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 의제21 실천 극대화입니다. 지방 의제21은 지금 참여정부의 가장 걸맞는 이런 실천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운영하고 있는것 중에서는 주민참여도 좋지만 환경지도자대학 운영 같은것은 민, 관, 학, 기업체까지 다 참여되는 좋은 사례로 지난번 도에서도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도자대학 운영을 2회를 실시하겠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은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4회 청풍명월 환경백일장을 개최하고 환경시민공모사업은 작년도 2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시민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내놔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폐기물을 갖고 의류를 해놓은 것이 돋보였습니다. 청정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를 올해 제작을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용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건데 2만건에 15억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90%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금 종합처리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2003년도에 입지 선정을 해서 입지 결정고시까지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 보상과 사업 승인을 하고 도시계획결정까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입용지 보상을 2004년 6월달에 하도록 하겠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승인은 2004년 3월달에 환경성 조사를 겸해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 사업 승인은 2004년 12월까지 그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과다한 국비 30%외에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시의 여건으로는 하루가 급할 정도의 급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의 완벽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율의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입지가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고암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50% 가깝게 줄여서 갭이 생기는 2년 정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현재 매립장을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입 생활폐기물 줄이기 시책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적극 확대하고 또 수수료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해서 수수료가 올라가면일단 사람들이 분리수거쪽에 더 신경을 쓰게됩니다. 매립장 사용 기한 연장 및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가 폐기물 줄이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상황을 봐서 압축포장 설비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포장 설비는 두가지 점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연장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50톤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여름철에는 압축포장을 해놨다가 겨울철에 24시간 소각로를 가동하는게 환경적으로나 운영면에서는 보탬이 많이될 걸로 유럽같은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나 목재는 해체해서 야적하고 재활용 선별을 수거를 증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재활용 갖고 온 것만 선별하는데 쓰레기 버린 곳에도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를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소각료는 아시아시멘트에 위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선별해서 매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재활용 선별에 지금까지 투자된 인력보다도 많은 인력이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1억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재활용이나 매립장 저감활동도 되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울때 영세민들한테 생계소득도 해 주는 일거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 항구 대책 추진입니다. 기본계획 및 용역 추진을 고암매립장외 3개소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도하건설기술공사에서 하고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정비 사업비를 2004년 3월달 국비 50%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서 고암 양구터 주민 및 인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추진하겠습니다. 이때 폐촉법이 12월30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는 안된 상태인데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 지역체 협의를 하고 주민지원 기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 수혜 범위 및 마을간 집단민원이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부지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3억4천만원인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50%가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정이 되는 대로 1일 20톤 규모의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기물 처리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2,2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서 시가지 청소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도 3개 업체가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수수료가 당초하고 여지껏 안올려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금년도 3천만원 예산속에서 용역을 실시해서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했는데 올해서부터 신고 휴대폰을 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을 700톤을 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던 폐형광등 수거를 재분류해서 수거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수거함을 시내 9개 동과 시청에 10개소에 비치해서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 소각용 분리수거 적색봉투를 3월중에 배부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1일 10톤 규모를 자원관리센터 부지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부에게 엄청 중요시하게 내려 보냈는데 밑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사회단체 중심이 되겠는데 연 20회 이상을 옛날 장날같이 고정적인걸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구 시청 광장에 한번 1일, 15일이고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 의류, 신발, 생활용품 이런 것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사회단체 중심으로 해서 나눔장터를 정례화를 하고 물품을 기증 교환 소액 판매 등으로 내실있는 나눔장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에서 참여할 때 행사용 천막과 탁자 및 비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검절약 정신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 조성입니다. 이것만 하면 사람이 안모이기 때문에 원래 지침에는 농산물 거래는 잘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도 전문 상인은 배제하고 농민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환경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배출업소 단속은 업체당 1.5회 정도 되도록 수시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연중 3천대 정도를 점검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처리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체제를 확립해서 대형오수처리시설이 상시 가동되도록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설치 유도를 위해서는 신규 오수처리시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후 3개월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특별 환경청, 검찰, 경찰서 그래서 합동 특별지도반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식품접객업소 등의 건물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수질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주나 영월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4천만원 정도가 되겠고 국비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처리하거나 처리예정인 지역은 제외가 되고 설치 의무가 있는 업소 규모가 200㎡ 이상되는 업소도 제외되고또 신규로 생기는 업소도 제외됩니다. 그 사람들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법이강화되기 전에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 해주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같은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깨끗히 잘 되어 있는데 시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꾸기 사업도 올해는 최대한 해서 외모상으로 아주 환경을 깨끗이 해놈으로서 해서 민간인이 갖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그것을 보고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는 솔밭공원 화장실에 가꾸기사업까지를 저희들이 신경써서 해놨습니다. 청풍면 복지회관 옆에 공중화장실을 올해 1억원을 들여서 44㎡ 정도를 신규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청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청풍명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의림지 작은 못이라고 하는데 8,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했는데 이것을 금년 3월달에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대청결 행락질서 확립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지하수, 계곡수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관측망 신규 설치를 하소동에 한곳을 올해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매립장 1일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재활용품 선별을 38평 이하를 하고 있고 1일 147톤 정도 폐기물이 반입되고있습니다. 사실상 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기간까지의 고암매립장이 운영되는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교육차원에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층 인사나 환경단체, 공무원, 학생 등이 여기에 참여토록 하고 실제 선별장을 해보는걸로하고 간식이나 중식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오염방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참여정부도 모든게 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주민이 환경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주민이 의심하는 곳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감시함으로써투명한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원다발지역이나 이런데는 정기 합동단속때 같이 참여를 해서 월 1회 감시하고 운영체계는 환경모임이나 이런데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서 신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같이 현장을 보는 걸로 해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의나 지능적인 환경사범은 시 홈페이지 및언론에 공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및 주민, 단체가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환경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평가 시상제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내만 하는게 되겠습니다. 일반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게 있고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소각용 빨간봉투도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아시아시멘트로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재분류하고 적극 동참하는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시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2개 단체에 30만원, 장려는 3개 단체에 20만원으로 해서 폐기물 줄이는 운동으로 확산하고 재활용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우리 시내에 시가 관리하는 거까지 포함을 해서 공중화장실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개인 관리화장실까지도 총사업비 1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확보해서 개보수하는데는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신규 확충은 3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하는걸로 하되 비율은 시비가 30%, 자부담이 70% 정도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깨끗히 개선하는 걸로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교체나건물 도색, 시설용품 설치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우선 16페이지요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이랬는데 식품접객업소가 아직까지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고 이런데가 있나요?

조그만 업소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는 일반 유형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시설이 되겠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법이 옛날에는 강화가 안됐을 때 기존 시설물입니다. 지금 새로 시설되는 건축물들은 설치를 하는데 옛날 법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꽤 몇 년 된것 같은데오수처리시설이 법 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있던 것들은 안 된 것이면 단위 업소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것이 법적으로 규제되면서 그다음은 허가를 낼 때 이런 절차 등이 사전에 점검 또는 심의가 끝나거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놔야지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업소는 그런데 대상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예.

사업량이 얼마 안 되는데 5개소해서 제천시에 되겠습니까? 사업량이 4내지 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몇푼들어가지도 않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봐서 일단 청청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읍면 단위 6개소에 하는 오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처리 예정지역은 제외된다는거죠?

예.

그런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9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확립 대책 추진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녀회, 마을회나 노인회를 해서 청결에 참여한다고 해놨는데 지금은 농촌현실은 어떤가 하면이농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고 이러다 보니까사실 농사철이 대단히 바쁩니다. 요즘 새마을지도자는 자원지도자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부락에 나가보면 거의가 자식없는 분들이 논이나 밭을 부락에 놓은걸 해서 보편논으로 말하면 댓마지기 이상 붙이거나 해야지 지도자가 나오고 또 부녀회장 안한다고 하니까 면에서 어떻게든지 세우라고 하면 1년에품을 두 번씩 가서 밭을 메줍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을 동원을 해서 청결운동을 할 때는 1회성 사업을 떼우기 위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소나와서 교육 홍보적 가치 실질적인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찍고 먹는 데로 우 달려들어 거기서 잠깐 떼우고 마는 것을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각실과사업소에서 부녀회가 필요 이상의 동원되는 인원 채우기식 이런거는 절대적으로 동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완벽한 20페이지 보니까 완벽한 지하수 및 계곡수 관리는 나는 제천 시내를 다녔을 때 저쪽에 중앙시장에 있는 종로약국이 있는 통로가 무슨 통로인지 모르지만 복개천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안이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상임위원회때 모자를 쓰고 들어가 보자 갔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가스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생활오폐수가 유입이 되는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거를 우리는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검점이나 확인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관계도 그렇고 사실상 하천 관리는 우리과도 물론 오폐수 나가는건 되겠지만 기본적인 건설과 치수계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보니까 청전동, 하소동, 봉양 주포 이런데 계곡수까지 관리하는걸로 되다 보니까 물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차집관로가 있어서 오수가 나가는게 있지만 보면은 나는 자꾸 덕산에나쁜 얘기를 하는데 장마가 지면 여름에 냄새가 납니다. 어디 구멍을 열어놨든지 화장실을 뭐를 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이 그리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뭐가 혹시나 없는지 이런게 물론 나는 없을 줄로 믿지만 누가 확인해 본 것도 없고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데...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사실상 그당시에 사업을 복개할 때 침출수관을 묻는걸 크게 확대한거라구요. 원래 그당시 사업계획 자체가 여기에 청전동하소동 있는거는 청전동에 비둘기아파트, 봉양은 대림유업이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하는 지역입니다. 6개소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제천시하천의 물이 어떻게 변해간다는 이걸 검사하는 지역이 6개소입니다. 이 복개를 우리는 일단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충주에 보면 복개를 완전히 100%를 한게 아 니라 태양도 들어가고 식물도 들어가고 할 수있는 복개를 해서 대단히 친환경적으로 좋고하는데 우리는 완전 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해놨으니까 이걸 철거한다든지 이런거를 불가능하지만 이런데에 대한 것도 자연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론 아까 얘기하신대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내가 보기에는 친환경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면 환경적인 관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당연한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암동 매립장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몇마디 여쭙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립량이 아까 1일 147톤이라고 했는데 120톤에서 많이 나올 때는 160톤까지 나오는데

현재 매립되어 있는 전체의 양이 얼마입니까?

