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북과학대학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큰 배려와 성원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대학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기구는 본부 3과와 10개 학과 및 부속·부설기관과 연구소 2개소가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9명에 현원은 67명입니다. 학생정원은 1,250명이며 현원은 761명, 휴학생과 군입대 등으로 860명이 있으며 총 재적인원은 1,621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가 49억1,100만원이며 2003년도 기성회계는 9억8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약 1만5,000평으로 건물은 7,000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서 2003년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기회 확대를 위한 수시모집을 해서 12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모집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의 이미지를 홍보 강화하고자 열린 미래 희망찬 대학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연변과학대학과의 학술교류협약체결 및 학생문화체험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은 98.7%로 극대화하였으며 산학연 협력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4년도 운영방향은 첨단미래산업 관련학과를 중점육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창조적 기술인을 교육함으로써 특성화·정예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산업현장과 연계된 산 교육으로 실험실습 및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발전계획을 갖기 위해서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대학발전의 비전과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책자를 연구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3년제 학과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설의 개선과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열린 학사 중심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또한 후생복지시책의 확대로 기숙사의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신입생유치를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여 유치경쟁이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Task force팀을 운영함으로써 신입생 모집방법에 대한 결과를 점검하고 연중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시모집을 6월부터 가지게 되겠으며 열심히 홍보하여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인성과 품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특성에 맞도록 실험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1인1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산학협력단을 설치함으로써 대학 내에 특수법인을 가지게 되어서 금년 2월중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내실있는 운영으로 완벽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생각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업정보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 관리하는 취업정보실을 금년 7월중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산학협력체계 및 확대,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취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국제학술교류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에 병행해서 아시아의 중요한 대학과 학술교류 협력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래 10년 후를 대비하여 주니어 중국어 및 영어교육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재는 중국 연변대학 이공학원과 국제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여 2회에 걸쳐 교류하였으며 향후 일본의 야마나시현립대학과 기술대학, 필리핀 등 아시아 중요대학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충청북도를 위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업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실버넷운동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보화교육도 올해 50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중에서 대학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와주신 덕분에 홍보사업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배너광고와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으며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방송주파수광고 등 총 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향후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1억 등의 추가 소요예산에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통학버스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청주, 대전, 보은, 11.8km의 이원면 기숙사 등에 총 9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학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서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현재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기극복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진정한 교육에 사명을 다시 한번 늘 회의를 통해서 재삼재사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저희들의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써 구부러지고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격언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사회 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할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젊은층 실직자가, 대학졸업하고 노는 실직자가 60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4년제 졸업자가 2년제로 몰려오고 있어요. 대학졸업하고 2년제 대학을 다시 선호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히 도립대학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에 유망업종 교과분야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가 몇 개나 되는지요?

