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연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교통과, 물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 겠습니다. 【 개 발 국 】 ≪ 교 통 과 ≫
먼저 교통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종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차선도색을 시내만 집중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어촌, 예를 들어서 한산, 사량, 욕지같은 데에도 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욕지나 사량이나 한산도 같은 데는 그 도로를 전 구간을 같이 공사를 안하고 조금씩 조금씩 연계해 나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차선을 그어놓은 차선들이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낡아서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갈수록 차량들이 도서지역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중앙선 차선도색을 한 번 점검해서 그쪽에도, 교통계에서 그것을 관리하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에도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답변을 안들어도 됩니다만 전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세포고개까지 가고 있는 시내버스를 삼덕까지라도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지금 왜냐하면 여객선터미널이 삼덕으로 가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욕지를 다니는 여객선이 지금 삼덕에서 출발을 기항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덕까지 가는 버스들을 보면 그 시간대가 아마 전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분대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포고개까지 가고 있는 차량을 삼덕까지 연장을 한다면 시간대가 좀 단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8분에 1대 꼴이면 많은 편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시간대는 8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버스를 타려고 기다려봤습니다만 그것이 15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버스가 8분대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20분을 기다려도 한 대 올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전번에 GIS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BIS.
쾌환
손쾌환위원
아, BIS. 전번에 그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스템구축에 보니까 굳이 그것은 별로 돈을 안들여도 이것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겠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오늘 경남도민신문에 창원에서 BIS 관계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BIS 관계 때문에 수 차 부산교통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도시보다 좀 앞서가는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 좀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창원, 창원하면 마산, 창원, 진해가 연결되는데 그 분위기가 뜨면 다시 같이 진행시키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볼 때 시청 앞에 버스가 잘 안다니니까 엄청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을 한 번 검토한 예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 해안도로를 해서 정량동으로 해가지고 시청 앞으로 와서 무전동 길을 좀 뚫어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민월고개로 해서 돌아가도록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오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욕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청 앞에 버스가 안다니는 데가 우리 통영뿐이랍니다. 과장님,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다 말씀하십시오.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청에 올 수 있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교통 노선을 개선하는 방법을 아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도 시청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자가용을 많이 안가져오고 버스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출근시간대는 버스가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출근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안탑니다. 사람이 안타니까 만날 공차만 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버스회사에서 비싼 기름값 들이면서 가겠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하면 저도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이 답답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승객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인구가 많으면 좀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선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아마 택시를 타고 많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복합할증제 문제, 이것의 해제관계를 제가 과장님에게 한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어제 5개 택시회사 노조간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진그랑빌 거기에 입주가 되면 할증제 이것 좀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택시업계가 말이 아니랍니다. 말이 아닌데 이것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죽림만매립지 그것이 활성화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저희들이 자진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율 그것부터 좀 내려버리자, 그것까지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은 쌍방간에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결정이 안되면 파업을 무기로 삼으니까 좀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광도면에 보면 매립지에 관공서가 거의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고 또 학교도 광도면에 통영상고도 그쪽으로 가고 아, 제일고등학교, 동중도 그쪽으로 가고 하는데 빨리 돼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하여튼 계속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절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교통과장님, 복잡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겸 촉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주정차 금지구역에 이면도로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면도로도 주차개선을 하지 않고 그저 차만 넣는 그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차량을 그 좁은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이것이 가장 최대한, 말하자면 무리가 야기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문화마당에 시민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고동주시장이 계실 때는 이것을 고집해가지고 낮에는 차를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옳은 농구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시설만 해놓고. 이것은 지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시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는 우리 시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복잡한 도시에 관광객이 오도록 관광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든지 한 번 연구를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인력은 적고 이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에 보면 반드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고동주시장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만 용역을 줘가지고 하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책 두 권 이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은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중단해버렸다 이겁니다. 반드시 교통체제를 확립하려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책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적은 인력가지고 마냥 단속하고 해봐야 교통이 제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잘 점검해서 계획부터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이 없는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교통신호판을 개선한다든지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시가 지금 아쉬운 것이 주차선을 그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주차선을, 차를 대어도 좋습니다 하는 선을 그어놓고 단속을 해야되지, 선도 안그어놓고 무조건 단속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주차선부터 전부 그어놓고 예산을 거기에 투자시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죠. 막무가내로 하면 차가 어디로 갈 겁니까? 차가 가정집으로 들어갈 겁니까? 그것은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문제, 이것도 지금 642대인가 영업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택시운영관리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격일제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시민에 대한 불쾌감 이런 문제도 있고 택시가 제대로 운영하는데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업무기본계획에 보면 교통여건 개선이다라고 해가지고 고작 말씀하시는 것이 주차장 확보 총 2,180면을 조성하겠다,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불편 해소, 대중교통 운행체계개선 방안강구,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도시에, 어느 도시보다, 물론 교통체계가 복잡하겠지만 이런 체계를 연구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 교통문화가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님, 아시겠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답변 필요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설을 기해서 주차장 확보와 명절기간 운동장 개방요청하는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설을 기해서 각 학교나 관공서를 개방해가지고 협조된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번 연휴 동안에 전 학교가 개방을 다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추진을 해야 우리 통영이 도로도 좁은 곳인데 차는 많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내버스는 노선조정을 하신다고 계획은 하시던데 2004년도에는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 시내버스가 중앙간선도를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의 요인도 되고 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분에 한 대 꼴로 해안도로, 정량동을 해서 문화마당으로 해서 여객선터미널로 해서 바로 경상대학교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전번에 재정보전 예산도 집행을 안하고 당신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고 그것도 홀딩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내 변두리도 중요하지만 읍면 지역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요즘 셔틀버스를 만약에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 도산 가오치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일부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는 종전에 보니까 백화점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것은 위법이다고 해서 안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전에 2000사량호 운항중단할 때 차도선 운항을 증회하면 그에 따라서 버스를 시간에 맞게 더 투입할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습니다. 하여튼 가오치에서 사량에 가는 배편이 많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버스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또 재정적자가 되어 시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될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방금 전자화폐교통카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시행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졸속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만이, 통영에 가면 쓰는 카드같은 이런 것으로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 통영사람도 자녀들이 전부 대도시에, 또 마산권에, 진주권에 많이 다니는데 자유롭게 그 카드가 우리 도내,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카드가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부산교통이 진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내?시외버스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진주나 마산이나 부산을 가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절대 양보를 하거나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봐 집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에 지금 버스승강장, 또 교통표지판은 이번 태풍 이후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 한 것으로 봐지는데 아직까지 교통표지판같은 것은 물론 도시과,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안되어져 있고, 도로마다 가서 보면 마을주민들이 인위적으로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관을 헤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 교통과에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도로 교통표지판을 만들고 안내이정표를 만들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아까 2000사량호 문제, 전번에 두 차례 업무협의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수협에서는 배를 묶겠다고 그제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통을 묶으면 안되니까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줄테니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담당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추경때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주차장 확보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설치수량 100개소 1,500면, 설치지역이 시내 이면도로 주차 가능지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짝?홀수지역이라 해가지고 그 거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활용방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번 평가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으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짝?홀수 구간이 3개소 정도 되는데 잘 되는 곳은 동문고개, 지금 중앙데파트 옆에, 그 다음에 경찰서 올라오는 여기하고. 제일 안되는 데가 농협, 오거리 그 주변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데...
