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밥갑습니다. 200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호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오늘 심사한 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별도 자료가 한 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는 99년 10월 30일날 이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령으로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시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운영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 25일날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현재 되어 있고 시캙군캙구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대상이나 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사례도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쟁대상이라든지 회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들이 법제화되고 또 공동주택 수요가 점차 늘어 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분쟁이 잦아 들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분쟁조정위원회 적용대상 공동주택 수는 137개 단지에 약 47,00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주요골자에서 첫 번째 이 조례가 김해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 제29조 규정이라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다음에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등에 해당되어 당해 조정을 거부 중지하는 경우 조정 거부, 중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므로서 조정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주택법 29조, 42조 제5항, 제52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가 되겠으며 입법 예고는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조례 규칙심의를 2004년 1월 15일날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1조부터 해서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우선 3조에 보면 조정위원회 구성해서 2항에 10인 이내의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1호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명과 두 번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한 사람, 다음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소속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조에 조정대상을 한번 보시면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음 장 2번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세 번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공동주택중에서 공용 부분에 한해서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다섯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조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조정의 효력해서 나와 있는데 그 조정의 효력에 보면 우선 1, 2, 3항에 보면 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서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1항 1호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와 2호에 분쟁으로 인해서 민캙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다음에 3호에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뒷장 2호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므로 해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14조 조정의 종결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주목적은 지금까지는 당사자간에 해결 해볼려고 하다가 안되면 시에 민원을 넣어서 시에 공무원들이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나의 법적인 체제를 가지고 조정을 하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2003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기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사항을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과 관련한 심의 조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분쟁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행정이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는 조정위원회 구성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당사자끼리 분쟁관계를 해결해 왔고 거기에서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양 당사자를 불러서 중재도 하고 때로는 서면으로 회신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타지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아마 조정위원회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다가 워낙 없는 데가 많아서 그만 두었는데 아마 타지역에도 없는 데는 우리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우리 김해는 특별히 47,000세대 되니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구성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대강 들어 보니까 7명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위원장은 누가 맡는 것인지?

조례내용에 보면위원장은 누가 하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이 3항에 보시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1, 2호 즉 1, 2호는 분쟁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은 각각 2명씩 다음에 시민단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소속 공무원 이 중에서 10인 이내에서 숫자를 조정해서 뽑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이 안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안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누가 된다는 게 없고 위촉 또는 지명한다. 그렇다면 소속 공무원, 주택관리분야,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자 2명,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2명, 다음 시민단체는 몇 명이고, 주택관리분야는 몇 명, 공무원은 몇 명인데요?

그것은 10인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 1명을 할 수도 있고 2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인 이내로 조례가 구성되면 10인을 하거든요. 10인 해놓으면 거의 10인 맞춘다고 김해시 보면 그래서 여기 이 분야도 시민단체 2명, 주택관리분야 2명, 소속공무원 2명 못을 박아주면 더 탄력성이 안 있겠느냐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조정위원회 만약 조정했을 때 상대방이 안 들었을 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 어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 조정은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을 참여 시켜서 뭔가 중재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당사자들이 나는 분쟁 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정을 안하면 끝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럼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내가 건축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가능한 그 당사자들이 조례를 할 수 있도록 붙여야 됩니다. 당사자가 법적 효력없다고 안 한다고 하면 끝나는데 종결되면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없다고 종결 되더라도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무슨 권한이 있어야 돼, 여기 안 따를 때는 징계가 있다든지 뭣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조례안 조정이 필요 없다고 하면 종결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성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일반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입주자들이 이런 법제화된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에 비해서 피해자의 입장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를 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나 이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인터넷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조정위원회가 생기고 한다면 아파트단지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 조정을 하는데 조정 효력이 없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 효력이 종결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초안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분쟁하다가 종결 안 하고 계속 조정되지 그냥 조정 필요없다 하면 끝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조례상에 강제성을 띠게 되면 사실상 법이라는게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민사법이라든지 이렇게 소송할 수 있는 법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제성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두 당사자를 우리가 중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 시에 무슨 조례 만들때 조례가 통과되면 거의 지킨다 아닙니까? 이건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안을 조정하는데 그 상대가 안 하겠다 하면 종결되어 버린다는데 종결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종결 안되고 조정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무턱대고 나는 조정을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이런 사유로 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유가 타당하고 명백하다면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강제력은 나중에 법적 규제가 되는 이유로 사업 주체에다가 데모하고 중구난방으로 처리하자고 노력하니까 이번에 이런 조정기구가 생김으로 해서 좀더 법 체계적인 뒷받침 하에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 조례 자체가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 상대가 거부하게 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체계적인 조정기구가 있어서 조정위원회에 붙여 보자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말씀 하신대로 일방적으로 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조정위원회 가기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이니까

