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홍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 주요업무 성과 2004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보고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3년도 한해는 베스트제천 PR슬로건 아래 시정홍보를 언론보도, 평생학습, 체육지원등 각 분야에서 공격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지역이미지 개선과 제천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살맛나는 푸른제천 홍보전략으로 혁신적인 홍보 패러다임을 창출해서 발로 뛰고 부딪치는 현장홍보 강화, 일한 만큼 자신감있게 알리는 보도,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하는 평생학습 전개, 시민건강에 기하는 적극적 체육지원순으로 해서 금년도 업무에 대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시정홍보지에서 탈피해서 민간마인드형식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소식지 발행체제보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칼라28면, 흑백 8면으로 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격월제로 발행하라고 6개월분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판단은 소식지 발간예산이 격월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 시사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쇄비를 입찰을 보고 나니까 입찰 잔액이 1천2백만원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약간만 보조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매월 발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영상뉴스 제작 반영입니다. 15번 정도의 양으로 해서 매월 20-30일경 1일 1회해서 채널 10번 방송으로 나오도록 오후 5시에서 8시사이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홍보판 광고입니다. 이것은 청량리역하고 잠실역에 와이드칼라 광고가 되겠습니다.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내 동영상 전광판 홍보입니다. 작년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5번에 시정에 특종을 찾아 다양한 언론매체의 신속 보도입니다. 늘 참신하고 시정의 특종을 찾아서 신속한 보도로 시민의 시정 공유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의 시책, 성과, 행사, 미담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신속히 제공을 해서 밝은 기사가 많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선 3기 대변혁의 성공적 수행과 지역발전의 역할에 충실하며 나아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등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전국 제일의 교양강좌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되는데 월 4회정도 하던 것을 월 2회로 예산이 당초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기 때문에 3월, 4월을 하지 못합니다. 총선전에. 그래서 총선후에 하다보면 한 1천3백만원정도만 반영이 되면 6회분이 되겠습니다. 6회분만 더 반영을 해주시면 작년 수준으로 연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12쪽입니다. 제천의 얼을 기르는 청풍 선비대학 운영입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지성개발과 감성수련을 위해서 우리조상의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천인의 기상과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주 4회정도실시해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야간 2시간씩 4개반으로 평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의 공존지수를 높이는 견문학습기행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문화기행으로 해서 우리 제천에서 서울이나 서울 경기 수도권에 역사문화 공연, 전시, 축제, 국제 행사 이런 것을 관람을 시켜줘서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어를 바꿨습니다. 견문학습기행으로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천의 명소를 알리는 제천10명경 탐방운영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청풍호반과 제천10경등 우리지역의 명소를 빠르고 바르게 전파해서 외지관광객이 제천을 많이 찾고 체류형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기 위한 초청형식의 탐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하반기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농특산품 판매장을 경유하도록 해서 우리 고장의 농특산품이 많이 팔리고 우리지역 소식도 홍보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민의 경기력 향상과 관광제천 이미지 홍보에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지수가 많고 이러니까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이것도 유치대상 종목을 육상, 축구, 배구, 하키, 탁구, 테니스, 빙상, 배드민턴,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5억8천5백만원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1억2천하고 전국체전 이벤트사업비가 1억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전국규모대회 유치로다가 활용을 할려고 했더니 지난 1월 27일날 도에서 공문 온것이 문화행사 위주 체육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문화행사 위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확보액이 1억2천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지역에서 전국규모대회가 많이 유치될 수 있고 아울러서 지역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85회 전국 체육대회의 완벽 준비입니다. 금년도가 우리 충북 도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하키장 건립이라던가 체육관 보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내에 모든게 완료되어 가지고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건립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연계사업입니다만 59억을 예상으로 해서 설계에 나왔던것을 금년도 예산확보된 52억으로 금년에 마무리 해서 체전을 하도록 조경이라던가 기타 부수적인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이나 후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52억 갖고 준비를 해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12월 30일날 대전 국토관리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하키장을 건립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19쪽입니다.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27억2천만원을 가지고 지상 2층인데 이 지상 2층이 배드민턴경기장 벽면으로 해서 관람석이 우측으로 붙어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2층이라고 구분은 하는데 사실상은 아래에서 봤을 때에는 1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공사해지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이것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6억6천4백만원중에 사고이월을 3억6천4백 명시이월을 3억해서 지금 4면을 닦는데 1면만 지금 씌우는걸로 하고 지금 건폐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1면만 씌우는걸로 했는데 상당히 원성이 노인회로부터 많고 해서 2면을 다시 추진을 하고 하는걸로다가 했을때 추가 부지매입비가 3억2천 또 1면 증축비가 3억5천해서 6억7천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2면이 씌워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회추경에 요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1차 명시이월한 것 중에서 입찰잔액하고 이렇게 남았을때 집행잔액이 1억1천 되기 때문에 6천만원만 더 반영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조금전에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만 5억이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5억 특별교부세하고 집행잔액 1억1천 했을때 6천만원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두면이 씌워지게 됩니다. 21쪽입니다. 제천시 홍보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10여명이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이라던가 서울역 등지에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후에 자원봉사자라던가 부녀회 이런데서 같이 가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제천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홍보물 제작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뒤에 특산품 구입이라던가 자원봉사자 급식대라던가 그런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1회추경에 요구할까 합니다. 22쪽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홍보입니다. 전국에 한 250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직원 1명이 담당을 해서 우리시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수시로 게재하고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청정도시 또 호반관광도시 이런 것을 알리는데 그래서 6급이하 직원으로다가 1인1단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수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진자료 DB 구축작업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반영이 됐고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찾아가는 제천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의 동요가 있는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지역에 향토사학자라던가 교수들을 선발을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역사성이라 던가 이런 제천의 문화유적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런 계기로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도서 제천학 발간입니다.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읽고 알아야 할 평생학습 도서에 버금가는 제천학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전체가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화의 길잡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규격은 국배판 A4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제천학 제천을 바로 배우고 알자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제천학이라고 했는데 1천부정도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어 주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유상판매를 해서 시민들이 사서 보고 바로 알도록 하는 전시민의 홍보요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효과를 두고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시청 홍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서울에 가서 추운 날씨에도 홍보하는걸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거를 몇면으로 발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칼라로다 28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더 느는 거네요.