예,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저희 충북과학대학은 10개 학과가 IT·BT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격증 취득은 각 학과별로 여러 개씩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자격증 중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취사선택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의 난립으로 인해서 대학존립이 어려워지고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칼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학하고 통폐합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능대학 같은데 졸업하면 100% 취업이에요. 기능대로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과학대에서도 거기서 운영하는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예,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대학이 살길은 바로 전문기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야마나시현립대학과 단기기술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프로젝트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도 실무에 맞는 교과과정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학칙에 반영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대학에서 하는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도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과개편도 충북에 IT산업 그리고 BT산업에 걸맞는 학과조정 그래서 충북 IT·BT산업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예측해서 학과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현재 산학 협력업체를 약 90개 업체를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장실습을 90개 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무중심 이쪽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칙을 이번에 변경합니다. 그래서 원래 현장실습에 1학점 했던 것을 최대 20학점까지 그래서 실습학기제 도입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학칙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게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인력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도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또 교수들은 도내에 있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관련 기업체들과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학교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나 집행부, 의회 또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일체 모두가 주변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과 조계숙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그런대로만 잘 합심 협력하고 노력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상화되고 또 일취월장은 아니더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어떠한 대학의 체제를 갖춰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우리 모두가 이해 관계인들이 소망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에 관계된 우리 도민들이나 또 이원종 지사를 필두로 해서 집행부,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학의 문제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엄연한 현재의 추세인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거 IMF가 나서 ’98년, ’99년 2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절대적인 수에서 약 50% 이상이 흡수합병, 퇴출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현재의 시대추세가 대학의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합종연행, M&A 이것이 지금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연일 지상일간지에도 톱뉴스로 대학의 통·폐합 문제가 지금 거명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론화단계가 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대학의 구조조정문제가 폭발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전국에 각 시·도별로 9개의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환경문제가 어쩌면 가장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학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적자원,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요원 또 거기에 필요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 그런데 그 교육환경시설 중에 재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특히 대학캠퍼스의 소유권문제도 부지가 옥천군소유가 제일 많고 우리 도유지 일부 되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개되는 데는 상당히 장애요인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영 학장님이 어려운 환경에 고생을 하셨는데 또 안타깝게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금년 17대 총선에 총선여성연대 명단에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봤는데 이게 본인 의사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학교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서 본인이 거기에 의사가 있어서 명단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 우리나라 내지는 우리 도내의 여성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타의적으로 총선연대라는 거기서 명단에 이진영 학장을 올려놓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시설의 장애요인은 전 도민이 아마 모두 인지하고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2001년 6월에 지사님께 저희 대학이 1만4,000평이라는 너무나 어려운 부지 시설과 또 저희들의 교실이 단지 15개라는 환경 하에서 3년제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공무원교육원을 제2캠퍼스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학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2캠퍼스 확장을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저희들은 학생모집의 장애요인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수들의 질적인 수준은 대단히 우수하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또한 충청북도에서 가장 빼어난 대학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신상에 관한 문제는 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 신문사나 TV에서 저에게 정치계에 진출을 하겠느냐 했는데 충북의 여성대표로서 두 사람이 거론이 된 것은 두 달 동안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으로 올린 결과입니다. 저를 충북의 지도자로 인정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며 저는 대학에서 본분을 다할 것이며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매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유인물에 이미 다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공식 회의석상에서 학장님 본인의 의사와 배치되게 이렇게 거명된다는 걸 명료하게 하는 것이 대학을 이끌어 가는데, 혹자들은 이진영 학장님이 지금 충북과학대학 현 학장으로 있는데 이번 4.15총선에 전국구나 아니면 이런 정치권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그렇게 거명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북의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네티즌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여러 우리 도민들이나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 천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후면 2004년도 입학생 등록률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이 날텐데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대학진로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타개하는데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 또 충북도의회가 정말 어떤 특단의 지원결심을 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자생력을 갖는다라면 본 위원도 그런 어떤 뚜렷한 진로에 대한 확신만, 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 의회 또 집행부도 한다면 더 없이 좋지만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게 제 개인소견으로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타개를 한다고 하지만 거대하게 대학문제가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재 처해 있는 충북과학대학이 생존할 수 있을까 기로에 서있는데 이점은 저는 우리 지사님과 학장님과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향후 진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와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진로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특단의 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학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대학 내에서 Task Force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전시의 염홍철 시장께서는 대학정책과를 대전시에 설치하시고 대학문제에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점을 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런 문제의 난점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학장님, 가급적이면 저도 그저께 본회의가 있는 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우리 충북과학대학 문제를 위해서 특단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라는 언질을 한바가 있습니다. 학장님, 필요하시다면 가급적 본 위원 판단은 빠른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자료요구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과학대학의 교원이 마흔 두 분이 현재 계신데 그분들의 강의시간과 또 학과별로다가 재적인원하고 또 휴학생 현황, 또 이번에 학생들 유치활동 하느라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타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유치활동에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님들도 이번 학생유치활동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상황을 좀, 그거는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론적인 말씀인데 충북과학대학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저희들이 설립하게 된 취지가 농촌지역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역산업에 전문기술인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이 설립취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도 상당히 고민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립취지 목적이 바뀌어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농촌에 있지만 농촌에서도 입학자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 실정에 와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사하고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 남부지역의 지역균형변경과 연계한 학과의 변경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근방의 인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금년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립목적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립목적이 당연히 농촌의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 도비를 들여서 좀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지역의 어떤 우수인력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도비가 약 32억 정도 듭니다 현재. 그래도 지금 학생유치 하기가 버겁고 또 충북학생이 됐든 아니면 외지학생이 됐든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재정규모를 보니까 등록금을 제외하고 순수 도비지원이 31억7,900, 국비가 3,600만원인데 현재 재학생들은 760명 정도 돼요. 나눠보니까 지금 한사람당 4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정도 돈이면 충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 돈으로 만들어서 주면 760명이 100% 어느 대학이든 가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또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 본 위원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의 방침이나 또는 교과과정의 개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민들과 소외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도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변함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옥천지역이라는 위치나 또는 시설이 미비했던 관계로 저희가 경쟁력을 잃은 것이지 도립대학으로서 교과과정이나 또는 학과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격려는 되지만 정책적으로 장학금을 우리 대학에 소외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저희 대학 학생들의 점수가 200점 미만입니다. 사회적으로 200점 미만인 학생들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적으로 불우하게 태어나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두뇌가 어리석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가 기능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전액을 지원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매월 20만원 내지 40만원에 학자금과 교과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립대학의 존립문제나 도립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오장세 위원장님이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더더군다나 충북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에서 이만한 학생이라도 와주는 것은 89%가 충북의 학생이며 89%가 청주에서 통학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들에게 시설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2캠퍼스를 어디라도 가까운 곳에 설치만 해 주신다면 경쟁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2009년에는 인구가 다시 증가합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시 증가된 교육생을 받아서 존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년밖에 되지 않는 묘목을 여러분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이 10년만 된다면 아무도 그 묘목을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이렇게 빠른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으로 정하신 일을 5～6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뒤집는 것은 교육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서 오장세 위원장님의 이해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장님께서 한가지 생각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셨고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존립문제 또 학교에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할 사안이 아닌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안은 학교를 옮기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야 충북과학대학이 잘 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문제는 도비가 32억 들어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표로서 도비가 32억이 한 학생당 약 400만원 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400만원정도라면 충북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장학금을 주어서라도 갈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유지하면서 당초에 농촌학생들에 대한 공부기회를 주기 위함이 학교목적이었는데 지금 그나마도 말씀하셨듯이 청주에서 대부분이 다닌다면 그 목적에도 안 맞고 그래서 효율적인 도 예산의 운영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인데 초창기에는 도립대학으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립대학을 양성하고 7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 3,000명의 신입생은 물론이고 1만3,000명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자녀들에게 충청북도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31억을 지원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130만원 수험료를 지불하면서 국립대학은 700억원을 지원받고도 92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화된 교육제도와 다양화된 시책으로 고루고루 지역사회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도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산업일꾼, 기술인을 양성하는데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대학이 도민자녀들에 대한 혜택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유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힘드실텐데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학교 종사하시는 분들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 유치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장님이나 충북과학대학에 종사하시는 교수님 모두 수고하시는데 아까 동료 이대원 위원 질의에 답변을 신입생이 70몇%가 접수됐다고 했죠?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어제 5시 현재로 지원율이 73%입니다.

