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과

인사에 앞서서 총무과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늘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영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분권과 혁신의 새바람과 함께 이라크 전쟁, 북핵사태, 잦은 비와 태풍 그리고 조류독감 발생 등 커다란 역경이 있었는가 하면 청남대개방, 증평군출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확정 등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오송단지 기공과 함께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를 비롯하여 총 103개 각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와 우수 등을 달성하여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며 명실공히 으뜸충북을 이루어 온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는 우리 충북이 혁신과 발전 그리고 화합과 번영을 향하여 힘차게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자국이익을 위한 경제전쟁 심화 등으로 경제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개혁과제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혁신시스템을 강화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하여 본격 매진하면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등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적극 대응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신명을 바쳐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총무과와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도정 전 분야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송은섭 위원님의 쾌유를 빌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과와 감사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나가서 잠시 기다리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갑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22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성과와 과제, 2004년 총무행정 운영방향,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1억8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여비 2억원 등 10건에 약 11억3,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3년 성과와 과제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성과로 공직의식 함양교육과 직무능력배양교육을 강화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도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도정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후생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자 모두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도정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며 미흡한 근무여건과 청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004년 총무행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지방화·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자치도정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신행정수도건설, 제85회 전국체전 등 도정 주요현안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대되며 인사 복지 등 공직내부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역량 함양과 합리적 인사운영 그리고 으뜸충북의 역사를 창조하는 공직자 소명의식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총무행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조성,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 등 5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와 시책으로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점수를 반영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며 5급승진시 시험승진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과목이 일부 변경되어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되며 지방고시제가 폐지되어 행정고시에 통합되고 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기간 1년의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신설되는 등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이 신설 운영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실적 우수공무원과 특수공적 성취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휴가와 합동수련회 참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년 장기근속자와 모범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위로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결혼기념일 등에 축하 카드메일을 발송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배낭연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구내식당, 새마을금고 등 후생복지시설을 직원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람과 긍지 높은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5급 승진임용장 수여시 배우자 배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5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하계휴양소도 운영하여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여직원에게만 지원하던 영·유아 자녀보육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남자직원 자녀에게도 지원토록 하고 재해보상급여 등 연금법상의 공적부조제도와 도 자체 상조회 운영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며 직장협의회의 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원과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1C 청풍아카데미를 더욱 내실있고 성과있게 운영하고 도청합창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활동과 국내 유명합창단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취미와 적성을 살리며 건전한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직장 동호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동호회 활동을 제85회 전국체전 등 도정현안 홍보활동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직원체육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특수시책의 하나로 간부공무원과 직원이 함께 하는 직무연찬과 심신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동의식을 함양해 나가는「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한 만큼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현안사업추진 공적자 등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우대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며 성과상여금 제도도 객관성·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사이버 인사상담방인「충청북도 인사도우미」를 새로이 개설 운영하고 승진임용시 다면평가결과 점수를 반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위원회 운영개선,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사관리와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여성공무원의 채용 및 직무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의 도 전입 기회 확대와 임용시 장애인 채용비율 적용 등을 통하여 의무고용 비율이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조와 도전의 사명의식 함양을 위하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공무원에게 산악극기훈련 등 심신수련 교육을 실시하여 진취적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을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을 확대하여 정책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강화와 컴퓨터, 외국어강좌 등의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교육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직원 개개인이 적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양고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무원 자질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고시관리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과 특별·전직·승진시험 등 고시관리 업무에 완벽을 기하고 21세기 충북발전을 주도할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나가는 한편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 국가시행 시험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시험관련 장비의 교체와 채점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고시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관련 민원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하고자 원서접수부터 합격여부 확인까지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축하카드와 함께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 입문의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자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용한 행정정보를 다수 게시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사무편람을 제작 발간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종 행정자료와 기록물을 통합관리하는 행정자료관을 설치하고 각종 행정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과 연계 활용토록 하는 기록물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체력단련실, 탁구장, 휴게실 등 청내 환경을 개선 정비하겠으며 승강기, 전기·가스·기계 등의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음악방송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청사와 부대시설을 합리적으로 개방하여 도민에게 편익을 높여나가겠으며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주식주차타워 건립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는 특히 지난해 6월 30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성원과 도민역량 결집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무심회, 충북협회 등의 운영활성화로 각급 기관·단체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1일 명예도지사제」와「명예도민증서제」등을 확대 시행하여 도정에 대한 참여와 성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 대한 포상과 장학지원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 도민대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심사를 더욱 공정히 하여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행·모범 유공도민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문정장학회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개막식과 폐막식 등의 의전관리와 행사운영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고 체전업무의 준비와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경험있는 우수인력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6월 제214회 임시회시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대책에 대하여는 지난해 8월 5일 도, 시·군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한 이후「도, 시·군간 인사교류 인력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군수협의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교류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인사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3년 10월 제219회 임시회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대책 및 일한 만큼 평가받는 인사시스템 구축과 현업·격무부서 근무자 우대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직무교육 활성화와 교수요원 엄선배치, 교수요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해 나가겠으며 일한 만큼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점수 반영, 기피부서 가점부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도정의 주요기능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금년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완성시켜 민선3기의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11시 20분에 오스트리아 국제자문관 내방에 따른 접견과 우리 도와 오스트리아간 협조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계획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총무과가 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업무보고서 작성도 과거의 예년에 답습적으로 해 오던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서 금년도에는 새로이 추진하는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켜 줘서 대단히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달라지는 그 가운데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가점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자체적인 발상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위에서부터 어떤 이러한 지시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경력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만 돼 있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관련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 봤을 때 격무부서는 주로 어느 부서이고 기피부서는 어떤 부서로 보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그런 저기는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일부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전 직원 설문을 통해 가지고 기피부서하고 그 직위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문?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하고 선호하는 부서를 일단 전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피부서와 선호부서 또 격무부서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가점을 받는 또 안 받는 직원들 사이에는 상당한 관심사항이란 말이에요.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판단을 어떤 기준없이 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불만의 요인이 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정확히 객관성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운영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5급 승진제는 반은 심사승진, 반은 시험승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을 승진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 건지 앞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도 시험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승진심사하는 50%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6급에서 5급 승진시 심사승진이 50%, 시험승진이 50%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고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해서 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시험을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만 시험을 보여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현재 계획은 만약에 심사승진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가지고 명부순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은 심사승진을 시키고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2배수로 해 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라는 것이 반, 반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인원을 책정할 때 어떤 결원예상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사무관 자리가 네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둘은 심사승진이 되고 둘은 승진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통해 가지고 4명이 될지 금년도에 몇월달에 또 한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본 것을 심사승진을 시켰으면 다음 번에 승진대상자중에서는 시험을 보여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잘 운영방법을 구상하고 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 오면 안 되는 이런 거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규정이라든지 방법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고시제는 폐지를 하고 행정고시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고시를 실시할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필요하면 행정고시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행자부에서 그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고시로다 저희 충청북도에 국가고시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지방고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 충청북도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폐해 등을 분석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그 제도자체를 폐지를 하고 국가고시에다 지방행정분야라는 분야를 별도 신설을 해 가지고 시·도 요구에 의해서 그 분야를 뽑는 것으로 뽑아서 시·도로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지방행정분야라는 분야를 별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뽑아달라고 시험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행자부에 요구를 하면 그 인원을 뽑아서 시·도로 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의 폭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도정의 활력화라고 할까 새로운 마인드를 접목시키려면 또 신진세력도 필요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적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직원들의 사기문제랄까 등등 생각해서 별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석사과정 1명을 보내서 2년간 외국어대학에 유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2년간 우리 중견간부가 가서 교육받은 게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KDI과정에 1년은 국내연수이고 1년은 외국연수로 해서 저희 도에서 해서 매년 1명 정도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외국대학원 석사과정 관계는 금년도 처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KDI과정말고 따로 도에서 2년간 외국대학원에 유학 보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6,800만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하위직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위직만 되는 건지 중견간부에 한해서인지 그걸…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를 했는데요,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했습니다.