흑백 8면을 늘리는 겁니다.

늘리지 않고 그냥 하면 안됩니까? 그랬을때 예산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흑백이기 때문에 예산차이는 액수는 지금 얼마 차이 안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예산이면 사실 몇부를 더 만들고 몇 페이지를 더 만들고 이거는 큰 차이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격월제로 발행하라 그래서 50%를 예산을 삭감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과정에 격월제로 했을때는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매월 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저도 그쪽도 한번 고민해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푸른소식지 인쇄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다 말이에요. 그 공고내용에 보면 연간 6회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다 말이에요. 7월 31일 이후에는 그때가서 별도로 한다.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홍보실에 공격적인 홍보도 좋고 여러가지 좋지만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격월제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측면에서 했으면 적어도 6회만 발행하고 만다는 쪽으로 그렇게 입찰공고를 낼 수 있는가 그런 공고를 꼭 하고 격월발행 했을때 효과가 떨어진다면 의회에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1억8천1백만원이 들어가는데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격월제로 해볼려고 했더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보면서 여러 방향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0%정도를 더 삭감을 시킬 테니까 추경에 20%정도만 더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우선 확보된 예산가지고 6개월분이라도 입찰을 보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전협의가 부족했던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섭섭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6개월분만 다 입찰해 가지고 했으면 7월 1일까지 발행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발행 안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산 삭감했을때 1회추경에 가서 다시 승인해 줄려면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과장님도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회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6회분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6회분이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접촉을 못했던 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지난 구정연휴하고 이렇게 끼다보니까 서로 일정이 안맞아서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바로 이어지고 그래서 업무보고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별도로 유인물을 발간계획해서 별도로 별지로 해서 하나씩 나눠드린 겁니다. 책상위에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기능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별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50% 예산가지고 하는 한도내에서 1,200만원정도는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드린거에 비하면 2천4백만원이 사실은 총 예산대비해서 절감된 겁니다.

15% 이상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절감이 되니까 이만큼 절감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또 15% 정도는 절감해서 30%정도를 절감할테니까 20% 정도는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어야지 저희도 추경에 승인 해주는데 부담이 없다 말이에요. 서로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공고를 내니까 상당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거고요 16쪽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전국규모대회 적극 유치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우리가 전국규모대회가 유치가 꽤 됐죠. 여러 군데. 물론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할려면서 유치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또 관련과에서 유치과정에서도 고생을 하셔야 되고 또 유치됐을때 대회준비라던가 대회진행 끝난 다음에 마무리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년에도 전국규모대회 적극 유치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2천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팀이 한번와서 며칠 제천에서 숙식을 하면서 체육행사하고 돌아갔을때 우리 제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천 홍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해주시는데 하나만 제가 건의사항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스포츠가 축구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조기축구도 많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잔디구장이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말이에요. 종합운동장요. 잔디구장을 한 2개내지 3개정도를 더 만들어 놓으면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아주 쉽다고 그래요. 세명대 운동장 같은데도 전국팀들이 와서 많이 축구를 하고 또 대원과학대에서 하고 그러는데 세명대나 대원과학대 또 축구하고 있는 학교 있잖아요. 동중같은데 이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올수 있는 이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 말이에요. 참고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과장님 2003년도 제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금년에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11쪽 푸른제천아카데미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3에는 월 4회로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2회로 줄었죠?

네.

근데 지금 금년에 기간을 보니까 선거 때문에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8월달에 휴강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전체가 몇회로 계획하시는 겁니까?

지금 24회가 되죠.

그러니까 24회면 8월달 빼고 12월달까지 인가요? 그래서 6개월씩 4일 잡아서...

이 계획대로 한다면 10월말에 끝나는게 되죠. 그래서 이제 6회분이 더 들어 갔을때에는 우리가 11월말까지 이죠.

지금 이게 8월달에는 여름방학이라서 쉬게 되면 24회를 하게 되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회분이 모자라는데 이거 한달에 3회정도씩 해서 맞추면 어렵습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거보다도 하나의 시민의식교육이기 때문에 좀 많이 했으면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걸 4회에서 2회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희들이 봤을때 물론 시민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데 작년에 볼때에는 매월 4회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강사님 초빙하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횟수가 많다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강사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푸른제천아카데미가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두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강연하시고 나서 테입이라던가 CD 이런걸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홍보과장님이 매주 그 강사님 모셔야지 너무도 홍보과가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강연을 들으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가시는 분만 가시거든요. 주로 많이 참석하시는 분이 참석하죠.

한 2, 30%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빨리 변한다 이거죠. 강연내용을 가지고 소화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시기를 갖기전에 또 새로운 강연을 들어야 되니까 이 분이 어떤 판단이 내려지기전에 어지러운 거죠. 그런 뜻도 내포되어 가지고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의식도 바뀌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참 교통질서라던가 저희가 지금도 큰도로도 공공연하게 다 건너다녀요 또 오후가 되면 시내일원에도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또 추석 한가위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명절지내고 나면 고속도로변에 대단히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가지고 그거 치우는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의식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화가 되기전에강사님마다 바뀌니까 너무 자주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회로 줄인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물론 6회분을 더 부족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가능하면 훌륭한강사님들을 모셔주시고 올해는 계획에 테잎이라던가 CD가 안들어가 있는걸로 업무보고에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네.

