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인력육성 지원 및 농지보전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농촌인력 육성지원 및 농지보존 대책입니다. 농촌정예 인력 육성을 위해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대상 농업인 8명을 선발해서 1년간 등록금 80%를 지원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 22명을 선발해서 농업정보화 컴퓨터 구입비 5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업인에게는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 등 농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또한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0평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출산예정 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이용해서 영농을 대신케 하고 30일 범위내에서 72만원에 해당하는 인력지원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농촌특산단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상품 판로에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브랜드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77ha에 9만4,000석의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밥 맛 좋은 기능성 브랜드화 쌀은 작년보다 395ha 늘어난 827ha에 3,655톤을 생산해서 대도시 대량 소비처와 대형 유통업체, 하나로 마트 등 쌀 판매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와 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왜관읍과 가산면 관내에 쌀 브랜드단지 40ha를 조성하겠으며 RPC 계열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 브랜드화 단지에는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비 4,800만원을 지원하고 벼와 밭작물 재배농가에는 1억7,4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2,613톤을 공급하고 지천 쌀브랜드화 단지에는 2,400만원을 지원하여 벼저온저장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300만원으로 쌀브랜드 단지와 벼재배농가에 논잡초 제거와 중경효과가 높은 동력제초기 13대를 공급하고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는 인건비 절감형 방제기 22대를 공급해서 노동력 절감과 농약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및 고령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다목적 관리기 106대를 지원해서 밭작물 재배관리 작업을 용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논두렁 조성을 위한 중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쌀브랜드화 단지와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논두렁 조성기도 7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작 채소와 특작물 대규모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밭작물 파종기 4대와 폐비닐 전용수거기 4대도 지원하며 벼재배 농가와 쌀생산자 조직체를 대상으로 곡물건조기 13대, 농약 안전사용장비 1,400세트, 퇴비살포기 3대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작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작 재배농가들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 7,300여만원을 지원해서 잎도열병과 멸구류 등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이 처음으로 과수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 들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군비 2,000만원의 예산으로 300평이상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는 농가부담액의 50%를 지원해서 자연재해가 발생시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받아서 안정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14.8ha에 포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품질과 생산성이 높은 포도 접목묘 5,000주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1만주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화훼수출 농가에 우량 신품종 구입비와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서 꽃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낙금화훼단지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이 증대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물의 생장촉진을 도모코자 1,000만원의 사업비로 2만6,000평의 비닐하우스에 탄산가스 발생촉진제를 공급지원해서 수확기 단축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증진시키고자 1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채소, 화훼 등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 60ha분의 친환경 원예, 농자재 구입비 50%를 지원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민속채소중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 받는 참비름을 고품질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연호 민속채소 작목반에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1,000평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연중 생산으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선농산물 재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80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제조기 지원공급 사업도 총9,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채소와 화훼, 과수재배 농가등에 액비를 지원 공급토록 하고 구입비중 40%는 군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60%의 절반은 농협 환원사업비로 지원토록 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3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2세이상 가임암소 1,260두를 가입토록 하고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25만원까지 보조하여 번식농가 송아지 생산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 증식사업으로는 3,20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된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우 400두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자연종부 방지로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우 1,020두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DNA 검사에 의한 우량 송아지를 선발 육성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한우 220두에 우량 송아지 선별 사업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번식율 향상을 위해서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도 21두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한우 브랜드화 사업으로는 3,700만원의 사업비로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에 사료첨가제 구입비와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고 해충, 구제 장비구입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사육 장비지원으로는 3,80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번식률 제고를 위한 한우송아지 방 23개소 설치비와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7세트, 한우 우사에 스타존 시설 300개소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여 축산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유학 한우 사료공장 육성으로는 4,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유학한우 영농법인에 운영하는 사료공장에 먹다 남은 음식물의 사료를 이용할 수 없게됨에 따라서 대체원료 480톤 구입비 960만원과 노후화된 발효기 1대 교체비 1,500만원을 지원해서 사료공장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젖소 사육농가에는 900만원의 사업비로 자질이 우수한 젖소 27두를 선발하여 심사등록하고 개량에 접합한 정액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충퇴치를 위한 해충구제 장비도 제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1,800만원으로 가축사육 시범농가 2개소에 전해수 제조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자가 사료생산을 희망하는 농가 1개소에는 사료혼합기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60ha에 옥수수와 호맥 등 사료작물 종자재와 볏짚 암모니아 30기 처리비용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A등급 판정시 두당 3,000원씩 규격돈 생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에는 6,400만원의 사업비로 개량 벌통과 스치로폼 벌통, 자동채밀기, 자동사양기, 월동용 양봉사 등 시설과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가축위생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대책으로는 1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소탄저, 기종저등 법정 전염병 10종에 22만여두분의 백신을 구입해서 지역별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시술토록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우려가 많은 여름철에는 소독약과 방역복을 구입해서 전축산농가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나환자 정착촌을 비롯한 양계농장에 소독을 중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중절을 위한 방역도 매주 수요일을 축사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26개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철저히 해나가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는 2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친화적인 축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중 