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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4-01-30

김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04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갑철 군수님의 화천군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화천군수)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상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8개 계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재정현황입니다. 총 1,253억1,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1.2%, 특별회계가 18.8%입니다. 2003년에 비해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구성비만 보고를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49.7%, 지방양여금이 14%, 국비보조금이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로서는 사업예산이 61.3%입니다. 경상예산이 29.1%중 인건비가 13.9%, 경상적경비가 15.2%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4.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1,26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24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 지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말 잔액이 94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5억2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8,700만원, 2004년도에 상환계획으로서 11억5,200만원, 일반회계가 8억9,100만원, 특별회계가 2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것이 8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원·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군정주요사업을 확인·평가를 해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중간점검은 7월에 하고, 최종평가는 익년 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 조기발주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1천만원 이상으로 용역비와 물품구입비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상반기 중에 80%를 발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집행도 상반기에 70%이상 집행토록 해서 경기가 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작년 2003년에 추진한 사업은 12개 사업에 1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것이 7개 사업에 10억8,600만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건에 8억8,800만원입니다. 금년 2004년도에 추진할 것은 3월중에 행자부 확정예정으로 2개 분야 9개 단위사업을 29억6,200만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C 선진행정을 일궈나가는 새로운 시책발굴 시행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으로 101건을 접수해서 총 1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중에 수립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연 2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모집은 3월부터 10월까지 군 홈페이지나 소식지, 군보 등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창안 채택자는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를 지향하는 CI 및 캐릭터 개발추진입니다. 개발분야는 이미지 통합(CI)개발, 캐릭터 개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CI 캐릭터 기본형 심사 선정을 작년 8월 13일날 실시했습니다. 개발용역계약을 작년 9월 26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04년 1월 19일 실시해서 1월 19일날 의견 수렴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1월 27일인데 2월 16일로 20일간 연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표법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겠고 조례를 제정토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CI 선포식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지역적 추진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2003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백암산 평화 생태공원 특구, 이것은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전쟁박물관 설치, 백암산전망대 설치로 특구를 정하고, 파로호권 종합 레포츠타운 특구는 말골수중보 설치,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을 묶어서 특구를 만들고,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특구를 추가로 발굴·공식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신청 특구와 파로호 하이데이리조트 및 파로호 테마밸리를 포함하는 백암·파로호 권역화 특구지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지역핵심 지연산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3개 분야에 11건을 제출했습니다. 3개 분야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서비스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농·산촌 체험관광 산업과 수변펜션타운, 문화체험 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중 도에서 10건을 선정해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국내교류는 서울시 서초구와 4∼5월경에 서초구 주관으로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축제 행사시에도 서로가 초청해서 유대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체험농장을 적극 활용하고 농·특산물 판매도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는 일본 세키가네정과 2004년도 상반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야별 교류계획은 농업분야는 전문인을 상호방문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교류는 회화교류, 인터넷교류, 수학여행 등을 추진하고 특히 2004년도 4월경에는 세키가네정 중학생이 화천을 방문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양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상호 참여토록 하고 스포츠교류는 2004년 상반기 중에 게이트볼 친선경기를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교류 분야는 행정·기술분야 공무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안내용 팸플릿을 군 주요현황과 시설소개 등을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위해서 계속사업과 미완공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서 효율적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2월중에 게재토록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의 긴축관리를 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4년 1월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배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24억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부대비를 10% 절감, 18억을 절감계획에 있습니다. 경상비는 수용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여비 등 20%를 절약해서 6억원을 절감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10억에서 30억 되는 것은 자체심사를 하고 30에서 200억은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시기는 4월과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적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종합감사는 11월에서 12월에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7월에서 9월에 종합감사 미실시 실과를 대상을 합니다. 