70%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 1단계 매립장은 100%됐구요 2단계 위생매립장이 70%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이

70%입니다.

70%가 아니라 양이 얼마나 됩니까?

무게로요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양이 없습니까? 루베랄지 톤이랄지 70%면 얼마인데 30%의 양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묻혀있는게 얼마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래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다음일로 쓰레기가 반입되는 시기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반입되는거요?

예.

그거를 2007년 상반기로 봅니다.

그러면 고암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만 2년의 갭이 생기는데 그동안의 발생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양이.

연간...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일 147톤이면 약 2년 후면 1년에 3000톤 해도 약 만몇천톤이 되는데 그렇죠

예.

자꾸 쓰레기 발생 양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인근지역 주민은 쉬운 얘기로죽겠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 옛날에 깊이 있으니까 날리는 비산먼저가 적었는데 위로 올라오면서 공해의 심각성은 더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예.

앞으로 포화상태가 되고 그위에 올라오면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보다 몇배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런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무마책이랄지 시에서 다가가는 행정으로 지역에 대한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그후에 겪을 수 있는걸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주변지역인센티브 지원 폐촉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12월30일자로 통과를 해서 고시가 되면 6개월이 지나야지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일단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환경성 영향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는 고암매립장이 소규모 숙원사업이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신거를 제가 잘 알고 거기에 신경쓴거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하신다구요

예.

그런데 시에서 1회성 행정인데 지속적으로 그지역 주민에게 앞으로 올 수있는 민원의 소지를 상당히 무마하는 데에도 그렇고 시에서도 피해지역 주민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먼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담당과장님에게 회의때마다 얘기를 해서제가 죄송스러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지 만지실 무도 2리 26일날 거기를 갔었는데 지금 그지역 주민들은 지하수가 침출돼서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물이 가장...

거기에 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가 안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피해지역 주민하고 다니면서 대화를 안해봅니까? 고충이 뭔지

솔직히 양지만지실은 안가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전에는 물이 약수라고 했습니다. 대진환경하고 고암쓰레기 매립장하고 있어서상수도사업소에서 물 검사를 했는데 바로 못먹는 물로 판정이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님 보고도 빨리 식수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서있지 않아요. 그사람들은 물 못먹으면 이주시켜 달라고 할겁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주위에서 대진환경까지 농로 연결된 것도 고개만 살짝 넘고 말았어요. 이사람들이 일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갈려면 먼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락을 들에 싸갈 수가 없습니다. 파리하고 모기하고 냄새때문에 먼지때문에 그러면 경운기 타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길이 질퍽질퍽하고 경운기가 잘 못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러니 그러지 않아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밍그적거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촉진법이 5월이나 6월달이면서 시행이 되죠? 작년 12월달에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예.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 지역주민에 대한 시혜랄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걸 검토해본게 있습니까? 이게되면 시에서 의지를 갖고 법에 근거한 걸로해서 그지역주민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수있다

법에 다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만 되면 어떠어떠한 것을 해 줄 수 있다는게 법에 다 있습니다.

어떤거를 해 줄 수있다는 게법에 있는데 그내용을 검토해서 얘기해 줄 수있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시혜가 갑니다라고 하는걸 자료를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금액같은거는 없고

그래도 어떠어떠한거는

그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구요

예.

또 한가지는 지금 새로운 자원관리센터에는 쓰레기에 대한 10%을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쓰레기매립장의 양을 묻는가 하면 현재매립되어 있는 양이 지금 비위생매립장과 매립되어 있는 양을 토탈 뽑아서 그양에 대한 거를 지역주민에게 10%에 대한 거를 쓰레기10% 주는거에 대한 거를 그 지역주민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양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한거 가지고 계산합니다. 쓰레기 양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지역주민은 그동안에 비위생매립장으로 해서 현재하는거는 위생매립장일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봤다이거죠 지금 상당한 양을 그안에 안고 있어서인근 지역주민들은 지하수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체 매립되고 있는 양을 쓰레기 봉투 값만 가지고 의존할게 아니라 그양을 지역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 5월달까지 포화상태에 되어 있는데 그 2년 동안을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이 고암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돼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무난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에서도 그쪽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실행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또 이게 2년 남았으면 그다음에 현재 그런 문제가 지속중인데 그게 끝나면 지금 제천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지역 주민에게 무관심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안에 해왔던걸 보면 수십년동안 인센티브를 작년도에 지과장님이 오셔가지고얼마라는걸 처음 있었습니다. 한번도 인센티브가 예산상이나 시의회 회의록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에게

그당시는 모르습니다만 법이 신설된 후부터가 사실상 문제가 되는겁니다. 30년 전에 그거를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 얘기가 아니라...

법이 시행된후부터를 생각을 해야될 겁니다.

제가 법이 시행이 됐을 때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지역주민에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혜가 가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현재 겪고 있는거에 대한 지역주민 불편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하신다구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시멘트에 가연성 물질이 들어가고있죠?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양으로는 무진장 많은데 무게로는 얼마 안되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톤당 8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아시아시멘트에서

2003년도는 미미합니다. 시작을 12월달인가

미미했든...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되는거하고 전년도에 들어간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 첫 시정설명회에과장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부탁을 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고암 쓰레기매립장이나 송학면에 자연환경 또는 혐오시설의 지역주민들을 지역이 거기가 보니까 자주 접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그걸로 인해서 고충이 뭔가를 직접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인근 지역주민에게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문제가 뭐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로 해서 어떤 고통을 받는가를 한번쯤 직접 몸으로 가서 대화를 하시면서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도화리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해서 그후에는 민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맨날 만나는 사람 그사람들만 만납니다.

주민 전체를 만났습니다.

지금 무도 2리 양구터를 가장가까운 지역인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낮에 크렉션으로 건축물폐기물을 빻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그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제천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고시생 나오겠습니까? 맨날 먼저 마시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잘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섭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고생 많이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으로 해서 300만원이 서있는데 300만원을 어떻게 쓰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버리고 까만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립니다. 버리면 그것을 바로 수거를 안해가고 며칠씩 놔두고 단속반이나 이런데서 가서 쓰레기봉투를 해체해서 그속에 영수증이나 이런게 나오면 어느집 쓰레기 라는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상습적으로 자연을 환경을 오염시킬 만한데 불법투기하는 지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에다가요

예. 자연에다가요

계곡에 명암계곡이나 의림지에 무당골 동네마다 그런데가 다 있습니다. 시내동에는 전봇대 있는데

우리지역은요

대랑동은 거기를 못가봤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안가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작동에서 옛날 장재 어상천 구길을 넘어가다보면 국도죠

구길이죠

그게 지금도 국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그길이.

변경이 됐을 겁니다.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것이 저도 가봤지만 냉장고가 쓰레기 작은 매립장 정도의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걸 막을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하는데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안써준답니다. 그래서 그신경을 안쓴게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작동에 대성광업소가 있죠

예.

대성광업소 경비실이 바로 문앞에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막을려고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는게 증을 만들어 줬다든지 환경요원으로 증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막을 수가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 차를 잡을 수도 없고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고 그사람들이 도리어 야단을 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길이 이쪽 자작동하고 어상천하고 통과된지가 2년 정도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 구길에 쇠사슬로 막을 수 없다고 하면 농토도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길은 농토도 없고 사람들이 크게 다녀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아니고 해서 아니면 쇠사슬로해놓든가 그러지 않으면 대성광업소 경비한테감시증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면 잡아서 신고를 할 수 있는걸 만들어 주면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증 관계는 검토를 제가 할 수 있고 쇠사슬하는거는 건설과나 산림과나 임도인지 뭔지를 확인을 해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거기 올라가면 도로에서 대성광업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간선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안에 들어가 보면 별 희안한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싹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환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더욱 더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금 최종섭위원님께서 인센티브인 10%를 저는 그래요 법치주의고 줄 수 있다고 준다고 하고 이런데에 대한 거나 이 법이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겁니까? 조례에는 없네요

예. 폐기물처리 시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게 아니고

법에

우리 조례는 그때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만 작년도에 신설을 했죠 법에 따라서

법에는 없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어요. 지금 그런 조례에는 없고 법에 있나를보다가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줘야 되겠고 줄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맞겠는데 법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을 뭐에 10%라는 겁니까?

