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정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순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정 수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보관자 발굴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해서 세목이 잡혀서 2004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무슨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은 없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그동안에 보면 더불어사는 전주를 배부하고 나서 상당히 시민들의 보관 의식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재균위원
대개의 영인본이랄지 초본부터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저널이나 그런 활자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봤어도 시 홍보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시상한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발상같아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봤을때는 시민들이 이러한 소식지를 어떤 알림판이라든가 참고 자료를 보면 대개 일회성으로 버려버리고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보관해서 읽을거리를 많이 확보하게 해서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해서 5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벤트성으로 해봤습니다.
이재균위원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첫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더불어사는 전주시 홍보지가 그렇게 초판부터 보관할 가치가 있는 홍보지인가, 또 그런 자료인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것을 보관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참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61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재균위원
공보담당관실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세목도 안잡혀 있고 그런 일을 갖다가 무슨 돈으로 한다고 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이재균위원
일반운영비로 이런 것을 하는거에요. 일반운영비가 이런데 쓰이는거냐고요. 이것은 예산 세워서 해야되지 75만원이 됐든. 그런데 예산에서는 빼버리고 일반운영비로 이런 것을 하면은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것 하나가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된다고. 이것도 처음에 3만부 부터 시작해서 7만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은 호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보관자를 발굴시상한다고 하는 것은 쇼킹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른 일이라고는 못하겠어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예산 과다에 상관없이 꼭 하셔야 될만큼 그것이 중요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61주년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진짜 재검토를 하시고 이왕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추진을 해야될 사업같으면 대개 그래요. 보관 문서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 3주년이 됐다든지 10주년이 됐다든지 통상 그러는데 지금 몇 호까지 나왔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61호
이재균위원
100호면 100부, 50호면 50부 뭔가 기준같은 것이 있어야지 올해 61호 나왔으니까 61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즉흥적이고 단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보관자 발굴시상이라는 것은 예산의 과다에 상관없이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할 필요성이 그렇게 진짜 있는 것인가. 본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왕 하실려면 이유를 분명히 달아야 해요. 책 면수가 몇 면이 됐다랄지 100호 기념이랄지 300호 기념이랄지 그런 것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61호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거에요.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그제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거에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게 각 동에 다니면서 동 주민들 대화하는 것과 똑같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지금 당초에 할때는 그런 형태로 했다고 봐야되죠.
여성규위원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내용은 다르죠. 시장님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업무 성질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여성규위원
조금 보다 나왔는데 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의원들이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왜그러는가 물어봤더니 그것은 도지사가 할 사업계획이지 우리 시장의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해요. 다들 들어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고 나 나올때는 의원들 몇 분밖에 안남았는데 끝까지 했는가는 내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 앞에서 보여주어야할 사업계획인가를 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었나 싶어서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사는 전주가 3만부, 5만부, 7만부로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독자 투고한 인원 48명 했다고 하는데 이 투고자들에게 우리시에서 무슨 시상을 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독서상품권을 추첨해가지고 매월 주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주로 뭣을 시상을 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독서상품권을 추첨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더불어사는 전주 책자 발행할적에 책자의 광고수입이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집을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 외부에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1천4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들어왔을때는 저희들이 광고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없을때는 공익 캠페인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홍보 배부처 문제가 지금 동에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일단 양구청에 배부해서 구청에서 25일날 통장 회의를 하면 그 통장님들한테 배부해서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배부하는데 저희들이 7만부 정도면 전 세대를 현재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매년 증액을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통장 회의하는데를 가봤더니 더불어사는 책자를 통장님한테 몇 부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매월 나오는데 이것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어떤 통장님은 그냥 나눠줘요 하는 통장님도 있고 어떤 통장님은 이번에 단독주택이면 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윤번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 남녀부녀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 방위협이나 이런 단체들은 우리시에서 회장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없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별도로 보내지는 않고 단지 우리 경로당이나 출향인사 이런 분들에게 우편으로 5천부 정도가 나갑니다. 나머지는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독자들이 우편 발송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더불어사는 전주가 우리 시민의 홍보 책자고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책자 아닙니까. 그것이 홍보가 잘 되게끔 배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정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순풍입니다. 갑신년 새해 처음으로 개원한 전주시 의회 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9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시민만족의 해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하고 생활민원을 두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들어서 인터넷 신문고에 시민이 직소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사이버상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토록 통보를 해주고 또 거기에서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처리를 않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건마다 챙겨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해서 처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해당 부서로 보내가지고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재차 처리토록 하고 처리가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종의 감사권이랄까 왜 안하느냐, 공무원의 태도가 문제냐, 아니면 다른 것이 문제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처리 안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재균위원
없었어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이재균위원
처리 안된 건이 없어서 그런 것을 재차 촉구한 것도 없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행할 이유도 없었겠고만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처리 기한이 다소 걸리는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재균위원
인터넷 신문고에 직소민원이나 생활민원에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재균위원
수십 수백건이 제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데 실명제로 되어있으니까 제 이름도 띄우고 휴대폰까지 올려서 지역 민원이 됐든 전주시 민원이 됐든 올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문화센터 건너편에 보면 옛날 굴다리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 도로 가로명칭 붙이기 사업한다고 해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있는데 그 길이 원래 이름이 중바위길인가 봐요. 그런데 중방위길이라고 쓰고 거기가 방위들만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것을 해도 직소민원 커녕 생활민원으로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답변이 안갔어요?