근데 이게 훌륭한 강사님 초청하셔가지고 강연을 듣고나서 또 강연을 못들은 분을 위해서 테잎제작이라던가 CD제작 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잎하고 CD문제 그리고 저도 지난해에 우리 푸른제천아카데미에 어려번 참석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연전에우리 제천시민의 노래가 있죠. 이 시민의 노래를 그날 좀 참석하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가르쳐서 우리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던가 교육장에서 우리 제천시민의 노래를 한번씩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시민들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2003년도 JC에서 주관하는 신년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제천시민의 노래가 훌륭한게 있구나 그런데 1년동안 저는 시내에서 체육회행사라던가 제천시민의 노래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신년회때 가서 올해도 우리신년회 식순에 제천시민의 노래가 나오면 들어봐야지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프로그램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인가요 보니까 훌륭한 제천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푸른제천아카데미에서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각종 행사때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 제천시민이 단결하고 제천에 사는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푸른제천아카데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의식개혁도 우리가 10사람이 한사람의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고 의식개혁도 여기서부터 지켜져서 우리 시내일원에 교통질서라던가 쓰레기 버리지 않는 운동 이런 것도 우리 푸른제천아카데미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너무 준비가 매주 하다보니까 준비과정도 소홀하고 마무리 과정도 소홀해서 작년에 월 4회에서 2회로 줄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검토해서 우리의 모든 의식개혁이 참으로 푸른제천아카데미를 함으로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진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우리 시정 영상뉴스 이것을 교육하기전에 한번씩 틀어드렸고 또 못 틀어드린 경우는 MBC에 와서 이거를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그 다음주 11시부터 12시 사이에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 그런 것 때문에 다른걸 못했어요. 금년도에 여러가지 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천시민의 노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는거인데 우리 제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택견회가 우리 체육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택견이 충주가 본고장입니다. 본고장이기 때문에 몇년 안가서 전국체전에 택견이 아마 종목으로 선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천시내 택견동호인협회가 잘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체육회에 이 택견을 가입시켜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네요.

이 체육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시 체육회에서 가입시키는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결정되어서 잘 되면 대한체육회 거기에 이제 가입되고 등록된 이런 산하기관단체들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생활체육회로 가입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택견도 대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는데 제천시에 택견협회가 동호인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정식 우리 엘리트체육처럼 어떤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택견협회는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동호인모임은 갖고 있어요.

엘리트라던가 거기는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래를 봐서 저희가 좀 빠른 시간내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본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03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은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저희들과는 기본방향을 보호계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신장대상은 수준향상 역점에 두는등 복지기반의 점진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기반을 마련한다던가 영육아, 청소년의 바른성장,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행복지수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예산과 조직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원계층에 대한 보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가구가 계획상 6,786명에 78억, 기초생활보장가구 주거급여가 6,402명에 9억1천7백만원등 또한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시설 정비에 1억1천3백등 모두 보장사업으로 99억3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운동에 전개사항입니다. 먼저 희망 2004 이웃돕기 순회모금은 1월 13일날 차없는 거리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45%가 증가한 1억4,415만9천2백원이 많은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께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도 여러가지 이웃돕기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5월중에는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성금모금이 있을 예정이고 작년과 같이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이 11월중에 있으면서 기타 수해라던가 이런 재난이 있을때 수시 모금이 있겠습니다. 일한 목표를 모두 예년대비 100%가 증가한다는 이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해서 제천시에 시민들의 복지정신, 경로효친의 정신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육아, 청소년의 바른성장을 위해서 아동건전육성 및 보호를 해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지원 51명이 2천7백을 비롯해서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그룹홈 운영지원에 4억8천1백만원, 자립정착금 지원등 아동건전육성 및 보호에 7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모두 45개소에 보육아동수 2,548명이 되며 종사자수는 원장, 교사를 포함한 29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39억4천2백만원을 비롯해서 모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육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원 보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은 예산이 4억이 소요됩니다만 문광부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은 되지 않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종료를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지휘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3년도서부터 이월되어서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여러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명도소송 선고일이 2004년 2월 12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분명한 판단이 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설계가 전부 납품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안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서 여성들의 교육계전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 주간행사 및 여성문화재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취업알선센터운영, 여성단체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여성권익신장 사업을 위해서 2억1천1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모자가정 277세대, 부자가정 79세대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자가정 지원비, 부자가정 지원비, 방과후 교육비등 모부자가정돕기 바자회등 여러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모부자가정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실있는 행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적 물적 기반구축을 위한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시인구 대비 10.6% 가 됩니다. 고령화사회를 인구대비 7%라고 하는데 훨씬 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고령사회 14%대에 이미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교통수당 경로연금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데 38억9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일거리마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시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신축과 개보수등 모범경로당 기능 보강등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봉사대를 운영해서 일거리를 드리고 하는등 모두 11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노인복지시책으로 사용하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시립납골당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3년서부터 계속 이월되어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주민 요구사항이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이런 사항도 모든 것이 다 걸러진 상태에서 현재 설계에도 지금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 협의를 완료를 해서 서로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착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지상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중에는 모든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끝내서 앞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납골을 충당하고 여기에 대한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지원 확대하고 재활의지를 배양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안정과 편익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진단비 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등 모두 32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과 사무기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등 4개단체가 지금 있습니다만 현재 2개단체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2개단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아인과 애호협회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농아인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섯습니다. 애호협회는 금년도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하여 반영을 해서 금년도안에 모든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지로 본 사무실이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체감복지 만족도 설문평가를 4월부터 5월 기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실질적인 평가를 받고 앞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서 업무에 반영코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특기적성 활동비 지원으로 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의 특기적성 활동비를 105명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교복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자금은 모부자가정돕기 바자회 여성단체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제천 세명대에 위탁교육과정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40명을 해서 그 학과를 개설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 지원이 1,400만원 자부담 600만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15만원 자기학비를 부담해서 제천시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 확대 운영입니다.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 규모를 좀 늘려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촉인원은 52명으로 작년에 40회 활동을 8회를 늘려서 48회를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2천만원 예산을 2,500만원으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일거리를 제공하고 동네에 규율을 잡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내에 시설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이미 다 확보된 상태에 있는 13억9천6백만원의 사업으로 금년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까지는 마무리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요양시설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순수 시비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국비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했는데 시비사업이 없습니다. 현재에 보호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가정보호라고 하는 소규모단위의 이런 시설보호가 그런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첫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월중에 위탁법인을 공모를 해서 3월부터는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2004년도 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참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역경에 부딪쳐 있는걸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나만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장묘문화 정착과 확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포전리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업무하고 병합이 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거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 진도하고 또 해결방안은 어떤 쪽으로 가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한두번 보고드렸던 기억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요구사항은 초기에 상당히 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은 다른 사업에 연관되어서 한마디로 혐오시설을 유치할때에는 시설할때에는 한마디로 사들여야 된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다 보니까 그럼 납골당은 왜 그렇게 안하느냐 하는 이런 반발감에서 요구사항이 더 분출했고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15건의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환산하자면 약 100억이 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중에서는 30억을 기금을 확보를 하라는 이런 부분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15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은 시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됐고 기금을 확보하라는 등 이러한 부분에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모든 가닥이 잡혀지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됐던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로망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약 20억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노라는 이런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이런 분위기는 사라진 채 어느정도 이러한 사업을 수용하고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데 까지는 접근이 되어서 앞으로 2월중이나 3월중에 동네주민들 40여분을 모시고 선진장묘시설을 견학을 하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대주민설명회도 갖고 하는 이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있죠? 거기에서 거기도 포전리인데 거기 도로까지도 연계되어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농협하고의 관계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도로가 있는데 확포장해서 이렇게 해다오 불편사항도 있는데 포전리에 소유되어 있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부락으로 봤을때에는 사실상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담으로 할려고 하다말았는데 그 주천나가는 도로변까지 전부 편입을 해서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작하는거 하고 그안에 시설하고 무슨 관련이 되느냐 피부에 닿고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서 매입을 하지만 거기 까지는 조금 지나친거 아니겠냐 그래서 포전리 그렇다면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건전한 쪽으로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포전리 전체를 다 사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잘 유대되어서 원만하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려워서 진짜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계획했던대로 우리 시의 사업이고 하니까 열심히 좀 챙겨주시고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참 작년 한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년대비 400%이상 기금이 많이 성금이 많이 모였죠? 얼마정도 모였습니까?