10%는 봉투수수료로 받는거 있잖아요 봉투판매의 10%이내입니다. 10%로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10% 이내

사업비의 몇 10%를 주는건지나는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최종섭위원님은 과거에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봤냐 안해봤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기준에 있던 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까지 되어 있고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시한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정고시 이거를 통털어서 하게 되고 이사업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기준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토지적성 평가가 2004년 용역 범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단계에서부터해서 주민 의식조사를 폭넓게 거치고 관련 시민단체까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 내륙권 광역권 개발계획은 3도충북, 강원, 경북이 협약을 해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건교부로 2004년 4월까지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신청을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충하게 되는 10대 광역권 개발계획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천리조트단지, 유통단지 그리고 백운 산촌개발 3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농통합형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에 대한 용역이 수행중으로서 안이확정이돼서 도를 거쳐 가지고 건교부에 1월17일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교부에서 환경성 검토, 환경부, 농림부 등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최종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가 확정이 되면 개발계획이나 민자 유치계획 수립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 및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쌍용 방향의 태백선 그리고 원주에서 도담까지 중앙선이 3개 노선이되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선은 제천-쌍용간 태백선으로서 당초 기본설계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받 아서 이내용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1월13일날 한바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된 방향은 기존에 있었던 관내 통과 노선이 아니라 외곽통과 노선으로 해서 두 번째 안을 찬성하는 걸로 대다수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때 해결이안된 송학의 시곡3리 마을을 관통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철도청에서 다시 한번 대안을 강구를 해서 별도 주민설명회를 열것을 공문으로 1월19일날 요청을 한바 있고 이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필요한 설계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민자사업으로서 한국토지공사와 수탁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 절차 과정중에서 안동 권씨 종중에서 편입되어 있는 10만평중에서 자기들 소유 토지인 10만평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 묘소가 있는 위치에 대한 거를 전면 조사를 거쳐가지고 기존의 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결과를 종중하고 협의를 마친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 및 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산업단지조성은 현 공정은 95%으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개발계획 변경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조속히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준공 이전에 많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송학면 입석리일원에 대해서 기존의 준도시지역으로 결정된취락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신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1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때 수렴된 의견을 반영을 하여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천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온 본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에서는 2003년12월13일날 상천 마을회와 시설물 위탁계약을 통해서 현재 2004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종합 시운전을 민간자본가인 장평과 합동으로 시운전 과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지금 CJB라든지 KBS, 조선일보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 시행과정 중에서 필요한 보완을 충분히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들이 6명이 이미 되어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농촌소득원의 모델로서 자신있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전체 총 공사 공정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단지내에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게 결정이 보류가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으로 할거냐 2종으로 할거냐에 대한 의견과 단지내에 건축물 높이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10번째 가로 보완등 관리는 5건 2억8,200만원이 올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과 같은 경우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전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삭감없이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민신고보다도 일반 강화 차원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정기순찰을 확행하는 등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부분에 대한 방침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총 14건을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이중에는 신규사업은 4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0건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보상 및 집행을 조기발주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보행로 만들기는 도시계획 노선중에서 과도한 지형여건으로 해서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로 특수한 설계를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도시경관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전지하상가 정비계획은 2004년에 전시실과 정기적 청소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2월까지 계획안을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제천역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거는 아직 예산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라든지타시군 사례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예산부분에 대한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중첩이 되는 관계가 많이 있어서 간략히 제목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 달라진 농정시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새로신설이 됐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지급상한선이 확대가 돼서 3㏊까지 하던 것이 4㏊로 확대가 됐구요 경영이양 직불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65세, 75세 됐던 것이 63세로 69세로 연령을 인하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축산업은 등록제를 실시해서 앞으로 양돈이나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대로 소독시설을 승인해 주셔서 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양 장평에 보래마을에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명소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도 지역 브랜드가 되도록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선도 농가육성인데 이것은 그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명회라고 해 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전업농으로 육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선도를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인데 전년과 똑같은 관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농지상한선 1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듣기에는 FTA 비준안이 되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6명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가는 전체의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대책인데 이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선정해서 공급하고 적기방제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선정된 것이 오대, 상미 이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땅심 높이기 사업인데 이거는 매년하는 규산질, 석회질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말씀드린대로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진흥지역 밖은 43만2천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및 경운사업인데 특히여기서 저희들이 휴경논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난번에 예산승인해 주신걸 가지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갈이를 시행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인증농가는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약이나 비료살포기를 300개 친환경 농약통 400개 그리고 육묘 상토지원도 승인해 주신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인데 벼 수확기를 잦은 비로 인해서 건조가 잘 안 되고 미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이걸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적기에 심사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산물 시범단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구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미생물 농법이라고 해서 라이젠이나 이런거를 작년에 여주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차차 환경농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걸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쌀 소득 보전 친환경 비료지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승인해 주신 3억9천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여러 가지 비료회사가 많습니다만 관내에 대리점이 있는 기종에 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매년 해오고있습니다만 목표를 2008년까지는 전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사업인데 이것은 매년하는데 DNA검사라든가 수정란 이식, 돼지 액상정액공급이라든가 가축공제사업 등 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거의가 개방이 되었습니다만완전 개방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역사업인데 공교롭게도 며칠전에 언론보도에 브루셀라병이 나와 가지고 곤혹을치른바 있습니다만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매입 방류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가능하면 어민들이 원하는 어종으로 방류를 하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구조개선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았는데 채밀량을 늘리는 그렇게 해서 양봉업자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톱밥지원인데 전해보다는 조금 양이 늘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가축 유통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일부만 계상를 해봤습니다. 사슴 농가에 대해서 사슴같은거는 뿔을 진짜로 생걸로 그냥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일부 지원을 해서 유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축농가 축사 입구 소속시설 지원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등록하는 필수조건이 소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소독도 하고 의무적으로 지키고 질병도 예방할 수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인데 이것은파렛트라든가 상자, 지게차 이런거를 가능하면 개인보다는 법인쪽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보판 설치인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몇개를 했고 금성에 오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간판 하나도 못 세워줘 가지고 간판을 하나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2천만원 밖에 없는데 이걸 저희들이 견적을 사전에 받아보고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인데 저희가 작년에 사과박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디자인을 공모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이미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저희가 전체 예산이 도비를 포함해서 6억 정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채라든가 버섯, 오이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대상지를 적의 심사를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부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매장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충주나이런데보다는 거리 판매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직 거래사업인데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강구할려고 하는데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인데 수출단지가 사과영농조합하고 백운 화훼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비는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광장 포장하고 판매장설치인데 이거는 수산에서 덕산 넘어가는 언덕배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해서 양건시설도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상설 매장화할 수 있는거를 해 주고대전 인삼에 대해서는 사실 판매장이 상당히 좁아서 일부 지원을 해서 판매장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인데 2004년도에 추곡수매가4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다만 앞으로 2005년 이후에는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고 600만석을 시가 매입하는 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수매물량은 상당히 줄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 3개 품목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대, 상미, 대진 3개 품목만 지정을 해서 지금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돼서 차질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인데 작년도에 412호가 약정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지보전인데 농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민원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통합이 됐습니다만 본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민원이 정말로 농민들이 어떤 원성 민원없는 민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영농시책 설명회인데 이건 저희들이 13일날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설명회를 농민들한테 해서 정말로 농업 행정이 투명하고 농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정을 펴고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FTA 비준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정책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하면서 우리거를 설명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에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이거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30%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부부형으로 하는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주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관광마을 육성인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댐 주변 정비사업중에 일부를 시비분에한해서 남부 5개 면에 대해서 1개 마을씩 2007년까지 정비를 해서 그린투어리즘이 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강좌인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은 했는데 사실 조금 늦게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우선적으로는 작물별로 전문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농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는 쪽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사이버 장터인데 이거는 정보화시대 사이버장터 운영은 사실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것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부서에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농업부서하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조례 심의가 어떻게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사이버 구축을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사이버적으로 홍보되고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 혼합제조시설인데 이거는 이미 친환경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나가고 배합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백운에 쌀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봉양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유기질비료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밭작물 유기질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예산도승인해 주고 해서 차질없이 해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가는 길로 한걸음씩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논에 지급하는 비료도 BB비료 라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소질 비료 공급을 거의안하는 방향으로 지원체제가 옮겨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소고기 DNA 테스팅 사업은 집단급식하는데 이런데 납품업소를 주로해서 집단급식소에 안전식품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축제인데 이거는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오이라든가 복숭아, 사과라든가, 양파이런데 출하시기가 한군데 몰리는거 출하촉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럴 때 홍보물도 만들고 외지인도 초청할 수있는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설치 지역축제 조그만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품목 육성인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거는 2월9일날 국회 FTA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품목이 대응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심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육성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통조합법인 활성화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시기적으로 농협조합장님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운영자금 같은거는 융자이니까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금년도도 모든 농정시책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을 발 빠르게 수용하면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과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그리고 농촌 향상사업과 향토산업 육성 그리고 복지농촌 건설에 최선의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새로운 농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또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축산과장님께서 같이 참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제천시에 저쪽에 농산물공판장이 있죠 농업시설로 해서 도매업을 하는

예.

개설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천시가 개설자 입니까?