그런데 등록날짜는 언제까지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등록일은 2월 4일, 5일 이틀간 등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지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 가지고 만일에 30%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록률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접수지원, 홍보 및 접수등록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대학에서 학생 하나 유치해서 오는데 홍보비가 60만원이 드느니, 우리 집안에도 교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렇게 치열한데 만일에 학장님이나 전부 다 학교에 대해서 열렬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원이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이 있어야지 대학이 운영되지 아무리 돈을 퍼다 부어도 학생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만일에 70% 되는데 학교등록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중간에 군대간다, 휴학한다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걱정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될 때를 바라겠어요? 아까 학장님께서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촌지역에 이러셨는데 농촌지역에 가 보시면 읍·면 소재지에 전부 노인네들만 있고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주의 대학 중에 전문대학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수하는 게 70몇%가 됐는데 만일에 등록이 30%도 안 되면 선생님들 다 내보낼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한다한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데…

저희가 520명 학생모집에 이미 123명은 수시모집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뽑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까지 4년제 대학에서 불합격자에게 대기번호를 주고 지금 2년제를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3월 12일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기번호를 가지고 원서를 내지 않고 대기하는 학생들도 청주에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0%라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대학을 사랑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학장님 그것을 자신합니까?

30%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 와준 학생들이 거의 다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충남 도청에 계신 공무원께서도 따님들이 서울 일류대학에 합격했는데도 저희 컴퓨터학과에 쌍둥이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48세의 주부와 환경공학과에 50세가 넘은 남자 사업가들이 작년에 다섯 분, 올해 48세가 넘은 여성들이 아들하고 같은 학과를 다니겠다고 어제 원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TV나 매스컴에 이것을 보도자료로써 냈으나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해 줍니다.

작년에도 대학에 가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짜증스럽단 말이에요. 잘 될 때를 바라는데 돈은 자꾸 들어가고 어려운 예산에 줄려니 어렵고. 그때 기획관리실장님이었던 부지사님도 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해서 큰일이다 이거예요. 큰 걱정이다 했는데 발전계획을 하고 지금 70%가 접수되어서 2차, 3차 접수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 온다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나온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원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배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90개 업체나 100개 업체의 유망중소기업에 했는데 이게 대개 어디에 거주하는 기업체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충북도내하고 대전근방이 되겠습니다.

이제서 이것을 하지말고 옥천의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벌써 할 일이지 5년, 6년이 되어서 설립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특수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하게 되는 근거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특수법인을 세워서 이쪽을 통해서 교육부나 다른 부처에서 주는 사업자금을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별도의 자본금을 형성해야 되고. 저희들은 법인체가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법인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회계운영을 기업회계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대학자체에서 뭔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사실 국·공립대학이 대학 자체적으로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 수 없게끔 돼있는데 앞으로 대학이 경쟁사회에 돌입하면서 사학은 충분히 그렇게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뒤져 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이쪽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모든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쪽에서 절약을 해서 나름대로 대학에 예산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4월 전까지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학협력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로 특수법인을 차려 가지고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교육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자체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업체는 어디냐 이거지, 부서는.

