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계속) 가.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주민지원과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어 금년도에도 저희 주민지원과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두 번째, 2004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3차년도를 맞은 금년도 저희 주민지원과의 업무여건은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에 대한 군민 기대심리가 날로 증대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기대욕구 분출이 예견되며,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다양화와 신속한 처리증대가 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행정을 철저히 해 나가겠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 자치역량의 강화와 정주권 및 오지종합개발 등 각종 사업의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옥외 광고물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다섯 번째, 생활민원의 신속한 기동처리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방범등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외 12개의 사업에 70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4개소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3개소와 작년도 2003년도에 이월된 1개소를 합해서 1개소에 1억씩 4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전개해서 지역내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향유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 자치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주민을 위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일은 1개 읍·면씩 순회를 하면서 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수혜대상은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가축상담 및 진료반, 농기계 점검수리반, 건강상담 진료반, 가로등 수리반, 생활민원 처리반 등 7개의 분야에 대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한 차원 높은 주민 지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산지구에 13억 7,120만원과 신양지구에 7억원을 투자해서 총 20억 7,120만원 투자해서 정주생활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달까지는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3월달에 사업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을 함으로서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차 계획의 마지막 면인 봉산면인데 봉산면 지구에 17억 3,062만 8천원을 투자해서 2월달 중에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하겠으며, 3월 중에 착공을 하고,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이룸으로서 지역간 격차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계촌리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조성사업은 총 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전액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할 금액은 17억 8,000만원으로서 2월달 중에는 착공을 하고, 3월달 중에 신규단지 진입로 개설을 하며, 4월 중에는 기존단지를 정비하고, 7월까지 신규단지를 조성해서 2005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농촌생활권의 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해서 생활환경과 소득이 저하된 농촌마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3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상·하수도 보수, 불량맨홀 수리, 흄관 매설, 차도, 보도의 부분파손 정비, 교통장애물 제거, 승강장 정비 등 각종 생활 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가는데 작년도까지는 1개 사업당 200만원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300만원까지 확대해서 많은 불편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총 가로등 숫자는 5,580등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예산, 삽교, 덕산면에는 2,295등이 있으며, 대술면외 8개면에 대해서는 3,285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신설과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서 40등에 3,2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자동스위치 교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500등에 1,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가로등 기동처리반을 수시로 운영을 하면서 신고 접수된 즉시 기동처리반을 현장 출장을 해서 즉시 수선 교체하는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해서 처리까지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충상담처리반을 군청외 12개 읍·면에 상담전담반을 편성해서 접수된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진정은 7일, 질의·건의는 14일까지에 법정 처리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즉 5일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나가겠으며, 고충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고충상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 시책 등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 공직자 소외주민 지원 1일 체험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자력으로 집안정비 등 불가능한 가정에 공직자들이 이분들에 대한 1일 체험을 함으로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공무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별로 1가정 이상을 자매결연을 해서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단한 지원과 주택 주변에 대한 마당, 진입로 등 잡초제거 등을 해주면서 생활상담을 하고, 지원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외주민을 위한 1일 체험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광고협회 예산군지회 전 회원의 수시순찰 및 불법광고물이 철거의 생활화를 계기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3인 4조로 해서 우리군 관내에 광고업 12명 전원을 단속반원으로 편성을 해서 3인 4조에 단속반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현수막의 게시 의뢰시 제작, 신고, 게첨, 관리, 철거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현수막이나 플랑카드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검사대상 광고물에 대한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 지역 책임제를 확행해서 주 2∼3회 순찰 및 미비점을 즉시 보완해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 금년도에 네 가운데 또 하나요?

예, 금년도에 네 가운데이고,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응봉면을 포함한 금년도 3개 읍·면 포함해서 네 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가면 했죠?

예.

오가면 할 때에도 1억 투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예.

근데 1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뭐 불편한 점 없어요?

물론 불편한 점은 다소 생활을 하면서 또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제 응봉도 1억을 가지고 막상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인제 시설투자하고 나머지 자료라든지 기타인데, 6,000만원을 가지고 면사무소 내에 좁은 공간에 어떤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이게 모든 것이 현재 면사무소 건물내에서 하려니까 현재 건물마저도 회의실 줄이고, 여러 가지 1억 가지고는 너무 졸작이다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시설할 때 아주 제대로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오가도 인제 처음 실시해서 가보면 잘해 놨는데 그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너무 졸작품이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갯수를 확대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되면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 관리인데, 예산군에 5,580등이 있거든요.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요? 대충 한 5,000만원 정도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센서를 자동센서를 조금 무디게 한다고 그럴까, 너무 정밀하게 해가지고 안개만 끼어도 그냥 등이 훤히 밝히는 그런 사례가 없이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한 30분 내지 1시간정도 더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아껴도 되는 그런 거로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불이 안 켜져도 될 시간에 불이 아침시간 때도 그렇고 저녁시간 때도 그렇고 한 30분, 1시간정도 안 켜져도 될 시간에 켜져 있다, 이거요. 그러므로 해서 한 5,000등 이상이 1시간씩 전기료를 절약한다면 상당한 절약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시 수리하게 되는 그런 등들은 센서를 만져가지고 전기료를 아낄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10쪽에 마을단위 버스승강장을 주민지원과에서 하시고 계시죠, 사업?