7급 이상, 7급도 되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2년간 선발이 됐는데 연령이 상위연령이 돼 가지고 교육 갔다오면 1, 2년 근무하면 퇴직 대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이런 면에서 교육차출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격요건을 만 50세 이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수 후에 직무관련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할 자 등으로 해 가지고 자격요건을 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건과 전망에 공무원노조 합법화로 돼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직장협의회 활성화로 돼 있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직장협의회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지금 직장협의회는 법정단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무원노조는 여건과 전망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합법화될 전망으로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노조라는 것은…

직장협의회하고 공무원노조하고는 완전히 별도죠?

현재는 노조라는 명칭은 도에서는 안 쓰고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로…

직장협의회가 노조로다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키도록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 자체 내에 있는 단체가 뭐뭐 있어요?

저희 도청에는 직장협의회만 구성돼 가지고 한 45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조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조회하고 직장협의회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은 틀린데 도청 안에 있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 동창회나 이런 것말고.

상조회는 전 직원들이 다 참여가 된 거고요.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중에서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등등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직원을 제외해 놓고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됩니다.

상조회는 고위직부터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게 상조회이고.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금년도에 전환될 전망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세기청풍아카데미 이것을 금년도 1,800만원에 1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좋은 지식을 적용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은 거예요?

현재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이게 타기관에 수탁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러면 타기관에 수탁해서 운영할 거예요?

이것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위탁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한국인간개발연구원.

2003년도에도 그럼 여기하고 계약해 갖고 했어요?

2003년도에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약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계획을 격월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협약을 좀 했습니다.

격월로 하면 여섯 번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12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당초에 예산은 12회로 한다고 했는데요, 운영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6회만 하고서.

운영상에 문제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사진이랄까요, 이것이 상당히 지금에 와서 한 50여회 하고 보니까 강사진의 운영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강사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강사진 선정도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사진 선정해 오면 우리 도에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심의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마땅한 강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쪽에다 그분을 천거를 해 달라 보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 50여회를 하고 보니까 전국에 유명한 강사는 거의 저희들이 한번씩 초청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사진 선정에서도 섭외에서도 조금 애로가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격월제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자는 대개 우리 도청 산하의 공무원들이죠?

