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인동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간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 부분은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의원님들의 개인 사무실을 꼭 마련해 줘야 되겠다. 2인 1실이든 3인 1실이든, 그것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실을 하게 되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집기 관련해서 제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제안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청년간부회의 운영, 구정 자체평가의 내실화 등 자율과 참여에 바탕을 둔 주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자미축제 개최, 잊혀져 가는 전통 민속문화 계승발전 등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행정정보 및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운영,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이용 환경개선, 도시형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 평생교육 실시 등 구정정보통신망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기반의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지원하여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과 상용직노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화 친절도 평가 실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행정적극지원, 안전한 도시통학로 만들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육성 보호하고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여러 여가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테마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단위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동 특화사업지원, 주민자치학교운영, 살기 좋은 아파트공동체 문화 살리기, 자치도서관 운영지원 등 우리 구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구정참여와 구민자생단체 자치사업지원,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 내집앞골목내가쓸기운동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만인 자원봉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납세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질 높은 세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입찰업체의 경비절감과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북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동사무소의 신·증축, 공공건물의 청사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서비스의 혁신사업으로 민원처리의 인터넷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민원처리만족도 사후평가, 호적신고 이동민원상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풀민원배달서비스 운영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기본장서를 법정 기준에 맞게 장서확충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의 집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숍, 갤러리 공연장과 5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제공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서 운영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린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타부서를 선도하고 북구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을 위한 감동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쪽, 일용직 194명이 전부 조치되어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말씀하십니까?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이고요.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조사해 봐야 나오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협조해서 일용직 194명의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 2004년 추진계획을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사항 점검을 2004년 8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4분기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도 추진계획이 합리적으로 되겠습니까? 4/4분기가 오는데 2004년이 다 가버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예산반영할 사항을 점검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8월에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8월 중에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쪽과 22쪽을 보면 2004년 추진개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2003년 대비 8,845명인 0.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주민자치과에 협조를 구해서 통계를 했거든요. 원인은 다른 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이사를 했다든지 용봉연립주택이라든지 운암동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이사를 가서 빈 요인도 있겠습니다. 북구가 아닌 다른 구로도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0.6% 8,845명이 감소되었다. 다행히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만약 북구가 살기 어려워서 떠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암1단지하고 용봉연립주택에서 떠난다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구가 이쪽으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아까 이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전체 광주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살기 좋은 북구, 문화북구에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데 2003년도에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인구가 떠나버렸다고 했을 때는 북구가 무엇인가 살기가 어렵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기에 용봉연립주택과 운암1단지 재건축 들어간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석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구와 비교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용봉연립주택과 운암1단지에서 떠난 인구하고 25개 동의 전출입 내역을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7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실시하실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구청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실제 예산이니 뭐니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와서 “아이고 그런 것이었다면 내가 안 갈 것인데, 내가 무엇을 알아”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때는, 교통비 지급하지요?

예, 금년부터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 관계가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된다고 생각한다면 선발인원에 대해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참여제가 되려면 본위원은 구성인원에 대해서 청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132명 정도 구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소수정예로 100명 이내로 꼭 필요한 사람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크고 좋은 안건인 것으로 알고 와가지고 실제 와서 보니까 자기와는 무관하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18쪽, 패소판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책임소재 사유규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상권 행사라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왜 되었는지 정확하게 규명해 가지고,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3쪽 2004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북구의회에서 보고 받을 때는 9회로 받았는데 여기는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는……

(용봉동) 위원 업무는 똑같은데 일치가 안 되었다는 사항을 참고해서 빠진 것 있으면 맞춰서 조정하십시오.

예.

(용봉동) 위원 6쪽, 건전재정운영 참고표시에 재정자립도가 28.3%인데 이 평가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수치가 나와서 28.3%가 됩니까?

저희 예산구성에서 구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 것입니다. 산출하는 공식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7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 2003년도 추진을 10월 14일과 15일에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한 결과 이것을 구청장께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반응이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치고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잘 하는데 또 어느 편에 가서는 의회도 있는데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하는 사항도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구상권 행사가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공무원 실무자와 연대책임자에 한해서 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구상권이 큰 금액이 떨어져서 공무원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수행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패소하면 공무원이 변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봉급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압류를 해놓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이 나오면 압류합니다. 동구 인감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인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봉급에 압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17쪽입니다. 패소건이 6건입니다. 제목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은 무엇이 두 건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7쪽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구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 왔죠. 그런데 2004년도 예산편성에 참여시켜서 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투자되고 그랬는데 물론 구의 예산서를 주민에게 보다 폭넓게 공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다고 하나 예산편성 자체의 큰 틀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무엇 이 달라졌습니까?

작년에는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크게 다른 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재정의 한계 때문에 100% 들어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채택이 되고 몇 가지 빠진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추가로 건의해서 시급한 것이나 금액이 적은 사업들은 추가로 반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정예로 13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줄이더라도 참여해서 편성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각 실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예산편성 자체가 실과에서는 난항을 겪더라도 진통 끝에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20쪽입니다. 내실 있는 통계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6번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통계조사요원의 선발은 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요원을 선발합니까?