예.

정비, 또 다시 신설, 지금 우리 군에 버스승강장을 각 도로변에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은 이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나?

아니, 그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이죠?

예.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이게 각 지역적으로 도로변으로 어느어느 분의 버스 주민들이 타는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버스승강장이 아직도 신설이 안된 데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말요,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그냥 노지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단 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꼭 해소한다기 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승강장을 건립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좀 적도록 이것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소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군내 전체적으로 많은 수요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더 설치해야 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도비보조사업 이외의 자체 군비사업이라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은요, 도비보조보다도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주민이 꼭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자꾸 나갈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 부탁드리고요. 또 11쪽에 우리 의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로등 수리가 이쪽에서 읍단위는 예산읍, 삽교읍, 덕산은 군에서 관리하고, 또 8개면은 면단위서 이게 수리나 관리는 보수하고 있죠?

예산 자체가 그렇게 서져 있습니다.

면단위를 보면은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신고를 해서 면에다 신고해서 이것을 고치는 과정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인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하날 고장나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말요, 주기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단 말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가로등 한 등에 대해서 우리 전기료는 어떻게 그냥 한전에다 키고 안키고 1년내에 얼마씩 물고 있죠?

예.

이런 과정도 사용을 안 해가면서 또 전기료를 우리가 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확인해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동스위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동스위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연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에 맨 마지막인데요. 건전 옥외광고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주민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법한 플랑카드 게시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법한 플랑카드 내지 현수막에 대한 게시절차는 일단 광고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군에서 설치한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가 이제 수수료 첨부 1매당 4천원씩 군에 납부를 하고, 검인을 받은 뒤에 게시대에 게첨을 하면은 적법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수막 중에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연간 통계를 내보면은 한 3,000매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연도 분석을 해온 것을 보니까 2,500만원 정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게시가 되고, 약 500매 정도는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야간에 이렇게 걸리는 거로 지난 업무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500매 현수막 내용은 주로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수리가 안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습적으로, 또 예산군 관내에 광고업체에서 제작된 게 아니고 대도시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갔다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금방 처리해야 될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현수막은 주요 교통요지, 또 도로변에 설치함으로서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야기 시킬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은 사회풍속을 저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예산에 주요 도로변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철거가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것을 제안드리고 싶냐면 불법광고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홍보자체기관이나 업체에서 손해를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뒤 따라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돈을 드려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2개의 광고업체가 있는데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작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에서 아주 기습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뿌려지는 그러한 플랑카드 현수막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내에 12개의 광고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협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예산군 지역내에 걸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반을 같이 운영을 행정관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풍습을 저해하는 그러한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을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행정 단속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제작했는지를 알으면은 좋은데 그런 것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홍보하는 주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여러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보하는 업체가 불법광고물로 인한 홍보라고 하면 불이익을 꼭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없어지길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전망은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오염 부하량의 증가와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다양한 군민 욕구증대, 그리고 님비현상의 가속화와 군민의 환경의식이 결여되어 가고 있어 운영방향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환경행정으로 지향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확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오염부하량을 저감케 하고,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자율환경 관리체제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소요예산조서로서 저희는 2004년도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23개 사업에 사업비는 2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2개 사업으로서 먼저 5페이지에 환경보전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기별 중점 실천과제 선정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먹는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 8개소에 대해서 이용자 스스로가 자율청소를 할 수 있도록, 또 물의 중요성을 고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3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민간단체 및 기업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31개 업체에 대해서 1사 1하천 가꾸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도 지역의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실천 종합시상제를 운영해서 연말 종무식시에 6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시범마을 육성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시범마을 2개소를 선정하는데 이것이 12개 읍·면에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범마을 1개소, 준시범마을 1개소 이렇게 해서 2개마을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2개 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환경 숙원사업을 실시토록 선정해 만전을 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28,174건에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 중에 9%는 국비에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입니다. 