도청 산하의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일반인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온다 그러면 보은이라든지 청남대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연결을 해서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강자나 이런 분들한테 아카데미에 대해서 무슨 설문이나 이런 것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한 바는 없고 그냥 운영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격월제로 하겠다 이 얘기죠?

예.

하여튼 우리 공직자나 우리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반납된 것이 성과상여금 하면 그래도 수당의 일환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6개 시·군에서 65억8,000만원 정도에서 총액이 21%인 12억4,000정도 이렇게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참 어떻게 됐던 지급해 주는 것을 반납한다는 데는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당 주는데 무슨 개선방안 내실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시책을 내놓는 데는 어떤 모순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급등급이라든지 지급률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와 가지고 현재는 S급,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급별 현원이 약 한 90%이상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현재까지 성과상여금제도가 정착이 돼 가지고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 수령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직협 직장노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제도가 아직 합리화되지 않고 좀 부적정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지 않겠다 해서 일부 시·군에서 지금 반납한 거고 도나 또 일부 시·군에서는 전액 다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행자부장관이 저희 도에 방문했을 때도 시장·군수님들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수당으로 제도화시켜 가지 고 수당과목으로 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것은 수당으로 주게 되면 봉급이 올라가는 문제가 되고 성과상여금하고 수당하고의 그 차이점 때문에 이것은 수당으로 전환이 곤란하다 안 된다하는 쪽으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도 이 성과상여금 제도가 원만히 운영돼서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C등급 10%에 대해서는 아주 안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 같은데 하여간 지금 그런 데가 혹시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규정이 이렇게 등급별로 S등급서부터 해 가지고 C등급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집행하기가 곤란할 테고 어떤 부서 내에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런 제도적 모순에 의해서 일단 규정상에 있는 대로 서류는 만들어놓고 총액을 가지고 분배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은 없는 겁니까?

당초에 성과상여금 제도가 하여튼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에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뜻으로 이게 출범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당초 2001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부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이것은 제도를 보완하고 잘 정비해서 이러한 반납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운영 해 가지고 인사전용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정보화 부문에서 기반구축은 잘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거와 관련된 법이 정비가 미비한 사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익명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로부터 비롯되어 지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기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은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이버인사상담방을 개설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것이 사실상 지금 저희 총무과장 사무실 같은 경우 개방이 돼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와서 인사상담이라든지 방문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또 사실상 어려워서 여건상 맞지 않아 가지고 찾아와서 대면상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본인들이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한테 또 실무자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 부서만 인사부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인사운영에 활성화를 기해보자 또 본인의 애로사항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걸 지금 계획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부망으로 만들겠다 그겁니까?

예.

우리 직원들만?

그렇습니다.

청내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청산하 외청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일단은 도청산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에서 인사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은 참신하고 보완이 된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어떠한 윗분들에 대해서 어려움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주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상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어떤 정서가 현재까지는 민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장점을 어떠한 홍보를 해서 또는 알게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흠집 내는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이런 쪽에서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이 이 인터넷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내부망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올렸는지 물론 추적을 하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명제가 안된 부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저희 생각은 현재 그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실명으로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접수하는 걸로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실명확인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상에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엄정한 고시관리 지금 연결되거든요. 시험장비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지금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된 내용입니까?

지난번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하드장비 교체가 OMR카드리더기 그러니까 답안판독기라든가, 문제지접지기 또 원서접수 및 편집용컴퓨터, 흑백레이저프린터 등등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도스에서 윈도우 체제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해가 내가 안 돼서 자꾸…

사실상 고시업무가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하드장비도 교체를 하고 시험채점평가프로그램도 보완이 되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많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도 문제인데 전부가 정보통신과하고 병합이 되는 데 보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용서버하고 백업장비를 갖다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 어떤 전용적 독단으로 하겠다는 건지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보고가 된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종이나 전자문서로의 등록, 편철, 이관 등 기록물을 신규로다 전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파일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의회동 2층에 자료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을 해서 행정자료관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점구축하고자 당초예산에 필요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3억6,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됐고 하반기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관리체계구축상에서 전용서버와 백업장비라는 것은 예산 다 확보된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문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업무보고 보다는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우리 의회하고의 사전협의가 된 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게 내용상은 기록문서나 전자문서의 관리가 총무과 소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전문분야는 정보통신과 소관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관과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총무과에서 하신다면 전문직원이 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인터넷장비 중에 전용서버나 백업장비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할 정도로 너무 무계획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후대에 수천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언가 전문적인 계획에 의해서 더군다나 정부에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을 행하는 거라면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보고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자주식주차타워 건립의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늘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모든 안에 대한 심사나 했을 때 부결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다해 드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만 수정요구를 했지, 보류를 했지 부결시킨 안이 하나도 없어요 . 단 한건 이 주차식타워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 3월달에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불승인됐습니다. 불승인 돼 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통근버스 운영 등 해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법은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그나마 한 160, 170대 정도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불승인사유가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은. 그런데 주차난이 직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인들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올라 왔었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거론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상에 그러한 것이 사전에 아무런 의회하고 심도있는 내용 교환이 없이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복 위원께서 질의한 자주식주차타워 주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주차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올라왔다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계도 그렇게 됐을 뿐더러 전에 예산도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도 주차대수를 약 150대 전후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이 증가되는 것은 약 70, 80면 밖에 증가가 안됐다고요. 그때 계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계속 우리 의회의 뜻이나 주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쪽에서 이것은 해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시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동료위원께서 짚었지만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장애인공무원 채용 현재 몇 명에 몇% 돼 있어요?

