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예.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기술적인 문제랄지.

오늘 사실상 운영주체에서 여기와서 같이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길문 의원님.

예,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까 밀시감 단지 조성하는 문제 중에 작년에 약 60% 정도가 관외로 생감 상태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인근 곶감 주산지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난 이후에 감이 없어서 곶감을 못 깎을 정도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단순비교만 해서는 곤란하다. 장기적이고 우리 이기연 의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가 생산되면은 내년에는 얼마가 생산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처럼 묘목을 공급하고 면적을 확대해 나갔을 때 향후 5년후에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10년 계획이라면 10년 후까지 생산량 계획이 나와서 좀 체계적이고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 계획에 대한 차질은 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줄일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6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과 숲의 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2007년까지 5년 동안에 총사업비 472억원을 투입해서 녹지면적 확대, 가로수 조성, 또 경관림 조성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가로수 조성이 6.7킬로미터, 꽃묘생산이 45만본, 경관림 조성이 80헥타 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투자 계획은 13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확보액은 54억원으로서 계획비의 41%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시비 확보가 어렵고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큰나무를 식재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광양읍 목성리 동부선 등 3개소에 상록성 수종 500주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광양읍 칠성초교 앞에서 매화아파트 구간에 모감주 나무를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서 100주를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컨부두 배후 경관림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경관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40헥타에 대해서 1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 수종은 가시나무, 해송, 산벚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주요 산별로 최소 5헥타 이상의 단지화를 추진하고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용수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경제수 조림이 110헥타, 수원함양이 20헥타, 큰나무 조림이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대효과로는 현금보조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희망하는 특용수종으로 확대해서 식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내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마동 미관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서 산림청 녹색자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여치나 메뚜기 등 다양한 소생물의 서식 공간을 조성하여서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4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주민명예관리원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로등 설치 및 정비 배수공사 등을 실시하고 하절기 공원내에서 야외 문화행사를 관내 문화동아리를 적극 활용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 문예관련 제도를 시범적으로 중동 택지지역내 어린이 공원 4개소에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원명칭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도시결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칠성 1지구, 2지구, 3지구 그런 식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공원에 대해서 옛 이름 등 친근감 있는 명칭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공원은 어린이 공원 18개소와 미관광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 공원명칭의 유료 공모를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어울마당입니다. 저희들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 날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또 여름철에는 대학 동아리 등을 이용해서 청소년 음악회를 한 4일 정도, 금년에 가을철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5,6월중 청소년 그린스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사업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3,500만원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주요 등산로의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구간 이정표를 설치해서 도난 방지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백운산, 구봉화산, 가야산, 서산 등 62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예취작업, 노면보수, 안내판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밤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밤나무의 생육환경개선 및 노령목을 체계적으로 관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다수확 품종으로 갱신해서 생산의 소득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또 일정 면적 이상을 품종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품종갱신용 밤나무 묘목대 지원을 170헥타에 걸쳐서 하고 토양개량제는 509헥타, 노령목 관리는 197헥타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 소득기반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밤작업로가 지금 186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1월 16일자로 정정이 되어서 29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는 5,360평방미터입니다마는 4,970평방미터로 약간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1,192평방미터는 포장디자인 2개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작업로 개설시 산사태 발생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장시설의 경우에서는 표준품셈이 없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을 사전에 정밀 확인을 하고,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작성해서 농가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적기 방제를 통해서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오리나무 등 활엽수에 대해서 속효성약제 방제가 40헥타가 되겠고요, 밤나무 항공방제는 6,800헥타에 대해서 2회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솔껍질깍지 벌레 수간 주사를 190헥타에 걸쳐서 하고 연중 예찰조사원 2명을 상시 사역시키도록 해서 예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하절기 잦은 강우로 인해서 밤나무 항공방제 시기가 매년 시기를 일실했다는 점입니다.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해서 농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적기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행해서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이고 가을철 산불 방지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연중 5개월이 중점 방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본부는 산림과에 1개소, 읍면동에 11개소 그래서 총 1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방 및 진화 장비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진화장비는 헬기 임차를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서 공동임차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순회해서 배치해서 초동진화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산불진화장비를 구입을 하고 산불 감시원을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을 더 추가해서 18명이 되고 전문진화 대원은 16명으로 5개월 기간 중에 필요시에 그 기간동안만 채용해서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 연접지구 농로, 10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 14일까지는 소각을 완료해서 산불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더라도 매년 논밭두렁의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연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산불 발생이 되면 현장 접근이 사실상 산림이 우거져서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임차해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산불이라도 가급적 헬기를 조기에 출동시켜서 진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3,4월달에 윤달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을 하는 농가가 많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산일을 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금년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불법 행위를 기동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기 나가 있는 허가나 신고지를 순회 점검하면서 허가지 외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3,4월 윤달과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산림 불법훼손이 아무래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임산물 불법 채취 또 묘지 불법 이장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2월부터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식물생태 숲 조성입니다. 옥룡 추산에 조성하고 있는 식물 생태숲은 저희들이 광양만권의 새로운 생태관광의 명소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날 회계과에 공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연말까지 74%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5만평방미터 중에서 4만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80%의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토지매입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 등기들이 아직 안된 토지가 있고 미등기가 된 토지들이 있겠습니다. 또 분묘를 지금까지는 산주들이 분묘 이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공고 확인을 해서 매입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분묘 이장은 이번 윤달 기간에 전묘가 이장되도록 산주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마지막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임산농가들의 소득을 새로운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산채류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고로쇠 마을을 기존에 있는 마을을 좀더 확대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금년 8월경에는 도 산림과에 이 사업 계획을 내서 내년부터 도비를 보조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