이재균위원
답변이 안오고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건설위원장으로 있을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고치라고 했어요. 인터넷이나 직소민원이나 생활민원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답변은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아니라 민원의 신속한 답변은 되더라고요. 답변은 바로 올려. 구청 무슨 계장인가 주사가 바로 올리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재차 올려도 또 안돼요. 또 올려도 또 안되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해요. 그렇게 할려면 직소민원, 인터넷 신문고나 시민의 뜻을 인터넷에 올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시민만족의 해로 결정을 하시고 올 한해동안 잘 해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쏘아주면 잘 안돼요. 내가 12일날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바로 13일날 답변이 뭐라고 올라오냐면 15일부터 행정력을 동원해서 뭣을 하겠다 해가지고 답변이 올라왔어요. 실명까지 검토해서 이름만 보고도 의원인줄 아는가본데 그것은 의원에 대해서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실제로 15일날 이후에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한 건도 없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각 동이나 시정을 보고다니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잘못된 보고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그 부서에서 해야될 일이라면 1년동안 잘해주시기 바라고 120번 생활민원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얼마나 잘됐습니까. 정말 저도 전주시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고 너무나 감탄을 했던 사업중에 하나가 120번 생활민원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걸리지도 않아요. 일반전화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됐는지 몰라요. 전국에 이게 자랑거리였었다고요. 그런데 120번 생활민원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지 직소민원, 생활민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이제 퍼넘기기가 되어버렸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해도 충분할 일을 갖다가 구청에다 사업소에다 쏘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이게 잘되는 것 처럼 재차 촉구를 해야될 필요가 아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불만이 여전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불만은 여전하고 그런 것을 감찰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재정비 관련해서 민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감사실로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세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지훈위원
속기록에 기록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거북하고 힘들기는 한데 제가 오늘 전주대학교의 관련 학과에서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신분을 분명히 밝힌 한 분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학문적으로도 맞지않는 종세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다른 사견이 있는 것 아니냐, 사적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계세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제가 들은 부분들은 민원 제기나 이런 것이 없어서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지금 행정위원의 자격으로 감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세분이나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사실 비록 관심이 없는 의원중의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관련 학과의 교수님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거 뭐 진짜 이상한 것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부동산 학과나 건축과 관련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신분의 민원인께서 전화를 해서 학술적으로도 맞지않는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다, 이것은 이상한거다, 이것은 따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할때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필요하면 감사담당관하고 그 교수님을 만나드리도록 할께요. 뭐가 문제인지. 검토해주시겠어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민원 자격으로 교수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언제든지 와서 민원을 접수할 용의는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큰 문제거든요. 먼저 업무보고가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에 일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 해당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보면 그에 따른 과제물 내지 검토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겁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임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못알아들었습니다.
임병오위원
이 이야기를 할때는 감사담당관께서 잘 듣지말라고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때문에 속된 말로 뇌암걸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에요. 어떤때는 너무나 힘이 벅차가지고 희비가 엇갈린다니까. 정신질환이 올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니까 담당관께서 못알아듣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업무보고는 해당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검토 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검토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에 그치는 하나의 의례적인 일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한 해에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임병오위원
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는 감사담당관한테 속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하기 전에 시장한테 업무보고 하시죠.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임병오위원
그래서 그게 시정할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선이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고 그러죠. 저도 그와같은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한국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저 쉽게 이야기하는거에요. 아니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감독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좀 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어려우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정말 죄송한데요.
조지훈위원
임병오 위원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무보고 받다가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세로 업무보고를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하고 업무보고했으니까 끝나는거냐 이걸 여쭙는거에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때 지적된 부분은 시정합니다.
임병오위원
아까는 업무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에 어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못지않게 의회에 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도 할줄 알고 잘 압니다. 몰라서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본질적인 면에서 감사때도 보고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런 예에 대해서 실례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예가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잘못한 부분을 적발하는 것도 감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일이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가 해이해지기 쉬울 그런 경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적으로 복무 감찰을 나갑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 복무 부분을 점검하고 다니는구나라는 부분이 전파되어서 그분들이 긴장을 하고
임병오위원
이번 설 명절같은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주로 자료를 보면 하위직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지적과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당한 사유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간부직들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의아할 정도로 왜 하위직들은 지적과 문제가 있고 간부직들에 대해서는 문제와 지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 안하시면 그걸 인정하는 걸로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하위직 못지않게 간부직도 경각심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 하위직 보다도 간부직들이 더 솔선수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과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적으로 하위직만 지적과 계몽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적인 면에서 건의 내지 의원으로서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임병오위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종세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종세분 도시계획 정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그 업무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임병오위원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감사담당관께서 시청 공무원과 전주 시민을 위해서 공복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죠.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도시정비법 종세분에 관련한 시행 시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법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물론 구민, 우리 전주시민입니다.
임병오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다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정이나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 다같이 곁들여져야
임병오위원
예로 저희 완산동은 고도제한이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거기 살지못하고 많이 이사갔어요.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1종으로 성립되고 지정하는 그 공부는 물론 안했겠지만 제가 도시계획정비법을 보니까 예를들어서 풍남동이라든가 서울에 평창동같은데 고가로 집 한 채에 30억짜리가 있고 그런 국가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가지고 보호할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은 보호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동만 같아도 슬럼화하고 노령화되어가지고 그것을 개보수해야될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더 강화해야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1종으로 선택했을때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냥 상식적으로 그 일에 관련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업무 처리를 못해봐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오위원
저도 몰라서 질의하는거라고요. 모르니까 아는분한테 물어보는거에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거든요. 규정적으로 법으로 거기를 1종으로 지정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고도제한으로 충분히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만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살처분하는 식으로 이중적 행정조치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래요. 이것은 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는거에요. 이 문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잘아시겠지만 지금 도심동 인구가 현저하게 빠져나가거든요. 신도시쪽으로. 그러면 오히려 더 그쪽을 보강하고 증진 차원 그래서 보호해야되는데 거기를 그만큼 수세적으로 억압을 하게 되면 잘아시는 것처럼 도청 이사가고 경찰청 이사가고 이러면 도심동, 얼마 안있으면 시청도 빠져나간다고 가정했을때 도심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적지않게 주민들의 강한 의지 내지 다시말하면 항거 이정도까지 민감한 사항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예를들어서 과업 지시나 설계변경 문제나 아니면 일종의 적법성 여부나 그리고 타시도 예를보고 우리가 이것 책 한권 보고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우리 전주시가 그걸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도시는 정말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적법성 여부를 가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적합성, 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우리 지방공무원법상 제시한 12대 의무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권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성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120번 생활민원 담당 어디서 합니까. 전화를 누가 받아요. 어느과에서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저희과에서 받습니다.
여성규위원
120번이라는 것은 전시민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제가 120번 해봤어요. 전화를 안받아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몰래 투척한 것을 신고할려고 휴대폰을 해요. 120번 안받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호성동 주민들은 나한테 전화를 해요. 120번 여직원들은 뭣하냐 이거에요. 전화 안받고
정우성위원장
휴대폰은 안되는거에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통신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여성규위원
저도 이것보고 알았어요. 휴대폰은 063-281-2120 이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면 안받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민원은 휴대폰으로 하지 집에 가서 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할려고 했어요. 당신 이게 장난이냐, 이게 행정이냐. 우리 감사담당관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주시민이 없었어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 분야 이 부분때문에 이 피해를 또는 불편을 몰라서 해소를 않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성규위원
120번이 안되면 281-1200번으로 하든지 그렇게 국을 넣어서 하셔야지 이것은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휴대폰은 281-2120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없이 홍보를 했는데요.