부서는…

특수협력법인을 만들었을 때.

대학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대학 내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장이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연구용역을 맡거나 외부로부터 연구용역을 교수들이 따오거나 아니면 교육부에다 재정지원사업을 내가지고 10억 정도의 돈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대학장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거기서 나름대로 절약을 해서 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대학으로 다시 대학회계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진이 됐습니다. 청양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대학은 강원도립대학과 청양대학, 남도대학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총괄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아마 1억5,000인가 이 정도를 아마 회계에 자산금으로 출연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협력부분은 저희 대학과 업체간에 산학협력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산학협력체결된 학과하고 산학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일부학과에서는 산학협력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체가 나는 학교에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들어가면 학교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여기 운영위원으로 기업체의 임직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산업체의 직원이 되고 취업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왜 진작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강원도는 2억을 줬다는데 뭐든지 돈으로 끝에 가서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70%가 됐다는데 만일 30%나 20%가 됐을 때 학교의 존립이 어려울까봐 동료위원들이 그게 문제지 학장님이 잘못하고 교수님들이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캠퍼스도 가보면 그렇지만 진짜 어려워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은 밥그릇 하나 갖고 여럿이 먹고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좋죠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발전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걸맞는 유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상에서부터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육의 기관도 마찬가지일테고요. 그렇다면 현시대에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만족할만한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수진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는 게 현시대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거기에 걸맞게 맞춰주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다같이 걱정어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학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학장님의 의지는 대단하십니다. 학장님 같은 분의 그런 의지라면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의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장님 이하 충북과학대학교 교수진들께 당부 드립니다. 노력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명실공히 의지대로 뜻대로 발전하고 충북에서 정말 일꾼을 키워내는 대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본 교육청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항상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활동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및 충북교육시책과 함께 각급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충북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학부모 및 도민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활동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영상비디오테잎 및 CD자료를 제작하여 일선학교 및 유관기관에 보급과 함께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화보집 및 계간지인 충북교육을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홍보 및 대민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충북교육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3개 기관 등 35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감사, 특별감사도 필요시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예방중심의 감사로 전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자체감사담당공무원 및 회계실무자 심사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감사도움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계획, 감사관련법령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교직원, 학부모 들로부터 감사관련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제보를 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참여형 열린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월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 여섯 번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2건과 건의 및 촉구사항 12건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행정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생명경영, 품격행정을 바탕으로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을 지향하는 충북교육이 2004년도에 추진할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초등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첫째, 교수·학습방법의 선진화를 위해 초등교원 1만3,418명에게 교수·학습모형의 자기화 연수를 실시하여 수업기술을 전문화하고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주5일수업제 실시에 대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추진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연구학교와 우선시행학교 39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2005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월1회씩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으로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교수학습도움센터와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과 특별보충과정 담당교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연구학교 운영이 되도록 연구학교자율공모제를 통해 정책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그 결과를 도내 각급 학교에 일반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차원영재교육을 통한 「두뇌충북21」추진은 특수재능교육을 체계화하여 특수재능아 기록카드를 활용한 초·중·고등학교 연계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5단계 지도를 통한 전학생의 영재화 교육을 위해 3개의 시범교육청과 1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구입비 9,420만8,000원을 지원하고 학급보조자원봉사자 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 번째, 교수·학습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하며 좋은수업119지원단을 216명으로 조직 활용하여 양질의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두 번째, 환경사랑, 경제사랑 아가모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환경·경제가꾸기 아가모활동실천발표대회를 11월에 실시하겠으며 학교별로 교복·교과서 물려주기, 아가모장터운영, 환경사랑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충북문화답사 실시와 지역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네 번째, 한글사랑관 운영을 통한 국어사랑 교육강화를 위해 한글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와 한글교육자료, 교육과정별 교과서와 학습결과물들을 수집 전시하며 한글사랑발표대회와 다양한 한글사랑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수회와 교육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실사랑방은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설치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사랑을 나누는 대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 자치화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경영과 특색있고 창의적인 학교경영 및 1학교 특색전통반 만들기를 추진하고 특히 학교CEO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물 한 번째,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주교육대학교 장학금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교육규칙을 제공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신규임용교사들이 충북교육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충북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성의 전문직 및 관리직 임용확대를 위해 승진시 임용예정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우선임용하고 교육전문직 선발시 선발인원에 30%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물 다섯 번째, 좋은 수업을 위한 장학활동은 수업을 최우선시하여 교내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장학담당자 연찬회 개최와 1전문직1수업모형 개발로 장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규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신규채용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지도교원제를 실시하여 각종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수업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인적자원개발 5차원계획은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교직원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중등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자료와 평가문항을 개발 보급하며 선택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전개하고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며 잉그리쉬캠프와 같은 계절제 외국어교육 영재교실을 운영하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은 교원의 전문적인 통일교육지도능력을 배양하고 화해와 협력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성교육은 진취적인 자아의식과 이웃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효·경의식을 내면화하여 체험실천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양한 고등학교 운영은 특정분야의 우수학생에 대한 조기교육과 고교평준화시책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충북학생효도대상제는 효와 충절에 우리 고장 전통을 계승하고 효실천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제정하여 처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효행학생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전한 학생상 정립을 위해 충북학생상 구현 덕목을 설정하여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축제문화를 