1억5천 수준이였습니다.

그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경로당으로 배분이 됐겠죠?

네, 그건 한푼도 다른데로 유실된게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2008년까지죠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차년도란 말이에요. 여기 참여정부에 참여복지 5개년계획과 연관되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참여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복지의 수준을 예산상으로 보면 15% 지금 현재 되어 있고 20% 수준대까지 올려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반시설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생각을 갖고 이미 착수해서 작년에 기반시설을 하나 몇가지 해논것이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고급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명락교회 노인복지법인으로서 설립 이런 부분 그렇고 또 금년도 사업계획도 있습니다만 노인요양원 여기에 전문요양원의 기능을 갖추는 이런 13억짜리 이런 것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다 읽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을 그중에서도 최우선적 복지정책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서 상대적 탈빈곤을 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복지분야 자원봉사자가 현재 26만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명까지 확대하고 또 이런 복지에 대해서 기부금을 했을때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율 같은 것도 현재 1.17명이네요. 출산하는 율이. 2007년에 1.30명까지 높인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시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잘 알아가지고 연계시켜서 가야지 우리 시에 사회보장비를 늘릴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다 국비를 지방쪽으로 지원해 주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걸 잘 변화에 잘 적응을 해주시고 특히 여기에 보면가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건설교통부등 6개 부처하고 공동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나봐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영육아, 청소년의 바른 성장인데 아동건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지금 제이화이트여사인가요 영아원.

네.

그 양반이 청춘에 우리 제천에 와서 청춘을 불살려서 올해 제가 알기로 69세로 알고 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우리지역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일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지만 가장 문제가 아이들이 커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거기서 숙식이 해결되는데 중학교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용시설이 없어 가지고 옥천인가 거기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원에서 부지는 6천평 갖고 있데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중학생들도 이지역에서 있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국비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나봐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실거죠?

네, 필요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특성상 오랫동안 맡아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청암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연후에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없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가정에 다시 파탄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맡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주간보호센터라던가 필요한것이 그런 부분인데 아직은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관념이 안되어 있고 행정기관도 그런게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받아볼려고 하는데 아직 그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영아원도 그러한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국비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보호시설 이렇게 하면은 참 좋다. 근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수용보호시설적인 개념이 이제는 아닙니다. 가정단위의 이런 소규모적인 가족적인 이런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 가정위탁 이런 형태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는게 아쉬운거죠.

글쎄, 어제인가 TV에 뉴스도 나왔지만 가정위탁한 아이들을 학대한 그런 보도도 봤지만 이런 그거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부모없는 예를 들어 미혼모가 생산한 아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서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국비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4월30일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보건복지부에 아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저도 도와드릴테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건전청소년 육성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소년증 발급문제하고 청소년 할인제도 우리 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2월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비진학청소년이 주로 대상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학생은 학생증으로 대치가 되고 원래 24세까지가 청소년의 범위인데 18세이상은 또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갭을 메우자 하는게 기본 취지였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학생들도 희망을 하고 이거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발급만 해주는 수동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되면서 적극적인 홍보 이거를 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발급은 조폐공사하고 다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비슷한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같은데는 2003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학을 못했기 때문에 학생증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학생증만 내면 열차요금도 할인, 버스요금도 할인 또 일반적으로 할인되는 사업체가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안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청소년이 신청하면 청소년증을 발급할 시스템은 다 되어 있겠네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역에 사업체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증을 가지고가는 청소년들 특히 비진학 청소년들에게는 학생증과 동일한 대우를 발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1쪽 10쪽하고 연결되는 여성문제인데요 지금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부분들이 거의 49%정도가 여성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또 그만한 사회적으로 공감대도 형성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고급인력도 많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할때 50%로 공천하는 이런 시대까지 왔으니까 우리도 여성의 역할이 커져야 되고 또 여성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시책에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이런 사업도 펼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대적 빈곤층에 있는 여성이라던가 결손가정에 있는 여성 다시 말해서 모자가정이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문제라던가 가폭피해자 또는 미혼모도 있겠죠. 이런 상대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는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니까 물론 관심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3쪽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노인도 계층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저소득노인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노인도 자기가 저축한 예금이 있다던가 또는 자녀들이 참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분들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사회내에서 반감까지 가지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6.25전쟁을 하고 목숨걸고 싸웠는데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걸 저도 많이 보거든요. 특히 우리시는 자료에 보면 시 인구대비해서 10.6%가 노인입니다. 7%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데이터에 보면은 우리가 2022년이면 14%를 초과를 해서 고령사회로 간다고 한다 말이에요. 지금 고령사회에서 봤을때 지금 현재 실정에 근로자 10명이 노인 한분을 부양하는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30년 되면 근로자 4명이 노인 한분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아주 큰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우리시에도 지금 대한민국 평균 7.4% 되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때 적어도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것을 23년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한국이 연구결과를 보면.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는 이거보다 더 빨리 온다고 봐야 되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노인문제도 여러가지 38억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상대적 빈곤층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장애인의 보행권때문에 자주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도로와 인도사이의 턱이 제대로 낮춰지지 않아가지고 장애인들이 보행하기에 아주 힘든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2cm 정도되는 턱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실지 휠체어를 타고 2cm정도 되는 턱을 올라갈려면 못올라 갑니다. 그런 것좀 관련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데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신경쓰면 말이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를 하고 이동에 대한 보호가 될것 같아요.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구정에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을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원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태반이 국비사업 시비는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전체 국비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법인에 운영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될 필요가 있고 관리해야 되고 정상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절차를 밟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비품들 이런것들이 생활용품들.