여성규위원
저도 오늘 처음 이것보고 알았다니까요.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여성규위원
120번을 금방 두 번 눌렀어요. 안받는거에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120번에 관한 홍보문에는 반드시 휴대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소리를 첨부해서 넣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하지 누가 집에 가서 전화를 합니까.
정우성위원장
그것 신경을 쓰세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여성규위원
신경쓸 일이 아니라 당장 고쳐야지. 120번이 안되면 1200번으로 해서든지 국번 넣어서 281 넣어서 하든지 당장에 내일부터 고치시오. 동에서도 홍보지 많이 나오는데 휴대폰은 이렇게 하라는 소리를 오늘 봤다니까요. 그래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사무실 전화로 하면 되는데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이 할때 그 자리에서 빨리 전화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안돼, 그러면 전화를 안받네요 그러면 주민들은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여직원이 어디 화장실 간걸로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만요. 이걸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우리나라 통신기계에서 그것이 안됐다, 그걸 고치지 않고 몇 년간 썼다는 것을 보면 한심스러운 행정이네요. 내가 보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당장 이걸 고치세요. 우리 전시민들이 지금 우롱하고 있다고 그래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처음부터 120번이 안됐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063 - 120번 누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연결이 됐죠. 모르세요. 그게 왜 지금 안되게 되어버렸냐 하면 도청에서 시청으로 연결시켜주기 귀찮아. 그야말로 행정을 하고 있는 관료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거에요. 도청으로라도 연결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선 하나만 연결하면 그러면 전주시민이십니까, 전주시청 120번 민원실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연결해주면 되는거죠. 그런데 그게 귀찮아서 안되는거에요. 그걸 처음부터 안됐던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에 063-120번 누르면 전주시청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청으로 연결되기도 했는데 야간에 전화를 하면 주로 도청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이게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안되게 해버린거에요. 다시 복원하셔야죠. 그래서 도청하고 협조해서 도청으로 연결됐는데 전주시청과 관련된 민원이다 하면 전주시청으로 연결시켜주도록 버튼 하나 눌러서 연결하게 하면 되는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관료주의에 의해서 그게 안되게 된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우성위원장
과장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120번을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위원
어제 구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업무보고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시장이 정당인이고 정당 소속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 신고센터이겠지만 우리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청 공직자들, 시청 직원들이나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공직자 선거 개입 신고센터라는 것을 선거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공무원에 관해서는요.
이재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 아닙니까.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에 적시되어있는 중립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그것을 선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센터가 생기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런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로 공정한 선거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제안이고 당부 말씀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순풍
강순풍감사담당관
예.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께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엄종희 재무과장입니다. 최용호 사회체육과장입니다. 노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 순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12쪽에 시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참 좋은 언어같습니다. 본위원이 1년반 좀 넘게 의정생활을 했는데 요즘 시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종세분 도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이 오가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김영춘위원
신문보도 다 보셨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김영춘위원
이렇게 말로만 할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운영 공청회, 지역단위 행사 참여 확대, 공동 해결 이렇게 많은데 요즘보면 그 지역 시의원들 하고는 한마디 상의없이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2004년도 추경예산안이나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는 우리 35명 시의원들이 제일 밀접하게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그 지역사업, 따라서 35명의 목소리에는 바로 시민의 목소리다. 대의기관인걸로만 인정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가깝게 운영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은 정말로 그 지역에 서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 이런 예산에 집중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시민생활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전에 간담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밀도있는 대화가 되도록 하고 시민과 관련된 지역 예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래서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정말로 서민들이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때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직제개편 어느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행정관리과 인력담당에서 합니다.
김영춘위원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교통운영팀 자체가 팀장이 전산직, 통신직, 교통직 이렇게 되어있죠. 복수직으로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전기직이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당초에 교통 운영 시스템만 한다고 해서 했을때 필요한 직렬이 전산이나 교통, 통신 직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직렬이 없어진걸로
김영춘위원
판단을 했더라도 왜 전기직이 빠졌냐 이거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전기직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올릴때 전기직까지 올렸는데 승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춘위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ITS 산업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6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CCTV도 35개가 있고 물론 교통과장이 아니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직제개편을 할때 이것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겸 부탁, 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신호등만 해도 2만개가 넘어요. 그런데 복수직으로 전기직이 빠졌어요. 이건 전기직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교통과에 교통시설계가 있어가지고 그 담당 계장이 전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시설계가 도로과 업무하고 연계가 된다고 해서 도로교통과로 가면서 그 업무가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 부분은 도로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가면서 전기직 담당 계장이
김영춘위원
그것은 옛날이고 지금에 와서는 교통체계 흐름이나 모든 유지보수 관리 체계가 거의 전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팀장급에 유독히 전기직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기직을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전산직만 아니면 통신직만 아니면 교통직만 하는게 아니고 전기직이 당연히 복수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담당이면 팀장입니다. 팀원중에 전기를 담당하는 전기직이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전산직, 전기직, 전산, 전기, 통신, 교통직 다 있는데 8급 한 분이 전기직이 있고 기능직이 전기가 8급이 하나있고 전기 기능 9급이 2명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다니다보면 위험성이 따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시스템이 잘 안갖춰지는 것도 가끔 봤습니다. 이게 지금 1차, 2차 ITS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왜 빠져있는가 의심스럽고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직제 개편시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춘위원
그러면 검토만으로 끝날겁니까. 아니면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개선한다고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김영춘위원
본위원이 사업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전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 거의 전기를 넣어주고 우리 정보센터 전기 시설 용량이 내가보니까 250키로와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전기로 하고 있는데 팀장이 왜 전기직이 빠졌는가 이게 잘못된 직제 직급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급하셔가지고 곧 어디로 발령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다시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님, 2004년 전국 춘계 중·고 배구대회 4일간 2천여명이 참석한다고 나와있는데 계획만 서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사회체육과장
현재 프로그램은 안짜여있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김영춘위원
본위원이 전주시 배구 협회장인 것 알고 계시죠.
용호
최용호사회체육과장
예.
김영춘위원
작년에 이 안을 가지고 전국 대통령배 예산을 하나 잡아놓은게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4천만원
용호
최용호사회체육과장
예.