방형근위원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시민의 의식문제가 제일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방형근위원
시민의 의식문제하고 그 다음에...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잘 지켜지는데...
방형근위원
주차단속도 상당히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 문제의 요인이 되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판국에, 그 세 곳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데 과연 이면도로 100개를 해가지고 1,500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렇게 정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개 가는 마을, 충렬사 옆에 거기도 양쪽 방면에 주차가 되어가지고 오르고 내리는데 지장이 있어서 한 번 그 관할 통장들을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오른쪽 방면은 대어도 좋은데 왼쪽방면에 대면 무조건 끊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밤낮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완전히 정착이 되었는데, 하게 되면 저희 과는 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주차 가능지역이 없어서...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방법을 혹시나 담당계장님이라든지 설치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작년도에 읍면동에 시달해가지고 접수를...
방형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봤어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 구역은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또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까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가능여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확정된 것이 400여 면...
방형근위원
400여?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400여 면을...
방형근위원
아니, 400면입니까? 400개소는 아닐 것이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400면.
방형근위원
400면 정도는 확보되겠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주차장 확보를...
방형근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 혹시나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요청을 좀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차빌딩을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주차빌딩 관계를 시범적으로 무전매립지에 보면 지금 통영우체국 바로 옆에 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면인데 그것을 주차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대략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내보니까 32억이 든데요. 32억 같으면 과연 그것이 사업효과가 있는지, 32억 같으면 어디에 허름한 터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경제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방형근위원
경제성을 봤을 때는 주차빌딩은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하고 또 수협가는 데 유수지, 거기도 한 번 계획을 했는데 거기도 돈이 엄청나게 들고...
방형근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과장님하고 견해가 같은데 주차빌딩 문제는 의회 제2대 때도 저희들이 주차빌딩 때문에 아주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신중히 그런 사업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재정지원은 법이 개정이 안되는 한...
방형근위원
법에 어떤 변경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 재정지원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월30일까지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무슨 자료이냐 하면 A에서 B까지라는 노선이 단일화되어야 됩니다. 단일화 되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재정적자가 나오면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은 A라는 버스가 이 구간 갔다가 또 다른 구간으로 가면 재정적자, 경영에 따른 적자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노선이 단일화되어 투명성이 없으면 돈을 안주겠다고 노선을 해 올리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재정지원금액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돈을 안주겠다고, 투명성이 될 때...
방형근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세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렇게 투명성이 될 때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시민이 불편하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버스가 들어가면 투입했을 경우 전 노선에 영향이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없으면 그대로 투입합니다. 투입하는데 A지역이 혜택을 보게 되면 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만한 것이 한 쪽에 가면 또 한 쪽은 부족하거든요.
방형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합리적으로...
방형근위원
합리적이 물론 노선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시장의 권한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이냐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전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군 경계를 초월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야 시군 경계는 그렇죠. 그 관계는 노선조정은 우리 시장이 분명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구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가 투입될 수 있는지, 버스가 회차도 되어야 될 것이고...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문제는, 버스가 회차되는 그런 것은 벌써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통영시장이 버스노선 조정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가능합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개선명령을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확실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고를 하겠고, 그러면 전국 번호판 교체 이 문제는 어떤 법률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전국적인...
방형근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서호시장에 아침 10시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주변이 주차가, 쉽게 말하면 좀 난장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을 봐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보는 사람들이 그쪽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상인들이 촌이나 식당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시장을 보고 가려 하니까 차를 댈 곳이 그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소 그쪽에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을 두어가지고 다소 불편하고 불법주차가 좀 되더라 해도 10시까지라든지 시간을 좀 정해서 단속을 유보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서호시장 주변이 복잡해서 해운항만청하고 저희 시하고 작년에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새벽에 고생을 좀 할 테니까 30분에 500원 받는 주차료를 새벽부터 9시까지 1시간에 5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1시간 같으면 일반 사람이 시장바구니 들고 다 보고 와서 가져가도 500원인데 이것을 아낀다고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현지에 나가서 사회지도층 인사가 거기에 차를 대고 있어서 세 번이나 경고를 해도 안되어서, 차가 포텐샤 좋은 차이더군요. 차만 좋으면 뭐합니까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차를 이동시키는데 시민의식에 대개혁이...
방형근위원
제 말씀은 일단 시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보라는 이야기이고 시에서...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도 여객선터미널 주차장도 10분 이내는 무료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적절하게 재량을 가지고 허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옆에 계시는 김철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어촌 지역에 복합할증료 관계인데 지금 우리 통영시도 물론 여건이 그것을 해제해야될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 용남이나 광도나 도산이나 산양이나 지금 육지는 다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노조위원들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정도 사업을 해제를 하게 되면, 노조위원들 자기들이... 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성숙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노조위원장들이 절대 그것은 해제 안합니다. 앞으로 그 추진방향을 시에서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남도면 경남도, 전국이면 전국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 사람들 노조위원장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마시고 체계적이고 알차게 할 수 있는, 좀 광범위하게 도 단위 정도로 연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자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철규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보겠다고 노조, 그 다음에 회사대표와의 회의도 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 도에서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고 도지사님 연두순시때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항목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답변이 도에서도 좀 껄끄럽거든요. 전 도에서 들고 일어나면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도 단위 분위기도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도 단위 분위기는 자기들 책임회피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해제하려면 시에서 하기 힘든 사항인데 자기들이 도 전역을 취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효과적일텐데 다른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이면도로 주차선 구획에 대해서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이면도로 주차계획은 100개소 1,500면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은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시 설치하고자 하는 주변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늦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은 북신만매립지에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두 필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한 필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회계부서에 공사의뢰를 해놓고 있고, 하나는 이것은 하지마라 해가지고 예산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 말고. 그것은 이면도로 관계는 아닙니다. 이면도로 이것은 주차선만 그으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돈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당시에 1개소만 시범설치하라고 예산승인을 한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이 북신만매립지에 나대지를 이용하는 그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죽림만매립지 신시가지가 북신만매립지와 같은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차 가능부지를 시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계장이 재산관리담당을 했는데 설명을 보충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후회되는 일이 없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시외버스주차장 문제인데 공계장님이 담당계장이시죠?
만백
공만백교통지도담당주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제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통영의 대문인데 그 단속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난 예산때 비디오카메라를 용도부서에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카메라가 되면 찍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되면 많이 향상될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돈만 들여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라도 단속반을 충분하게 파견시켜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텐데 지금 주차금지 가운데 도로변에다가 차를 대어놓고 승차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거기에 두 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 지역특성상 시외버스터미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보초를 서가지고 해도 깨끗하게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정배치 두 명을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고정배치를 시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보통 9시 30분터...