근데 언제적인가서부터는 그런 보조금이 중단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천시에서 보조해주던.

네, 필요한게 기저귀같은게 이런게 있는데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그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줬다 끊어졌다 자꾸 이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까지 7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늘 지원해 주던걸 이렇게 끊으면 되냐 해서 저희들이 연말이나 이럴때 성금으로 지원해 줄때필요한 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저귀가 필요합니다 하면 기저귀 사서 그걸로 대치해 주고 하는데 태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건데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성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희망 2004 이웃돕기 순회모금입니다. 이게 금년에도 1월 13일날 차없는 거리에서 행사를 하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큰 성과를 올리셨고 2003년도 11월달에도 경로당 유류보내 기에 대해서 400% 이상의 성과를 올리셨는데 이 큰성과를 올리기 까지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나 뒤에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 2004 이웃돕기 순회모금에 대한 성금 사용처하고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2004년도에 한 성금은 이거는 분류가 또 되어야 합니다. 1억4천4백중에서 지정기탁에 금액이 얼마이고 지정기탁에 물품은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로 전체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의 예를 보면 150% 내지 16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성금 모금을 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1천6백만원, 1천7백만원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은 모금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저희 시정질문답변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궁금했었는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명서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계획을 하셔가지고 국비 3억5천2백 확보를 하셨죠?

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거 업무보고상에 한줄로 간략하게 나와 있고 아까 조금 강조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은 이제 성립하기 전에 기본계획은 1월중에 세울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릉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동해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내용은 대충 그림이 다 그려졌고 또 거기서 관련된 운영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좀 얻어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발주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성립과 동시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될 문제이고요 1회추경에 언제쯤 성립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일단 금년도내에 모든것을 다 맞춰서 금년도내에는 오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성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성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네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때 중요하시니까 잘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책이 청소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국가정책에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장기계획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무슨 구상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자치단체내에서 장기적인 구상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요 정부의 정책방향 또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거기 내려오는거에 따라서 거기 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구성을 해나가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때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연초나 늘 해마다 정부에 정책방향이나 사업계획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총람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씩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과장님 참 복지사업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문제라던가 여러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빈틈없이 구상하셔서 타 시에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제천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명락교회 노인복지법인이 설립됐다고 했는데 설립배경과 우리시에서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계획은 정부에 예산을 받아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애시당초서부터 지원을 바라고서 하는건 아니라고 하는 명락교회의 강력한 주문이 어떻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때가 되면 또 요구가 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배경이라고 하는건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노인복지사업분야에 대해서 자체예산사업으로 명락교회에서는 공헌한 바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외국에까지 노인분들을 모시고 가서 연수를 시키는 참 이렇게 활발한 노인복지활동을 그런 부분에 특히 자체에서 노인 교양강좌라던가 할 수 있는 공간 약 10여억에 상당하는 건물까지도 법인화시켜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받들여지고 그것이 정관상 개정을 통해서 도에 정관인가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인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나고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지원요청은 없었습니까?

네, 요청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청된다면 우리 시비는 안되고 국비로...

네,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에 기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세정목표로서 세수목표액은714억5천8백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 106.1% 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506억1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08억4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제천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 운영입니다. 세정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2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무가족모임인 세우회를 세정발전토론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사무처리를 위해서 1회 방문으로 완료되는 원스톱세무서비스제를 운영하고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강제징수에 따른 시민불만의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강제 집행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강제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점검해서 민원소지를 불식시키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인, 유형, 사유별 심층분석으로 과오납발생 차단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시민편의시책 지속 발굴입니다. 기존 편의시책으로서 신용카드 수납제와 신용카드 대출납부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를 지속 추진해서 정착하도록 하겠으며 성실납세자 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 납기에 납부자 60명 추첨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대상자가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반환하는 사이버 과오납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개요를 수록한 수첩 600부를 제작해서 통리장이 나눠주어 통리장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시정참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징수체계 확립으로서 현년도 체납율 3%이하, 과년도분 징수율 30% 이상 정리하는 330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마별 징수활동 전개로서 일제정리기간동안에 부동산압류, 급여 및 채권 압류, 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공매등 체납처분 테마를 설정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액 대책 별동대를 2인 1조 4명으로 구성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를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완벽한 지방세 부과로 세정신뢰도 증가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일제정비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조사,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지방세 부과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작년도 2%에서 금년도에 4내지 6%를 인상해서 현실화시켜 나가겠으며 공공주택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세외수입 업무개선 및 효율적 자원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7개 부서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세입예산관리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의 목표를 27억으로 설정하고 여유자금의 고수익 상품예치등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지방세 강제징수에 따라서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속세라던가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고지서가 발부가 되죠 시청에서. 근데 시청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된 다음에 일정한 기간내에 이 세금을 안낼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등기이전도 확인 안하고 그냥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취득세인 경우는 등기내기전에 취득시점을 갖다가 기준에다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기점에 의해서 근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그럼 취득 확인도 안하고 나서 그냥 우리가 세금을 받을려고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저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개인앞으로 등기이전을 할려고 서류를 꾸며서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사실은 등기가 안됐다 말이에요. 등기가 안됐는데도 이게 나가는 겁니다.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려고 움직이죠.

아니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법무사 통해 가지고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고지가 됩니다. 그러나 등록세인 경우에는 그게 등기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반환해 줍니다. 만약에 냈다면.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등기가 되기전에 이런 고지서가 나가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실지로 이런걸 민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게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과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등기를 알아보지도 않고 직권으로 한다면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피상속자가 상속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법무사를 통하고 나서도 등기이전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 서류를 잘못 넘겨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씩 두드려 보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하면 세출예산만 신경을 더쓰는거 같은데 사실 세출예산 못지않게 세입예산이 중요하죠. 지난 한해에도 세입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세목별 징수전망에 지방세 목표를 506억1천만원 잡으셨죠?