김영춘위원
이것 실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호
최용호사회체육과장
했습니다.
김영춘위원
작년에 전국 남녀배구대회 대통령배 했어요.
용호
최용호사회체육과장
대통령배 안했습니다.
김영춘위원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놓고 시행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고 작년에 한 것은 예산까지 잡혀있었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추진도 않고 넘어가버리면 이런 계획도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용호
최용호사회체육과장
계획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이게 어느정도 물론 계획만 된게 아니고 추진계획으로만 끝날게 아니고 추진계획이 있으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사회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가끔 그렇습니다. 배구를 사랑하는 이사분들이 이런 것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저도 모르는데 시의원 되기전에는 회장이었고 그래서 모를수도 있는데 시의회에 와서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일간 대회에 2천여명을 예상으로 해놓았는데 이 대회뿐이 아니라 모든 체육 행사가 진행될때는 추진계획이 있으면 따라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실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계획만 앞서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더이상 질의 답변은 제가 않고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그전보다는 진일보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는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관되게 본위원이 3년정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구할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관리 부서의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잡종재산까지 구청에서 본청으로 다 가지고 온 마당에 제가 보기에도 형식적인 재산관리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인원 보충 됐어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아직 안되고 지금 건의를 했고 간부회의때 시장님한테 제가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조정국내에서 협의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조지훈위원
행정관리과장님, 재산관리 부서 인원 확충돼요, 안돼요. 최소한 정원을 채워주어야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부서별로 인력을
조지훈위원
재산관리 부서 혼자 덕진구, 완산구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전부다 관리한다는게 말도 안될뿐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일제 조사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변동 사유가 있을때마다 계속 정리해야 되죠.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조사는 저희들 일용 사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로는 많습니다.
조지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당시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것 같은데 꼭 충원을 하겠다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관리 부서 인원 확충해줘야 돼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저도 와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여러가지 재산관리도 문제가 있고, 주차, 하천 관리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에 오늘도 한 시간 넘게
조지훈위원
하천관리, 주차관리는 방금 말씀한 일용인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이것은 그야말로 1년 해나가고 1년 지나면 그 업무에서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는거죠. 계속해서 그 노하우가 전수되고 계속해서 더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일용인부임을 빼고 그런 부서가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구청도 결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해서 지금 사실은 결원이 충원되어야 될 그런
조지훈위원
아니 감사때 분명히 충원하겠다고 확답을 했다니까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 몇월 며칠입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지훈위원
올 상반기 인사가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2월 중순경
조지훈위원
2월 중순까지 그러면 확보해주세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지금 인원이
조지훈위원
3년째입니다. 똑같은 답변이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구청에서 지금
조지훈위원
구청에서 오지 않아도 돼요. 무슨 팀들 뭔팀 뭔팀 그 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생색내는 이름 그럴싸한 팀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조지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내에서 인력 배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확실히 2월 중순까지는 해주세요. 그래야 예를들면 질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가 미안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재산관리 내용을 놓고 재무과장께 질의하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안해서 못해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공작물과 임목죽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 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겁니까.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저희들 전산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현지 동별로 일용을 사역해서 매년 조사를 해왔습니다.
조지훈위원
정말로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복식부기를 올 상반기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죠.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복식부기를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회계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실시하는겁니까.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는 것은 행자부 계획은 2005년도 후로 미뤄졌어요. 아직 표준화가 안되어서 미뤄지고 저희들은 기왕에 한 번 했으니까 현재 기술진들이 전주시에 체류를 하고 있어요. 있을 동안에 한 번 시행해보자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것이지
조지훈위원
그 해볼려고 하는게 회계 각각의 분야가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거에요. 아니면 일반특별회계 전부다 한꺼번에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일반회계 전체를
조지훈위원
특별회계는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특별회계는 기 복식으로
조지훈위원
복식으로 안되어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같이 해야되죠.
조지훈위원
한꺼번에 해서 올 상반기에 시범 실시한다.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여기에서 오는 혼란같은 것은 없어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그래서 기왕 단식부기로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병행을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식부기는 올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단식부기로 진행했던 것은 그대로 올해 진행하고 그와 별도로 특별회계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개를 비교 검토해가면서 같이 올해는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돈이 어디로 도망가고 그래요. 이상이고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대적인 운동 비슷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결성했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거기에 분과가 있습니다. 무슨 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자료를 찾아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3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책위원회가 24명, 지역혁신위원회가 24명, 사무국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정책과 지역혁신위원회 두 개가 주요 업무를 담당하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조지훈위원
그 각각의 위원회가 2003년도 결성 이후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한번도 안했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조지훈위원
지금 담당 국장께서도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거죠. 자료를 보지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런것을 두고 용두사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조지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계획을 6개월 동안 수립을 하셔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연초에 하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와 관련해서 3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중에는 지방분권협의회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일이 많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이게 거꾸로라니까요.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지역혁신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안이 나와야 되는거죠.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전주지역에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혁신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혁신의 과정과 과제가 무엇인지, 방향은 무엇인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거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최초에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의견을 올렸고 이제 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것은 뭣을 담고 뭣을 할 것인가는 다시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지훈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지 말든지 아니면 만들었으면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을 두든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올해부터 회의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초기 1월분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지급과 관련되어서 일선동에서 혼란을 겪었다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동에서 혼동된 것은 개인한테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혼동이 있어서
조지훈위원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각각 회의 출석한 사람들의 도장을 맡아야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죠.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게 안하고
조지훈위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공문도 봤습니다.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구청에서 며칠전에 계획서가 내려와가지고 자치위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통장을 자치위원장이나 간사로 할 것인가 회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시를 각동에 내려가지고 40만원씩 각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일괄 40만원씩 주민자치 위원이 몇몇의 경우와 상관없이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40만원씩 지급이 되는거죠.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지훈위원
회의수당이 지급되는게 아니죠.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회의수당이 아니고 회의 운영 및 실비보상입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작년에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있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각 국장들은 다 들어갑니다.
여성규위원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제가 참석을 못한때도 있었고요. 세 차례 정도 참석했습니다.