문석
박문석위원
9시 30분터?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정배치가 어쩌다가 한 번 정도 한 두 사람이 보이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 구간이 또 멀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보건소로 해서 또 우리 시청 후문 올라가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구간은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을 내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현재 21명, 네 명이 감원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8급, 9급 8명입니다. 그 다음 청경이 3명인데 이런 분들은 어느 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기능직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되어가지고 지도계, 시설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청경 3명은 어디에?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청경 3명은 두 분은 지도차량 운전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지도계에 배치되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차량등록담당이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리자 관리기간이 좀 기재가 되었으면 싶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신형번호판 관계인데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차후 번호판에 관해서 변경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정부에서 새 번호판을 시행했는데 번호판이 거리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7월1일자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번호판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새로 하는데 우리 시 교통과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도 주민들에게 주민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01모”, “01가” 해가지고 상당히 혼잡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또 업자들도 번호판 기계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지요? 새로 맞추어야 되고 하니까. 7월1일까지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번호판이 또 바뀔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번호가 바뀌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도서마을버스 이것은 만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이 있고 한데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기사분들이나 업주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 시키시도록 바랍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한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 현황에 보면 10월말에 1만 3,802대가 보고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12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1만 6,146가 거의 한 달 사이에 2,344면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모든 행정이 통계가 정확해야 계획수립에 착오가 없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 현황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이 통계를 한 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잡아보니까 주차면수가 좀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여기는 기타면수를 보시다시피 이면도로 주차장 활용하는 것 그것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들은 정확한 집계를 해가지고 행정업무에 차질 없으시도록, 보고할 때마다 이것이 자꾸 변동이 있고 하는데 정확한 집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계인데 현재 12개소에 관리요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되도록 시비도 그렇고 한데 민간위탁 차원으로 자꾸 전환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상교통 부분입니다.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이 보통 시간대가 하절기, 동절기로 되어가지고 시간은 똑같고 횟수를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량, 욕지, 한산 똑같은 경우인데, 그런데 횟수로 조정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조정하지 마시고 횟수를 조정할 때 시간대까지 같이 좀 조정하셔야 아마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업주측에서도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반 단위로 선편이 시간대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단위로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보통 일몰 전에, 동절기때 일몰이 5시나 6시를 기준할 때 4시 반에 배가 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횟수를 조정할 때 시간대까지 같이 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해 주셔서 섬주민들이나 또 섬으로 들어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 시간대 조정 관계는 저희 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협조공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해경이나 또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어 협조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죠, 안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이것은 말로 가지고 아무리 단속해도 안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 외국의 경우도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철을 밟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과감하게 말이죠. 과태료를 과감하게 인상을 시켜서 시민들 스스로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행정적인 지혜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잘 아시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주정차를 한 번 하면 한 달 영업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과감히 인상을 해가지고, 다른 상위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그런 근거 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상 저희들은 많이 건의를 합니다. 과태료를 좀 인상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데 과태료 인상을 하면 시민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도서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부분에 도서지역에는 지금 사실상 면소재지하고 하루 몇 번씩 도선연결이라든지 여객선이 요즘 한 번 가버리면 면소재지를 경유하고 면소재지로 일보러 올 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량도 그럴 것이고 또 한산 역시 그럴 것이고 도서가 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옛날에 김동진 전시장의 공약사항에 도서에도 도선운항을 공약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태풍피해로 인한 교통안전표지판 이것이 지금 도복되어 보기 싫은데 이것 좀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복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행하는 교통신호등 옆에 잔류시간표시등 그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특히 무전동이라든지 또 도로가 넓은 데는 횡단보도가 아주 긴데 그런 곳은 이런 것을 꼭 설치해가지고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신호시간에 상당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은 좀 많이 확대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화국 사거리 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전화국 사거리같은 데는 신호체계 점검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호체계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신호체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런 데는 육교가 참 절실히 필요한 구간이 전신전화국 앞 사거리이거든요. 제가 전번에 한 번 전화국 앞의 건널목을 지나보니까 전화국에서 용화한의원으로 넘어오는데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반대편 도천동쪽의 신호를 받아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니까 한참 기다리더라구요. 거기는 보십시오. 전화국 신호로 건너면 밑에 해안도로에서 차량진입이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저쪽에서 진입이 안되고, 그러면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신호체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일관성 있게 신호를, 과장님, 거기는 육교를 한 번 설치하는 방안을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지금 북신동 어디입니까. 그쪽에 육교 만들어놓고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곳은 철거시켜버리고 정말 통여고, 통여중, 전신전화국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전신전화국 앞에 육교예요. 그럼으로 해서 교통체증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교통소통도 원활히 좀 될 수 있는데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육교를 세우는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웃주민들 관계, 이것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육교를 집앞에 세우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복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좌회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하셨는데 그 시간대에 좌회전 시간을 좀 짧게 주었습니다. 산복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빨리빨리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좀 느리게 해놓으면 산복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또 산복도로를 좀 많이 주어 놓으면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시민들이 또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등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관계를 저도 그것이 좋아서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 회신이 온 것이 뭔가 하면 아주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지점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되어도 안되고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상업?업무?시장지역 중 편도 4차로 이상 단일로 횡단보도, 그 다음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의 장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해라,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주 편리한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해놓은 것도 뜯어내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해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 교통편의시설에 충분히 우리 행정이 감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올 한 해동안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민원사항을 한 가지 질의해야겠는데 지금 장대에서 화장장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일방통행 아닙니까? 맞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화장장에서 일방통행인데 시청을 둘러서 시청 앞으로 해서 내려가야 될텐데 전부 그 차가 장대삼거리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좌회전 표시를 해주든지, 또 시청에서 내려오는 차도 시청 앞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장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시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해결 안한다고. 과장님, 아시겠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안들었는데 답변은 시간상 들을 수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실천하겠다는 답변을 좀 들어야되겠어요. 두 마디만 하세요. 실천하겠다고. 아까 주차선 있지요? 골목길. 이면도로 이것은 반드시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차를 댈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차를 진입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면도로의 주차가능한 지역은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안그어놓은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마당 활용개선, 이것은 한 번 꼭 연구를 해보세요. 온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복노위원
왜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이복노위원
시민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거기에는 청소년 농구대도 설치되어 있고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남겨두어야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이복노위원
거기가 무슨 문화공간이에요?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교통과가 힘이 없는지 도시과가 힘이 세어 그런지, 조금 전에 산복도로 진입하는 것 있죠? 이 복잡한 산복도로 진입하는 그 옆에, 진입하는 우측에 13층 허가를 준 것 알지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한테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복노위원
합의가 없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합의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이복노위원
거기에다가 13층 허가를 주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복잡한데. 그것이 교통과의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왜그렇습니까? 이것은 가셔서 꼭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민원사항 그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리 승강장, 임내마을 입구에 보고들어온 것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곳이 사망사고가 작년에 난 줄 알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임내, 임중, 내촌 마을주민들이 고성으로 갈 때 아주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라하라 하는데, 그것 하나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규모가 모여져야 발주를 해야지, 하나 가지고는 공사를 안합니다. 아무도 안합니다. 시기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사망사고가 났는데 왜 그것을 빨리 안해요? 그 부분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작년에 죽고 한 사람은 반신불구가 되어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듣고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느껴지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보수가 홀리마을에, 거기가 태풍이 불어 부서진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물관리사업소 ≫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물관리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4년도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위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봉평?미수동에 보면 펌프장이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 봉평동에서 오는 관로 있지 않습니까. 관로에서 맨홀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그것이 오수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오수가 펌프장, 일반 하수가, 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조치를...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주민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전 동에 하수인력준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수구뚜껑을 열어서 준설을 하는데 차라리 준설차를 가지고 한 번 해버리면 그것이 더 수월한데 왜 전부 동에다가 그렇게 하는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설차를 가지고 하면 준설차가 금방, 급하고 조그만 것은 못하는데 2003년도에도 인력준설을 각 동에 필요한 데 하니까 상당히 동에서 많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동에 물량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기계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하여튼 인력준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7억 얼마로 해가지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7억 800만원인데 2억이 깎였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2억이 삭감되어 5억 800만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5억 800만원.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5억 8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안되겠던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5억 8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용역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2억이라는 거의 30%라는 돈이 용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북신만, 죽림만, 안정국가공단, 도산, 광도, 산양읍, 광역상수도가 ’97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망 정비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이 2억이 깎였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승인하신 5억 8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2억은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은 설계를 하면 간접노무비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모든 이런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얼마든지 5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실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물관리사업소장님, 중요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신만매립지에 우수배제 펌프장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무전동, 북신동은 아시다시피 물난리를 만나는 그런 지역인 줄 알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5억을 가지고 여기에 무엇을 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할 것이 아니고 북신?무전 배제펌프장 시설하는데 65억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복노위원
들었다? 이것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기본현황에 들어 있는 것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기본현황이에요.
