동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부에서는 계획안을 그려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만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은 서류로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첨단하고 월곡, 수완지구는 지선 계획이 우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이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하철 1호선이 1조 7,0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60%가 국비 아닙니까? 40%가 지방비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채 해 놓은 것 중에 국비로 40%를 더 보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공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우리한테 주면서 기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40%.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다면 지하철이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많지가 않네요, 이 총액으로 따지면.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에 정부에서 30%만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1조 6,444억원 중에서 계획까지 합치면 1조 500억원이 중앙정부 지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조 500억원인데 나머지 기채하고 공채한 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공채, 기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에서 40%를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60%만 우리가 지방비를 낸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나가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속 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상당히 예산 자체에 여유가 많아지겠네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큰 어려움이 없이, 어차피 언제 가나 시 일반 재원은 딸리기 마련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지하철이 그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끼친 교통 문제나 먼지 문제나 이런 것을 놔두고라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돈먹는 하마다, 우리 광주시의 짐이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지하철에 대한 불신, 저것을 해놔봐야 우리 빚 뿐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1시 01분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관리본부
11시 16분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고 심도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부장 박재수입니다. 정월태 서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나용덕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영균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동석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본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성과 및 빈성,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 주요업무계획 및 우리 본부 역점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번 제2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 있지요?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오늘 착공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방청석에서 “터널공사” 하는 직원 있음) 터널 착공식인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무등아파트 노선변경, 그것은 이 도면대로 다 확정된 것입니까? 당초는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그러니까 무등아파트 앞에까지는 공사 구간에서 빠졌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면에 나왔잖아요. 무등아파트 뒤편으로 한다고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무등아파트 뒤편이 아니고요. (박재수 시설부장, 서채원 위원에게 가서 설명)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등아파트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뺐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그 구간은 공사 구간에서 빠져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지금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서 개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도로가 연결선상으로 도로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에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법정 구간은 제1순환도로에서 여기까지 노선은 여기에 그려진 바와 같이 무등파크 1차와 2차 사이에서부터이고 또 무등파크 3차 뒤쪽으로 하는 것은 직선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맞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노선 자체가 도시계획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자 한다면 변경절차를 거치고 주민들의 합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여건의 현실만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니까 그것이 명쾌하게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 여러분들이 현재 도시계획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뒤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지 주민들의,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광주시…….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남구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쪽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이랬을 때는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해서 모두가 공감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무등파크 앞으로 지나갔을 때는 아파트를 침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시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자체가. 아파트를 허가를 안 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놓고 보니까 다시 아파트로 침범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와 버렸는데 결국은 잘못된 도시계획을 다시 뒤쪽으로, 주민들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교통의 흐름 자체에 곡선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마 당연한 말씀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어가지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여러분들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일부 반대 측면을 가지고 장기적인 광주의 앞으로 도로정책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령 일부의 주민들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해당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행정을 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일부 주민들 너무 의식하다 보면 두고두고 광주시 도로 정책에 큰 흠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껏 잘 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관리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