시 농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라든가 즉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확인 점검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농업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있게 이런데에 대한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공판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저희가 농림부에 7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못해서 실패로 돌아갔고 금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봤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산지유통센터를 하나 제천에 유치를 하자 제천농협하고 협의한 것이 우리가 시에서 유통센터를 전부 만들어 주겠다 운영을 시농협에서 해라 대신 조건을 그것만 받을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부지만 만평을 확보하면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들어 주겠다 그걸 운영하고 공판장은 그옆으로 옮기라고

어디로 옮기라고요

부지를 확보해서 만명정도만 확보하면 그안에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들어 줄테니까 옮겨라 항구적으로는 옮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지 확보를 못하겠다고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주신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했는데 시농협 자체에서도 시설투자나 이런게 더이상 곤란하다 이런 관계때문에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원주에 가니까 농산물 농협공판장이 있고 옆에는 우리 원주시가 개설자가된 도매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하고 원주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서로 경쟁을 유치해서 하면 소비자도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생산자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내가 거기를 가서 농사짓는 것만큼 파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농민이 파를 4kg을 팔았는데 거기에서 kg단위가 700g, 800g 단위를 넘어서지 않고 판다 이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봅니까? 농민은 kg 단가로 줬는데 소비자는 적게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비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생산자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장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지도 또한 단속차원이라기 농산물공판장이라고 하면시장개설자가 제천시가 됐을 때는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많지만 이런거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을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얼마만큼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9농가입니다.

이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먼저품질관리법에 보면 농수산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농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해서 표본 심사를 해서 나중에 농림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품질관리법에 보면 시행규칙 부제에 보면 품질관리위원장 또 품질인증기관장, 시장,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표본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합니까?

품질인증은 농간원에서 위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표본심사를 할 때 여기에 와서 했습니까?

거기에서 합니다. 농간원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장 아니면 기술센터소장님이 추천한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까?

참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체계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시행규칙에 보면 모든 책임은 제천자치단체에서 지는데 법령을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체계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책임성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법 체계가 잘못된것 같은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품질 인증이 그냥 숫자를 채워서 20명 30명 많이 해 주는게아니라 실질적인 품질 인증은 물론 친환경 육성법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산물로서 어떤 표본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실제 우리가 양이문제가 아니라 실제 질이 문제다 정말로 명심해 주셔야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급변하는 농업에 대응하는 할 수 있는 앞서가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 짓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판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매과정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품질관리입니다. 그러면 품질관리는 뭐냐하면 품질에 대한 규격화나 물류표준화,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농산물 안전관리, 유전자 표시에 대한 거를 철저히 유전자 표시에 대한 거는 우리 농산물이 아니지만 관리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여기에서 이런 관리를 등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초적인 이런 것이 우리는 대단히 앞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떤 품질관리원을 둬서 농민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전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숭아 색도가 80% 이상이다. 이러면 되는데 품질만 기준에 맞춰서 포장을 해간다든가 또 포장 규격이 아닌 것을 해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 크기가 특이라고 하면370g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것이 안 되는걸그냥 대충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술이 대단히필요합니다. 이런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담당계를 하나 신설할 수 있는 이런것도 앞으로 대단히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을 해도 해도 표시가 안나는 과장님 맞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19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요새 조류독감이 아시아 일대를 휩싸고 있죠제천지역에서는 가금농가들이 몇가구나 됩니까?

19농가입니다.

대략 마리수는 몇 마리입니까?

그거는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수 이상 먹이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이 조류 독감의 안전지대할 수 있습니까?

안전지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미 충주까지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방역대책은 하고

방역대책은 하고 있어요.

약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충주나 음성지역하고는 매매행위나 사료라든가 이런게 공급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랑동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됐죠?

예.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강원도에서 정확한 원인은 강원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병의 원인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셀라병으로 확정이 돼서 열몇마리를 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역추적이 들어온 겁니다. 소를 어디서 가져 왔느냐 그러니까 대랑동에서 가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그집에 대한 혈청검사를 일제 다한 겁니다. 그집에 있는게 274마리더라구요 그런데 274마리를 다 검사를 하는데 두마리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일단은 규정에 통제 제한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명령을 하고 소는 매장을 하고 양축농가는 일종의 격리를 시키고 30일 이후에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음성으로 나오면 이동제한 격리시켰던거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과정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브루셀라병은 공기전염은 아니고 접촉에 의한 어떻게보면 저도봐서 들은거지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소에 대한 생식기 질병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유산한다든가 이런 병이고 그병으로 인해서 소 자체가 폐사되는건 아니랍니다. 다만 그것이 접촉에 의해서 옆에 소로 번질까봐 폐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금류를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로 전염이되는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대랑리 지역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에 매일 보는 것이 방역하고 약치는걸 많이 비쳐줬죠 그런데 대랑리에는 브루셀라병이 나와가지고소가 두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하는데 약도 하나 안치고 하느냐 그러면 그거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되고 이래이래해서 이러니까이것은 방역이나 공기로 오염이 안되니까 소독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백신이나주사로 해야 되죠

개발된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소독약을 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전화가 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사시킨 소는 어디에 묻었습니까?

지역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이 거기는 전부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그위에 소를 묻었다고 해서 계속 난리입니다. 그 소는 반드시 다시파서 이전에 우리 송학면나가는데 폐사된 가축을 소각하는 곳이 있지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축위생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장님이 그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곳에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에도 소가 잘못됐을 때 개가 잘못됐을 때 밭에 묻었다가 난리가 나서 다시파서 소각한사례가 있고 분명히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도 파서 소각을 하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이 되겠는데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몇 가지묻고자 합니다. 사업량이 2,600㏊ 정도는 되는데 시비가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안하고 진흥지역밖을 구분을 해서 ㏊당 53만원, 43만원그렇죠 지급이 되는데 대상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요?

예.

4,560농가

4,560농가요 관외거주자가 주로 많죠?

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락논은 소규모농사를 짓는 논은 힘겨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쌀 한톨이라고 얻고자 하는 뜻에서 농사를 짓는가 하면 텃논, 텃논은 풀밭이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시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것이 경영이양직불제라고 해서 소농이라든가 고령인이 경작하는 논은 이양직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넘겨줘라 이거거든요 정부정책은. 실질적으로 농촌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동안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농민의 심정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경논 돌려짓기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면적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좋은 땅들이 노는데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만 사료 대용의 곡물도 9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런것도 대처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료작물 같은거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는데 실제 말씀하신 휴경논에도 녹비작물이라도 재배를 하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합니다. 안하는 원인을 분석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는 답변이 그거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양축농가에서 너희들이 심으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쪽에 대해서 축산업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이 전반적인 농업도 연약합니다만 축산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니까 거에 대해서 우리 제천에 축산업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다른데에 비해서 제천을 축산이 열악합니다. 솔직히 지금 축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또 축산업은 FTA나 이런거에 대해서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권장을 못하는건 환경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권장은 못하고 있는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산진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양축농가에게 축산자금을 저리자금으로 입식자금을 그런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그런 양축농가를 보호하는측면에서

그거는 시에서 만든 기금은 없습니다만 축산발전기금이 있어서 희망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보면 농촌의 외양간들이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한우같은 경우는 송아지 한마리에 400만원씩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런것을 가까운 평창같은데에서는 축협이나 지자체에서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제천 농업이 전반적으로 연약합니다만축산쪽에도 기존의 축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기반이 굳건히 다져져야 되는데 농가가 어렵습니다만 보니까 사실상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득과 연계하는 측면에서 좋은 지원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의 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축입식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돈은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찾아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축협이나 양축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이용섭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부르셀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2급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세를 보면 소가 사지를 떨고 일어나지못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천이 청정지역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할정도면 심각한정도로 어떤 우리가 방역체계를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주력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계에 대한 조류독감 이런 것이 결국은 방역체계를 농가별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다 주사를 줘서 한다고 답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하는건 돼지는 콜레라를 100% 예방접종을 했고 조류독감 이런거는 이동 제한은 하면 계사내를 소독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소독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권장한거는 뭐냐하면 실제 겨울철에서 그 사람이 닭을 뺍니다. 조기에 판매를 하라고 권장을 했고 그리고 브루셀라병은 저도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사건을 접하면서 제천지역은 가축질병 제로화를 부르짖고 추진을 해오다가 저희도 사실난감하고 면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백신도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대응하기 난해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용섭위원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동네에 가서 사전 홍보도 하고 소가 쉽게 표현하면 소 장사들이 이 지역 저 지역 소가 많이 이동하는걸 통제하는 선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전염병이나 질병은 축사의 청결이나 주변의 청결상태 그런쪽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축협이나 양축농가하고 협업체가 되어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브루셀라가 강원도 영월 주천에서 발생한걸 중앙방송에서 봤는데 그로부터20일이 지났나 한달이 지났나

한달 정도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접하면서 결국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지역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고뇌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양축농가들의 희망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정력을 지원하셔 가지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농산물 소형저장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아까 설명이 6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이 서있죠.

예.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 부담이 너무 가지 않나요 더해 줄 수 없나요? 70대 30정도로.

보조라는건 많이 해 줄수록 좋은데

농림사업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쪽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어려운 농가의 몫을 덜어주는 격이 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시에서 대상농가가 많아가지고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농가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또 개인한테는...