이복노위원
아닌데,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북신만매립지 우수배제 펌프장이라고 해놓았네요? 이것이 계획 아니에요? 해놓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업기간이 ’95년1월부터 ’98년6월13일까지 65억을 들여서 북신?무전 배제펌프장을 설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이 업무 자체가 금년도 업무보고 아니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업무보고이니까 체제가 기본현황, 그 다음에 업무계획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7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있지요? 여기에 보면 대안마을이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봐질는지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 초부터 작년에 늘 대안마을에 가면 간이상수도가 노후화되어 물이 항상 새고 있었거든요. 대안마을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사량 대항에요?
이복노위원
아니, 용남면 대안마을에. 위의 산에서 집수정을 해가지고 물을 붓잖습니까. 수도가 없어가지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해달라고 한 지가 한 1년 반이 걸렸어요. 성계장한테. 그래도 금방 들어오면서 “어찌 되었소?”하고 물으니까 소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런 행정이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그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이복노위원
그리고 여기에 간이상수도에 보면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전혀 거기는 언급이 없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전혀 대안마을은 언급이 없다구요. 그러면 의원의 말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찌해서 그런 거예요? 거의 1년이 넘었어요. 물어보세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하수 관거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있지요? 우리 통영시가 하수도 관거사업 기본조사를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구요, 2004년도 오수관로 정비사업비가 3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명정지구, 인평지구, 봉평지구, 도남지구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9,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올해 사업비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무슨 기본조사를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지구는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시행정이 그만큼 퇴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강도 높은 이야기를 안할건데, 대안마을에 간이상수도가 관이 누수가 되어 관이 터진다고 주민들이 항상 가면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세요. 거의 1년 반이 넘었어요. 지금 와서 금방 제가 그것 어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담당주사의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제가 방금 알았으니까 당장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의원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주민의 소리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필요하다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일부러 안하는 말을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줄 압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지금 그 현황을 모르니까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한다고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안한다고 합니까.
이복노위원
의원이 그만큼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면 하겠다고 해야죠. 그것은 하든지 안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는 아마 부서치고는 최고로 인원이 많은 부서인 것 같네요. 정원이 58명인데, 많은 인원이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설을 전후로 해서 혹한기로 인하여 상수도 혹은 간이상수도 등이 파손되고 결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민원이 생긴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시 전역에 이번 혹한기로 인해서 동파하고 급수불능, 우리가 신고한 것이 어제까지 412건입니다. 412건 중에서 어제까지 348건을 처리하고 지금 64건이 내일로써 완전히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주민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수도행정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지금 갈수기로 인하여 물이 없어서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도서지역 13개소에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40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서지역에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곳은 없는데 2월달부터는 계속 가뭄이 되면 특별히 도서지역 급수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40톤 하는 것을 배로 늘리고 그리고 절수운동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2월달부터 도서지역 갈수기 급수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계속 가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장기예보를 봐도 2월 중에도 큰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물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에 사량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중에서 토지보상이 총 36필지 중에서 지금 19필지만 보상이 지급되고 약 반 정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50%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딱 반이 지금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될텐데 지금 진입도로 해놓고 기초만 조금, 터파기만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진촌하고 돈지마을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돈지마을은 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계약 중에 있고 진촌마을은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도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늦어도 4월달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은 일찍 세워놓고 벌써 추진하는 단계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속히 착공을 해가지고,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은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담당팀장은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 사람은 문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특별면회를 하든지 해서 가서 해결을 해야 식수원 보상문제가 100% 풀릴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시간이 나면 제가 한 번 가서 특별상담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아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합시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유인물에 보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관계가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욕지, 한산, 사량, 비진지구... 몇 개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4군데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식수공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본섬 위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욕지같은 것도 동항에 하기 때문에 유동, 덕동으로 넘어가려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분이지, 완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완전 식수원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주로 면소재지나...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집단지역.
방형근위원
그래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도서민들에게 식수공급을 완전히 하려면 상당히 기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거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페이지에 아까 신광식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내용이 몇 억이 지금 부족되어 있다고 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당초 7억 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2억이 삭감되고 5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97년도 12월달에 수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경사항이 북신만, 죽림만, 안정국가공단, 그리고 도산, 광도, 산양 이렇게 광역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될 예정이고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배수관망도, 그리고 급수관망도 이것이 전부 다 정비가 되어야 국가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다 하려고 하니까 7억 800만원인데 지금 2억이 깎였기 때문에 우선 시가지부터 먼저 하고, 먼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용역비 산정을 주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용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용역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기준에 의해서 대충 계약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시행하고 실시할 때는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해저관로사업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산도 있고 산양도 있고, 해저관로사업 관계에 대해서인데 지금 산양읍에 제일 처음에, 통영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해저관로사업을 했지요? 급수계장님, 발언대에 한 번 서 보세요.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예, 급수담당주사 성낙서입니다.
방형근위원
오비섬에 해저송수관사업을 시행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예, 마무리도 안되고 물 통수를 못시켜 봤습니다.
방형근위원
아직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저송수관사업을 시행한 것이 이것이 앞으로 좀 발전적이다,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처음 한 것인데.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오비도 해저관로 송수관 매설사업부터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통영이, 거제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도서지역에 해저송수관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통영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그 문제가 수해복구사업에도 지금 세 군데가 해저, 해간하고 학림하고 읍도상수도를 해저관로로 하는데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이 관로가 부력에 의해서 뜨지 않게끔 눌리는 것, 무게 결정하는데 상당히 비중을 줘가지고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무게도 중요하지만 거리관계도...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거리도 한 2m 간격으로 하니까...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회사는 상당히 그런 것에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관계에 민간위탁관계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대우가 하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대우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음”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위탁기간이 2004년9월10일까지 3년 간인데 여기 기타에 보면 “재위탁의 금지, 법령의 준수, 실적보고 및 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위탁의 금지를 기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대우하고 지금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을 받은 대우가 다시 또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재위탁의 금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고서를 좀 헷갈리게 작성을 해서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외람되게 저희 관내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읍에 일운, 이운, 신봉, 봉전, 마동은 현재 남강광역상수도지역에 제외된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식수문제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비가 안오고 하니까 식수공급이 굉장히 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2004년도 아마 제가 계산하기로는 산양읍만 해도 간이상수도 발굴을 대여섯개는 해야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운이나 이운이나 신봉, 봉전, 마동 이런 지역에는 남강광역상수도의 공급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라도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급수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시라고 하면 뭣하지만 지금 군부대에서 광역상수를 가져올 수 없느냐...
