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음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직을 맡게 된 김문섭입니다.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소 서무과 정만영 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1과 김현기 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2과 이은원 과장입니다. (인 사) 개발과 최정현 과장입니다. (인 사) 공주지소 오성진 소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소 조은하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여건과 과제,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김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천개발사업 현황 중에서 수해상습지 중에 입장천이 3년 정도 공사기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왜 지난 연말에 중지되었는지 그 중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제가 석문단지를 가보니까 막막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반기 중에 모집공고를 해서 얼마만한 입주업체들이 올 것인지 예상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괄질의......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자면 항시 위험이 따르고, 또 교차로, 건널목 또 동네와 동네 사이의 중간을 통과할 때의 교차로 문제, 그럴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설명회를 듣지요? 그런데 얼추 다 된 후에 민원이 들어 와서 가서 보면 "설명을 했느냐?" "했습니다." "왜, 그때 지적하지 못했느냐." 물으면 "그때는 잘 몰라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주민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남면∼동면간 2차선에 민원이 두 건 있고, 가 보면 반드시 박스를 해야 될 입장인데 박스를 해 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한번 도로를 내면 몇백년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차가 질주를 많이 하고, 차 대수가 많이 늘으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할 것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설명회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무원 자신들이 내가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민편에 서서 설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설계에 차질이 없을텐데 아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한 60%, 50% 진행될 때에 그 민원도 발생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냐?" 하면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이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건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그것을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는 재발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회할 때 그 담당공무원이나 설계자들이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설명회를 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금에 50억원 미만 지역제한, 응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50억원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역의 무 공동도급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10분만.

10분만요? 답변준비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엄금자 위원님께서 입장천이 3개년간 사업추진을 하고 중지되었는데 중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입장천은 성환과 성거지구 두 개로 나뉘어서 2000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성환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천의 성거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도가 98%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70m구간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70m 구간에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마는 두 필지의 용지보상을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감정된 것은 6,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본인은 1억2,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타협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98%의 공정에서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협의보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되는 대로 곧바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석문단지 관련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모집공고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사람이 온다고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공단조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도 계획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문의하는 업체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개사에 257만평을 달라고 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한전에서 열병합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30만평을 달라고 하고, 제원산업이라고 해서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120만평을 달라고 하고, KPM 기계조립 회사인데 100만평을 달라고 하고, 한화산업에서 7만평, 당진군에서도 10만평을 달라고 해서 257만평에 지금 입주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1단계, 2단계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남면∼동면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성토가 조금 높다, 교량으로 설치를 해 달라, 마을 진출입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설명회는 사업 착공전에 합니다.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하는데 사업설명 후 공사를 진행중에 주민들이 사실상 도면만 봐 가지고는 감이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실제 올라가는 것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도 하고 타협을 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토목박스 규격을 4.5m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m이상으로 해 달라, 돈이 더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되는 것은 지방비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편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계속사업에 상덕교라든가 오가∼신암교 같은 경우는 아직 공정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월된 이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덕교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비가 45억원인데 작년까지 다하고 7억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7억700만원은 올해 사업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가∼신암 교량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는 1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물량이 4억원 어치가 되는데 이것은 올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전체가 계획되어서, 이월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천, 조천, 광암천도 마찬가지로 공정이 50%인데 왜 예산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천도 전체금액은 4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은 올해 할 것이고, 조천도 총 47억원 중에서 35억원이 올해 이월된 예산이 되겠고, 광암천도 42억원 중에서 21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충남도내의 지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남도내에 소재해 있는 업체?

예.

50억원 미만은 충남도내에 있는 업체,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억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70억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안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타 도에 있는 업체는 일체 입찰을 못하게 되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충남도 자체적으로 70억원으로 인상한다든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국으로 풀다보면 타 도에서 다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는 좋다 그런데 우리 도의 업체하고 조인이 되어라, 그래서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충남도내에 소재한 지역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공동으로 응찰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9%이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있는 업체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업체를 활성화하시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섭 소장님께서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답변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끝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남교 교각 세굴부분 보완시공을 2003년 12월에 설치공사를 발주해서 장마철 이전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성쪽에서 대전쪽으로 두 번째 교각과 세 번째 교각이 위험부분으로 지적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사는 파인 부분만 보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강교각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각 밑에 몇 m 밑에서부터 수중보라든지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345m를 다하고 56m정도를 그 밑으로 해서 합니다.