대개 도비보조금 받아서 하는거는 규모를 큰거는 그렇게 하고 시비에서 3억을 예산에 승인해 주신거는 소형저온저장고라고 하는 10평, 5평 개인이 들어가는거 양채라든가 오이, 오이는 저장고는 안들어가는거 그런 정도 생강도 좋고 양파도 좋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걸 소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는 금년도에 솔직히 예산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희망농가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금년도 예산 반영된거를 가가호호 배분을 했더니 너무 폭주해서 엄청 곤란합니다. 개인별로 심사한다는 것이 어떤 작목반이라고 하면 운영체계로 심사하는데 개인들은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걱정입니다. 지금 50% 보조를 해줘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청농가가 많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기왕에 예산이 승인됐고 하니까 금년도는 기존의 50%를 지원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만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재환 위원님께서 공판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충청북도에서 직접 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죠?

정확히 파악은 제가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주

충주시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을 개설하게 되어 있다구요

거기에 운영을 한다구요 거기는 사무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제천에 공판장은 협동조합 시 농협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천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7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까지 심의를 해서 올라갔는데 잘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농협하고 얘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구적으로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가는 옮겨야 되니까 옮겨보자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농협에서는 저위에 자재창고 한다고 부지 확보한게 4천평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같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가지고는 유통센터 하나가 들어가기가 바쁘단 말이에요. 무산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며칠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도 여럿이 자기네들 조합내 간부끼리 협의도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도 요구를 못합니다. 어쨌든 좀더 권유를 하면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중소도시 이상에서는 물류센터, 공판장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도 협동조합도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농가들이 편익이라든가 실익이 갈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환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는데 농산물 판매 유통이 되겠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보면 산지 유통센터를 많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는 산지유통센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만 운영체가 없습니다. 갑갑한 얘기인데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나오면 되는데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산, 덕산 이쪽에서 사과 작목반이 통합을 해서라도 해보겠다는 일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체가 있으면 내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홍보간판에 대해서 금성의 오이요 김남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을 보고 오이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차리리 물류에 필요한 차량쪽으로 작목반에서는 차량을 요구하더라구요. 차량을 지원할 수있는 대안은 없나요

차량지원은 계획은 안해봤고 다만 거기는 농협에서 같이하고 있 고 저희가 집하시설은 다해줬구요 사실은 금성 오이하면 상당히 가락동 시장에서 명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나가면서 하나 홍보간판이 없더라구요. 그것도 일단은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간판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작목반에서 운송을 차량을 두대를 받았는데 하나는 연도가 지나서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한대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금성은 오이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의 소득작목이니 만큼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저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면 분명히 농협에서 하는 농산물 공판장하고 우리가 시장 개설자로서의 제천시가 도매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원주를 가보니까 우리는 체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7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억이고 들여가지고 주차시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여기에 유통단지가 들어 온다고 해서 우리 제천 자치단체에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에 기여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구한바에 의하면 지금 대구나 이런데가면 유통단지에 가면 전부 시민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봉양에 한쪽 구석에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것은 나는 하나의 간판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면 물류기지로서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자와 우리농업기술센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가 제천시민이 덕을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서로 경쟁하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는 그런 법은 품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농산물 공판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개설자가 되지 않으니까 집중관리를 못하는게 있습니다. 원주체계를 보니까 몇번을 가봤습니다. 경매하는 것도 보니까 이거는 여기하고는 대단히 틀리다 실질적으로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덕을 보느냐 그게 아니라 농협의 도매법인이 덕을 보는 것이지 소비자가 덕을 보는게 아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대단히 연구를 해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앞으로품질관리 직제를 줘야된다는건 품질인증이나규격화나 중량단위나 포장단위나 이런 품질면에 있어서도 등급 규격이나 이런 것을 농민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것을 품질관리계에서는 품질을 위해서 생 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직제를 하나 만들면 대단히 좋겠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생각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도 1월말까지입니다.

예.

농가에서 신청하는건 1월 30일까지고 우리가 하는건 2월말까지 입니다. 우리가 집계해서 올리는거는

예.

예.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4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성과 및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갈음하고 5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자질향상입니다. 농업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직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하고 또한 품목별 전문연구회 가입을 21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며 전직원이 전문기술 자격증화와 전직원 전문연구회 가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속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교육입니다. 신농정 패러다임에 맞는 농가교육으로 농업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46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 및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며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오늘까지 해서 준비일정을 마쳤습니다. 희망농업인과 품목단체를 중점으로 하는 특화작목을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상설교육 및 농기계 교육정보화 교육은 현장 농업인 위주로 체험학습교육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자로서의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와 4H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후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품목단체의 핵심 선도농가가될 수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기계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입니다. 농기계수리는 연간 정기 수리 140회와 요청수리 계획에 위해서 추진하며 대여은행은 금년도에 12종의 장비를 확보해서 총 25종을 활용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확보로 농업인에게 경영비 절감차원이 될 수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폐유처리 시설은 폐유업체와 계약으로 정기적인 수거를 하도록 하여 농촌환경오염 방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홍보입니다. 농업 현장소식에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신문. 및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며 농촌지도사업에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농업기술자료 3종을 학습단체 선도농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영농현장의 신속한 홍보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술센터내에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기술내에 포장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외교육장과 전시포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외교육장에는 야외교육시설과 전시포장에는 산채,약초, 토종꽃, 허브 등 180여종의 작목을 식재해서 도시민에게 농업과 농심을 배양하고 올바른 농업관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작목을 전시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활력화를 위한 생활개선시범사업은 7개 분야에 14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농촌에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과 부존 자원를 소득화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전문여성 조직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생활기술 과제교육추진으로 농촌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개선회는 읍면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우리음식연구회의 정기교육과 천연염색에 대한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제천시 문화행사시에 한방요리 축제와 천연염색전을 개최해서 지역의 향토음식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약초차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는 약초를 활용한 각종차라든가 한방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고장 약초고장의 명성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차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동화시설 하우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700평의 하우스를 A,B,C동으로 구분해서 하우스별로 작목에 따른 작부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A동 하우스에는 딸기와 칼라 수박, 다음에 딸기를 재배하는 작부체계와 또한 B동 300평에는 파프리카를 우리지역에서 보급하고 조직배양 하우스 200평에는 고급 치묘를 증식하는 쪽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지금 300평에 유리온실에 있는 육묘장 시설을 갖다가 고추육묘를 13만본, 여름채소를 8만본, 김장채소를 24만본 등 45만본의 채소묘를 육묘해서 농업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수실증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관리 현대화로 생력과원의 실증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서 과학영농실증 관리를 위한 관배수시설과 방조망 시설의 자동화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초생재배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또한 M9 대목을 생산공급해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소득작목 발굴 및 노지실증포 운영입니다. 1500평에 실증포장에 벼증식포와 특장 전시포를 운영해서 벼증식포에서는 금년도 새 상주벼를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특작전시포에서는 구기자, 작약, 더덕 등 표본식물재배 및 표본식물의 재배와 우리지역에서 맞는 작부체계방법을 실증하도록 하며 특히 작약의 경우에는 꽃길조성을 위한 종묘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신축은 금년도에 3억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면적 200평에 부지면적 시설 200평을 추진하도록 해서 농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하고 청사주변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테마 마을육성입니다. 이것은 수산면 하천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금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차에 추진한 체험장이라든가 학습시설 편의시설 농가환경정비 등을 기본바탕으로 해서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의 갱신, 민박시설 또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농촌 테마마을이 정착되도록 해서 주5일 근무제와 연계된 도시민의 여가충족과 지역민에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미생물제제 방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애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에서 지금 고랭지 배추재배에서 많이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있는 무사마귀병 방제체계를 체계적으로 방제하고 효과를 거양하고자 진흥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결과 채택이 되어 고랭지 채소재배지역에 방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작약의 화종별 품종선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술센터내에 산지과원을 포함한 실증포장에 1,200평에 2003년도 11월달에 종자를 파종한 것과 묘두를 식재하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묘두식재 포장은 내년도 2005년도에 화종을 선발하고 종자를 파종한 것은2006년도에 화종별로 분리를 해서 약초의 관상가치를 창출해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또한 꽃거리약초 꽃길조성하는데 종묘를 공급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고품질쌀안정개발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쌀 생산 벼 육묘은행 관수자동화시설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2억5천만원의 물기금을 받아서 고품질의 쌀 건조 보관시설을 5개소에 270평 규모로 주요 답작재대에 설치 함으로써 벼의 저장건조시스템을 갖추어 제천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보급으로 쌀품질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기술 보급으로 대체적으로 큰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법 기술도입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이벤트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2002년도부터 친환경농법을 농가에 도입시킴으로서 친환경농업을 기초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에 한 수준 향상시킴으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친환경농업개념과 마인드와 도입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현재 27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가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와 11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부분은 농촌진흥 사업에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조성과 권역별 주요 작물의 명품화에 목표를 두고 고품질 더덕생산단지 등 8개 사업에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오미자지주 재배단지를 백운면을 중심으로 인근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 금년도에는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사업도 특별히 도입하여 수산 대전지역을 인삼을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특산품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중 도표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엽연초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버섯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버섯을 안전생산기술보급으로 전원농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버섯탄산가스설치 등 3개 사업에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덟번째 축산경제력제고입니다. 작업자료를 이용한 고품질 축산물 안전생산과 축사시설개선 및 협업경영에 목표를 두고 사료급여자동시설보급 등 7개사업에 1억3천만원의 사업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한우 계획번식 운영시범 사업은 일괄 수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이 도입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국비4억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으로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과 지역협력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원예작물 경영구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밤호박 재배단지 등 6개 사업에 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사업중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8,100만원과 고추재배 멀칭필름 1억6,200만원, 원예작물 퇴비살포기 지원에 2,400만원은 현재 시책사업과 농협에서 요구하는 농협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채소 환경개선입니다. 원예작물 비가임시설 확대보급으로 단경기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존하우스 환경개선과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특히 금년도에는 원예작물 균형생산 비가임시설 지원에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만평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경쟁력있는 화훼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수출농업 육성과 산간지 화훼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고품질 화훼재배 등 3개 사업에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화훼수출 사업시설 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수출화훼 생산과 수출농업 육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명품화 사업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사과생산 기반구축과 사과명품화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과밀식 과원조성 등 13개 사업에 8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과명품화 사업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에 차별화된 사업을 말씀드린다면은 복숭아 단경기 시설재배를 최초로 시도해 보고 사과상품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과명품화에 노력하겠고 농협 협력 특색사업으로서 과수농가에 무한궤도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과명품화 사업으로서 사과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수출농가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초점을 맞춰서 수출농가에는 유대봉지를 100% 지원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구조 개선사업도 저희들 일상적인 농촌 진흥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실버농업 개발을 위하여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실버농업개발 마인드를 정착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버소득원을 개발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휴지와 휴경지에 산초, 밤해서 대추 등 실버농업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급함으로써 지역을 실버농업 모델을 설정해 보겠으며 지속적으로 보급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2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야생화 재배입니다. 중산간지 지역특성을 살린 야생화 재배로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부존자원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 상품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500평을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종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별 남부지역에서 많이 민원이 제기된 야생조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망 설치입니다. 원예작물 보호방수망 설치로 야생조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야생조수 피해절감으로 안전영농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겠으며 20km 의 원예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야생조수 피해방지망을 보급농업인을 민원해소에 노동력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벤치마킹을 한 거점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벤치마킹을 통하여 표준진단을 실시하고 농가경영 기술과 작목재배 기술을 병행 보급시킴으로서 거점농가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기초 컨설턴트로 배치를 하고 직원1인당 3호씩 선정해서 거점농가 육성을 시켜 나가겠으며 기점농가에 대한 벤치마킹을 연2회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농가경영의 수준향상 노력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전과 사업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발전된 정도를 농가에 통보함으로써 처방서까지 발부함으로써 경영에 합리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57개 사업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 상정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공식적인 장소에서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렀으면 하는데요 불러가지고 좀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해요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해 봐요 없으면 할 수 없더라도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2페이지 야생조수 피해방지망 설치 간접적인 얘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적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구상자체를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은 물량이 20km가 사실상물량이 야생조수가 들어온 걸로 봐가지고 얼마 안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는 물량도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야생조수 피해에 어떤 양상을 보면은 그 일전 내려오기는 산쪽에서 내려 오는데 내려 와서 사방에서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고 대단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별로 한다면은 면적이 300평이 됐던지 500평이 됐던지 묶어서 해 주면은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사업이 성과라든지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별로 단지 별로 묶어보자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농가가 됐던지 집단으로 양채를 재배하는 지역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그렇게 2~3호가 묶어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사방을 전체 다 막아주고 진입로를 터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락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 이 예산가지고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사업을 가지고 2개부락, 1개부락 한다면은 여타부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신청된 것을 검토를 하고 현지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효율성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갈것이고 또 지금 이재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풀어도 될것이 다라는 어떠한 판단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촛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다음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지 양채농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묶는다는 자체는 연작피해 때문에 꼭 나는 이작목과 이작목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거하나 때문에 거기다 잡아넣는다는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고 되고 해서 오히려 예산이 대단히 덜 들거같다라고 얘기입니다. 20km만 해도 덕산까지는 올라올거 같아요. 뺑돌려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생각했고 그러면은 영원히 이것은 그지역에는 안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명품화사업 사과, 지금 이게 사과를 전번에 제가 지도소를 찾아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도 신청분이 20ha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신청분이 44호에 39.16ha가 되겠습니다.