방형근위원
아, 지금 수륙 옆에 거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수륙 옆에 지금 담안입니까? 거기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담안이 아니고 영운리쪽으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운리쪽에. 그래서 거기에 군부대에 자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급수공사비가 들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답변하기를 군부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필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신봉, 봉전, 영운 이런 쪽으로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은 못해도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00% 다는 안되어지겠지만...
방형근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100%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담수화시설 관계가 지금 두 개 올라와 있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담수화시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급수에 대한 해소를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담수화시설이 시설 자체는 요즘 많이 개량되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당장 앞으로 신설하고 개량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담수화시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수화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전력비하고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가 많아서 담수화시설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담수화시설이 되어 제대로 쓰는 데가 몇 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한산 역졸 한 군데만 정상 가동되고 나머지는...
쾌환
손쾌환위원
역졸, 한산 어구 앞에 역졸 말이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물론 지금 수해복구 돈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무전동 진우데파트 뒤쪽에 전번에 한 번 보니까 도로를 파고 위에 그것을 묻데요. 철판을 해가지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 맨홀.
쾌환
손쾌환위원
맨홀을 하는데 거기에 악취가 엄청나게 올라오데요? 굳이 거기는 우수받이도 아닌데 안에 뭣이 나오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지에, 저보다 위원님들이 잘 알겠지만 옛날 하천 구거를 많이 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북신오거리 침수원인도 북신오거리에서 북신만으로 빠지는 암거가 준설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준설을 못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기계가 들어갈 맨홀이 없기 때문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넣기 위한 맨홀을 크게 만들어야...
쾌환
손쾌환위원
맨홀을 크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위에 구멍이 나 놓으니까 안의 악취가 나오게끔 그렇게...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안하고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도 보면 주물로 가지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주물로 하니까 전부 격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주물로 하면 취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쪼개가지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전부 다 이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등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악취가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이 되면 더 악취가 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준설을 안해주면 악취가 나는데 준설을 자주 해주고 물이 잘 흐르면 악취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평소에는 주민 자체가 그것을 덮고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 악취가 없도록...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더라구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산 도로 그 옆에 전번에 배수관 수리를 하고 있던데 노후가 되어 수리를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누수가 되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설치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91년도에 설치했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어 빙판길로 변해가지고 사람 사망사고가 난 줄 알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시지만 부실공사 업자는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정품 메이커가 있는 물건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담당계장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귀중한 생명이 갑작스레 사고가 나서 영원히 오지 못할 길로 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만일 우리 지역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사고가 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며칠 간 흘렀어요. 제가 그 주변을 아침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한 삼일 동안 물이 흘렀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에 상노산 노후관 교체라고 해놓았는데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도로가의 공사입니까, 마을 안의 공사입니까?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주사 성낙서입니다. 상노산이 옛날 구 충혼탑 있는 데에서 상노산마을로 인입되는 그 관이 노후가 되어 수질이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사를 시작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준설사업비 부분의 문제점은 우수기 전에 준설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시 전체는 손해를 많이 봤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수기 전에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질의할 위원이 두어 분이 계시는데 죽림만 오폐수 관계를 제가 질의하려고 했지만 이것으로써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소장님을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오랜 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원 개발사업들이 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도서지역은 전부 해저송수관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사량도까지 거리가 육지하고 몇 ㎞나 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사량도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왜냐하면 완전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성쪽에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우리 시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기술이 좀 개발되어지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서지역은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전부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산지구는 외람되게 저희 지역입니다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부시장, 소관 과에서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변경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식회사 세원종합건설하고 현재 업자선정된 이런 부분하고 또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한산지구가 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산 자체에서 하는 관로매설공사는 마치고 추후에 관로매설에 따른 것은 타설정산을 하고 광역상수도 그것은 다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한산지구 이것은 지난 1월14일날 부시장님하고 급수담당이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를 방문하여 200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5년도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쳐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건교부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했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얼마 정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전체 59억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 59억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광역상수도, 우리 것 40억은 별도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이 59억.
종태
조종태위원
59억. 그러면 거제대교에서 둔덕구간까지 하는 것이 59억이라는 이야기이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59억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 둔덕을 전부 수용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에서도 이 59억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부 국비이고...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라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있지요? 거제시에서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면 기존 둔덕배수지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배수지에서 지금 둔덕에는 일반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는 그렇게 시설할 부분이 없고 앞으로 수압이 자꾸 올라가고 하면 배수관 교체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배수지부터 한산까지 해저케이블하고 육지하고 지금 매설...
종태
조종태위원
시공기간은 대충 1년이면 충분하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2005년도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2005년도에 완전히 마쳐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비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은 어떤 계획안이 하나 있으시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제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저는 민원관계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 명절에 급수선이 안와서 물을 못마신다고 용남 해간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전번에 태풍 때문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탱크를 못 채운 사람들은 물이 없다, 그래서 아마 전화가 왔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급수선 선장이 바뀌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바뀌었는데 물을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이 이상은 안됩니다라고 거절을 한 모양이던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지역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운반급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해간에 물이 모자라면 한 번 연락해가지고 빨리 급수를...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 이 업무보고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계장님이 만듭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만듭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이 만듭니까? 직접?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북신만매립지에 우수배제펌프장이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중요도가 상당히 높죠.
이복노위원
그러면 중요도가 높은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기본현황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현황이고 북신만매립지 우수, 말하자면 태풍이 내습했을 때 엄청난 주민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기본현황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물 가두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유수지.
이복노위원
유수지에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서 펌프장 얼마를 가동해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내놓아야지, 이것이 기본현황이에요? 기본현황이라는 것은 행정상, 저도 행정을 많이 본 사람인데 기본현황은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틀에 박힌 것 이런 것이 기본현황이고 이런 중요한 업무는 2004년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저에게는 써 놓았습니다만 유인물에 빠졌는데...
이복노위원
넣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유인물에는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꼭 챙겨 넣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물관리사업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북신만매립지에 펌프장 아닙니까. 비가 오면 재산이 전부 침수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수정에서 물이 차고 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될텐데 이것을 기본현황에 넣어놓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화를 내어 미안합니다만 화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재작년, 작년이 가도록 늘 만나면 물어봤어요.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저에게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하도 답답하여 어찌 됩니까 하니까 “소장에게 한 번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면 저는 의원직을 걸어놓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듭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나이는 많지만 힘으로 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물관리사업소 예산이 150억입니다. 150억 돈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몇 백만원 드는 그것을 의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겠습니까. 의원님을 그렇게...