네.

마찬가지로 다음 장에 나오는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2003년도에 목표액이 지방세가 510억6천2백만원 그렇죠? 실지 부과는 617억6천3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551억7천7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550억 정도는 실제 수납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근데 왜 500억정도 잡으셨는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을 지방세 목표액을 계상할때 전년도 목표율에...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상에 발생하는 예상 세수익을 예상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못합니다.

애로사항은 있죠. 3년정도 3년동안 수납결산액을 보면은 기준이 나온다 말이에요. 통상 이게 분명히 다음에 또 2004년말 되고 2005년초 되면 그만큼 또 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년 목표액은 이렇게 안됐었죠. 최초 목표액은 465억4천8백이였는데 실제 해 보면 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목표액을 경상예산에서 208억 잡으셨다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징수액이 296억이란 말이에요. 90억정도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 된다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더 잡으셔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조금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수추계라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330운동인데 이게 참 우리 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체납액 대책 별동대 운영이라고 아주 특수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서울시청에서 하는거 TV에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03 회계연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요?

액수가요 2003년도 현재 체납액하고 과년도 포함해서 누적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62억정도 됩니다.

62억이요. 03 회계연도 그러면 누적체납액까지 다하면.

아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전년도 2002 회계년도는 47억입니다. 그래서 15억정도.

62억에 47억 마이너스하면 03년도 체납액이겠네요?

네.

이게 우리뿐 아니라 충주는 한 120억정도 된다는거 같은데.

130억 가깝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는 양호한편인데 어차피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소멸시효도 있죠.

네, 결손처분한 경우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세입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말이에요. 또 물론 여러가지 체납이 되면 대책을 세우겠죠.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다던가 해서 징수대책을 세우겠지만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시효소멸되어 버리면 못받으니까. 그래서 100만원대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30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거 할 때 말이에요 관련 담당자한테 인센티브 같은 건 안줍니까?

포상금을 줍니다.

몇% 그런거 없습니까?

체납 징수액에 5%인가 1%인가 됩니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일단 이 체납액 징수한다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통상 납세자가 체납한 납세자가 거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없다 말이에요. 일부러 비운다 말이에요. 자리 비키고 밤에 잘때 가던지 아니면 새벽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외에 일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시간적 소비가 되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법적으로 어떤 사법권 같은건 없습니까?

사법권 없습니다.

참 협조할 수도 없습니까? 사법기관하고.

저희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법권 같은건 필요없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압류라던가 그런건 가능한거죠. 현금도 통장압류도 가능한 거죠.

네, 통장업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악습이 있잖아요. 체납은 본인이 했는데 모든 재산이라던가 이런건 부인한테 돌려놓거나 그럴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네,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체납액 대책이 골칫거리인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체납액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요 12쪽 아래부분에 세입관리로 수입증대 내년도 27억 잡으셨죠? 예금이자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도거 보니까 목표가 33억잡으셨고 실제 수납액이 35억1천4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더 잡으셔도 되는데 올해 왜 더 잡으셔도 되냐면 작년예산 규모보다는 금년 예산규모가 늘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신축성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지난해 주요성과는 기왕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올해는 회계직들이 사이버회계토론방을 운영코자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재정관리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세출예산에 자금배정, 원인행위등 모든 재무행위를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신속한 댓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는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도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G4C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급기간 이내인 3인이내에 최대한대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휴대폰입금통보제는 작년에는 1천만원 이상 통보를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계약행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는 계속 시행을 해서 5백만원이상의 모든 계약은청렴이행계약서를 상호 주고 받아서 계약과정에서 청렴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2B로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을 보고 있지만 2천만원미만의 소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업자선정도 저희들이 연간 지역사회에 기여한 예를들면 우수 시공업체라던지 또는 사회봉사나 또는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업체를 갖다가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입찰을 갖다가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라던지 용역, 물품구매 모두 지역업체에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시에는 외주업체가 낙찰시에 하도급계약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급금 지급율을 조정해서 관내 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계약행정의 전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자입찰제도는 본청하고 상수도사업소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나머지 사업소와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모두 시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G2B와 연관되어 가지고 계약까지도 계약문서 꾸미는 것까지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걸 하반기에 까지 도입을 해볼려고 하고 소액 수의계약 전자입찰제도도 계속해서 시행해나가되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지고 추정금액을 2천만원 미만에서 더 줄여서라도 입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일반재산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지도소 건물 철거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지도소건물은 벌써 용도폐지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지작물을 철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알뜰하게 철거를 해가지고 이 장소를 갖다가 잘 보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철거사업은 해동되면 바로 시행토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섯번째 고암모산동 청사 신축입니다. 작년 7월 7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현재 구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암모산동 청사 신축이 저희들 올해 주요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처럼 지난 8월 27일 현행 후보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청사부지와 인근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갖다가 해서 재협의를 할것이며 재협의가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나가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신축건물은 기본계획 공모라던지 설계같은 신축준비는 같이 병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청사방충망 설치는 소소한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저희들이 휴대폰입금통보제 SMS인데 저희 회계과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올해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각 실과에서 민원 중간통보라던지 확대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년동안 1천만원이상 공사등을 해서 약 1천3백건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한건당 SMS가 30원밖에 안듭니다. 예산은 거의 안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건당 500만원이상 통보를 할 경우에는 연간 예상건수 한 5천건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바로 지출되는 즉시 연락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이버회계토론방은 저희들 작년부터 일반 토론문화 확충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경리, 회계, 예산업무가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전자문서시스템에 회계토론방을 개설해서 회계예규도 공지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라던지 누구든지 회계업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을 갖다가 거기다 기재를 하면 저희 경리회계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회계업무가 무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올해 회계과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도 여러가지 예산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청렴계약제라던가 회계관리나 계약관리를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입찰이 됐던 수의계약이 됐던 계약후에 잡음들이 많은데 거의 제가 못 들었는데 작년에 이런 계약과 관련한 잡음이 있는 일은 없었습니까?

잡음은 저희들이 큰잡음은 없었고요.

거의 투명하게 하시죠.