현재 저희가 채용가능 인력이 781명중에서 13명이 장애인으로 채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1.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고용비율인 2%에서 약간 미달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7%입니다.

어떻든지간에 과장님께서 장애인을 확대한다는 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도록 좀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관보다도 앞서서 2%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2% 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조속히 최소한도 법적인 인원은 그러니까 15명에서 16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3～4명, 2～3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각 기업체나 산하기관 도 전체의 모든 기관들에게 권장사항이고 촉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금년 내에 공무원 채용이 2%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공무원들 응시자들 적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회추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복지 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가 잘 산다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이런 면을 우리가 자꾸 확대해야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꼭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도 있고 정부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방이 사는 길은 엊그제도 신문에 나온 인구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서울시 인구를 앞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서울권이 전국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역대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잘 시정이 안 됐는데 현정부가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총무과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더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대비라든가 우리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도 한편의 검토는 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언가 저희도 심층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내도우미여자 배치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지금은 청사 밖이 추워 가지고 청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여자 청경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1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이쪽 의회동 쪽에 하나 더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추워서 실내에 했군요.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근래에 안 보이기에 굉장히…, 우리 도청의 이미지가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간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안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그런 점은 있을 거예요.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기는 있지마는 우리 공직기관이 특히 도청기관이 과거에 우리 세대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한 것으로 아직도 보입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무상출입이 되고 모든 게 부드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드러운 쪽에 이미지를 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자청경 배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상반기 중에 1명 정도를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건과 전망에 NGO 및 공무원단체 등 행정참여 감사가능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GO 및 공무원 단체 등 행정참여와 감시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여시민연대니 이러한 민간단체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같은 것을 유도하고 여기서 감시기능이 상당히 계속 또 확대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 NGO나 직장협의회 이런 사람들을 감사에 참여를 시킨다고?

참여가 아니고요.

참여유도라면서요.

앞으로 민간사회단체하고 공무원단체들이 자기들도 여기 행정에 참여를 해 주고 계속 요구하고 감사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예로다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청주시장, 청원군수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청주시민회 여기서 공개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까지 계류중에 있는데 특히 특별판공비 공개라든가 인사위원회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참석요구 등 행정전반에 대해서 참여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이 전망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시민단체나 공무원직장협의회 그 사람들을 어떤 확고한 감사, 명확한 감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설득시킨다 하는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감사하는데 같이 동참을 시키고 참여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 감사관님께서 좀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간사회단체하고 공무원단체 등 이런 데에서 행정참여를 요구하고 감시기능을 확대한다고 이런 여건하고 전망입니다. 전망이지 민간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단체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참여를 시킨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에 전에 있던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바뀌셨어요? 계장님들 바뀌신 것 같아요. 담당도 거의 다 바뀌셨죠?

아직 안 바뀌었구요. 감사담당사무관만 승진이 됐습니다.

감사담당사무관이라니.

이범석 사무관이 승진이 되어 가지고 과장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만 승진되어서 가고 나머지는 그냥 계신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내드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로 옮긴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감사담당관도 의회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는 데에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답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의회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전 도민이 다 본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의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 준 거에는 아직 고치지 않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NGO 및 공무원노조 등 행정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감시기능을 NGO나 공무원노조…, 지금 공무원노조가 합법화가 됐습니까? 합법화가 되지도 않은 공무원노조를 여기다가 거론해 가면서 거기다가 시민단체에 NGO를 갖다 집어넣어서 행정참여까지는 좋아요. 공개해 놓고 좋으나 감사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그마치 우리 공무원들을 아직도 그렇게 못 믿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공직자 감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 감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불신임하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내부에서 이런 게 이렇게 나오도록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데 답답한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답답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전부 다 체제가 바뀌어서 이러는 줄 알았는데 체제도 안 바뀌고 감사담당관이 바뀌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연구자체도 전부 안 되고 업무보고가 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NGO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감사에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뒷 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NGO 대표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글씨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NGO 대표를 추가로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님, 9페이지를 보세요. 그렇죠? 명예감사관으로 NGO대표를 위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유인물을 지사님한테 보고 다 드린 거죠? 다 보고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우리 도에서 합법화시켜 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유인물에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직장협의회가 금년도 공무원 노조로다가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들었습니다.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노동부에서 금년도에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서 이것을 입법화를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 이쪽 측에서 전혀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금년 상반기라든가 금년도에도 노동부에서는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죠? 먼저 번에 행정자치부 장관님 우리 충청북도 방문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장관님도 단체행동권만은 용인할 수가 없다.