5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액비저장조 설치 양돈농가에는 발효촉진제, 생균제 287톤의 구입비와 축분처리비용 등을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원예특작 농가에는 유기질 비료 구입시 12만7,000토에 한해서 토당 1,000원씩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칠곡농장에 소포장 판매를 위한 축산비료 포장제 10만매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축분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축을 집단 사육하는 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톱밥 구입비와 축산농가에 왕겨 7,000포 구입비도 아울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4회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색있는 문화축제로서 정착단계에 있어 금년부터 매년 개최키로 하겠으며 칠곡군이 주최가 되고 칠곡문화원을 주관단체로 해서 지천면 신동재 일원에서 금년부터는 5월 7일 칠곡군민의 날과 연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행사 내용은 아카시아 꽃과 양봉 산업을 소재로 하여 꽃과 벌, 인간을 소재로 하는 테마행사와 기존의 주민행사 공연행사 등을 전문기획 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추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장의 미비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비 8,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비온 옹벽과 가로등 설치, 기타 편의시설도 금년 4월말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지자원화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7억4,500만원으로 산불피해지와 미림 목재등 33ha에 춘기조림을 실시하고 30ha에 가로수 식재 경관 조림등 지역녹화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사업도 1,200ha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사업은 17km를 실시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표고재배 시설도 1,000㎡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연학습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금년도에는 군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천면 신리 등산로와 약목면 누진산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송정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송정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석적면 반계리 산9-1번지외 4필지 63.6ha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산책로와 숲탐방로, 등산로 등 1,790m를 개설하고 다목적 광장과 체육 및 숲 만남의 광장 부지를 이미 조성하고 오수 정화조와 물탱크, 목교, 숲속교실도 설치했습니다. 그 외 건축공사인 관리사무실 1동과 화장실 1동, 통나무집 2동도 완공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6억원으로서 숲속의 집 6동과 전기, 통신시설, 외부 도로공사와 오수 및 상수도 관로공사, 입구 게이트 공사등을 11월말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경과 기타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날로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충족하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특히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발생 예찰과 적기 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6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해충은 230ha를 방제하고 특히 북삼읍 오평리와 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 320ha에는 항공방제를 적기 실시하는 등 피해목 100여본도 아울러 제거해서 훈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산불조심기간은 봄철과 가을철에는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6억600만원의 예산으로 무전기 등 산불장비를 보강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 및 논밭두렁 200km를 사전 소각하고 산불피해지역에 산불 유급감시원 87명을 배치하며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13명을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지천, 동명, 가산면에 기동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작업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산산성 등산로인 혜원정사 입구에 무인산불 홍보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CCTV 감시망과 산불 감시초소간 감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서 각종 모임시 산불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 각종 홍보물도 요소에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헬기를 지원받아서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초동 진화작업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영골재 채취장 운영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직영골재 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은 7개소입니다. 금년 생산계획량은 210만루베로 작년 수준에 153억3,000만원의 세입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군 수입은 44억원으로 31.2%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채취 예정지 300만루베를 작년 12월 18일 예정지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올 2월중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와 경북도 예정지 지정고시를 받아 3월 초순 골재채취허가 및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3월 하순부터 채취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채취장의 반출로 정비사업으로는 3개소에 4,500만원으로 세륜기를 추가 설치하여 전현장 시설을 완비하고 3개소 6,000만원의 예산으로 반출로를 정비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골재반출 정보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투명한 현장관리가 되도록 과적, 과소 차량 피해예방을 위해 반출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하는 등 관련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양여금사업은 총12건에 52억8,000만원으로 군도사업은 중리∼학산간 도로확장포장외 2지구에 사업량 1,400m 사업비는 14억7,200만원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연화∼기곡간재 포장에 770m, 사업비 10억9,600만원입니다. 군도유지관리는 군도 23호선외 5개노선에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포장덧씌우기 안전시설물 설치 및 긴급보수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명지골 진입로 확장포장외 6개지구에 사업량 2,800m, 사업비 22억9,800만원을 들여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기성∼학명간 도로포장외 5개지구에 사업량 1,000m에 12억원, 자체사업은 기산∼약목간 도로 확·포장외 10개지구에 사업량 980m, 17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7쪽 타기관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관내 타기관 사업은 8개기관에 총 21건으로 7,07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천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국비지원사업 지천 달서리 이언천 달서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4건으로 사업량 1,700m에 사업비 21억1,300만원을 들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비지원 사업은 동명면 가천리 팔계천 개수공사등 3건으로 사업량 500m에 사업비 4억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왜관읍 삼청리 장달소하천 정비등 14건으로 사업량은 2,230m, 사업비는 60억3,000만원을 투자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은 총 198건에 총사업비 243억9,200만원으로서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92건, 발주된 것이 99건, 현재 설계중이 7건입니다. 조기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복구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소규모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2003년에 시작한 북삼읍을 금년에 마무리 추진하고 석적면은 올해 2단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지구에 21억원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005년부터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대체 추진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석우지 보수등 11개지구에 3,500m, 12억원이며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개지구에 암반관정등 간이시설 설치에 5억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사전 인터넷 공시제 시행과 골채채취장 비산먼지 방지세륜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12쪽, 지하수개발·이용사전 인터넷 공시제도 시행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업무 처리체계는 민원처리기간이 허가사항은 30일 신고사항은 3일간으로 신고서 접수시 홈페이지에 위치, 양수능력, 굴착심도, 동력장치 등 내용을 게재해서 지하수개발 이용민원 급증에 따른 인근지역 수원부족 등 민원을 사전에 수렴해서 해소하고 관련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군정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골재채취장 비산먼지 방지세륜시설입니다. 골재채취장 총 7개소에 세륜시설은 작년에 설치하였습니다만 올해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추가설치대상 3개소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전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세륜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세륜시설이 설치되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예방은 물론 민간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조건을 이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