콘크리트로 쌓는 것입니까?

돌로 쌓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로 쌓음으로써 급류의 물흐름이 저속으로 될 수 있습니까?

돌로 쌓으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떠내려오는 토사가 자꾸 쌓이게 되지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양화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양화리 뜰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양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돌로 물을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도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공사를 할 때는 물의 흐름도 막게끔 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야 양수하는데, 또 그 위에 월산공단 양수하는 두 개의 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이 없게끔 이번 게재에 거기까지 구상해서 설계가 되었나 해서.....

그것은 저수로 해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이 차단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업용수 양수장이 있고, 월산공단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의 흐름이 급류가 된다면 양수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다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염려입니다.

그 급류가 일부 차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았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17페이지에 보면 복수∼대전간 확포장 공사가 2004년도에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150억원 책정되었던 것은 여기에는 안 올라오고 2004년도 것이 80억원입니까?

기 시행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9억3,600만원과 80억원이 되면 사실상 229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2002년도 예산은 쓰지를 않았고,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80억원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알았고요, 어저께 건설국 업무보고때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수해상습지역 30억원 예산이 금강특별회계라고 해서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 얘기했더니 금년에 확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 차질없이 내내 거기에서 집행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지금 지역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잘 한다고 했겠지만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다시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에서 발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개로 해서 3,000만원, 4,000만원짜리도 다 충청남도로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 서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금산이나 연기에 5,000∼6,000만원짜리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경비가 많이 나서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는 50억원까지 묶는다면 시군은 예를 들어 5억원까지 묶는다든지 3억원까지 묶어주고 해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소규모는 재 하도급을 주게 되면 이득이 안 나니까 공사가 부실해 질 수 있다 해서 묶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1억원짜리나 8,000만원짜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지.

그 입찰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썽이 있다 보니까 전부 법으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자입찰이나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 같은데 규정상 어떤지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법으로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좋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재를 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형평성도 맞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시장군수들이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까지 수의계약 주고 하라니까 시장군수들은 안 하려고 해요. 달라는 사람은 10명인데 주는 것은 한사람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골치아파서 오히려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으로......

그래서 2,000만원 정도까지 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업자를 돕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도 1억5,000만원까지라든지, 이런 정도는 군으로 묶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는 현재 얼마까지 입찰을 내보내는 것입니까?

지금 시군은 시군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고.......

3,000만원 이상까지는 시군에서 보는데 충청남도내에 있는 업체가 다 오느냐, 아니면 아산시면 아산시 업체만 오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산시면 아산시만 올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에 보충말씀 드리는 것은 1억원이나 1억5,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타 지역의 업체가 맡아서 와서 여관 얻어서 밥 사먹고 해서는 오히려 부실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산이면 금산만 보는데는 1억5,000만원까지는 금산업체만 보도록, 또 아산시면 아산시 업체만 보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연구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역제한 문제에 감리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서 청렴서약제를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때 입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너무 형식적인 청렴서약이 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이것이 이루어 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형식으로 흐를 수가 사실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마음가짐을 다잡자 하는 뜻입니다.

엄금자 위원님이 지금 청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형식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들 얼마씩 가져오니까 반납해서 칭찬도 해주고, 막말로 300만원 받아서 30만원 받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형식도 청렴운동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도가 제일 낮아요.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되는데 원래 기술이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직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뭔가 표가 나도록 연구해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형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을 다잡지 않겠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입찰문제에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상위법인 건설업법에 보면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까지만 줘라 하고 내려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얘기가 아니고 입찰을 제한적으로 1억원까지라든지 하는 그런 지침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상위법에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묘한 소리를 붙여가지고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 종합건설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