일상감사는 1,000만원 이상 및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이라던지 각종용역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제조 5,0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변화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을 위해서 기동감찰을 통한 직무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추진대책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교육을 하고 애향파수관이 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정기 재산등록 신고·심사는 대상은 81명입니다. 공개대상은 군수님과 의원님 7분, 비공개 대상은 73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 재산등록 신고접수를 1월 31일까지 마감하고 재산등록사항 공개는 2월 28일 군보에 게재토록 할 것입니다. 재산등록사항 조회는 3월 31일한 건교부나 국세청, 강원도,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산등록 심사는 5월 31일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81명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 2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쟁송예방 및 소송수행 철저입니다. 행정쟁송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행정절차 문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홍보하고, 행정쟁송 사건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례 전산공지입니다. 이것은 사례를 월 10건 이상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사례발간집을 2004년도 10월 달에 수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수행 계류중인 것은 2건에 있습니다. 1건은 어선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의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행정 강화를 통한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보도제공은 보도매체를 강원일보, 도미일보, 중앙지, KBS, MBC, GTB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주요시책이라던가 행정예고, 지휘부 동정, 의정활동, 각종 미담·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홍보계획을 16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 인터넷 운영입니다. 이것은 월 2∼3회 제작을 해서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방송내용은 주요군정시책이라던지, 축제, 미담사례, 생활민원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준비는 방송실 보수를 해야겠고, 방송요원은 확보하고 운영을 개시하게 된 겁니다. 방송요원은 2월중에 한사람 구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방송 스튜디오에 조명이라던지 배경을 2월중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공동주택단지에 군 홍보판 설치를 먼저 예산이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홍보를 위해서 관광명소라든지 문화유적지 등 계절별로 수시촬영을 해서 보존을 하고 시책과 각종행사관련 기록보존을 사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지금 3,000여건의 등록을 완료하였고 2004년도까지 5,000매를 등록해서 기록사진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자료관 서버 및 자료관 저장장비,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상반기에 3,2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이 도하고 시·군간 이중화체계 구축하는데 이것도 1억900만원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3차 정보화마을 조성은 간동면 용호리 "초록마을" 40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정보센터 구축과 가구별 PC공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000인데 교부세 1억9,000이고 도비 2,000,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정보이용환경 구축을 6월말까지 하고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은 9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입니다. 이것은 1,000명에 대해서 인터넷 기초부터 워드프로세서, 웹디자인 등을 무료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은 2004년 상반기 중에 노후장비시설 디지털 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고 수변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37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통신사무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이것은 먼저 정보통신공사에서 했던 것인데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시설하는 것을 행정에다 7월 달에 이양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위탁교육 2명을 시켜야되고 또 검사장비를 2,700만원어치의 4종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행정 수행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 총 조사는 주기 5년마다 1번 하는 것인데 이것은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3년에 1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계 조사는 9월부터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자성도 9월에서 10월까지 12개 분야에 76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작성도 7월부터 11월까지 221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04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본 행사를 하고 한달간 행사장을 개방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산천어 축제 아이디어 공모해서 1월 27일 현재 47만명의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축제보고회를 2월중에 실시하고 2005년 축제준비는 9월 쪽배축제로 결산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 개최입니다. 개최장소는 북한강 일원이 되겠고 축제기간은 7월에서 8월초에 적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쪽배 콘테스트 및 강수영장 운영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운영상의 문제 및 개선사항은 4월에 발굴하고 행사세부계획을 5월달에, 축제 추진위원회를 5월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행사장 기반 시설 조성은 6월달에, 실무 운영위원회 개최는 5월에서 7월까지 계속되겠고 축제 홍보 및 언론·보도자료를 7월에 하고 행사추진 및 축제 개최를 7월에 적의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조치사항은 일기 상황이라든지 축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하계 휴가 성수기에 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객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가족단위라든지 대학생 동아리 등을 하계 휴가지로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파로호 피해복구대책 추진입니다. 피해주민 농협부채 이자를 52가구에 대해서 4,600만원을 먼저 확보한바 있습니다. 