불법포획 합동단속 강화로 핵심대상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도 밀렵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조수 취급업소 147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감시원 배치운영은 2개월 동안 4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증식방사를 위해서 이번에도 꿩 50마리를 방사한 바 있습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설기에 먹이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저수지 주변과 덕숭산 도립공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 엽구 수거 및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또 기타 수질오염원과 축산폐수 배출업소 800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2회 단속을 하고, 또 저희 예당저수지 인접군 청양과 홍성 우리 3개 군이 또 합동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또 아울러서 환경감시단체 등을 협조를 받아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대기오염원의 철저한 감시로 주민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키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또 소음, 진동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311개소에 대해서 연2회, 또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단속도 연 4,000대 계획으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개최로서 생생한 환경오염행위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피해상황 등을 현장감 있게 제작,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유도로 푸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실태 장면 등을 약 40매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 및 기회 교육시 사진전시회를 개최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올해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토록 하겠으며, 또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를 올해는 더 좀 강화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로 자원화 확대를 위해서 학생, 부녀층, 사회단체 각종 재활용센터 견학을 통한 재활용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재활용품 수거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철저한 분리수거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교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간 대률리 산51-1번지에 '98년도부터 2004년 5월 목표로 추진한 위생매립장은 지금 어제 최종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은 보름내로 보완을 해서 최종합격 검사가 되면은 2월 중에 쓰레기를 일부 읍·면부터 반입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는 금년 5월에 해서 매립장에 대한 공사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매립장 부지내에 2003년 2월부터 2005년 10월 내년 그러니까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사업은 현재 사업주체 한라산업개발로 선정이 돼서 설계가 완성돼서 도에 지금 설계 적격심의 평가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되는 대로 2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준공부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업소에 대한 운영요령을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을 올해도 약 8,600개소에 발송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업체 예산위생 등 5개소, 또 시공업소인 KT건설 등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민간 오염피해 진정 및 갈등 등 민원발생 해소에도 노력해서 원만한 우리 폐기물 행정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및 책임자를 저희가 운영하는 87개소에 지정해서 올해도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또 수시로 이렇게 해서 연 16회를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예산읍시장과 역전시장에 3,500만원씩 투자해서 2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은 12개 읍·면에 16개소, 예산에 3개소, 삽교에 2개소, 오가에 2개소 기타 읍·면에 1개소씩 1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우리 유선방송과, 또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예산소식지 등을 통해서 주민의식 향상과 홍보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18페이지 민간 환경감시순찰대 운영입니다. 21세기 환경 세기를 맞이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를 환경관련 단체에 집중 감시토록 활용하여 푸르고 깨끗한 환경 조성키 위해서 환경관련 11개 단체에 연중 저희 관내에 주요하천, 배출시설 사업장, 축산폐수 등 이런 자율적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또 우리 환경신문고인 128번 전화에 신고토록 하고, 또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창 등 저희 지역이 각종 환경오염행위로부터 사전 예방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분리수거함을 군 자체 제작, 확대 보급하여 매립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분리수거함 자체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자체 제작하는 건데 저희가 20만원짜리 되는 것을 저희가 한 5만원 자재비를 투자해서 올해 250개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 요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또 공동주택, 학교, 공공장소,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에 보급토록 하고, 또 작년 55회 도민체전에도 활용한 바 있지마는 우리가 큰 행사시에 보관분을 비치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교3리 과수저온저장고 설치는 뭐예요?

3페이지요.

군비 1억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개인한테 해주는 건가 어디,

예,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부락인 마상골 주교3리 부락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부락이 되겠죠.

예?

부락입니다.

과수저장고 부락한테 하는,

부락한테 합니다.

알았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사업은 없네요? 봉투가 남아 있어요?

쓰레기 제작비요?

예. 봉투제작비?

제작비 우리가 한 3,5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해서 팔고 있어요.

현재 있다?

예.

환경시범마을 3,000만원 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잘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적어도 12개 읍·면에서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확대 올해 잘 해 가지고,

올해도 홍보를 해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인제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올해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야생조수 증식방사 했는데 꿩 50마리 방사했다고 했죠?

예.

50마리 얼마씩 삽니까?

제가 얼마씩 산 거까지 파악 못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정만 알고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인제 이걸 지적했는데 꿩은 유해조수란 말이요. 유해조수를 사서까지 사업비 들여서 사서까지 방사하고, 또 그 방사한 꿩이 사는지 죽는지도 몰라가면서 이걸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예당저수지 덴타게이트 밑에 백로서식지 이런데 환경조성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사업비를 쓰는 게 낫을 것이다. 이거 좀 고려해 보세요.