이복노위원
거의 1년 반이 흘러갔는데 물어보세요.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 ? 위원장 제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승술
백승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제신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 농업여건은 한?칠레 FTA비준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난 해부터 국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금인플렌쟈, 또 광우병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농업에 전반적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영농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환경친화형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서 논농업은 쌀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특화작목에 대하여는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시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기술 시범사업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여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통영 동백화장품의 지속적인 관광상품화와 경쟁력 있는 풍란의 재배규모 확대, 또 무화과 단지조성, 마을?시금치 포장방법 개선 등 지역 농산물의 고유 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인 교육은 수준 높은 경영기술에 중점을 두어 전문경영기술향상을 위한 돈버는 농업이 되도록 하고, 농업과 농촌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경영정보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영 농업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
먼저 농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담당 및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페이지, 최근에 가축독감으로 닭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우리 시에는 가금류 사육을 약 200호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열 한사람이고 사육규모는 약 19만 5,000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업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6호에 3만 7,900수가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유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중점 대상농가 11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근 시군에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문소나 검색소는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자가방역을 하는 농가에서는, 센터에서는 격일간 방역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올해는 그럼 한 번 정도 했겠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참다래 등 과실수에 과실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소관이 작물부분이 되어 나중에 기술보급과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참다래가... 그래서 참다래 부분에 요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인데 지금 딸기 재배농가에서 앞으로 쌀농사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것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작물부분, 재배부분, 기술 이런 것.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축의 독감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농업기반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특히 한?칠레 농업협정비준 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농업분야가 취약하게 되어져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조류독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2003년도에 추곡 약정수매를 몇 가마니 정도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앞서 2만가마 예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하면 WTO협정 이후에 수매자금이 매년 5% 정도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수매자금이. 그 5%가 가격이 올라가면 가마니가 더 떨어지게 되어 있고 가격이 낮으면 가마니 숫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매량 2만 900가마 정도에서 약 5% 정도 감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상을 2만 가마 정도 했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이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3년도에 수매한 것은 몇 가마니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만 942가마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농가에는 지금 수매를 못하고 상당히 아직까지 벼를 팔지 못해서 애로를 겪는 농민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협에서 그 이후에, 정부수매 이후에 자체 수매를 해가지고 농업 자체사업으로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4,000가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에서 추가 배정물량이 내려와가지고 재조사를 하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매를 할 당시에는 사실상 수매물량이 농가에 부족되어 결과적으로 생산된 벼를 팔지 못해서 아우성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친척이나 주위에서 상당히 판매를 많이 해서 거의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수매물량을 정부양곡에만 정부수매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올해 2004년도에는 다른 농협이나 또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농민이 애써 농사지은 것을 100%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출산률이 떨어져가지고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출산할 때 앞으로 20만원을 주고 또 2～3자녀를 둘 때는 월 얼마를 지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이 통영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0세부터 5세의 보육...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법에 그 금액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것은 5세는 13만 1,000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고 5세는 100%이고 4세 이하는 50%를 지원하는데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지원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0세부터 2세까지는 거의 없고 조사를 하니까 3세, 4세, 5세가 약 14명인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보육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유치원같은 데, 유아원같은 데.
철규
김철규위원
0세부터 5세가 보육시설 이용할 경우라고 해놓았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0세는 없지요. 사실은 통영에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5세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5세 이상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5세까지만.
철규
김철규위원
5세까지가 몇이라구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작년도 연말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4명인가 신청이 들어왔고 금년도에, 그것은 입학이 되어 있는 영유아, 그러니까 앞으로 입학할 영유아는 추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본현황에서 현원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직이 지금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1명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의직 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수의직이 농업기술센터에 1명이면 되는 겁니까? 업무수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판단됩니까? 지금 정원이 1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이 전에는 인원이 2명으로 있다가 정원 조정될 때 일몰제에 의해서 창원인가 전출을 가고 나서부터 무조건 정원을 줄이는 바람에 지금 현재 1명이...
방형근위원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가축질병에 대응하려면 혼자서 이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렵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정원을 늘리더라도 우리 관내 가축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참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데 특히 도서지역에 보면 요즘 농기계가 중량이 크고 덩치가 큰 것들은 육지쪽으로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도서구간에, 마을이면 마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서지역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던데 욕지, 사량, 또 한산지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사전에 홍보를 잘 하셔서 섬들에도 농기계 수리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답변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4-H 이 부분은 어느 어느 학교가 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고등학교 5개소와 중학교 2개소로 7개 학교가 지금 4-H 조직 육성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는 부분은 주로 취미과제나 교양과제, 예를 들자면 생활도자기 만들기 그런 정도의 지도를 하고 또 가끔 농심 체험을 위해서 농사현장교육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개선에 물론 농산물 직거래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영에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와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에 제가 시장을 한 번 돌아보고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농산물 부분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전시판매 되는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직접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입점을, 처음에 우리 작목회하고 거기에 입점을 하려고 상당히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트 생리상 저것이 보면 전국 체인이 되어져가지고 농산물, 예를 들자면 상추 하나를 하면 상추만 전문적으로 구매 조달하는 그런 담당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이 우리가 참다래나 단감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개인이 넣어가지고는 넣을 수 없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제도상에 한계가 있는 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도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경남지역의 어떤 농산물들이 진열되어 판매가 되었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곶감 하나라도 덕산곶감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그 질이 유명하고 우리 경남지역의 상품인데도 물어보니까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예 갖다 놓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경북 상주곶감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진열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던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이니까 농산물 부분이라도 농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직거래를 해서 그런 어떤 구조개선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놓은 방류 개 억류 이 관계 말이죠. 이 관계는 물론 풀어놓은 개도 억류룰 해야 되겠지만 읍면지역에 나가보면 도로변에 묶어 놓아가지고 지역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풀어놓은 개 외에도 도로변에 묶어가지고 차량 소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어떤 위협감이라든지 똥을 누어 날씨가 나빠지면 그 혐오감이라든지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한 전통음식 보급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통영향토음식 강좌가 1년에 1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향토음식 어떤 것을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을...