확정된 2004년도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학술조사는 용역비를 1억5,000만원, 치어방류사업은 10억원, 평화공원 조성은 100억 등의 금액 112억원에 대한 것은 수공자체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을 확정하고자 2005년도 사업비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원 확약사업 관철 노력을 하는데 비목공원 시설보상이라든지, 토속생태관 지원, 5번국도 4차선 조기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도 비목공원 보상이라든지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등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고 국도 4차선 사업의 2005년도에 착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액 차등에 따른 주민간 반목 분위기 해소를 위해서 마을별 간담회라든지 체육행사, 대동회 등 적극적인 화합 행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주변 테마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발 기본계획은 2월중에 하고 마을별 도입 테마 및 개발 전략, 관광지간 연계 방안 등 기본을 구상하도록 하고 실시용역은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 착수는 2004년 12월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계 복원에 따라 증가될 파로호 낚시관광객 유치 효과 극대화와 청정 1급수 파로호 관광의 다원화 및 주변 관광지 연계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지역 관광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천어 특화마을 개발입니다. 이것은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계곡이 되겠습니다. 총 2,940평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어장 및 산천어 낚시터, 계류지, 야영장, 방갈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산천어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을 작년 12월에 했고 1단계 사업 설계 용역을 2004년 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 부지 매입은 2월에 부지 매입을 할 것이고 마을휴양지관리조례 개정은 5월에 할 것이고 1단계 사업 시행은 1월에서 5월까지 양어장이라든지 플라이 낚시터, 산천어 계류지 등을 실시하고 1단계는 장기 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계획에 의해서 6월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장기사업시행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스키 리조트 개발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간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키슬로프 15면, 콘도 등 숙박시설 1,432실, 골프장 18홀, 기타 관광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를 2월 15일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심의를 국방부에서 2월 19일날 승인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부대 이전 대행 협약 체결을 우리 군과 회사가 2월중에 할 것이고,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을 2군단과 2월중에 체결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 결정·고지를 2월 25일,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 작성·제출을 3월 5일, 사업착공은 2004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산림법 개정이라든지 국방부 심의지연으로 사업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생태연구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국가 연구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정화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수달센터를 구상해서 생태관광, 교육, 종보존 연구기능을 가진 복합생태 교육장을 건립하고 수달보호협회 등에서 운영토록 하고 문화제청과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 받고 관리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유치는 국제기구에 영향력이 있는 동물생태학자 지원확약으로 생태연구 보고서라든지 센터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설립부지를 확보하고 정부예산을 확보·연구센터를 유지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용역성과품 결과 후 부지확보가 5억, 연구센터 조성은 50억정도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 이미지 축제와 결부 고품격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하고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국제교류 등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2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2003년 내무행정이 군민의 바램과 군정의 방향에 어긋남이 없이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으로 2004년도 시책방향, 일반현황, 자치행정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 방향입니다. 자치행정의 여건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로 주민과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요구가 증폭되고 각종 시책추진, 행사운영 등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며 지방분권화의 본격 추진에 따른 민선3기 의지실천을 위한 전공직자의 창의적인 노력과 주민만족의 행정혁신이 요구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시책을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회 설명 등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 통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법정사무의 완벽한 준비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혁신시스템을 확대·운영하여 적극적인 군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선 및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440명의 정원중 405명의 현원으로서 35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8명 정원에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황환대 간동면장이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담당 사무업무는 행정관리 등 4개 담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통합 운동 전개입니다. 군정 참여기회의 학대를 위해서 열린군정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끼어있어서 군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은 못하고 읍·면단위로 하는것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읍·면 순회 보고회가..., 두 번쩨 군정주요사업장 시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재경군민 군정설명회를 2월중에 되어있는데 이것도 선거 때문에 못하고 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화천출신 중앙부처 간부공무원과의 대화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명예군민 지속관리를 위해서 명예군민패를 금년과 같이, 금년에도 주요 기관장 및 군 지휘관(연대장급 이상)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적극추진입니다. 군 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년 4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체국과 KT, 발전소 등 특수기관에 대해서도 더 확대·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민·군·관 화합 한마당 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뉘었습니다만 사단 여건에 따라서 3개사단을 금년에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라든가 족구 등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사단을 작년 7사단과 같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범 부사관 부부초청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이 뽑은 BEST친절업소를 년2회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도 금년 상반기 중에 행당 부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box안에 있는 군부대 부사관 군정 모니터제는 연대급 이상 부사관을 중심으로 모니터제를 위촉해서 군부와의 유대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전 이장에 대한 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의 소속감이라든지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주차장 