올해는 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조수를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9페이지 환경단체 등 해서 환경청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예당국민관광지, 수덕사 뭐 이쪽에서 전시성 행사를 하거든요. 이런 전시성 행사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횟수를 차라리 예당저수지 상류, 청양, 홍성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쪽 상류 쪽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관광지서 전시성으로 자기들 야외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소란 피우고, 사진찍기 위해서 그런 행사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 국민관광지는 거기 관리인도 있고, 청소한 일이 없어요. 거기 와서 괜히 소란만 피우지 말고 실질적인 행사를 해달라 이런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대률리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하는 직원이 타 시로 전출이 돼서 과장님으로선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직원들 전체가 그 일을 나누어서 하려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12월 작년 12월부터는 거의 공사가 완료돼서 쓰레기를 좀 반입시켜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4월 중에는 준공을 보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모양이죠?

예, 제가 와보니까 인제 1월달부터 쓰레기를 반입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장이 포화상태라 반입하는 거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그간 포화됐던 쓰레기를 1차 정리해서 지금 그냥 받고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마는 소각로 사업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저희가 12개 읍·면 10개 사업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최대한 비위생매립장에서 받고 그 시기를 좀 늦춰서 받을까 저는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검사를 어제 준공검사를 했고, 그것이 합격검사가 되면은 도에 사용개시를 해서 우선 급한 예산, 덕산, 또 고덕, 대흥 이런 데부터 1차적으로 반입을 하고, 그 외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춰서 내년 소각로 10월에 완공되면은 그때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업무가 많겠는데 그 중에 이제 폐기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활폐기물이 문제인데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률리 처리장에는 이제 소각로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각로에 문제점이 지난 번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소각로에서 소각과 소각해서는 안될 것을 분리하는 사람이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발생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산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 해 두시기 바라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는 지금 건조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봉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그거고, 새로 구상하셨던 것도 그 방법입니다.

그게 인제 실무자하고 거론은 저도 인제 해봤는데 그게 사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검증을 받아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소각로의 기능을 좀 24시간 가동을 하면은 그 열로 해서 말려서 매립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그런 또 검토도 해봤는데 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분야에 대해선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방법만이 최선은 아니다는 것도 염두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가정과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을 선진 어느 나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은 자체에 건조, 분쇄해서 배출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기 바래요.

예.

그리고 보고내용에 19쪽에 대한 것을 좀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아파트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해 드리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설치하신 곳은 만족감을 갖고 계시고도 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분리하기 위해서 인제 마대에다 담게 되지 않습니까?

마대. 네 가운데서.

여기 보고하신 거에는 마대도 군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체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마대는 군에서 지원을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로?

예.

근데 분리해 주신 것만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솔직히 주민이 하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고맙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200원 이라고 그러네요.

마대를 일일이 구입하는 것을 그 마을에서 하시는 것이 뭐 그 비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불편하신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필요하신 분이면 필요하신 지역이면 그것까지 마대까지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지급하는 것도 설치 목적에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산업 업무에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산업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 주요업무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쌀 재협상, FTA 추진으로 농산물 개방이 확대가 불가피하며, 생산기술의 향상과 정보화에 따른 브랜드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성 향상과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이 불안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임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며,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의 확충에 나가며, 지역특화사업의 개발·육성하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심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 45개 사업 308억 4,8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5쪽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정착의욕과 농업에 대한 자신감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에 10억 5,000만원에 5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8,2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 농업경영인을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규모 1헥타 미만의 농가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해 나가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6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6,924만원 가지고 농업인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고, 안전영농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에 5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6,553만 7천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육묘장 못자리용 상자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군비 1,500만원, 자담 1,5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여 일손부족 해소와 양질묘를 공급하는데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벼 공동육묘장 설치도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개소에 육묘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분산 개최하는 것이 낫다는 도에 현지 견학을 해가지고 13개소로 해서 1개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묘만 하고서 1년내내 묵히는 그런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묘 후에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등 농산물 품질향상과 보행형관리기 등을 공급하여 농업의 기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곡물건조기에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7,133만 5천원을 가지고 농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력살분무기 공급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군비 2,500만원, 융자 및 자담 2,500원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있는 병해충 자동방제기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자담 6,0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는 벼육묘 상토용 제조기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군비 2,000만원과, 자담 2,000만원으로 추진해서 상토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벼농사의 농약 비료의 적정시용과 직접지불제의 시행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에 3개 사업에 대하여 60억 7,513만 3천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부양곡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보관시설, 상당히 죄송합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보관시설 장비 및, 주변환경의 철저 및 정비와 정부양곡의 정확한 재고확인과 양곡사고 사전방지에 임하기 위하여 정부양곡 수매를 170억 9,800만원으로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례해서 7%정도 감한 것으로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품질조사를 하고, 시설점검을 하고, 훈증소독을 하고, 보관업자의 교육을 해서 정부양곡을 안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RPC 계약재배에 대한 행정, 기술센터, 농협 합동으로 재배기술을 집중 지도하고, 농·특산물이 직판장 및 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예산쌀 판매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이 계획으로 RPC 노후교체 사업에 2건에 대하여 2억 5,625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여 쌀품질 향상에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매업 활성화로 농·특산물의 명품화 및 판매증대를 하기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8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육성이 되겠습니다. 잎담배 생산과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잎담배 품질향상용 상토 및 차광망을 위해 1건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특용작물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과 축제가 되겠습니다.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판매행사 위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민을 초청하여 행사에 참여시키고,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10월 중에 할 것으로 날짜는 추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행사내용으로는 사과품평회, 사과아가씨 선발, 사과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병행해서 소비적인 행사보다는 생산적 행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군비 4,000만원, 자담 능금조합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5,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축제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으로 축제가 생산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기술 농업으로 육성을 하고,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가지고 특색있는 지역특화작목에 생산에 주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로 예산쌀 홍보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및 유통 홍보체계의 조직적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와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홍보용 쌀을 2,000만원치 제작을 해서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 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량 앞뒤 부분에 사과모양을 설치를 하여 사과에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홍보물을 3개소에 750만원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과 산업의 중흥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친환경 시범마을 육성인데, 3,500만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3년간 계속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신양지구,