단체행동권 용인 안 되고 노조로 말바꿈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자꾸 요구를 하는데 단체행동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직접 듣지는 못했고 언론 지상이나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것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노조로다가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 행정감사공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공개제는 공개대상이 누구예요? 같은 9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공개제 운영 강화를 했는데 이 공개대상이 누구예요?

공개대상은 해당 피감사기관도 해당되고 전 도민들한테도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겁니다.

전 도민에게도 공개되고 대상기관에도 공개되고. 그러면 공개시기는?

공개시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정보를 접수하기…

아니, 감사관님 공개시기는 1주일전이면 1주일전, 한달전이면 한달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충주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감사실시 한 10일 전에.

10일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공개대상은 대상기관하고 그 지역에 사는 도민한테 공개를 하고 또 공개시기는 10일 전에 한다 지금 대상기관하고 공감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기관한테 언제 하겠다는 신청일수도 접수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조로 해서 그때 하든 여기 감사기관, 감사관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에 이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명예감사관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명예감사관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이 시·군별로 전부다 도에 전체 해 갖고 50명입니다. 50명이 전체 위촉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법, 명예감사관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평상시에도 일상감사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들을 활용해 갖고 일부는 접수를 저희들이…

아니 담당관님, 명예감사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 한 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할 건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운영방법.

시·군감사 기간중에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해 갖고…

감사기간 안에.

예.

감사기간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쪽의 정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죠? 감사기간 안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 간담회를 하면 자료수집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감사실시 10일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론수렴을 하고…

글쎄 그러니까 사전에 여론수렴하고 명예감사제 운영하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감사 가기 전에 사전 동향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주시는데 그 NGO대표 추가위촉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공직기강을 잡느라고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청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잡고 또 각종 부정부패를 없애고 또한 공사관계나 이런 것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물은 사항이지만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안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측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인물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넣으십니까?

잘못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하다 다 못했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예.

왠고하니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누가 얘기를 설령 전망이 밝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과 원칙이 선 연후에 이런 문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죠?

예.

잘못 됐으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감사관실이 어디 지사님 직속입니까? 행정부지사 직속입니까 누구 직속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직속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감사의 분야가 각각 우리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직기강보다는 지금 우리 도청이나 도청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토목관계, 건설관계 담당, 감사하신 분.

이주혁 토목직.

아니 담당이 있을 게 아니냐고요?

이주혁 저희들은 담당이 감사담당에도 있고 직원 하나가 조사담당에도 있고…

그 토목담당직원이 소속된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담당이요?

이주혁 감사담당에 1명이 있고 조사담당에 1명.

두 군데 있습니까?

이주혁 그런데 보통 감사에는 토목직은 감사담당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해당되는 담당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싶은데 지금 지난 년도에 감사를 할 때 각종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현지확인 중에 기초를 다시 파 봤다든지 코아를 떴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완전히 아주 정상적으로 정밀시공이 됐는가 하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말씀하세요. 현지 가서 조사하는 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기술직…