어려운 점이 하나 아주 기술적으로 처음 발주하는 사업 예를 들면 전례가 없는 사업 발주할 때에는 그거를 갖다가 발주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G2B로 들어가서 발주사례를 갖다가 미리 검토합니다. 하나 여담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런게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로공사 그러니까 교량공사에 특수 공법을 갖다가 조달청에서 고시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업자들이 미리 특허권자하고 미리 계약해논 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입찰규정을 묶어가지고 발주했을 때 나머지 그런 자격을 획득해 놓지 못한 업체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들이 그런 항의는 현법체제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이야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면 하자없고 투명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구지도소건물 철거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임대해 주고 있죠?

아닙니다. 임대 안주고 있습니다.

건물안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그건 누구겁니까?

그건 원래 지도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재창고로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 이런 관리 차원에서 철거녹지공원조성등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매각계획은 취소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할때 이 철거문제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그 건물이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건축자재창고라던가 이런 쪽으로 임대를 놓아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매각하기 위해서 철거를 꼭 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 하시고 또 매각을 했을때 사고자 하는 사람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건물이 없으면 살사람한테 메리트가 가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철거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잔디 조성한다는 예산은 삭감했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를 주시나요?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삭감한 그 뜻도 알고 있고 기본 여기 보고서에는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 출입을 갖다가 금지시킬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하나의 솔직히 말해서 미사여구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시 공원조성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매각을 전제로 한 용도폐지되고 낡은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녹지공원조성등 이렇게 했으니까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매각을 해도 지가가 떨어진다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재산은 잡종재산이고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매각 대상재산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지도소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구하기 위한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녹지공원조성등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회의록에 기재되는 겁니다. 녹지공원조성을 하면 결과적으로 공원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그렇게 됐을때 지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제천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녹지공원조성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겁니까?

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쪽에 지역업체 보호 육성 하도급에 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주업체 낙찰시 하도급 계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선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도급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주 공정이 전문공사 범위내에서 90% 정도까지 100%는 안되고 90%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하도급 업자들이 본업체하고 몇%를 계약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회계문서로 하도급계약문서가 저희들한테 승인을 올라오거든요. 저희들 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데 거기 올라오는거 보면 기술은 보고서를 놓고서 기술은 건설계쪽에서 하고 계약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요 100% 하도급을 줘도 안되고 또 하도급금액이 적정해야 됩니다. 90% 정도를 하도급을 줘야 되요. 맡는 거에서.

실질적인 거래는 90%이하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많죠. 여기에 감독을 할 수 있는게 크게 없는가요?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이라 던지 하도급 업자가 잘못하는 것도 원 계약업체에 다 책임입니다. 공사감독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할때 원청업체를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그 책임도 원청업체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외주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하도급을 주면 공사대금이 낙찰자 통장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사대금이. 그러면 공사대금이 낙찰한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도급자한테 바로 안내려가고 많이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먼저번에 작년초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던 사항인데요 작년 7월달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도급을 할때에는 직불제 하도급 업체한테 직불각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도급 신고를 할때 직불합의서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대금을 지출할때 청구를 받을 때부터 하도급업체분은 하도급업체한테 청구를 받아가지고 지출하고 있어요. 작년 7월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90%로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인 거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점에 가급적 이면 하도급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낙찰업자대표자간담회가 연간 2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이건 작년에 하게된 동기가 외지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관내 제천시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는게 아니고 또 관외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외지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법적으로야 저희들이 다스릴 수 없지만 저희지역경제를 흐름을 얘기를 하고 점심도 한번 사드리면서 우리지역에 딴거는 가급적이면 제천지역에 있는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소집을 했었어요. 작년에. 올해도 당초예산 발주가 끝나면 또 외지업체가 낙찰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후반기 해서 한번씩 그렇게 외지업체 낙찰업체를 소집을 해가지고 하도급을 관내 전문업체한테 주십사하고 부탁을 할려는 것입니다.

외주업체에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그 외주에서 인건비라던가 또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다 들어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읍면동 면은 아직 안했지만 동사무소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리모델링에 대한 자재가 거의 6, 7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재라던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우리 외주업체들이 공사를 할때에도 대개 제천에 있는 물건을 써주게끔 우리 계약할때 좀 유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의를 해가지고.

지금 송학농공단지라던가 봉양에 농공단지안에서 건설업체 필요한 자재생산공장들 그런 분들도 우리 제천시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래도 이용해 주는 것이 기업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시내에 판매상을 위해서도 좋고 또 가능하면 사람도 이 지방사람들을 좀 써주게끔 유도를 해서 계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유의를 하겠고 안될 경우에는 간담회할 때 특별히 그런 분야까지 다 한번 부탁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제천종합운동장 보수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은 88년도에 개장된 이래 약 15년간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낡아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요하는 시설물로서 금해 약 18억원을 들여서 본부석 내부도색 및 내부보수, 본부석 관람 의자하고 스텐드등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설계 및 착공되도록 해나가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종합운동장이 전반적으로 다 보수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육상 공인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그간 1종 경기장으로서 공인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0월 7일날 공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2종경기장으로서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운동장 라인마킹 또 우레탄 보수, 포환외 22종에 대한 비품 구입등 이 사업이 완료되면 2종 공인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3월까지는 설계 및 착공되도록 하고 4월 중반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해서 2004년도 4월 25일부터 개최되는 봄철 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광장은 연간 약 35만명 이상이 찾는 시민들의 광장입니다. 현재 야외음악당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 종합운동장에 각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야외음악당하고 게이트볼장, 체육관 주변에 사람들이 대규모 운집할시에 내부 화장실만으로 부족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7월달까지 공사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월달에 어제 각계 생활체육관계관하고 노인회등 스포츠센터 관장해 가지고 아홉분이 간담회를 개최한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그 위치를 다른데도 좋지만 체육시설이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 앞마당 광장 서편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 수렴을 해서 공중화장실이 명실공히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신축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올림픽센터 보수입니다. 스포츠센터도 현재 99년도에 개장을 해서 약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사우나실이 협소하고 약간 낡은 사우나시설이 되고 수영장내 염소성분이 증발하는 관계로 트러스가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를 약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우나시설은 현재 설계용역이 다 끝나서 공사착공을 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트러스 도장공사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1회추경에 반영해서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천체육관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천체육관 보수로 천정 차광막 설치 342㎡, 또 실내스피커 전동설비 25m를 하는 사업으로서 천정 차광막 설치는 평소에는 자연 차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핸드볼대회나 배구대회를 할적에는 진행부서에서 천정에 있는 자연차광을 가리어 달라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월까지는 설계하고 발주하도록 하고 2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주변 보완등 접지공사 41개소, 야외음악당내 무대주변 방음벽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교체공사 63㎡, 무대조명 전선교체 1,500m 총사업비는 2,200만원으로서 시설주변 보완등 접지공사는 5월달까지 다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및 무대조명 전선교체 공사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민휴식공원화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공원화사업에 대한 전체 용역을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경수 전정 및 부분식재 공사로서 약500본을 더 나무를 심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광장 올림픽스포츠센터 정면앞에 보면 진입로가 있는데 그 폭이 적어서 7m를 1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서 공원화 사업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고 조경수 전정 및 진입로 확장에 관한 사업은 4월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제천시문화예술가족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가족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천시 저변인구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수준을 한차원 높게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모집인원을 1천명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초등학생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신청서 접수 및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명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본인이 선호한 문화 장르별로 회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물 제공 및 이메일 전송등으로 참석율이라던지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각종 시책사업이라던지 강의 또 아카데미 교육등 의병제 행사시 추진요원등으로 해서 명실공히 제천시의 문화예술을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연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세련되고 신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남자 1명 여자 2명을 선발을 해서 6월까지 도우미를 선정하도록 하고 7월 1일서부터 문화회관이라던지 시민회관등 각종 행사시 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도 애 많이 쓰셨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제천 종합운동장 육상 공인 추진인데 요 이거 공인받는 방법하고 그 기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육상 공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에서 와가지고 지난 1월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종 공인경기장이였잖아요. 근데 왜 종료가 됐는지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1종공인 기간은 2003년도 7월 7일날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1종 공인을 다시 받고자 할적에는 그안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운동장만한 연습트레이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운동장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시설이 미약해서 2종경기장으로 그렇게 공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1종경기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되고 다시 2종을 받는다면 참 우리가 봤을 적에 이상하잖아요. 더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2종경기장과 1종경기장의 차이점은 뭡니까?