39.요

금년도 국비가 1ha있고 자체사업이 5ha가 되겠습니다. 5ha 중에서 국비사업이 융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밀식과원 조성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50대50으로 60대40으로 지원과 자부담을 해서 예산상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50대50으로 맞춰서 6ha로 자체사업으로 총 7ha가 되겠습니다.

총 7ha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그래요 명품화 사업 때문에 서울 가서 판촉활동도 하고 안간힘을 쓸려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자체는 그동안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까지 해 왔는데 참 사실 제가 얘기듣기에는 충주에는 하루물량이 청과상에 올라가는 것이 5톤 트럭 다섯대분이 평균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천에서는 올라가는 것이 1톤차 2대 올라가면은 잘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는 그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보다는 조금 더 양이 있는데 덕산쪽에 덕곡으로 해서는 전부 충주로 빠지고 백운 일부도 그렇게 되고 사과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은 충주에 주소를 두고 이게 덕산 와서 주소를 옮겨놓고 덕산주민으로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몸뚱아리 조차 충주에 두고 덕산 와서 사과나무 심어놓고 출퇴근하면서 사과나무 가꿔가면서 사과조차 싹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명품화 사업으로서 특산물로서 당도나 여러 가지 밤낮의 기온을 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한 지리적 기후적이나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충주사람이 자꾸만 덕산을 덤벼요 그 정영길이라는 사람도 지금 상무인가 그런데 거기다 심어가지고 작년부터 수확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사람 가꾸는걸 보면은 그사람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사과나무가 가지 자체가 굵직굵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실질적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작목반도 해 봐라 이랬는데 올해사과가 심을 수 있는 이런 밀식과원 조성으로서의 자금배정이 됐나 와봤더니 입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못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앞으로 우리가 가기는 FDA 협상에서도 사과는 제외됐죠.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 저희들이 사과명품화사업으로 해서 밀식과원 조성한 것이 27ha됩니다. 대체적으로 27ha 정도되는데 지난해에는 희망농가가 거의 밀식과원 조성하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한 두 농가가 포기해서 반납한 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좀 예산상 배정이 넉넉하게 되어서 해당 농민들에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9ha정도 여분이 있어서 이중에서 전체가 다 신청지가 적지라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한 20정 정도를 적지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정을 당초에 예상을 좀 희망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엄청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5정인데 지금 실제 추진은 6정을 합니다마는 그정도 수준에서 됐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장님때 업무보고 자료에도 추경에다가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별도보고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추경에 가서도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추경이 4월5일쯤 있겠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는 다 못하더라도 10ha에서 15ha 범위내에서 좀 올려서 최대한 농가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우리가 농가에서 요구한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충족할 정도는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기획실을 제가 불러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출장중인 모양이고 그리고 토양검정을 할 때는 pH만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양검정은 pH뿐이라 유기물 함량 또 미량요소 각종 전체적인 거하고 토양속에 있는 3요소외에 미량요소 성분까지 전체가 지금 유기물함량까지 전부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라고 해 가지고 이온에 화학적인 용어가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측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측정이 되어서 나오면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정을 하고 부분은 제천시 전체 밭토양하고 논토양을 지구적으로 묶어서 1ha에서 1.5ha 권역을 묶었습니다. 토양을 채취해서 이미 그것은 자료화해서 DB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면은 지금 현재 비용이 6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 갑니다마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검정해서 통보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pH외에도 5요소 다시 말하면은 질소, 인, 가리 석회 이렇게 까지 하고 미량원소 등에는 붕소, 철, 망간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온다는 얘기죠.

예,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좋겠네 그러면은 여기 토양검정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1,810전을 금년도에 계획을 했고요 879만6천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량제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구만요 검정하는데...

이것은 운영하는데 만들어 가면 경비만 되겠구요 다음에 토양개량제 보급은 저희들이 검정치를 농업축산과에서 통보를 하면은 공고문 농업축산과에서...

농민이 내가 만약에 배추를 심겠다하면은 붕소가 결핍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 만큼 붕소는 여기에서 얼마다 하는지 그런 처방전까지 내주는 거죠.

그렇죠. 농가가 희망했을 경우에는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12쪽에 우리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해 가지고 여덟 개 사업해 가지고 2억3천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마는 엽연초 생산농가에 멀칭필름이 작년부터 지원이 됐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엽연초 생산조합으로부터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가졌었어요. 이부분 때문에 멀칭필름 지원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하고 두가지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당초에는 이것도 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 당초는 센터소장님 계시나 소장님도 우리 기획실까지 올라간 줄 알고 있었다고요 올라갔다가 다른 쪽 챙기다 보니까 캔슬된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난 그래요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좀어떠한 챙겨주고자 하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소외된 걸로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결국은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 줄 아세요. 400여농가가 넘습니다.