오는 거 알아요. 그거 승인되면 토목직이 담당으로 오는 거 아는데 오든지 안 오든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주 그 분야에 금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해서 그래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없을 거니까 추경에 아주 올려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니까 예산담당관에게 얘기를 해서 아주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누구한테 구애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 가지고 아주 충분하게 해서 표본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없도록 아주 철저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크게 기여를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돼 주길 바래요.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항은 꼭 보고해 주셔야 돼요.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이걸 우리 주민들로부터 다니면서 원성, 원망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은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청주시가 특정시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 도 자체가 운영하는데 아마 굉장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정시 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나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급 단체장들이 모여서 중앙에 건의하고 법안을 제출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정시라는 것이 인구 50만 이상이 지정이 돼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직접 이렇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률 등이 만들어져야만 특정시가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구체적인 용역을 아마 주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특정시가 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직접 업무위임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그대로 지위를 유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시가 특정시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 위상에 별다른 게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으로 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 도에서 지금까지는 권한을 줘서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권한을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중앙에서 막바로 권한위임이 되면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일부 조세상의 문제도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되고 법령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도세가 일부 특정시세로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시세로 새로운 세목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법률로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료에 대충 보면 특정시가 되면 자치 조직권하고 인사권하고 재정권이 전부 다 특정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주시는 도의 관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권하고 인사권하고 전체가 다 특정시 스스로 하게될 때는 도에서 관할이라는 게 뭘로 지금 실장님께서 특정시가 도의 업무에 현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조직권하고 인사권, 재정권이 특정시에 있다면 충북 도의 존립마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서 청주시가 특정시가 될 경우에 인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대략 한 75만명 정도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 반정도가 특정시로 묶일 경우에 그러면 충북 도는 인구 75만명인데 이것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뭔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청주시에 가셨다 오셨으니까 그쪽은 그쪽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청주시야 특정시가 되는 게 좋다고 하겠지요. 인사권, 재정권 여러 가지 권한이 확대되니까 도의 지시를 안 받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서 이런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둬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 업무 자체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분야가 아닌가 또 이런 거를 대처를 안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광역시 같이 별도의 우리 광역단체 같이 특정시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시·군보다는 그래도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검토해서 법률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존립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별영향이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재정권, 인사권이 가면 도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알맹이는. 뭐 외형적으로는 전라북도 밑에 전주시, 충청북도 밑에 청주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야 인사권하고 재정권이 없으면 누가 말을 듣습니까? 이것은 전혀 알맹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에 법이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됐다 이런 답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전에도 언론에 나온 걸 몇 번 보고서 이거 참 도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큰 걱정이다 이 문제가 보통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최소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전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도간에 서로 업무유대를 해서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서 전국적인 대처를 무언가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실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안 가지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추이나 우리 도 자체가 존립을 안 하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일단은 청주시에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예, 시·도, 다른 도, 경기, 전북, 경남, 경북 등 다른 광역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공동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구 50만 이상 시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어떠한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법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떠한 약간의 권한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완전히 알맹이 다 주면 이것은 도 자체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퍽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계획에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겠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우리 충북 도의 지금 현재 시책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청주권이나 청원권에 굉장히 치중됐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청주시 특정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청주시도 중요합니다. 절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돼서 서로가 소외 안 받고 같은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는 방향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서 얘기한 사항인데 감사업무가 공직기강이나 공직 쪽의 감사업무는 대체적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평불만 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동네 다녀보면 아주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공사에 대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도 전문직이 아니라 그런 쪽에 사실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쪽에 금년의 감사업무는 그런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아주 땅까지 파 가지고 기소가 잘 됐나 못 됐나 코아 같은 것도 여러군데 떠 보고 하면 아주 수시로 하면 우리 도내에서 도에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이 1년에 몇차례만 그렇게 해 놓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사가 아마 건실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화하도록 주문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실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 안 드릴 말씀이지만 공직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사한 것을 보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부실한 게 일반인이 봐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저를 대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그게 불평불만이고 공직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전부다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친다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앞으로 좀 감사업무 쪽에서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현안사업 신행정수도충청권유치건설, 전국체전 성화봉송 자매결연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전년도에 추진하던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새로이 되는 사항이 이 사항을 제외하고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이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이고 새로운 계획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역협의체 운영을 내실화 한다고 했는데 광역협의체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2003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영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4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행정협의회 그리고 중부내륙3도협의회, 수도권행정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작년도에 두번 개최가 됐었습니다. 충북도에서 한번 주관하고 대전시에서 한번 주관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하고 8월에 두번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에 각 시·도에 일정관계상 막판까지 개최를 조율하다가 금년에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신규사업이 많지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려고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난 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우선 5페이지 충북혁신체계구축은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면 지역인적자원개발 RHRD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약 2,200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도민만족도조사도 저희가 새로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각 시·군이 몇 개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음성에 고추라든가 또 영동 국악기계 제작이라든가 등등해서 각 시·군이 37개 정도를 지금 시·군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도 해 나가겠고 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도 활용을 하고 또 관련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책정 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지관계라든지 운영상황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봐도 성공됐다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분석이 되면 분석결과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수립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약15조원을 투자한다고 작년도 업무계획에 했습니다. 5년중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중 완료된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에. (…) 기획관님, 12대 전략 40대 핵심과제 132개 세부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분이 15조원을 투자하겠다,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그래서 5년중 2003년도 1년이 지났잖아요. 이중에서 1년 동안 완료된 것하고 또 현재 진행중인 것.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기획관님, 국정방향과 연관 충북발전전략 수립은 아까 실장님도 인사말씀에서 분명히 이것은 아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님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3년부터 7년까지 신국토관리전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신국토관리전략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서 금년 한 2월경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신국토관리전략에 의해서 우리 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전략수립 내용을 기획관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 내용은 혁신충북, 허브충북, 바이오토피아충북, 행복한 미래사회 충북 등인데요. 그게 참여정부의 신국토전략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총 14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초 15조 정도 투자한다고 작년에 보고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정 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이면 바이오토피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기공 했잖습니까? 그것도 국정방향하고 연계한 충북발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환이니까 40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그럼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충북발전전략계획이라든지 그 후에 우리가 만들어서 건교부에도 제출했던 바이오토피아충북, 21세기 국가발전중심 계획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몇 건에 얼마가 이렇게 추진됐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럼 우리 충북발전전략은 결과적으로는 글씨로만 이렇게 수립해 있는 거네요.

저희 도 자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국가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추진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했다 해서 1년이 지나 가지고 그동안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완료현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우리 공약사업이 있지요? 민선3기 공약사업 10대 분야 56개 130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87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43개 사업은 그냥 착수 내지 기반조성만 하겠다 그러면 민선3기 시작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임기내 완료 87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완료된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추진되는 것이 현재 121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경우에는 민선3기 시절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거예요. 지금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10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공약사업에 포함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잖아요. 지금 현안사업 이런 게.

예.