본위원이 조례안을 하면서 의문사항을 묻는 이유는 조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정말 조정위원회에서 이 분쟁이 종결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추가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뜻이라, 그런데 앞으로 이 조정위원회 되면 민원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될건데 이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는 노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도 질의했는데 대충적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껏 제일 분쟁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얘기가 일어나는 아파트가 부영아파트죠? 임대아파트에 있는 부분인데 분쟁소지가 많은 것이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예.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신문에 나고 했는데 부영아파트 관계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것도 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발생되었던 문제들인데 우리 시에서 중재하다가 안되어서 결국 법으로 갔거든요. 소송으로 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주 고도의 기술 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체계적인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수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조례 제정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분쟁조정위원회 적용대상 공동주택이 137개 단지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공동주택 전부 다 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이 안에는 임대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할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인데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문제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아파트 말고 일반 아파트에 큰 분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김해시에는, 제가 김해도 있어 봤고 마산 다른 데 여러 군데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김해는 사람들 성격이 유한지 별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마산이나 울산이나 제가 근무해 봤지만 그쪽으로는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김해도 원래 본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영향이 반드시 온다고 보고 분쟁조정위원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설명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일반 아파트에는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코자 하는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나중에 다룰 문제지만 임대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주택법 제52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면 자치구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둘 수 있다.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조정거부 사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끝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의 판결권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법원에 재판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의 효율성이 아무 일도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고 그걸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택업체, 관리업체 등록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하고 주택관리업체하고 분쟁 아닙니까? 이 분쟁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하고 다음에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하고 또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관리주체에 맡겨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건 아는데 하여간 그렇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등록해야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수가 우리 관내 등록된 수가 몇 개 없체입니까?

저희 관내는 3개 밖에 없고

아파트 업체 수가 많아도 외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분쟁이 있을 수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의 성격상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거둘 수 있다면 왜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된 것이 99년도에 상정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건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저 질의 다하고 답변해 주세요.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에 시민단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되어 있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주택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시민단체 해가지고 조례 3조에 보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영리단체는 복지법인도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전부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추천을 할때

이 규정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조례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명하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원을 선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의도 안나와 있고 그 단체가 몇 개인지?

그 정의가 안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의는 법이 있거든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어떤 단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법을 보지는 안 했는데 거기에 맞는 민간단체를 선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정의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보충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토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그것도 시민단체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맞는 단체를 선택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제2조 규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직 법을 안 찾아 봤는데

과장님 조례를 상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성인원 아닙니까?

예.

구성인원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놓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김해시에 해당되는 단체를 뽑아와야,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 시켜놓고 나서 다음에 법에 맞는 것을 끼워넣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정도의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단체가 김해시 민간단체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단체입니다. 이 중에 결국 2인을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법적사항이 되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그 범위를 상위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는 할 수 없으나 그 이하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립니까?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분쟁이니까 판결권을

주택법 모법 자체에 안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법에 맞추어서 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법에 우리 조례는 상위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는 없으나 그 이하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법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는, 임대주택에는 위원장이 분명하게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쟁의 조정위원회와 대동소이합니다. 분쟁으로 봐서는 이것도 시장으로 해야 되지 왜 제가 시장으로 해야 되냐고 강조를 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므로서 권위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자 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의 위원장이 법에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는 시장이고 하나는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느냐 이랬더니 건설부에서도 해명을 잘 못해요. 저희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서 입법취지를 쭉 보니까 명확하게 이래서 그렇다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임대주택은 아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50평짜리, 60평짜리 공동주택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소규모 저소득층 아파트 이런데 임대아파트라고 보고 거기에 분쟁은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정된 이유가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임대주택은 되어 있다고 안봅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분쟁의 소지는 대동소이 하거든요. 우리도 분쟁조정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 규정을 수정 삽입했을 때 어떤 모순이 따릅니까?

그것은 모법 자체의 위반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죠. 모법에 따라가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임대로 있고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좌우지간에 임대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시장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볼때는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김해에 부영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지금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여러 건 들어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영아파트에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날라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거나 파손시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인 부영하고 입주민들하고의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민사소송이 되어 가지고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법에 그래서 이것은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빠지고 그 외에 부영아파트 어떤 단지는 보면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진출입구가 있으면 진출입구로 해서 상가 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진출입구에서 학교 가기도 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울타리를 뚫어서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입장에서는 그걸 뚫어 버리면 자기 상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으면 안 된다. 입주민들은 뚫어달라 편리하게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하나 뚫는 것도 그냥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부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입주자 편에서 뚫어주자니 상가측에서 반발이 생기고 안 뚫어주자니 입주자들이 불편하다고 반발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통해서 변호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뭔가 법률적인 체계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임대료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대개 복잡하겠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데 건축과 직원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많은 일이 처리가 될는지 의문이 가네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총무 부서에다 인원 요청을 요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거의 비슷한데 역으로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구성요원에는 시민단체가 안 들어갔습니까?