창달하겠으며 학생들의 자치능력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직단체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과학교육의 여건고도화를 위해 156개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사 560명에 대해 과학과 실험연수를 실시하며 각급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 170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별과학테마교육장 운영은 지역별로 학교에 과학과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체험중심의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과학교육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실험중심 환경교육이 되도록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환경테마주제를 설정운영하고 샛강살리기, 물의행사 등 푸른충북환경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해 실고생 예비창업제와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청풍명월직업교육종합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직업교육여건의 최적화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기자재선정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험실습기자재활용 지도·점검반과 재정지원사업평가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통예절의 전승 및 함양을 위해서 생활관과 예절실 및 지역사회에 향교시설 등을 통한 체험학습 위주의 전통예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전한 가족문화가 창달되도록 카네이션효체험학습관을 운영하겠으며 효사랑실천 강연회와 지도사례 발표를 통해 효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올바른 성윤리 함양을 위해 성교육워크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찾아가는 성교육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양성평등직무연수와 여성전문직 CEO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교육정보화과 소관업무입니다. 학교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학급당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교실환경에 맞는 선진교단을 구축하고 금년도에 증설된 209학급에 대하여 350만원씩 지원해서 선진화 교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도움센터운영은 인터넷교육방송 VOD자료 50편을 개발하고 찾아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순회지원단 연수를 30회 시행하며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을 50개교에서 운영하고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를 교당 50만원과 급당 4만5,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이버 교수·학습지원체제의 구축으로 디지털자료실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원격강의를 실시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자교육행정의 구현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등학교 35개교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하며 도내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독서활동이 되도록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하고 주민독서진흥을 위해 독서교실 운영과 이동도서관 운영 및 순회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맞춤식 학부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며 비정규교육시설인 야간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학원 및 과외교습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학교간 경진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종합수련원 시설활용을 통한 교육가족의 복지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면서 교육가족의 문화활동, 여가선용 및 휴양공간이 되도록 교직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퇴직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생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보건시설을 현대화하며 학생 신체검사와 학교 먹는물 위생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학교급식은 급식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식재료 선정과 구매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HACCP시스템의 정착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학교급식에 HACCP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추구하고 급식시설 미생물오염도 검사와 축산물 유전자검사 및 학부모 위생감시활동 전개 등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4쪽까지 특색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총무과 소관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입니다.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당직근무부담 경감을 통한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경비업체 용역, 재택당직제도 확대, 당직전담요원 고용 등의 방법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제도 개선책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충북교육사료관 운영에 있어서는 충북교육의 과거와 현재의 발자취를 확인하여 21세기 충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4일 EDULOVE 충북교육사료관을 개관하여 교육기관 연혁 등 4,700여점을 전시 교직원 및 일반인에게 자료를 공개하여 교육내용 확인 이해로 공동체참여의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행정자료실 교육정보센터 구축입니다. 각 교육기관에 분산돼 있는 행정자료를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교육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국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실과 16개 시·도교육청자료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관리과 소관 병설 및 단설유치원 확대운영입니다.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기회확대로 공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용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5개원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겠으며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5개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선진국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증설입니다. 선진국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증설은 2004년도에 청주 주중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5개교를 개교하고 2005년도에는 청주 사천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교 및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74쪽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통한 각종 대회, 행사의 축소, 전결권의 대폭적인 위임 및 사무분장의 합리적인 조정, 불필요한 장부의 대폭감축 등으로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여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재정결함보조금 등의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지침에 의거 지역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약 1만6,000명 정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7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폐교재산 대부·매각활성화 및 문화학교운영을 위하여 폐교재산 중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8개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확대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제천 덕산초등학교 월악분교 등 3개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아 2004년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시설과 소관 학교시설의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늘 푸른 학교를 조성하고자 4개교에 4,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교직원사택 개·보수, 교직원화장실 확충, 운동선수 휴게실 시설 등 교육 및 복지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53개교에 40억7,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학생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교사의 개축을 위해 44개교에 281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교실내부환경개선 480교와 외부환경개선 88개교에 82억5,000만원을 투자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교실확충을 위해 159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21개교에 135실의 교실을 증축하겠습니다.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3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교의 기숙사를 개·보수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역중심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76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8개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때 우리가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학교 음용수 관계,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학교 음용수 관계.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언급하셨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지도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을 설치한 현황이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하수만 활용하는 학교가 128개교가 있고 지하수와 상수도를 병행하는 학교, 상수도 단일학교 이렇게 3개로 구별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나머지 학교 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343개교였었고 정수기 설치대수는 1,310대가 설치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활동한 내용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계속 했습니다만 4/4분기에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항목은 44개 항목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수도 사용하는 학교에서 3개 항목,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클로로포름 이거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고 또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 음용수로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 보건소, 그리고 제천과 충주의 상수도사업소와 국가공인 먹는 물 검사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들어선 금년에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을 저수했다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월 1회씩 위생점검을 해서 적합한 음용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학교에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필터를 학교장 책임 하에 필터를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