여성규위원
회의 결과 실적 말씀해보시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5사단 그 부지에 대해서 약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35사단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하고 완주군이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개괄적인 합의는 35사단하고 저희시 하고는 되는데 완주군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 의견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합의가 안됐죠. 이전 어디로 한다는 결정도 안나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군부대하고 저희는 1차 장소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여성규위원
군부대하고 우리시하고만 하게 되면 안되죠. 예를들어서 타 시군으로 간다면 타 시군 대표들하고도 합의를 봐야지 그게 합의지 우리시하고만 합의됐다고 해서 합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부대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조율한다면 완주군하고 대화를 추진할려고 하던 차에 지금 완주군에서 이의 제기가 됐습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봤을때도 지금 군부대 면적 갖고도 아직 합의가 안됐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면적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의견 차이가 있지 아직 합의가 안됐잖아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언제쯤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제가 그것은 책임있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규위원
거기 위원이시니까 그래도 여러번 참석했으니까 어느정도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저희시 입장으로는 최대한 빨리 해야되는데 몇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규위원
사단측에서 위원들이 누구 누구 나오셨어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사단측에서는 사단장 이하의 전 간부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해보니까 이사갈 의향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국장님이 봤을 경우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그분들이야 교통이나 이런 좋은 전주를 떠나서 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설려고 하겠습니까. 하여간 가야된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지금 안갈려는 것 아닙니까. 시일 끌어가지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개인적으로야 아무래도 교육이나 주거 측면에서 떨어지는데 가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여성규위원
저같이 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봤을때 그런 감을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감이 안잡힙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저희 전주시의 장래를 봐서는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봤을때는 그럴 가망도 없고 또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완주군에서도 봐주지도 않고 하는 현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대대적으로 금방 이사가는 것 같이 홍보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 합의를 하고 난뒤에 홍보도 하고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야기를 해야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이도 안배고 나서 아이낳는 것 같이 그렇게 홍보하고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우리 전주시에서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하면 이것은 공개하지 말자고 해도 이상스럽게 언론에서 더 앞서가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여러차례 봤습니다.
여성규위원
선거때만 되면 이상하게 추진도 안하면서 내가 봤을때는 99%가 틀렸어요. 그 방법 갖고는. 군대는 명령인데 위에서 명령을 해서 너 이사가라 해야 가는 것이지 어떻게 업자하고 셋이 합자해서 이제 완주군까지 하면 네 개 부서에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괜히 우리 시민들 우롱하고 선거에 이용이나 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도시안에 있는 부대는 이전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행정수도도 충청도로 이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북쪽으로 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꼭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보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북부권 개발 농어촌개발 용역한 것 지금 나왔어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다 다른 조사때문에 중지중인 것 같습니다.
여성규위원
왜 중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안됐어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작년부터 해가지고 1년내내 용역주어가지고 엄청난 예산들여서 하면서 왜 그것이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 농촌동 의원들이 작년에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촉구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안된거에요. 작년 12월말까지도.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지금 알아본 것은 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서 답변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장님이 말이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다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요.
여성규위원
여기 업무계획서도 그럴듯하게 해놓고 추진은 없고 적은 것을 하더라도 실적으로 이야기해야지. 하여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닿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지훈위원
여성규 위원님, 잠깐 35사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이제 국장님한테 넘어온 것입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어디가 담당입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도시...
조지훈위원
국장께서 답변할때는 잘 아시고 답변해야 되는데 국방부 업무보고에 35사단 2004년도에 이전부지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국방부에서 결정된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국방부의 업무보고에 2004년도에 35사단 이전 확정하는걸로 되어있고 추진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주시의 여성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당 국장들과 그 협의회에 참여하는 간부 공무원들의 열의 문제라고요. 수시로 이야기하고 수시로 공론화시키고 말씀하신대로 35사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을때 35사단 이전하는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압박해야죠. 국방부에서 결정한건데 왜 안하냐고.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을 통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하세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현재 금방 파악된걸로는 회의는 4차에 걸쳐서 했고, 현재 부대하고 부지 규모의 면적
조지훈위원
아니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가장 35사단 이전 문제가 전주시의 핵심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35사단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의 업무보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에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것을 간부들이 몰라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모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위원
국제 자매도시를 지금 몇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중국 소주시하고 일본 가나자와시, 미국 샌디애고시입니다.
여성규위원
실적이 뭡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우선 가나자와와 소주시하고는 문화가 비슷한 도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쪽의 장이 교환 방문했고 가나자와와 소주시, 다만 지리적으로 샌디애고는 2002년도 월드컵때는 활발하게 교류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민간 차원에서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가나자와나 소주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자매결연 맺는 도시라면 서로 형재애를 맺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오고가는 식으로 관광으로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거에요. 방문도 할 수 있고 자매결연 안맺고도. 그런데 이런 국제교류가 내가 봤을때는 그냥 홍보용이다 이말이에요. 실적도 없이 예산만 들이고. 이런 국제교류가 실적도 별로 없잖아요. 왔다 갔다하고 우리 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거에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가나자와 시같은 경우는 관광 전세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저희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시의 관광을 특화했습니다. 전주를 알리는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요.