이게 유인물에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이렇게 글씨는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된 속도가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화로 전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의 대상은 8개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실시가 완료된 게 4개 시·군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3개…

아니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도가 관장을 안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방공기업화 시키겠다면 어떤 식으로 공기업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에 대한 어떤 통합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불분명성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화시키고 별개의 회계처리로 인해서 공기업화 해서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재원에 대한 어떤 낭비요인도 발생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을 시키겠다면 우리 도에서 관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상·하수도 이 사업소를…

물론 직접 시행단체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지금 공기업화 하는데 따른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관여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대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기업화 시키겠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기업 운영을 우리 도에서는 관장을 안하고 지도만 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전국체전성화봉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달 임시회인가 제가 전국체전준비계획에 대해서 도정질문할 시에 집행부 답변에서 북한의 체육인 내지 선수단이 참여토록 준비를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한 후에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 백두산 성화하고 한라산 성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성화봉송을 하는 걸로 안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 성화를 채화해서 봉송을 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불 관련해서는 소관부서 문화국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접촉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답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현재 문화국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국이라… 우리 도?

예, 문화관광국.

그러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번에 85회 전국대회에 성화봉송하고 자매결연 2개를 담당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은 법무통계담당관실인데 법무통계담당관이 안 계시네요. 기획관님 말이에요. 우리 충북이 인정미 넘치는 청풍명월의 고장 아닙니까? 이번에 85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특히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 자매결연단체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팀을 서울특별시 배구선수단 하면 우리 어느 한 단체하고 연계시켜 줘 가지고 그 팀에게 격려도 가고 시합 때 응원도 가는 이런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감독생활을 해 보니까 선수들 데리고 타 시·도에 갔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 사과나 한 박스 탁 던져주고 거기에 이름만 크게 써 가지고 사진만 한번 탁 찍고 가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왕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자매결연을 맡으셨으니까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요. 이왕 가려면 좀 성의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일반사회단체들한테 부탁 좀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신년 새해 맞아서 금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출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현황은 위원님들 대부분 여러 차례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3년도 주요성과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구사업으로서 우선 기본과제는 11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9건은 이미 완료를 해서 보고서 발간 배포를 했고 지난 번 이사회에서 연구업무의 과중으로 해서 2건에 대해서는 2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월까지 마무리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지난 해에 총 27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에서 시책반영이나 혹은 정책자료로 활용키로 확정이 된 것은 12건 그리고 현재 시책반영 검토중인 과제가 15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작년도에 26건을 수행을 했고 그 중에서 21세기지식산업발전전략 등 14건을 완료했고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포함해서 12건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기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세미나는 작년도에 특히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특별세미나를 8회를 개최한 것을 포함해서 총 16회의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각종 의견수렴과 연구자료에 유포를 한 바있습니다. 연구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에는 11월 11일날 충주대학교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조만간 충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술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발간은 늘상 하던 대로 열린 소식 12회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4회 그리고 충북개발연구 2회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충북학연구소 간행물로서 충북학자료총서, 충북테마기행 다섯 번째 그리고 충북학연구집 제5집 이렇게 3권을 발간을 해서 관계부처에 배부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목표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시책을 우리 지역차원에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일단 모든 연구활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연구했던 주제 내지는 방향은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을 적절히 개발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두번째는 효율적인 지역체계구축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핵심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세 번째로 지방대학 노령화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하에서 기본과제로는 신행수도건설과 관련해서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균형발전방향,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 방안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개편방안 그리고 네 번째로서 분권화시대에 맞추어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방안 그리고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된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역량강화 전략 그리고 충북 지역의 기업경쟁력 과제와 정책개선 방안 그리고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기여도 분석, 그리고 도아개발아젠다 그리고 FTA협상 진전에 따른 충북 농업의 미래전략 그리고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 방안 그 다음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등 이렇게 10건의 기본연구과제를 해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사님들께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연구책임자별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요약해서 한 두줄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신행정수도가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분석을 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비충청권 권역별로 전략대안을 하는 조금 거시적인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 간의 기능분담 방안은 신행정수도 입지가 어디가 될는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마는 충청권 입지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여러 도시들의 역할과 기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신행정수도 주변으로 예상되는 일정거리 내에 포함되는 기존의 도시들의 발전방안 내지는 역할 변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제 개편방안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에 고속도로, 국도, 각종 민자도로 그 다음에 공항 등 관련되는 간선교통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 방안은 지방분권에 따라서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단체 조직운영과 인력관리 자율성, 또 자치단체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 지방공무원훈련제도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전략은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과거에 어떤 하드 인프라 중심으로부터 지역의 역량 배양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육성을 위해서 지역내의 산·학연구원의 효과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실질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강구해서 충북의 지역혁신 체제와 국가차원의 혁신체계하고의 어떤 종합성을 검토해서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의 과제와 정책 개선방안입니다. 