예.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지금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지하수가 음용수로 모두 다 적합해요?

지하수만 쓰는 학교가 128개교인데 그것은 모두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한 것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학교가 몇이나 되는지 숫자로 파악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128개교는 모두 적합한 학교로 판정된 그런 학교입니다.

필터가요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 3개월마다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1년에 얼마씩 내고 그쪽에서 계약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가는 것보다는 계약해서 하는 것이 조금은 쌉니다.

의무적으로 기간이 되면…

예, 와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갈게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 보면 비싸게 사줬는데 정수기를 안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냥 방치해서 창고에 갖다 놓는 학교.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이래서 교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일벌백계의지를 가지고 신분·재정·행정조치를 강화할 것’ 해서 지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개선요구사항으로 했는데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감사결과 처분현황에 신분상 조치 630명 중에 징계 16명, 경고 86명, 주의 528명인데 징계 16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징계 16명의 내용은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음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주가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면허정지나 벌금이나 취소 이런 부분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럴 경우에 자체 내에서 추가적인 신분상의 제재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신분상의 조치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단위로다가 도로교통법이나 음주,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을 각 시·도가 상의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면 면허정지, 0.10이상이면 면허취소 해 갖고 면허취소가…

알았습니다. 징계 16명, 공무 외의 사안으로 인해서…

공무에 관련된 사람도 있기는…

그러니까 주로 공무 외의 경우는 음주나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그 징계 16명에 대한 징계처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분결과 현황을 보면 경고, 주의 이렇게 됐는데 징계양정에는 신분상 제재사항으로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라면 예를 들어 정직, 감봉…

견책, 감봉, 정직…

경고.

경고는 징계에 안 들어갑니다.

경고는 아니고 정직, 견책, 감봉, 그 다음에…

해임, 파면.

그런데 향후대책을 한 것 보면 앞으로 대책에 민원야기 등의 특별사안과 공무원 범죄 통보자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지시사항에 대한 과실의 경중, 고의성 여부, 정상 등을 참작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또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공무원이 범죄자로 통보되는 사람에게만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 주문 촉구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도로 평가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재정상조치 2억7,871만9,000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위약금이나 변상금이나 환수 이런 금액을 합쳐놓은 게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7·20여건개선사업 하면서 각급 학교에 건축공사가 많았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내역상 과다설계가 됐다든지 시정·조치해야 될 회수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을 합쳐서 조치한 사항에 총 금액이 2억7,871만9,000원이란 거죠?

예,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분한 사항을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변상금을 했다든가 공사계약을 과다하게 해서 환수했다든가…

회수금액이 많습니다.