여성규위원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이 홍보만 되고 올려고 하면 얼마든지 온다 이말이에요.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안 맺어도 그런것이야.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나 실국장이나 시장님이 왔다 갔다하지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는거에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가나자와나 소주시는 소주시같은 경우는 경제인들이 주로 상호 방문을 했고 또 문화단체, 현지 특정 예술단체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을 어느때 보다도 지난해 많이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봤을때는 별로 큰 실적이 없는걸로 알고 내가 질의하고 있는거에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횟수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자와시는 17번에 걸쳐서 문화, 경제, 스포츠 교류가 있었고 소주시도 5회 정도 자치단체장이 오고 가고 했고 경제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지금 소주시같은 경우에 전주 특산품 판매 코너도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고 여러가지 분야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서로 방문하는것을 실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바라는 자매도시 결연은 그게 아니고 같은 지역의 같은 도시마다 서로 유치한다든지 거대하게 그런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오가는 것은 어느 도시도 다 갔다 오고 공산권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 이말이에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가나자와시같은 경우에 전주 비빔밥 판매점도 실질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 실익도 올리고 있고 전주시를 알리는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일본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주시도 자매결연으로 내가 갔었는데 그쪽에서 바라는 것도 많고 우리 가신분들도 상당히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여기 보니까 금년에 2개국하고 우호도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할려면 1개국을 하더라도 피부에 닿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 등 몇 개 도시를 자매결연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맺은 도시도 더 활성화하는데 가나자와시 같은 경우는 가나자와시에 전주시의 도시공원 조성을 350평 규모로
여성규위원
그거야 다 예산들여서 하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상징물을 우리가 설계해서 보내주면 우리 경비지만 공원 전체 부지를 잡아서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가나자와시에서 조성하고 중국 소주시도 우리 전주의 차이나타운에 패루 설치한 것과 같이 소주시에다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주최해서 우리 시민들 자매결연 국제교류하면서 관광이라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보셨어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광성 보다는 각 분야별로 실익이 있도록 하는데 작년 연말에는 경제인과 함께 소주시를 비롯한 상하이라든지 이런데 경제발전 사항, 노사와 협력하는 모습을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가나자와도 문화관광 교류단을 금년도에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서 상호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로 서로 교환 방문시킬 것인지
여성규위원
물론 한 번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하시고 전세계가 한마당같이 왔다 갔다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김주년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14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공무원 친절운동은 친절평가단의 재정비 및 매월 평가기법 토의 실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지금 친절평가단 운영은 58명으로 45개팀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친절평가단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30분 정도는 약 3년간 운영을 했고 그래서 1월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정예화해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이삼년전에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공무원들이 색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최근 들어서 특히 고위직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 전화받는 응대나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향후에 훌륭한 친절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포상하는 문제, 그래야만이 지속적인 시민에 응대하는 공무원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17페이지 청원가족 생일 찾아주기는 축하 전문을 가정으로 발송하는건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청원 가족에게만 합니까. 전 공무원들에게 다 합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시청 청원 가족
정재욱위원
동에 주요 인사나 대표 유지급들에게 생일 축전이나 화환을 보내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부결속을 위해서 청원들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시정지킴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시장님 이름으로 축하꽃이 가고 그러지 않나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의원들에게 화환은 갑니까. 생일 축화 화환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이런 부분도 세비로 지출될시에는 다시한 번 신중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작년 한해 12월 혹한 추위속에 노동조합으로서 정식 인정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아직은 정식적으로 노동조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재욱위원
실체는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거네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노동조합으로 해서 실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협 또는 노동조합 이 부분은 단지 1년으로 2년으로 끝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한 감정 대립으로 인해 이슈화가 되고 전주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앙금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관계 국장님들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노동조합원들을 내 직장 내 부하 직원으로 인식을 해주면서 평상시 관계 개선에 임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현듯 임단협과 요구 사항으로만 대립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만남이 있어야 된다. 마음과 마음으로 노와 사가 함께 임해야만이 어떤 관철에서도 쉽게 풀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평상시의 관계 개선이 없을시에는 언제든지 이 부분은 터진다고 봅니다. 다시한 번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노동조합 직협과의 관계에 평상시에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사무감사때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을때 검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연구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과소동 통폐합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요청한 기준을 가지고 일괄 시가 할걸로 했었습니다. 했다가 중간에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바뀌고 선거가 임박해지고 하다보니까 유보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과소동 통폐합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이 현재 행자부 지침상 기준상에 보면 인구 6천미만 동은 통합 대상 기준이 6천 미만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동 대상은 도농 복합같은 경우에는 5만 이상, 순수한 주거지역은 6만 이상이면 분동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하니 분동만 했을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외부적으로 동 정수내에서 통합하고 분동을 하고 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의회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기준에는 저희 서완산동하고 동완산동은 기준에 적용이 되고있네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서 좀더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기준에 적용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임병오위원
하나의 기준은 법적 요건 형성이 안되는겁니까. 기준이라는게 심심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해서 정하는거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래서 혹시 업무보고에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관련 국장하고 시장님한테도 시기적으로 적어도 인구가 어느정도로 빠듯하고 이런데는 모르는데 인구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를테면 선거법 같은데도 위헌소송해가지고 불합치 판정 내리고 그랬잖아요. 1대 3을 넘지 말아라, 상한선, 하한선. 그런데 물론 그 분동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동완산동하고 서완산동은 현격하게 인구 기준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야겠지만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나는 서운하다는 것이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계시고 그럴때 아,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면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최소한 어떤 성의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하나의 기우에 그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색이 없어가지고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분동이 통폐합 검토 대상 동이 현재 의원님들 정수에 따른 동 통폐합 대상이 9개동이 해당되고 단순한 행자부 지침상에 6천 미만으로 해서 통폐합 대상이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2개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분동을 검토해야될 동이 저희들이 예상 동이 4개동 정도로 검토를 합니다. 현재 평화2동이 4만2천이 넘었고요, 서신동이 4만7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라든가 해서 현재는 1만8천정도 되면 하고 송천2동하고 4개동 정도는 앞으로 분동을 해야지 않냐 하는 것을 검토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동 및 통폐합에 따른 돌출되는 문제점도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해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창원같은데를 보더라도 대동계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예도 있고 좀더 점진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몇 의원들이 이점에 대해서 고심이 적지않거든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아까 김영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의원들간에 집행부간에 상당히 괴리가 있더라고요. 전기직과 관련해서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특정인이 해야된다, 아니면 특정인을 배제하는 문제다 이렇게 양론이 분분해가지고 그 문제 좀더 객관적으로 볼때 직렬 지정할때 지금 환경사업소 5급이 이번부터 관리하게 되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5급으로 직제가 하향 조정됩니다.
임병오위원
그럴때 전에 그때 당시에도 거기가 전기직도 있었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전기직은 없었습니다.
임병오위원
지금 서노송동 서동장님이 그때 계장이었어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기계직입니다.