1종경기장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운동장만한 면적이 또 있어야 되고 2종 경기장은...

아니 용도에 대해서.

용도요? 용도는 국제대회고 2종은 국내대회.

그럼 2종으로 공인만 받아도 국내대회는 문제가 없겠네요. 우리가 국제대회 유치할 그런 전망은 없죠?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2종공인 받는데에는 저희들이 예산승인해 줬는데 하자 없습니까?

지금 운동장 라인마킹하고 우레탄보수예산은 약 2천만원정도 내지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서있는 운동장보수예산이 18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토록 하고 비품구입에 대한 예산 7천만원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육상경기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4월 25일부터 5일간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1종경기장이 2종경기장으로 변하지 않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제천시문화예술가족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집대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도 계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천시가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데 단양이나 인근에 강원도 영월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 제천시에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가서 문화예술을 감상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제천을 또 홍보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가 아주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국한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1차적으로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소속감이라던지 자긍심을 줘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야는 다만 거주만 갖고 있는 분들 이분에 대한 제천에서의 문화활동은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연구 발전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알아보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지 안맞는지 제자신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감성적으로 생각할때 이렇게 국한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제천시에 와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제천에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먼저 1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차년도에는 바뀔지 모르지만 이런걸 하면 빨리 오픈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제천에 거주하는 자 지금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이 타지에 되어 있으면서 우리 제천에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나 단양에 있는 분도 제천에 올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거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민의 문화복지수준향상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8일부터 개회되는 97회 임시회회기중에 저희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또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업무 성과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국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또 한국도서관상을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간도서 확충 및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제 5페이지 도서대출의 활성화, 제 6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운영 활성화, 제 7페이지 의병자료 수집 및 자료 운영은 매년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 9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실시한 이동도서 차량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난번 에 1개면에 1개지역만 갔었는데 가까운 인근지역을 하는걸로 해서 확충을 해서 일단 제천시민들이 더보다 많은 도서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 10페이지 독서교실 및 독서행사 추진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1년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 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 15일에 바로 개강식을 할려고 했으나 금년도 4월 15일 총선이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에서 강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이후에 신청을 계속 받고 4월 15일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페이지 의병도서관 9번 제천의병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조건부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는 도비는 해주겠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난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5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6억을 요구했는데 계수조정관계 때문에 알아보니까 1억을 깎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율관계 때문에 5억을 했으니까 만약 사업이 추진된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면 추가 확보되는 재원관계는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사업계획을 금년하고 내년은 했었는데 1회추경때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후에 절차라던가 설계라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는 사실상 개관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연중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번째 도서관 조명시설 개선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 2천만원을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조명도가 200룩스가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을 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시설을 해봤을때 200룩스까지 미치지 못한 40룩스 나온데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형광등으로 하다보니까 도서관의 서가로 인해서 그늘이 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파장등으로 해서 형광등을 3파장등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서관에 현재 2층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개설을 해야될 사항이고 여성도서관의 봉양도서관 착수를 해서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제 14페이지 복지시설 도서대출 택배서비스에 대한 금년도 살레시오의 집이라던가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의향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책을 보고자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서관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향을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신작도서코너 설치 운영관계는 도서관에 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바로 서가에 하다보면 새로운 책을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미흡함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신작도서를 1개월이나 대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서가로 옮겨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속에 지도와 편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과 제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을 연간 6만여명정도 이용하고 있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용자 수는...

6만2,448명.

그거는 현재 금년도 열람실 이용자는 60만9,32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립도서관이 53만9,074명으로 나오고 여성도서관이 한 5만2천명, 봉양에 1만7천명 작년도 디지털자료실 운영하는 관계로 운영자가 작년도 35만에서 대폭 확대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시립도서관을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때에 청전동에서 들어오는 그길밖에 없죠.

현재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장락 내토중학교 있는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관계부서하고 협의해본 사실은 없나요?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 홍순민과장하고 지난번에 몇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업무를 취해서 바로 빠른 시일내에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이용자들이라던지 학생들이 이용할때 지금은 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덕을 갖다가 내부적으로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빨리 개설됐으면 저희들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내토중학교 있는데서 그쪽으로 한 3백여m 정도만 개설하면 되죠?

네.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할것 같습니까?

확실한 추진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의 편의도 좀 도모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