통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봉사해 준 분이 있습니다.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죠. 그러면 교육시켜서 통계조사를 하고 나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죠? 2003년 6건 했던 내역, 즉 조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조사시기, 지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23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청에서는 구청장 한 분과 의원들인데요. 이것을 매년 하죠? 북소리 게재라고 했는데 북소리에 게재하는 것이 의무적입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문에는요?

돈이 들어가니까요. 북소리에만 게재해도 되는데 다른 신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별 뭐가 없지만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신문 보고 돈 빌려주라고 할 것도 같은데요.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22쪽 감사업무추진입니다. 보조금 지급단체를 점검하시죠? 광역시에서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누구를 문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못 쓰여지지 않고 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만 저희 과입니다. 보건소 이전 관계는 경영회계과입니다.

예. 20억원이 확보되었고요. 5억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처리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수선비로 쓸 계획입니다. 총 25억원입니다.

예. 매입이 19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실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무송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어제도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장소를 향토문화의거리 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립기간이 2002부터 2005년까지 아닙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남구 김치타운과 향토음식박물관사업이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9월에 심사를 했는데 남구와 조정을 하라고 해서 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작년 12월에 부구청장님이 시 기획관리실장님과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러지 말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시청의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실국장들과 얘기해서 3월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 때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의회와 상의해서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시하고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3월에 재조정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설계나 그런 것을 할 때 위치선정을 하기로 청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건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위치선정을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위원님들 전부 모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님이 보고하실 때 향토문화의거리 일원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런 것은 정확성이 없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해 나가겠다고 보고해야지 적어진 것을 읽는 식으로 보고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매곡동 김용학 씨 집이 옛날집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기와와 담장보수로 2003년 12월 15일경에 문화재청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존가치는 있습니다.

견학 한 번 갑시다.

예.

6쪽에 김치는 남구하고 북구가 차후에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구간의 이권 다툼을 떠나서 시에서 남구로 하려면 남구로 하고 북구로 하려면 북구로 해야 합니다. 북구에서 담근 김치는 무슨 맛이고 남구에서 담근 김치는 무슨 맛이냐, 광주시 자체가 이중화되어 가지고 퇴색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치하고 향토음식하고는…….

여기를 보니까 김치종합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님들이 김치하고 음식의 차별성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치를 하려면 김치 전용공장으로 해서 광주 하면 북구 어디에 가면 전라도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본위원도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향토음식발물관을 건립해 놓고 김치센터를 만들자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남구의 김치타운은 김치를 가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조성이 된 것이고요. 향토음식박물관 거기는 2001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2단계, 3단계 사업에 향토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구 김치타운과 관련된 광주대 교수님이 “향토음식박물관하고 남구의 김치타운하고 중복이 된 것 같다.” 그래 가지고 2단계, 3단계는 전통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이면 남도의 고른 음식을 시식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 대책에 보면 김치종합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용어 자체가요.

문화예술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란에 보면 “사실상 양사업은 테마, 목적 등 사업의 성격상 원천적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으므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을 기 추진중인 남구와 사업범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토음식박물관하고 김치센터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냐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입니다. 광주하면 김치, 김치 하면 시 차원에서 남구에 주려면 남구에 주고 북구에 주려면 북구에 주고 한 곳에 주어야 하는데 남구에서 김치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다시 향토음식박물관을 하려고 하니까 중복이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쪽 보시면 언론 보도기사 모음집을 발간하는데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모음집을 발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북소리는 무엇입니까?

북소리는 각종 생활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언론이 보는 북구 해 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사항을 책자로 발간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간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4쪽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입니다.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지는 매입되었습니다. 구청의 기사대기실 앞에 보면 민물탕집이 있는데 거기 4필지를 4억 1,200만원에 샀습니다.

(용봉동) 위원 부지를 매입했다니 다행입니다.

현재 6억 1,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9억 6,6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16쪽입니다. 북소리 제작 보급입니다. 5개 구청에서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요.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북소리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보내주십시오.

예.

(용봉동) 위원 25쪽입니다. 동사무소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입니다. 어느 동을 말합니까?

지금은 안 정해졌습니다.

(용봉동) 위원 27쪽 동사무소 홈페이지 재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운영비를 유료화한다고 했는데 무료로 했습니까?

예.

(용봉동) 위원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운영상 회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해서요.

(용봉동) 위원 가능하면 무료로 해 주십시오.

예.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19쪽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계시키는 작업이죠. 작년에 노트북이 들어와 가지고 전 의원들에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의회에도 연계시켜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요.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그래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명을 그 전에는 자기 각자의 서명을 했는데 지금은 문자서명으로 컴퓨터로 바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컴퓨터가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ID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은 공문을 생산하는 결재시스템입니다.

결재시스템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요. 결재시스템을 제외하고 핸디프로그램을 우리 노트북과 연결시켜서…….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으로 만 편성했습니다.

예. 관계 없습니다.

위치만요.

예.

투·융자심사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되어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봉동) 위원 공원 내에 건폐율이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서류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