임병오위원
월드컵경기장 길유석 과장 계시는데는 사실 월드컵경기장 같은데는 전기가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직들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렬 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직렬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오해받고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하는거고 과연 어떤 직렬이 들어가야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행자부라든가
임병오위원
단수로 정하지 말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단수는 아닙니다. 거기가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있어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월드컵경기장 시설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 분야는 하나의 시설 전기 분야고 실질적으로는 토목이나 건축, 건물 유지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직렬이 있고 아까 전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운영팀에 저희가 3개 직렬로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렇게 직렬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만 해놓으면 어떤 직렬이 갈 수가 있고요. 그것은 교통시설은 전기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도로과하고
임병오위원
본위원의 의도에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예산과장님, 의회하고 협력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제가 종세분 관계때문에 심정으로 무덤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왜그런고하니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경시할려는 그런 예는 없는거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양과장님의 본 뜻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거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런데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만의 하나라도 반영이 안되고 미반영이 되고 이런 괴뢰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런 문제를 보면 국토이용법에 보면 종세분 1종을 보면 어떤 지역이 되는고 하니 단독주택이 중심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1종으로 국토이용법에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법이 그래요.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는거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거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임병오위원
이런것들이 괴뢰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은거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한예로 서완산동에 있는 5분발언도 했지만 낙원아파트, 신성아파트가 230세대거든요. 내년도면 법적 요건을 갖춰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1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더 올리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유사시에 예를들어서 집이 무너졌다, 없어져버렸다 이럴때 다시 지어야될때는 1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는겁니까. 5층짜리 아파트가 1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종은 몇 층까지 가능한겁니까. 층수만 이야기하세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3층까지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2층은 없어져버려요. 2층 가지고 있던 94세대가 없어져버려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임병오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그 법을 들어가면 내가 다 할 수도 있다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평범하게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거에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되는거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답변을 안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알고도 답변 안할 수가 있고 모르고도 답변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사안이 민감하니까 답변 안할 수도 있는데 이중에 뭡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책임성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위원
그렇게 책임 이야기하니까 의회와의 관계 개선 이 문제를 진짜 따질까요.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실무 과장님들의 의견도 적절하게 의사 반영이 되어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 여론이 이럴때는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답변을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답변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과장님한테. 그러나 답변을 않는다는 것은 책임성있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내가 그렇게 이해는 할께요. 아시겠어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러나 최소한 의회에 갔더니 의회 협력 관계에 따라서 의원들의 이야기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그것이 부당하면 적합하고 객관성이나 정당성이 있다고 보면 최소한의 의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건의하고 진언할 의향은 계십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점은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의원님들 여러 고충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의견수렴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를들어서 특위할때도 관계 양과장님 불러서 이것을 다시 따져 물을수도 있지만 다시한 번 상기하지만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이 타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보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 너무 틀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무시하고 맞는 이야기 정도는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한 번 해주십시오.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임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기획조정국에서 홈피 관리하는가요.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정보영상과에서 하고요.
이재균위원
예산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산은 정보영상과입니다.
이재균위원
홈페이지 관련은 전부다 정보영상과입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여기 각 부서에 데이터 집어넣는 것은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이재균위원
동 통폐합 그 문제가 요건이 안되어서 전주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통폐합을 하다보면 정원이 직원이 많이 줄기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에 늘릴때 같이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 시점이 올해안에 어느때 하더라도 그것은 서두르는 것이 좋으리라고 대안을 생각해야죠. 지금 동장 남는 그 부분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걸로 아는데 이번에 총선도 있고 동간 구역 조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상반기중에 조정을 하시고 나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서둘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받아주신다면 전주시 전체 사무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회 이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위원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어느 계장님이 받습니까. (집행부석 : 인사담당에서..) 계장님께서 그러면 제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뭐냐면 김완주 시장이 민선 시장으로 취임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전주시 공무원 사무관 전체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차트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태수 과장님이 98년도 현직이 어디였었고 몇 년 있었고 현재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사무관별로 전주시 사무관이면 전부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균위원
이 문제는 우선 제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신년도 계획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을 하고 싶어서 그런것이니까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중앙 교육 연수원 연수에 대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사무관 4명, 6급 몇 명, 그것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모 사무관은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간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푸념을 하는 과장이 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중앙교육 연수원인가요. 거기에 보내는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지금 국가 전문화 행정연수원에 덕진구청장 강철기 구청장이 가도록 되어있고요.
이재균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몇 명이나 갑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지금 4급 행정직 1명, 토목 5급 1명, 행정 6급 3명, 세무 6급 1명, 토목 6급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위원
다 자원한겁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직들 6급은 전부 신청을 받았고요. 토목 5급만 자격 요건이 이 사람 하나밖에 시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이분은 ....부탁해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기술직중에서 토목직만 가게 되어있습니까.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타 직렬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토목직이 현재 과원이 있습니다. 해외에 갔다가 귀국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버되어가지고 대기하는 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에서 보내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이 됐고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그 분 한뿐이어서
이재균위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때 40대의 가야될 토목직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옷을 벗어야 될 60세에 가까운 토목직 공무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전주시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누가 교육을 가는게 낫습니까. 여건이 좋아질리는 없어요. 똑같이. 이를테면 이미 사무관에 올라가 있는데 전주시 여건상 누구를 보내는 것이 시민의 만족도가 더 제고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얼마 안남은 분을 보내는 것이 좋죠.
이재균위원
그런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를테면 아까 제가 사무관을 9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명단 요구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고 제목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할려고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런 시민한테 어떤 부분이 편익이 가겠는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연수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쯤 해서 통장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통장 조례를 제가 행정위원할때 처음으로 통장조례를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통장 임기가 도래할때마다 통장 조례를 바꿔왔습니다. 그 조례가 임기가 도래하는 것이 올 연말이에요. 올 연말이 되면 또 통반장 협의회나 일부 열성적인 통장들이 임기가 돌아오는 통장들이 또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2004년도 연말에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면 2004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에 수정을 가할려고 하는 일부 통장들이나 그 단체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를테면 괜히 이게 나중에 가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진짜로 다시 조례를 수정하지 않고 통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예.