일단은 먼저 1차 예산상정할 때 일단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상정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상정을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엽연초 생산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안 됩니다. 챙겨줄 수 있는 대안을 좀 꼭 찾아주시고 더 어떠한 우리 소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쪽에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이 인삼재배 농가 자재지원이 있고 인삼 해가임시설 개선이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래요

이것은 기존에 제천시에 적을 둔 농가로서 주로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은 거의 외지에서 들어 와서 인삼재배를 하는 지역이 되겠구요 우리고유의 어떤 제천시 인삼하면은 수산면쪽 대전리쪽 농가단지 내에 들어 가는 사업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리 쪽도 지금 인삼재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계속 유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인삼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하나도 없죠.

예, 당연하죠.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전 될거예요 그때에는 인삼을 풍기에서 와서 여기 와서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5년전에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기억이 안나셔도 그때 그래서 제가 타지역에 와서 농사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풍기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사람도 전부 다 관광버스로 데려와서 할정도 이렇게 원거리 인데 트렉터 장비나 전부 가져와서 일을 하고도 다른 거보다 농지사용료 도지를 많이 주고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재배해 가지고 풍기가서 풍기산으로 판매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직 인삼재배를 많이 안해서 그렇지 재배기후나 모든 것이 괜찮은 조건으로 판단이 되요 제천에는 어디 농가가 됐던지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이렇게 좀 기술적인 면을 좀 먼저 습득을 해서 재배를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어느 농가에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지역특화 작목육성 야생화재배 여기에 맨밑에 보면은 출하동향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출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요 지금 야생화가 지금 서서히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불과 몇 년이 안 되겠습니다. 해외에 일본 같은데에는 저희들 야생화가 서서히 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출하동향을 내놓은 것은 송학에 1,500평 정도를 시설이 한 1천여평 되고 그래서 야생화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당초에는 평창에서 이사람이 기술을 이전하고 정부라든지 전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착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은 송학사람인데 송학에 했습니다. 시곡에 그쪽에 했기 때문에 그쪽에 출하동향을 여기에 제시를 해 놨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출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특화작목 기업이라든가 인근 농가에 확대보급해서 인근농가에 소득원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그래서 사업을 올렸는데 워낙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금년도는 하기가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다가 지금 야생화를 재배를 시켜서 고품질 상품화하는 쪽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은 몇 농가에 지원이 되요

한 농가

금방 말씀하시는 송학에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야생화는 저희 지역에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쭙는 것은 이것은 예산지원이 좀 대의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야생화를 키우는데 시설을 한다. 이게 안맞는거 같아요. 야생화는 그대로 자연적인 조건에서 재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야생화 아니래요 그리고 야생화를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설을 이렇게 해 주면은 지금 시설은 거의 자부담은 1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한 평을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5만원씩 들어 간다. 하면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농가에서는 자부담은 다 안하고 적게 들이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야생화 재배농가에 다가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일반 시설용으로 활용되지 않는가 아니면은 시설원예 쪽으로 야생화가 아니라 시설화훼 원예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원하는데 좀 너무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지난 해에 염소 사육농가를 두농가 갔던 적이 있는데 한 농가에 가보니까 커다란 다람쥐 같은거 쥐새끼 같은거 1년에 몇 마리를 판다고 해요 1년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데 거기다가 또 염소집을 몇 천만원 지원해 준다 지금 까지 우리시에서 보조사업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많이 번다. 누가 그러면은 그냥 거기 갖다 돈주는 이런 사업으로 되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없다 여기에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사람이 돈도 벌고 그작목이 기술이 파급되어서 우리 제천지역에 농업발전에 기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돈잘벌고 있는 농가에 다가 그돈 지난해에도 저희가 왜 이런 농가에 돈을 주느냐 그러니까 또 시의원들이 못주게 한다 하는 얘기를 뒤로 들었는데 김기훈씨나 몇 분들하면은 장사 묘목장사해 가지고 1년에 돈을 엄청 버는데 이 양반이 50만본을 팔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돈이 꽤 됐을 거예요 이런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농가에는 지금 기존 재배하는거보다 다른 특유의 다른 종자를 구입을 한다 든가 이 사람이 야생화의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소득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지원한다 든가 이런 것은 맞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50만본을 1년에 납품을 하는 정도에 다가 시설을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1천평씩이나 시설이 있는데 또 보조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의 명분이 약하다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정성 이런 것도 떨어진다. 볼 수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을 해 주되 좀 그 농가를 PR하고 그 농가를 재배생산품을 홍보해 줌으로서 주위농가나 제천에 다른 농가에도 그것을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을 보급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까지 말씀드린 내용 전적으로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목표로 초점을 맞췄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지금 현재 그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된 데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내년이나 후년도 가서 연차적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농가가 저희들하고 협의된 답변이 있고 그리고 이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먼저 서부터 있었기 때문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출을 야생화를 수출한다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지원 사업에 어떤 계획을 상정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구요 그다음에 이 야생화가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품으로 생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설내에서 재배를 해야 불과 2~3개월 내에 하나의 상품으로 커줘서 상품으로 출하가 되고 계약이 되면은 언제 까지 얼마만큼 납품을 해 달라 이런 계획이 됐을 때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해서 기왕 야생화로 개념을 보시지 마시고 어떤 상품을 내는데는 시설쪽에 생산을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농업은 어떤 시설조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에 따라서 생산품이 저는 좋은게 나올 수는 있어도 단축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을 하면은 2~3개월 내에는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지만은 아니면은 1년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농업 자연적인 거는 1년에 한번 씩 뭐든지 나오니까

