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시고 내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각 실, 국, 소별로 2004년도 주요시정 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먼저 2004년도 새해 의원님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및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평생교육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동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위치를 인제대학에 국한 시켰던 부분을 우리 시가 지향하는 교육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에 김해시내로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 교육원의 업무는 시민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강좌개설, 운영 기타 시민평생 교육의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자 합니다.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원, 김해도서관장,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는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 교육과정 편성 운영, 운영비 지원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장 김유하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원 설치에 관한 사항 지금은 인제대, 가야대로 국한시켜놨던 걸 지금 김해시내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든지 할 때 설치규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근거가 되어 있나요.

규모,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평생교육원이 꼭 대학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교육환경의 여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포괄적 개념에서

포괄적 개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보면 앞으로 어디 어디 어떤 곳에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법에 위탁이나 수탁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 시장이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다 위탁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도시의 경우에는 인근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청만 평생학습도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산시 같은 데는 교육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민단체나 이런데 대해서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 시가 지원을 적극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중소도시의 어떤 시민들의 지적 향상을 위하고 또는 취미강좌를 개설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전문인적 자원이 학교중심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쪽에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들고 오히려 하는 과정에서 부담 요소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적극 권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인제대나 가야대에서 야간강좌를 28개정도 과정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야간강좌를 28개 강좌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동조례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근거를 계속 유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정한 지가 몇 년 되죠? 이 조례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제정할 때 한시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가요.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9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각종 도정 일몰제 하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정되던 조례, 규칙 그 다음 장기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한시 규정을 두도록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99년 2000년도까지 지켜지다가 2001년도부터는 일몰제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에 제정된 조례안은 다 부칙에 한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은 개정을 해야 되나요?

예?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줬던 것은 다 개정을 해야 되나요.

유효기간이 다 된 것은 거의 다 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할 목적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그때 당시의 일몰제 도정 특수시책에 따라서 한시규정을 두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조례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시 규정만 폐지를 하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조례를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비, 국비 지원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국내기업이 우리 관내에 투자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