이재균위원
체육관리시설 안전관리 4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경기장 1년 유지비가 2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고로는 소유권은 도에 있고 우리가 연간 20억여원을 들여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냐. 도청 일각에서는 지금 그것을 전주시에다가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주시에서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사용 승인하고 있는 이 임대 수입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도에서 가져가버리고 그러면 전라북도가 유지관리 보수를 자기들이 하고 전주시는 필요할때 그것을 임대내서 쓰면 되는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이게 우리 전주시의 높으신 양반들은 때가 되면 잘보이면 도청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결정력있는 높은 양반들이 도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전주시에다 무상양여 받아가지고 전주시 재정력으로 그것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그걸 전주시로 받아들여가지고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주시 재정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전에도 다 나왔는데 시에서는 지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도청에서 다 가져가고 유지관리 보수를 그쪽에서 하게 하고 어차피 기존에 전주시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때 임대 사용하면 됩니다.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시에서 그런 문제를 추진해야 할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위원의 전주시 재정을 위하는 충정을 헤아려서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나오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우리 전주도 시 고문 변호사가 3명인가 있죠.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4명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1년동안 고문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상당히 되는데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전체 패소율이 26%에요. 10건하면 3건이 패소하는데 결국에 이 패소는 전주시 재정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는 건이거든요. 30%가 이것은 액수로만 따져보면 5백만원짜리 70%를 승소하면 뭐합니까. 이 30%내에 20억원짜리가 몇 건이 들어와가지고 펑펑 나가도록 패소가 되어버리면 전주시 재정 관리나 법무행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허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승소율이 74, 76, 73 이렇게 써놓았지만 패소율로 보면 26, 24, 27 아닙니까. 고문 변호사들이 무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전주시에다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고문 변호사들을 지위도 향상시키고 그만한 제공을 하면서 그것하고는 별 변함없이 옛날 둘이 있을때나 넷이 있을때나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요. 패소율은 전부다 30%대에 머물러요. 2004년도에는 전주시가 승소율, 패소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신뢰가 클만한 안건들은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이것이 소송이 붙었으면 이길려고 붙은 것 아닙니까.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그게 승소할 수 있으면 덤벼야 됩니다. 얼마전에는 ....건 같은 것은 승소해서 여러가지 재산도 저기하고 그런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는데도 쓸데없이 전주시 자존심상 고법까지 가는 건이 여러건이 있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같은데 상세구획 지정하는데 7군데 전주시 전역에 있는, 거기에서 토지 합병하는 것도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 걸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지고 그랬는데 전주시에서 고집스럽게도 대법원까지 갑니다. 돈 손해, 시민들 행정 불편 손해 그런것이지. 그래서 법무행정 이것 한페이지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승소율, 패소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물론 승소율을 높여야 되지만 법무행정 전반적으로 봤을때 재판이 붙어서 깨질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중재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쪽 법무행정에 치밀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전주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무관 명단 자료 제출해달라는 것 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지난번에 서기관 인사를 했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우리시 체육회가 있고 시 생활체육회가 있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전주시체육회
정우성위원
체육회가 있고 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거기 회장은 김완주 시장이 다 회장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시 생활체육회는 선출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김완주 시장이 같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시 생활체육회와 시 체육회 다 양쪽 회장님이시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이 일반들이 했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우성위원
처음에는 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었다가 합쳐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김동수 국장이 하고 있었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인사때 우리시의 서기관이 그리 사무국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간겁니까. 우리 전주시에 직제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전주시에서 파견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 사무국장이 우리시 국장 파견하고 일반인 사무국장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파견해서 다시 복귀가 되면 일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우성위원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 권한이라고 보지만 우리 행정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그런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난처한 입장이 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월드컵기획단이 줄고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하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파견을 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도 체육회도 지금 파견을 했고
정우성위원
서기관을 파견했으면 시청 직원이 아무도 없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우성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서기관이 가있는 자리는 시청의 직원도 한 명 갔어야죠. 그 대책도 강구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정 6급이나 7급을 파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시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행정 7급 한 명 정도를 파견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사업소가 지금 직급이 하향 조정되었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해주셨습니다마는 본회의 통과가 되면 하향 조정이 됩니다.
정우성위원
사무관이 가야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사무관이 가야합니다.
정우성위원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직제 직렬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전부다 기술직을 요하는데 거기 12월말까지 사무관을 배치하는데 어떤 직렬로 할랍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현재 직렬이 서기관 직렬로 환경이나 행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직렬 자체가
정우성위원
기계하고 전기가 많은데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기계하고 전기는
정우성위원
거기 시설을 가보면 전부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칠팔십 퍼센트 차지해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현재 거기 직원이 39명이 있는데 그 직원은 환경직 계장도 있고 전기직도 있는데 그 기계를 운영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직원들은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대부분이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특정직이 가야 운영한다 하는 논리는 맞지않습니다.
정우성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전기직이 몇 명입니까. 사오십명 되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21명입니다.
정우성위원
전기직이 지금까지 사무관으로 승진한 예가 없었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중요한 업무 부서에 있으면서도 6급으로서 끝나고 사무관 승진이 없었죠. 앞으로 시 대책은 그런 사람들 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는 없어요. 다른 타 시군은 다 있던데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타 시군에 있는데는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앞으로 요인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보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성위원
전기직 예우 차원에서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현재 숫자적으로 보면 직렬별로 특수직렬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외되었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 번도 승진이 안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성위원
검토좀 해보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관 배치할때 직렬을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통신직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파견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정우성 위원장님이 국장 자리를 파견을 갔으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그에 따라서 7급 공무원 한 명 정도는 가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만약에 가면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체육회 자체에서 쓰고 있는 직원들은 근무를 그대로 하는거고요.
김영춘위원
그리고 또 파견을 우리 공무원을 넣는다. 형평에 좀 맞지 않는거잖아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형평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해서 체육회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현재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뽑아서 일반인들이 근무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체육회 소속
김영춘위원
잘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김영춘위원
그런데 국장을 파견시키고 또 7급 한 명을 또 파견시킨다. 우리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 적재 해소나 이렇게 파견할때 행정위원회나 우리 의회 동의를 안거쳐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그 사안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체육회 회장 자리는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시 생활체육 협의회장은 선출직인데 다른 시군구는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이 하고 있는데는 아마도 전주시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시 체육회하고 시 생활체육회를 통폐합을 해볼려고 5대 의회때부터 아마 했었을겁니다. 제가 시 체육회 이사로 몇 년간 활동을 하면서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안되어가지고 현재 그대로 오다가 양쪽 국장이 두 분 계셨는데 동일한 업무에요. 또 전주시는 인구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생활체육이나 시 체육회 회원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본위원 역시 전주시체육 배구협회장이고 생활체육 협의회장입니다. 지금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 원칙인데 현재는 그게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김황용 국장님이 발령이 났는데 사실은 직원이 없는 파견 근무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고 7급 한 명을 또 거기다 파견시킨다면 또 직원을 거기다 투입시켜가지고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인원이 부족했을때는 그러는지 모르는데 현재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중에 한 사람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나 의회 거쳐서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에 나가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고유 권한으로 시장이 발령을 내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의회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김영춘위원
고유 권한이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김영춘위원
그러면 그 다음 후속이 문제라는거에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그 자리를 갔을때 일반직 우리 7급 정도가 갔을때는 또 거기다가 그 조건하에 또 파견을 시킬때 그 자리는 별도로 한 명을 추가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인정하죠.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김영춘위원
모든 것이 하다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각종 단체라든가 거기에 시비 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감독이나 지도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아무튼 모든것을 팔구년을 시체육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