종태
조종태위원
특별히 답변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만 대충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좌를 한다고 그런 내용까지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통영의 향토음식 중에,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돋보이고 경쟁력 있는 음식 중에 혼례 예단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예단음식.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부분은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말이죠. 또 어떤 부분은 개발해서 서울같은 데 가면 통영예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말 보고 먹어야 될 것인가, 눈으로 즐겨야 될 것인가, 입으로 즐겨야 될 것인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통영이 참 경쟁력 있는 음식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음식 종류가 혼례음식입니다. 집에서 쓰는 혼례음식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우리 통영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굴요리라든지 또 전통규방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쪽으로 계승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보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기능 보유자는 아마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될텐데 그런 정도는 지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전승할 수 있는,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풍물 기량연마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12회에 걸쳐서 30명 정도 매월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 시 단위에서 행사할 때 되면 찬조출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시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출연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팀은 대충 몇 팀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센터 외에 산양읍에도 하는 것을 봤고 그 외에 3개팀인가 시민의 날에 그때 보니까 공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분야는 업무는 참 자질구레하게 깊은 분야까지 방대한데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술개발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진흥과장님, 기본현황에 자산 및 장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현황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업무보고를 할 때 기본현황이라는 것은 인구현황이라든지 조례로서 정해진 것, 말하자면 사무분장같은 것, 이것이 기본현황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기본현황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장비라고 하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소모품 외에는 전부 다 비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종류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은 기본현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이라고 해놓았는데 특별단속기간 선정 분기별 1회, 농지 불법전용 근절 시민홍보 강화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이 단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수시로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만 그때그때 복구기한을 줍니다. 보통 1개월 정도. 단속 건수는 아주 많습니다. 구두로써 단속을 처음에 지적했다가 다음에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할 때 그것이 시정이 안되어졌으면 서면으로 하는데 그런 건수는 얼마 안되고 현지에 다니면서 구두로써 지적하여 개선된 그 부분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적으로 불법전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불법전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주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은 계속적으로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쓰는 데는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시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시정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지도단속 부분에 정기단속은 연 2회, 수시단속은 연중 월 2회 이상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국내산 식별이 가능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갈 때는 전문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 옛날에 농검, 농산물검사소 그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 그분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센터 내에서는 상당히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이 좀 듭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요즘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허위기재도 있겠지만 주로 혼합하여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고 TV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연중 3～4일 해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계도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단속때 걸리면 합동단속에는 구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앞전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과태료를 50만원 물린 데도 있는데 고발조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수시단속하는 것은 주로 지도, 계몽, 표시는 어떻게 한다, 또 푯말은 어떻게 붙여라, 섞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홍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정기단속때는 단속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의법조치, 과태료를 물리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때는 합동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계도쪽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죠. 다른 기관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축산물은 말이죠.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그런 정도인데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별히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기술보급과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특히 통영동백화장품을 개발한데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특별시책사업을 잘 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과연 개발은 했는데 판매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판매전략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될텐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판매지역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판매조직이 되어져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동백화장품 판매대리점은 에이젼트는 1개소입니다. 그분이 우리 시 관내에 전부 판매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들이 로얄티를 연말에 5%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하나로마트라든가 축협, 농협 매장들, 마리나콘도, 충무관광호텔, 또 롯데마트,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고 또 2월부터는 인근 시군 내지는 향우회를 통해서 대도시쪽에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도 전자상거래는 쇼핑몰이 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또 우편을 통해서도 판매망을 한 번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된다면 일본쪽이라든가 중국쪽이라든가 그런 수출부분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비자의 지금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예상 외로 소비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대리점에 직접 사러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3,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욕심을 좀 내어가지고 당초에는 1억 정도 팔자고 했는데 2억 정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좌우튼 마케팅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유수의 중소 화장품업체가 많이 개발되고 좋은 제품을 많이 내어 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지금은 특히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의 화장품이 상당히 물밀 듯이 밀려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아주 좋게 이런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소득개발과 도서지역에 있는 야생동백도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것을 상품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인데, 지금까지 공공단체나 이런 곳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안되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개발 못지 않게 판매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좌우튼 우리 화장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고 특히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동백수가 아주 환경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성 화장품에 컨셉을 한 번 맞추어 보았습니다. 좌우튼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지역생산 농산물 명품화, 수산물 같으면 브랜드가 “명경해”라고 해서 별도로 해양개발과에서 상표를 만들었는데 우리 통영의 농산물 상표가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가공상품으로서는 유자가 김윤정씨가 생산하는 유자과즙이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 도와주셔가지고 시금치를 “갯바람시금치”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연말에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선 10톤 정도 해서 출하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기존 상인들이 들어와서 출하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농민들이 관을 그렇게 신임을 안한다구요. 내가 상인들에게 안팔면 내일 당장 시금치를 못 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가 앞으로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화 사업을 농산물도 경쟁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브랜드쪽으로 한 번 끌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통영의 농산물이라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상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생산조직인 농협의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농협에는 어느 정도는 수집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판매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통영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농산물 중에서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마늘같은 것들이 있고 아주 좋은 상품들이 농산물을 개발하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는 기술보급, 지도,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판매전략이라든지 또 수익하고 관계가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목표도 정해져 있고 수출작물도 기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파프리카와 딸기는 기존 수출을 한다고 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수출국이 어디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일본으로 되어 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일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미는 지금 수출하는 것이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쪽에 수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국내가격이 상당히 좋았고 일본에 버블경제라고 해서 거품이 상당히 많이 일어가지고 수출보다 내수쪽이 좋기 때문에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수보다 수출이 저조했다는 것은 내수가 더 단가가 좋았다는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적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언젠가는 수출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번에 김해 대동농협하고 다시 저희들이 협의회를 2월 중에 해가지고 우리가 동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일본같은 데 TV에 보니까 한국 장미가 상당한 고부가상품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TV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풍란, 국화, 호접란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수출이 안되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호접란은 생산농가가 덕치에 허경식씨...
방형근위원
몇 가구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연간 2만본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미쪽에 저희들이, 캐나다나 미국쪽에 다른 농가와 연계를 해서 수출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생각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실은 저도 언젠가 대만에 한 번 가보니까 굉장히 호접란을 많이 재배를 하더라구요. 심지어는 국립농과대학에서도 호접란을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기후조건이 좋으니까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유망작물 육성에 보면 작목이 딸기, 땅두릅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하루하루 시간 보내고 월급만 받아먹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업에 덤벼들면 안되고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한 번 모아봅시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생산 농산물 명품화,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상작물에 보면 참다래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몇 톤이나 생산이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참다래는 31ha에 46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460톤이면 생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에 작년에 3,200원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3,200원을 계산하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3,200원 같으면 15억 정도.
방형근위원
15억 정도. 우리 지역 과수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봐야 되겠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더욱 생산에 분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시금치 경쟁력 향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용남하고 한산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생산되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각 단위농협에서 이것을 유통구조를 좀 개선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이것을 판매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아주 좋은 상품도 개발해가지고 재배를 할텐데, 재배하는 사람이 재배도 하지, 유통업 판매까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한산농협이나 사량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산물 시금치, 마늘 경쟁력 그런 것을 잘 안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마늘, 시금치가 전국에 참 우수한 농작물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가능하면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재배농민이 마음놓고 재배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마련해보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풍란재배가 2ha에 15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재배를 많이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풍란은 인평동하고 평림동 그쪽에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 12농가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250만본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말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까마드리에 의해서 일본쪽에 수집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그것이 인공적으로 재배했다는 확인을 우리가 해주면 수출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해줬습니다만 작년에 5,000본 내봤습니다. 수치 단가는 3,500원에서 5,000원, 많이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출현해 보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일본경기만 조금 회복되면 우리 난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재배도 우리 농민들이 아주 잘 하고.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혹시 수입대국인 중국에서도 이런 풍란을 생산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중국도 제가 재작년에 상해쪽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만 중국에도 엄청난 난이, 자생난 뿐만이 아니고 인공난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방형근위원
그렇겠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우리가 틈새시장을 이용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국보다는 고부가라고 할까, 장미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장미도 상품적인, 경쟁력 있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무화과 단지조성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에 무화과 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산양쪽에 가면 공철봉씨, 위원님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방형근위원
예, 압니다. 공철봉씨 그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품종이 마쓰이도우핀이라는 품종인데 월동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피해가 심해가지고 작년에 가온방사, 아까 제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위를 방사하면 까치가 근접을 안하는 그런 사실을 작년에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올해 그쪽으로 한 번 지도해보려고 저희들이 1ha를 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실은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유자가 지금, 유자밭을 방치해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용남도 있고 산양도 있고 원래 용남이 유자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보니까 산양에만 가도 제가 이번 설에 성묘관계 때문에 다녀봤는데 그저 유자나무 관리를 안해 놓으니까 열매는 열었는데 조그마해가지고, 그런 것을 빨리 어떻게 대처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새로운 작물을 해가지고 농가부업으로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좌우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되는 문제가 되어...