1년에 큰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야생화가 거의 그런쪽이 유형이 많습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따지면운 제가 농업쪽에는 더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농업축산과할 때 참석치 못해서 못봤는데 예를 들면은 농업축산과쪽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에 3명회원한테 1인당 85만원씩 농자재를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 좀 깍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1년에 탄저병약 1봉지, 비니루반말대를 받는데 지금 까지 많은 지원을 받은 사람한테 농자재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더 고도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 든가 국내에도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또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기존까지 그사람들이 노하우를 파급시키는데 인쇄물이나 오찬대가 들어 간다 든가 어디 가서 간담회 어느 작목반을 방문해 가지고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농자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돈을 좀 보태주는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또 여기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줄은 그대로 해서 또 3명회원한테 얼마를 지원한다 뿐이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시위원이 어떻게 저는 저 나름대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해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제가 얘기한 얘기가 틀려서 안맞다는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전혀 반영되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라도 과장님이 당초에 그렇게 수출쪽으로 계획을 했다면은 수출하는데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길을 터 준다 든가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개발하는데는 성과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니까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부탁 드리는 건에 이런 지원보다는 이사업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수출길을 트는데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도 드렸다시피 금년도 수출로 연계할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금년도 이시설이 완료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수출을 하는 쪽으로 농가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문 얼마라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쪽에 투입함으로써 인근농가가 15명에서 20명까지 거기 와서 일을 하는 농외소득으로서 동네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가 이사람이 시설이 1천평이 있다면은 500평을 구태여 꼭 지어줘야 되는 이유가 없을 거같고 제가 보기에 1년에 50만본씩 납품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꼭 시설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가서 수출을 내년에 폼잡지 말고 정보도 알아보고 활동하는데 비용도 써야 될테고 이사람 말고 다수 농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활동하는데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이사람한테 단지 시설을 50% 더늘려준다는 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돈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까지 어떤 사업이 보면은 엄청 내가 잘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5만본을 어디 이렇게 납품을 하고 50만본을 납품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보면은 아주 쉬운지 말로 공짜 뭐가 공짜가 나오면은 거기에 어떻고 둘러대서 하든지 뭐를 해 놓을려고 만하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세월이 변하는데 농촌에 지원하는 쪽도 차원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야 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저희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변경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타기관 대규모건설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은 보고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6페이지 총 건설 사업 총 현황은 현재77건에 사업물량이 34.8km 총예산은 353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하는 사업은 현재 30.35km 총 사업비가 265억3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42억3,600만원, 국비가 8억4천만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인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및 개설, 교량가설과 토지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4년 1월 현재부터 추진해서 금년도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이라 든가 대규모 사업같은 것은 몇 가지 이월될 소지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본 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8페이지 갈음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도유지 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노후교량 재가설이나 보수보강 또는 사업을 해서 재난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동, 금성면, 청풍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9.1km 사업비는 51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현재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신리대교 가설공사를 올해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지를 것이고 위림~시곡간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이번에는 구간중에서 미확장 미포장 구간을 또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래교, 방학교 이것은 올해 정밀진단결과 위험교량으로 되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도지역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도로망 확충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봉양, 덕산, 수산, 송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km로서 사업비가 39억3,500만원이중에 양여금이 34억1,400만원, 시비가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금년1월부터 추진해서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신현~도전간은 계속사업으로서 가능한 올해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신규사업도 올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도로구조개선 및 도로개선 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내구역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화산, 용두동, 천남동에 위치하는 6개소에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8천만원이들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용두교차로와 청전교차로, 청전우체국앞이 주로 사업대상이 되겠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는 화산초교와 중앙초교 주변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업도 작년도에 어린이 정비구역을 일부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올해도 사업이 재공정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를 통한 시설안전도 제고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70년도에 놓은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4개교를 일부 안전진단을 하면은 70년도까지 법정도로는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개교를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불량도로 정비라든가 경계석보수, 도로부속물 설치 등을 8억8,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후위험교량 제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장선교 재가설과 도기교 보강 또 그다음에 교량보수 3개소 올해 6억5천만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사고발생 및 공연선 연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자전거이용 및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6.5km에 9억원을 지투자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중간중간 일단 단락이 되는 구간을 최소한 찾아서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하면서 올해 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오염소하천 하천유지 관리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렇게 해서 총 3.4km에 45억2,900만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드릴 것을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2억1,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동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아직 이게 정확하게 확정되는 대로 사업비가 감이 될 확률이 있어서 사업이 줄어들을거 같습니다. 이사업도 저희들이 인허가협의라든가 조사측량을 제때제때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 다음에 이사업에서 중점을 둘 것을 친환경공법을 적극 도입해서 생태계복원 및 하천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를 세워서 수해전에 하상이 상당히 퇴적 됐거나 했을 때 수해 예방을 하고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3월달쯤 바로 읍면에서 받아서 사전에 집행하므로 해서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17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정주권개발 사업은 올해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게 주로 한수면이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4개소에서 11억4,9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그사업비는 양여금과 시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9억1,800만원, 시비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지를 바로 한수면으로부터 받아서 대상지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생산기반을 취약한데를 집단화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 18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밭기반정비 사업과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곡지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4,400만원을 들여서 일부하고 내년과 후년까지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성 활산지구에 6천만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농업용수개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밭작물 밭기반정비사업은 밭기반 기계화해서 영농비 절감하고 생산성향상 품질개선에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57건에 26억9,600만원을 투자 해서 각읍면별로 경작로라든가 용배수로 취입부 이런 것을 개보수하고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농가소득증대 및 노동력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때에 사업이 이루어 져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점상관리 및 과적 차량단속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라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발생 제로화 및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시에는 작년도에도 집중폭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발생을 사전에 대비 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공공시설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방지를 하지만 발생하는 대로 하지만 인명피해는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경보라든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관리 추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15번 2003년도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07개소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146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은 모두 마쳤습니다. 마쳐서 작년도에 소규모사업 또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을 해서 46건을 이미 준공 시켰습니다. 나머지 100건도 올해 조그마한 사업은 우기전에 마무리를 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커다란 공사는 최대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타기간 대규모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저희들 관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관심사항으로서 여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 도기 농업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대상지를 확정됐고 올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공기내에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82호선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청풍대교는 작년도에 도에서 입찰을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 시공자로 낙찰되어서 지금 가설공사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들어가면서 도와 긴밀연락해서 이사업이 제 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산곡동에서 남부교차로 해서 금성면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내년도에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일부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서 금성면까지는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완공을 최대한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후산~구룡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이것도 10억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금성면 일부하고 저쪽에 청풍면 일부를 올해 시공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서 제때 공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가고 해서 와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거기와서 선진지 견학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물관 및 농경체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의림지라는 옛날에 해 놓은 3대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봤을 때 벽골제는 지금 현재 저수지형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 유물관이라 든가 체험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우리 농정해서 문화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살아있는 저수지는 의림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물관이라 든가 농경체험장 이런 것을 설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농업 역사라든가 의림지 역사에 대해서 보고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기본계획도 받아보고 하면서 올해는 기본계획 및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천연무공해 농약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 상태에서 이런 천연무공해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천 왕암바이오벨리에 유치추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한 1천평, 건물 300평, 저희들이 식물농약을 식물미생물 비료 이런 것은 생산품목으로 정해서 고부가가치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사 가칭 식물나라 회사법인을 미팅도 하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로부지 내에 각종 전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현재 도로내에 각종 전주가 많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서있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신주도 여러 가지가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행자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한전이라 든가 한국통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교통관련 시설 이것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27일날은 관계부서 기관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10일까지는 자체조사를 하고 2월말까지는 합동조사를 마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주를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서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가 4차선이상 넓은 도로에는 중앙에 분리대를 지금 현재 딱딱한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양하고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이면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딱딱한 구조물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5번 이것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수목 및 자연석 활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내에서 발생되는 나무라든가 돌이라 든가를 그때 그때 제거를 해서 돌은 파쇄를 해서 현장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나무가 수형이 좋거나 자연석도 모양이 있고 이런 것은 선별해서 나무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식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고 자연석도 시내에 가꾸는데 쓸 수 있도록 설계에도 반영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6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먼저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관내에 일반 농경지가 아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정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수리 시설이 용수라든가 상당히 개보수를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히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1억3,500만원을 들여서 그지구에 대해서 수리 시설을 개보수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겪지 않고 영농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농어촌도로 덕산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현~도전간에 우리 고개마루 절개지 있는데에서 산사태처럼 무너져 가지고 그 묘에 한뼘 정도면은 유골이 나올 거예요 내가 올라가 봤는데 그 자체적으로 나한테 물어서 사람을 찾아 볼라니까 벌초는 하고 가는데 생전 사람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을 못 찾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연분묘고 저희들한테 지장이 있다면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묘가 뚝 갈라져 가지고 진짜 이만치만 파면은 유골이 나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벌초를 하러오는 사람은 들어 본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을려고 보니까 누구인지 못찾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벌초할 때 까지 사람이 거기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달리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아직은 안나왔는데 한 뼘정도는 될거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가보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현지를 답사해 보고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 알려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 하면은 밭주인들이 옛날 밭하고 같이 편하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밭을 발파석을 넣도록 허락을 한 모양인데 지금 개울에서부터 이게 경사지가 들어오고 우리시 땅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네 밭이 적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옹벽을 해서라도 전에 땅면적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것은 적어 졌느냐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내가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준것도 아니고 저들이 준건데 그래서 그냥 어무리고 말았는데 그게 자꾸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은 곁들여 말씀를 드리고 그 15페이지 보면은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이래서 있는데 이게 어떤 생태계 복원차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중앙시장 앞에 종로약국 사이에 저위에서부터 내려 오는 복개천있죠.

예,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 나는 뭐냐 하면은 충주를 아까도 자연환경과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건설과 소관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는데 충주는 복개를 100% 하지 않았어요. 반정도만 하고 들여다 보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안에 내용을 아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환경과는 뭐냐 하면은 물론 찻집관로가 있어서 오폐수가 다나간다고 하지만 그안에가 매립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오폐수가 나와서 유입되는 것은 없는지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상 이게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정도를 우리 주무과에서는 지금 그내에 내용을 다 어떻게 그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되면은 물도 못빠져 나간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하천복개는 정부로부터 실상 하천법에서 개정되고 해서 하천복개는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부분은 지금 오폐수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로가 다 부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있을 때도 관로 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해서 거기에 관로가 균열이 가거나 크릭이 가서 샌다거나 하면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또 보수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안에가 퇴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가 퇴적이 되어서 당초에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퇴적사업비를 따로 세워서 그것을 퇴적물을 제거할 형편입니다.

물론 그안에 들어 갈려면은 안전도 굉장히 요구된다고 봐요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메탄가스라는 것은 그안에서 이런 것이 썩다보면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산소호흡기를 찬다든가 또한 울프램프같은 가스 점검기를 가지고 내려 간다든가 저는 광산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런데에 대한 최대한 장비를 잘 갖추어 가지고 내려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환경과도 그래요 보지 않았으니까 단정짓기는 대단히 어렵더라 이렇게 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에 경지정리지구수리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덕산면에도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억정도 이렇게 예비비처럼 남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경지정리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00m를 관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랬는데 부락사람이 100m 되요 이런 관을 가지고 죽 묻어나가다가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그것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바로 도로변이고 하니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농업기반...

예, 시설지구내에 그런데 이쪽뒤에 보면은 시설지구내에도 우리시비를 투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죠.

특수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관리 구역을 수로 시설을 용수로 이런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우리수산2구 다리난간 나간거 아시죠.

그것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동안 참 우리 덕산에 도기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참 이게 확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참 건설과 과장님으로부터 주무계장님 대단히 많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우선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농업용수가 아니라 도기지구 생활용수개발이라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끝나기로 이월이 되어서 계획대로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업비도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덕산은 132억짜리가 어쨌든 들어온 역사도 없는데 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참 이런 것들은 전천후영농조건 조성 및 농촌용수 개발로서의 이런 사업들로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농산부하고도 유대를 잘 하셔가지고 금년 실시설계로부터 금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많은 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업무보고 하고는 좀 상이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도로를 관리하고 있죠.

하천요

하천하고 도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할 그러한 지구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용도폐지라는 것은 없고 하천은 하천기본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천이 개수된데 이런 데에는 무상양여 또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별로 용도폐지라든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하천부지가 가운데 있으면은 나중에 농경지가 제방으로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들어가면은 교환하고 그럽니다. 하천기본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도로로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쪽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용도폐지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답을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종의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도로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하나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잔여부지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은 도시계획 도로를 벗어나서 잔여부지 사주고 한 것을 회계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재산이 저희들이 관리하면은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없다 그러면은 잡종재산으로 폐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 가지 도로가 새로선형이 잡혀지면서 쓰지 못하는 도로 그런 도로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또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로 시유지 뿐만 아니라 국유지 말입니다. 옛날에 재경부도 있습니다. 마을을 스쳐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데 이용할려고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줘야 되는데이런 것을 개인보다는 읍면동 사무실에서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해결을 해 줬으면 해서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유재산이라 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제조사를 할려면은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려면은 면적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면적이 크면은 분할을 하고 분할등기를 내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따라서 주민이 요구하거나 했을 때는 현상태에서 판단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불하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