환수, 회수금액 또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약상에서는 위약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향후에 교육인적자원부나 감사원 또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의 신상필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향후에 고의나 또 다분히 사전교감을 갖고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강력하게 인사상 제재를 해야만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도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더 역점을 두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6개 징계내용은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선 시·군의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값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기관에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가급적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안을 지난 1년 이상 기회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교육청에 또 일선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절대다수가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가 일선 시·군의 교육청에 있더라도 종전의 인간관계나 거래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청주를 주로 이용해서 사실상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시·군 관리과장들 모아놓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너희들 이런 것을 1년동안 한 실적을 점검하겠다”라고 해야만이 이것 될까말까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시·군 관리과장 모아놓은 데에서 이런 주문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우선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때나 수시로 지역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여러 차례 주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어서 1월초에 지역교육장과 고등학교 교장 연석회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2004년도 주요업무시책을 하달하는 기회에 제가 지역교육장님들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역 의원님들의 어려운 사항과 지역의 영세업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소규모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에서 구입해 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기에 많은 교육장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체크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일선 교육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감님이 주문하는 것보다 실제 행위당사자인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 또 시·군 교육청의 관리과장, 관리계장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회의 갔다와서 회의내용 전달해도 이것 한번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공개회의에서 촉구해서 더 이상 현저히 개선이 안 되면 더 차원높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일선 11개 시·군 교육청 관리과장님들 모아서 그렇게 주문하고 관리과장님들이 일선 시·군에 돌아가셔서 행정실장님들 회의소집해서, 본 위원은 비용이 비싼데 억지로 구입하는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값이면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아직 개선이 미미하다 교육감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드릴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재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 줄 것 향후대책에 한정된 예산편성상 일시에 사립학교간 균형된 시설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또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이 유지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랬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학교법인, 사학재단에 재정지원을 하는데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은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에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10월 15일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한 도정질문후속처리조치 대상업무에도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종전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학교에 여러 가지 특수현황을 집행부나 본 위원이나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학교에서 의무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의무법정부담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하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제천에 있는 대제중학교만 유일하게 지금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다 납부하는데 거기는 현재 설립자가 운영하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세, 3세가 경영하는 사학은 법인에서 부담해야될 거를, 어느 법인은 속된 말로 1원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런데 계속해서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에 법정의무부담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사회정의에도 맞고 교육기관에 육영사업하는 재단이사장이나 이사들한테도 그것이 사회,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재정기준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마련해서 운영하라니까 그것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사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학에 여러 가지 형편상 총 소요액 중에서 현금동원이 가능한 금액 외에 부족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정부담금조차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법정기준을 부담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 파생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좀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완곡한 표현으로 질의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면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데도 대다수 학교가 납부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너희들 납부하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 납부하지 말자” 이게 일반화된 여론형성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재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아주 강행규정으로 해놨습니다. 특정사학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도내 대표적인 사학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100억에 가까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 2003년 기준하면 98억이 청석학원에 지원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지원 규모는 늘어나는데 재단에서 법정의무부담금의 부담은 점점 적게 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알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하여튼 조기에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 벽지지역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난번 시정·건의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보면 금년도 1월달이 지금 30일인데 1월중에 재정비하겠다는데 최종 조정이 됐나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모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30일까지 매듭을 짓기로 했었는데…

좀 지연되나요?

시·군별로 들어온 내용이 검토자료에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만들어졌던 기준과 대조해 가면서 정리를 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시·군 교육청별로 지난해 2003년도 12월 2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월 중순에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농진지역 심의를 해서 중·하순 내에 교육감님께서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연되더라도 2월중에는 확정이 돼서 3월 교원 정기인사에는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월중에 공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선생님들께 적용이 되는 것은 연말에 가서 한 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하는 시점이 2월말에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1일부터 새학기와 함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시·군별로 신청해 온 내용들이 저희가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좀 오버했다고 할까요? 기준에만 딱딱 맞으면 좋은데 그 후에 문화여건이나 교통환경 이런 것이 변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이라 그럴까 이런 모든 서류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해 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2월말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농진지역에 초등교원들이 가서 농진학교 지정된 데 인사발령이 돼서 근무하면 근무월단위로 해서 인사 가점요인이 0.05점인가…

0.015점.

0.015점씩 해서 12개월 하면 0.15 이렇게 점수가 되기 때문에 교원들한테는 상당한 관심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진지역 학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3월초면 우리 도내 교원 정기 순환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데 그 전에 이게 정비가 돼서 우리 초등교원들이 사전에 어느 학교가 농진학교로 새로 지정되고 그렇지 않은 걸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반영되는 선에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안을 서둘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집행부의 어떤 추진예정도 1월말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다소 순연되더라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새로 특수학급을 증설해서 제천농고에도 하는데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급 신·증설 6학급 했는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 6학급 장애학생 편의복지시설 이렇게 했는데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특수학급 신·증설된 학교는 혜원학교의 초등과정, 성신학교의 초등과정 1학급씩이고…

증설된 겁니까, 신설된 겁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증설입니다.

학교에 학급을 한 학급 더 늘린다?