방형근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백화장품 관계입니다. 지금 원료구입은 용이하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원료는 저희들이 묶어 놓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손을 못대고 일단 다른 업체나 다른 시에서 이용하려면 우리에게 로얄티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자가 그렇게 많이 생산을 안해요. 저도 3톤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겨우 수매했는데 600㎏밖에 안나와요.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물론 태풍 영향도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1톤 이상은 수매를 해야 되겠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생산하고 원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수급이 거의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특허신청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아직 특허는 안났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안났습니다. 그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특허도 하루 빨리 해결이 나야 되겠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판매망 구축관계, 이것이 사실 아까 이상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유수기업들의 화장품도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중간에 탈락되고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단한 지혜를 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마리나리조트, 관광호텔 이런 곳에 주로 판매를 하겠다는 이런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유감스러워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또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도...
방형근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가는데 이런 데는 과장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관광호텔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만 이만한 코너에 동백화장품이라고 갖다 놓았는데 오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쇼케이스 하나라도 만들어 단장을 해가지고 상품이 제대로 진열이 되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아, 이것이 통영 명산물이다, 동백화장품이 좋다 하는 이런 것이 대외적인 홍보도 지금 참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대외적인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상품을 판매하든지 대리점을 모집하든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대외적인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관광상품이 지속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액재배용 암면배지 재활용시범이라 해가지고 멜론, 지금 우리 통영에 멜론이 생산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멜론은 저희 시설에서 여름 잡교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통영에서 하고 있어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개인이 하는 데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없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농산관계 이런 기술적인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총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살기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생산 농산물 명품화라고 했는데 참다래를 예를 듭니다. 참다래가 작년 태풍이 불고 나서 잎이 다 떨어지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열겠습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것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보름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월동 양분이 충분해야 화분화가 되고 또 봄에 개화가 일정량이 되는데 올해 꽃 생산량이 2할 정도는 안떨어지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할 정도?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그에 맞는 지도사업을, 지금 우리가 연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례회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고...
철규
김철규위원
농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 22일날 최저온도가 1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재부분에서 동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 제가 담당지도사를 통해 그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시금치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금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용남면에 시금치를 많이 하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관계 유통과정도 좀 알고 시금치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압니다. 용남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보급을 빨리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용수. 그래가지고 시금치에, 요즘 보면 엄청나게 가뭅니다. 가물 때 겨울에도 물을 주어야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용남면 화삼리 부분에 보면 전부 밭마다 물을 돌리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급을 했으면 싶습니다. 용남면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정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한산이라든지 많이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지하수개발 그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꼭 지하수를 팔 것이 아니고 저수지라도 그것이 거리가 1㎞나 2㎞도 가서 당깁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관로를 당겨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께 정말 통영의 동백화장품 개발하는데 있어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철규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4페이지 참다래 부분, 과실수에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과일이 대충 그 화분화가 9월, 10월이 되면 화분화가 일어나는데 태풍이 추석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잎이 없어 놓으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장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 강한 것은 잎이 났었는데 곧 낙엽이 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사실 문제가 되는 해가 될 겁니다. 그것이 한 번 데미지를 받으면 대게 농작물은 2년 정도... 그렇게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각종 연구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개화에서 2할 정도는 적게 되지 않겠느냐, 또 수량성, 품질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내년까지 영향이 오겠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그것이 좀 충분히 회복되면 평년 이상으로 끌어올려질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일조권 침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딸기 재배농가나 규모에 앞으로는 쌀농사에도 피해부분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확인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제가 강종한씨를 통해가지고 김세현 농가에 아마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육교가 완성되고 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찰들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 불이 있고 하면 멸구같은 것들이 포충망으로 들어와야 될텐데 고속도로로 날아가는 그런 우려도 생각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만일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불이 아니고 한 2시 정도 되면 그늘이 지는 이런 땅에 대해서 딸기 재배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준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6페이지에 동백화장품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연간판매액이 2억원이라면서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개발용역비가 1,000만원, 행사홍보가 1,0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을 추경확보를 하고, 거기에 기존 소요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도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코스맥스사에서 부담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정밀하게 임상실험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분석도 한 번 내보고...
이복노위원
한 세트가 얼마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분석비는 일반적으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고...
이복노위원
아니, 판매하는 것 한 세트에.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아, 그것은 A세트 6개가 들어가는 것이 5만 5,000원입니다. 세트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F세트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통영을 아름답게 가꿀 초화류 생산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우리 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12월달에 저희들이 야생화 파종을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페이지, 농업인에 도움주는 우량종묘?종축 생산분양이라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가금류라고 있는데 가금류가 무엇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오리, 닭, 칠면조 그런 것, 그러니까 날개달린 짐승들은 전부 가금류에 속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새종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은 많은데 총 세외수입 잡아놓은 것을 보면 88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사회교육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가금류 분양이라 해가지고 160만원을 잡아 놓았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알을 한 개에 300원을 주고 사오거든요. 종란을.
이복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농가에 분양할 때는 저희들이 원가에 속하는 2,000원에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윤발생이 거의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수입예산을 좀 많이 따져서...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선배위원님들께서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역야생화 증식 및 보급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올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 예산확보를 사실상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재료비 일부 좀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2,0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잘라져버리고 하우스 한 동 짓는 비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1,200만원인가 아마 그럴건데 그것은 지금 우동 포장에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야생화를 키우려면 재료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추경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계상하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한해살이, 물론 위에 축제행사에 보면 다양한 화종생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야생화꽃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도 곁들여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조화롭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조화롭게 한 번 해보시고, 야생화는 두해살이, 여러해살이들이 많으니까 한 번 식재를 하면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외 인력을 적게 들여도 영구적으로 우리가 가꾸어 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 분양에 보면 야생화별 특성에 맞는 시범구간 선정 집중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외람되게 저희 지역입니다만 제승당에서 배에서 내려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쪽으로 산기슭쪽으로는 페라칸샤가 전부 일주도로변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섬주민들이 푼푼이 모아서 식재를 했는데 그것이 봄, 여름에는 하얀꽃이 피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빨간 열매가 다음 해 3～4월까지 참 오래 갑니다. 그 밑쪽으로는 털머위를 식재를 했는데 어울려서 참 좋고, 또 바닷가쪽은 말이죠. 해국을 100m쯤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구간에 연계를 해가지고 심어나가면, 해국이 참 오래가잖아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꽃도 이쁘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참 좋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연차적으로 계속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길가에 풀베기라든지 김메기 이런 것을 안해도 되거든요. 한 번 해놓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더라구요. 주변 길거리 정비.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 지역을 다녀보시고 그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만본 생산을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는 분양이 어렵습니다. 내년 봄 되면 아마 5만본 정도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산도 특별히 기억해 놓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