충북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생산 및 판매 기반 등에 대한 애로요인과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충북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수출산업으로써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계량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급효과의 정도와 경제적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에 관련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덟 번째, DDA, FTA 협상 진전에 따른 충북 농업의 미래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경향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외부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생산성이랄까 혹은 경쟁력이 크게 불안해 지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북농업이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제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단기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방안은 지역내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서 문화자산 혹은 문화관광산업요소로서 아직까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원을 제대로 가치분석을 해서 고품격화된 문화관광산업의 어떤 자원으로 이용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연구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역외 건물이 아니고 히스토리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선이 1920년에 부설된 이래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나름대로 동맹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문화역사적 가치랄까 혹은 향후에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파악분석을 해서 우리 충북선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보다 제고시키고 그 충북선철도에 어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문화 관광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금년도에 기본과제로 수행할 연구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우리 연구분야인 정책과제는 이것은 수시로 도 내지는 의회 그리고 시·군에서 의뢰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고 조만간 아마 도에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과제를 취합을 해서 의뢰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로 작년도부터 이월돼서 지금 올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4건, 시·군에서 5건, 기타기관에서 3건, 그래서 총 용역금액은 13억4,579만원입니다. 올해도 아마 새로운 연구과제들이 속속 의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기획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금년 5월이면 또 개원 기념일을 맞기 때문에 연구원개원기념 세미나를 5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류협력기관 등과 좀 연계를 해서 타지역에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불러모으는 큰 행사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저희들이 늘상 하고 있는 겁니다만 시사성 있는 정책과제 혹시 그때그때 현안이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연간 평균적으로 한 7~8회 정도를 좀 해 왔고 올해도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간사업은 열린소식과 경제동향과 전망, 충북개발연구 이 세 가지를 계속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한번 발간물 관계를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발간회수랄까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내에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논문공모전 제4회 논문공모전을 올해도 시행을 해서 충북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과 지역의 어떤 정책계발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기관특파원제와 시·군담당연구원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교류협력 역시 저희들이 많지 않은 연구진으로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 및 도내에 주요 대학들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정보도 효율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또 연구활동에도 같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내달 중에 서원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일본과 미국의 유관기관에서 교류협력 의사를 밝혀오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학연구소의 활동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충북학관련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또 각종 단행본을 발간을 하고 또 초청강연회와 심포지엄 그리고 학술대회 등 대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함으로 해서 충북학이 너무 이론적인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직접 같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충북경제포럼은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청강연회와 정책과제 발표를 각각 10회씩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은 올 초에 인력보강을 좀 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그 소관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테크노파크 쪽으로 아마 이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관되기 전까지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는 그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저희 연구원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기 연구방향에 맨 끝에 보면 농업노령화진전 등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책과제 기본과제에 보면 8번에 DDA 내지 FTA 협상진행에 따른 충북농업의 미래 이것을 주제목으로 해서 다루는데 농촌인력의 노령화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농촌 지금 각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지만 농촌인력 농업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이 농촌에서는 노령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연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안 다루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개발연구원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방향이라고 13쪽에 돼 있는 것은 일종의 그야말로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시를 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문제랄까 농업의 문제 노령화문제 이런 것들을 예시를 했는데 기본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노령화문제까지는 좀 포함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주로 농업의 경쟁력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노령화라든지 농촌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책과제라든지 혹은 정책토론회라든지 꼭 기본연구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뭔가 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본과제 DDA, FTA 그 과제 속에서는 다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원이 1989년도에 설립됐으면 15년째 지금 됐네요. ’89년도니까 한 15년째 되네요. 그죠? 그 15년 동안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이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원장님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제 의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창립됐던 1989년도에는 경제연구원소로 처음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향이랄지 산업정책이라든지 아마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 연구를 했고 인력도 그 당시는 4~5명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으로 개명을 하고 연구진도 확대를 하고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도정분야에 걸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하여간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국에 어떤 으뜸으로 발돋움하고 또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때도 매우 핵심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는 나름대로 저희연구원에서도 기여를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본과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에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연구를 안 합니까?

지금 일단은 연구계획에 의하면 주로 행정조직의 어떤 역량강화 쪽에 초점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연구과정에서 어차피 도정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기 때문에 의회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저희들이 조금 검토할 수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글쎄요. 지방자치역량강화는 지방정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대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자치역량강화 하면서 지방의회도 연구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연구범위를 수정보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입법 강화목적으로 한줄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에만 도정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아주 유능하신 우리 연구원님 여러분들 열악한 사정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난해 많은 고생들 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렵지만 더욱 더 분발해서 우리 충북도가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남부3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기본과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기본과제는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댐주변지역의발전적개발방안인데 그것이 사실상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청댐 주변과 충주댐 주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청댐 주변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으로 보면 남부3군의 수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본과제는 빠져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 양심에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부3군이 아시다시피 그 중에 옥천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보은, 영동이 너무나 취약한데 지역이기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의원보다는 박사님이나 연구원장님이 그래도 더 많이 아시니까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집중해 주셔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서 아시다시피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이 남부3군에는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도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사향산업이고 아무리 잘 해도 어려운 게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방향을 맞추어서 과학영농특화로 계속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지금 8년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남부3군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기본과제가 안 되더라도 연구과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테마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과연 이 사업만 가지고 이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관심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