자꾸 저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를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와 임대인간의 제일 큰 분쟁은 임대료하고 몇 년 거치 시간이 지나면 분양을 할 때 분양가 때문에 제일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은 하자 문제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우리 부영측과 분쟁이 심했지만 그렇다면 임대주택법 제18조 2항, 5항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확대해석을 해서 아예 타 국과 비교해 가지고 임대료, 분양가, 하자에 대한 세칙을 조례에 명시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좀 없어진다. 법적으로 조례 정하자 왜 정하느냐 조정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다 말입니다. 분양가나 임대료나 하자보수는 필요하다 말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넣어야 앞으로의 분쟁의 조정 결과가 법적 강제력이 구속력이 있지 않느냐 넣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례 제14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관리비라든지 특히 임대료 또 하자보수, 기타 등등 해서 세세한 부분들이 아파트 단지 별로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별로 다 똑같을 수가 없고 또 아파트의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도 단지별로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명시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조례에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박을 수 없느냐 보세요.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조에 운영규칙을 넣어놨습니다.

운영규칙을 넣어 놨는데, 규칙에다 일단 법제화를 시켜라 이 말입니다. 조례에 큰 몫은 넣어라. 임대료, 연중 물가 5%이상 상승 못한다. 분양가는 그때의 감정대로 할게 아니고 당초 분양가대로 해라 한 가지 예를 들면 타 국과 비교 검토해서 명시를 받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이 분쟁 때문에 제일 분쟁이 많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 미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각자의 상위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다. 임대료다 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른 상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전부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고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걸 명백하게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4조항을 넣어놨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조정을 할 것 같으면 공포는 언제 할 겁니까?

규칙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 하고 나서 공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정 신청은 들어올 거라고 보는 데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이 조례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재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벌써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싸움하는 것이 하자부분, 임대료 부분 나중에 가서 아파트 분양가 부분, 제일 큰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임대주택의 근본 근원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가격 그 3개입니다.

3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봐 가지고 정해 가지고 넣어야 되지 규칙을 넣든지 무엇을 넣든지

분양전환가격이라는 것은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정을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증금하고 임대료 문제가 조금 진통을 겪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법에서는 5%이상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 같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뭐할려고 복잡하게 할 겁니까? 어느 정도의 이것도 제재 조치가 있어야 조례의 권위도 서고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지 조정분쟁의 조정결과가 하나도 법적 강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가지라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일황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임대주택이라 해서 또 저희들이 이 조례 조정안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빨리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유나 북부동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연 조정위원회가 생기고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면 훨씬 나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시장이 추천한 자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역시 마찬가지 시장이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분쟁의 소지가, 달라지는 데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아까 위원회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전문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서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아무나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 위원을 신중하게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 지금까지 아까 보증금, 임대료 말썽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장유나 북부동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데모도 하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부영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다른 데 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결을 다 했습니다.

자, 동원에는 그 당시에 임대료 인상 5%를 조정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부영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 또 동원에는 2차 1% 조정된 것 같아요. 1% 상당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부영도 임대아파트인데 정말로 조정위원회 생긴다면 0.5%, 1%라도 같이 동일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는 빨리 생겨서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생김과 동시에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상당히 건축과 일이 많겠지만 정말 잘해 가지고 우리 북부동에 부영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많이 걸려있어요.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인상분 임대료 5% 같은 경우도 동원에는 올해 해결했다고 연락이 와서 욕봤다고 같이 차나 한잔하자 했는데 1%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같은 임대조건인데 1%되면 1%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재 질의하는 것 중요한 부분 다 메모하시죠?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주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접촉해서 입안해야 될 부분에 주된 업무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일을 봐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허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상 많은 일들이 일어날건 데 그러면 건축과 직원 보충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신규직원 2명을 앞으로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을 받을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이다. 제가 볼 때는 직원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쟁시에 신문이나 가야방송에서 나온 걸 보면 시민단체하고 또 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가시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예.

그래 했을 때 그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 시민단체를 넣고 안 넣고를 저희 시에서 조례를 임의적으로 만들은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예.

지금 부영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임대아파트인데 크게 생각하면 시민단체 부분은 서민들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일단 임대아파트 부영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어떤 의논을 하고 일을 가시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을 때 입주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되고 그러면 지금 제3조 3항에 보면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김해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민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3항에 보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4항에 보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참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2조 3항, 4항 이 부분을 각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위배가 되지 않는 단체가 참여를 해야 법상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어느 지구의 시민단체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18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180개 시민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를 정할 겁니까?

어디 지금 임대주택 말입니까?

공동주택 참고적으로 묻는데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1명을 추천하는데 그죠. 대한민국에 김해시민단체 등록된 데가 김해를 한정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한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김해시로 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시로 그 명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해시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가 와서 김해시 공동주택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렇다면 김해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현재 180개가 대한민국에 있다 하거든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모법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김해시민단체로 하겠습니다.

김해시민단체로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더 기술력도 있고 더 좋다 저 결론은 그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2003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2003년 12월 6일 조례 제458호로 공포 시행된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설계자문위원의 구성현황을 일부 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제3항에서 위원 위촉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건설업무와 관련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9조 제3항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당초 조례 제정시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의 지도개선사항 공문과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86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84호로 제정된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초 시소속 5급 이상 기술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건설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직급을 격상하였고 또한 제2조 제2항 부위원장 및 제9조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들의 지위를 감안하여 당초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호선하여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1월 31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