예, 제천에 청암학교에 초등과정 2학급, 꽃동네학교에 2학급 그렇게 해서 6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교육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특수학급담임교사 연찬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연찬회를 가지면 특수학급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보수에 별도의 수당을 줍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학교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특수학급 교실에 중학교, 초등학교 매포도 매포초등학교도 특수학급이 있고 매포중학교도 특수학급이 있는데 가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따로 학생은 학생 따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잠깐 들여다보고 뭐뭐 하라고 해놓고 가니까 장애인, 정신박약아가 저희들끼리 돌아다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아예 담임제로 해서 교실에 하루종일 붙어 있던가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그 아이들이 교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가 애들이 왕따시키고 오전시간을 계속 있을려니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혼자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오후되면 특수학급으로 오는데 특수학급 오면 선생님들도 애정있게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컴퓨터 치고 앉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앉았으니까… 그게 담당제로 해서 하루종일 맡아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걱정해 주신대로 특수학교가 모든 지역에 많이 있어서 종일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종일 별도의 지도가 잘 될 수 있는데 일반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특수학급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도 받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테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눈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라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을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전담교사를 특수교사자격증, 특수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분들로 해서 배정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문제가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자격증이 없다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대상아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 교육은 물론이고 같이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용고시 때, 신규채용을 할 때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기회 있으면 바로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찬회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특수학교에 가서 담임제를 하든가 하루종일 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다만 4시간이나 3시간이라도 선생님이 행동을 같이 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치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포초등학교도 그렇고 매포중학교도 그렇고 제가 가서 보면 학생은 학생대로 놀고 이번에 신설된 데가 제천농고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학교 출신이라서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도 있을테고 몸은 멀쩡한데 지능지수가 다섯 살, 여섯 살밖에 안 되고 지능은 발달됐는데 다리나 이런 게 장애고. 그런데 만일에 선생님이 없을 때 엉뚱한 성사고가 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텐데 학교에 800만원인가 주어가지고 교재가 굉장히 비싼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고는 그 아이들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농아학교를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앞으로 운영하기가 문제다 이거예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매포중학교 같은 데는 다리가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2억이 든다는데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2억을 들일 수는 없고 그 학생이 전기로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과학교실이 있고 음악교실이 있으면 덩치는 이렇게 큰데 누가 데려다 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남자를 고용해서 업어다 나르고 내려다 놓고 60만원 하는데 한 서너 번 하니까 무거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데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부모들은 글쎄 수학여행을 보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수학여행 보내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매포중학교 같은 경우 그런 데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줄 보조 한 명씩 주고 있는데요. 그가 그런 일을 혼자서 수행하다보니까 다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을 돈을 조금 올려줄 수는 없는지 그 양반이 땀을 흘리고 못하겠다고 왔다가 그냥 가요. 애가 80㎏이에요. 다리가 썩어서 마비가 되는데 이 위에는 말짱해요. 부모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경이라도 시켜달라고 수학여행을 따라보내니 선생님들은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가지고 학교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안 보낼 수는 없고 학교에서 학교장들이나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에 전부 얘기해 가지고 휠체어를 사 줘 가지고 전기로 왔다갔다하는데 그것도 엎어지면 애가 다쳐 가지고 야단인데 그런 데는 보조요원들에게 20만원이라도 더 주면 정년퇴임하고 몸이 건강한 양반들이 와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방학 때는 안 되고 일요일, 토요일 안 되고 일수를 따져서 계산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봉급제로 전환해서 한달에 50만원이고 60만원이고 준다면 하는데 방학 때 빠지고 일요일날 빠지고 토요일날 빠지고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동감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사람도 장애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감합니다. 다만 그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교사의 인건비 부분은 도내에 3,200명 정도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업종별로, 직종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균일하게 주기 때문에 개개인이 맡은 업무에 따라서 보수를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학교운영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조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특수학교지원센터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운영대상이 청주·충주교육청, 청주 혜원학교 이런데 운영대상에 제천의 청암학교는 왜 빠졌는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빠진 이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교육계획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 ‘회색 담장 허물어서 푸른 도시 가꾼다’ 라고 해서 학교담장 허물기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한국일보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용암초등학교가 담장을 허물었고 또 교대부속초등학교가 허물었고 우암초등학교는 제가 의원사업비를 1억 투자해서 청주시청과 상의해서 1억5,000 들여서 허물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다 학교담장 허물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한 두어 개라도 해서 차츰 연차적으로다가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와 달리 현재 공공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연차적으로 학교를 가급적이면 개방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담장을 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헐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아직도 시설여건상 헐기가 이른 지역은 조금 어렵겠지만 확대해 나가고 또 아울러 순수하게 교실이나 교구만을 확보하기 이전에 시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해서 그거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다만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담장을 허물다보니까 학생들이 축구라든지 공놀이를 할 때 공이 도로변으로다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렇게 벽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요업무계획에 15페이지 보니까 ‘유아교육의 기회확대 및 내실화’ 해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해서 9,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에 교재나 교구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좀 안가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도 지원하는데 지금도 초·중·고생 중에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냈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과거에는 결식아동이라고 했었는데 그들을 모두 학교급식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점심을 굶거나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는 점심을 굶는 학생들은 없다!

예, 그리고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없어요. 돈을 못내는 애들은 많지만. 돈을 못내는 애들은 많아요 급식비를 못내는 애들.

무료급식이 되니까. 그들한테는 무료급식이 되고…

어쨌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