무료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와 협조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 일인당 3만원씩이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100만원정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은 각 3천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보험회사와 수 차례 협의를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화천·철원·양구 이장단 체육대회가 금년 8월중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범 이·반장 해외연수도 금년 11월중에 20명 추천으로 작년에는 이장 10명을 보냈습니다만 금년에는 반장까지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 대상자 확대지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16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준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일이 4월 15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주민등록 정비라든가 전산장비 점검이라든가 종사원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일정은 우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기간이 현재 16일인데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것은 국회에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만큼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이런 제도의 효율적 추진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수기도 하고 전산도 해서..., 그래서 전산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폐지하고 원장조회 및 시스템 조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준비 기한을 통해서 06년 7월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G4C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은 민원인이 집에서 개인PC에서 출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종이었는데 금년에는 9종으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확인 등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예고제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민원이 지연되면 우리가 통보를 해서 몇칠까지니까 빨리하라 라는 촉구하는 사항이겠고, 전입자 안정정착 후견인제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세대에 대해서 공무원을 지정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After Service제 운영은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이면 그 안에 지연되면 우리가 통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의 효율적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규제 개혁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각종 강화규제에 따른 분석을 하고 공공기관·단체의 유사행정을 규제 정비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총 346건에 대해서 정비가 202, 존치가 144건이 지금현재 완료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헌장 11개 헌장에 대해서 재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없는 생활민방위 마을 육성 3개소인데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를 년 4회하고,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436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테러대비해서 방독면 보급을 3,500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입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을 승진 심사한다면 7급 이하에서 4명, 또 그 해당 직급에서 4명, 5급에서 5명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하는 다면평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1개 직급을 시범운영해서 전 직급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타 시·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요부서 직위 공개 모집제 운영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계장이 자리가 났다면 기획계장 공고제를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해서.., 도에서도 인사계장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을 심사해서 보직을 주는 것입니다. 7급 이하는 부서 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직위 근무희망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팀도 금년에 14명을 확보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출산휴가라든가 병가,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내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어서 금년부터는 체육종목과 취미종목으로 나누어서 체육종목은 월 1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하고 취미종목은 매월 셋째주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가 업무적으로 바쁜 행사가 많아서 사실 동우회 활동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화합행사를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직원이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라든가 실과별로 화합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원 수강료를 1인당 월 5만원씩, 년 30만원을 우리가 지원토록 하고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도 등록금의 50%를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능력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입니다. 이것은 9월부터 12월인데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훈련은 현재 저희가 6급 직원 윤홍근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에 또 한사람을 착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 휴가문화 정착입니다. 이것은 공직 내부적으로 법적휴가라든가 결혼기념일, 부모생신, 기일중 연가사용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고 모범 공무원 특별포상휴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휴가 정례적 실시도 춘추 동계로 해서 3일, 하계는 6일로 분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배낭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보냈습니다만 제안이나 특수시책,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금년에도 보내겠습니다. 각종 시책, 행사, 우수 및 격무 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도 연 1회인데 이것도 과별로 고생하는 직원들 한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18명 정도 되는데 반 도를 나이순으로 해서 보내려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하여간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 보육료를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보조하겠습니다. 6세미만 자녀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자녀당 월 5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39분

다음은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 개장식 및 재경 화천군민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1월 3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으시느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