그거는 대술지구.

대술지구 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예산군 사과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사과에 관련된 분들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할 용의 없어요?

지난번 때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혹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회를 잡아서 해외연수를 해서 예산사과의 명성을 높을 수 있는 길을 택할까 합니다.

우리 예산사과가 유럽쪽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이후로 상당한 사과발전이 됐습니다. 또 2001년도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녀온 뒤로 군수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군수님도 바뀌시고, 관계되는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 또 바뀌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해서 그런 기회를 좀 한 번 가져달라고 누누이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예산상에 이유로 그런 계획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사과 발전에 큰 관심이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금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이 돼가지고 금년 여름에 꼭 다시 한 번 다녀와서 행정에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과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현장을 봤을 때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추경에 반드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보상제도 계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조치는 할 수 없으나 그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확대는 하질 않고 2003년도에 했던 그 면적만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료작물이나 뭐 다른 작물은 못 심게 되어 있죠?

상업적 돈이 되는 그런 작물은 재배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 단 녹비용 이런 것은 재배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비 같은 거?

예.

호밀이라든지 뭐 이런 사료작물 이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 놈을 사료로 쓴다고 하면은 못하고요, 녹비로 쓴다고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흉물처럼 땅 묵혀 가지고 잡초나 우거지고, 다시 또 앞으로 농지로 만들때 상당한 경비를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놈의 거 보리를 간다든지 호밀을 간다든지 이런 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상부에 건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근데 뭐 연근재배를 좀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흉물스럽고, 또 큰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흉물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녹비 정도로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큰 돈 안 들으면 거기다 코스모스라도 심어 놓자고요. 큰 돈 안 들이자면.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특색있게 뭐 씨뿌리고서 노타리질 한 번만 하면 코스모스 저절로 크는 거니까 그렇게 라도 해서 이거 흉물스러움을 좀 최소한 길가에 있는 휴경논에 그렇게 라도 해서 좀 흉물을 피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연구를 해서 이웃 필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명절 때 누가 또 사과를 사기쳐서 팔았는지 몰라도 예산사과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하는 그러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문구를 넣던데, 그거 보셨습니까?

그 문구는 뭐 좀 불량하다는 인터넷 띄운 사람 한두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익명으로 해서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샀다는 노선 뿐만이 아니라 각 노선별로 팔고 있는 그 업소를 단체를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 때 특별히 아주 우리하고, 능금조합하고 같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소비자들이 보는 데에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기간 중에는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보는 데에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준 그런, 그렇게 해서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내용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인제 정보화시대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실렸을 땐 바로 익명으로 했을 때는 뭐 찾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바로 거기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업소가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답변 내용으로 했을 때 그 후로부터 또 어떤 답변이 오고 삭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나 의원님들께 당부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6쪽 1읍·면 1특화사업 2003년도 지원된 것으로는 특화사업이라기 보다는 하우스 보수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색있는 지역 특화작목 생산에 주력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지원될 목적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화작목을 육성을 하다보면은 그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작물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6개 권역으로 위해서 작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신규시설을 인제 최우선으로 이렇게 해야 인제 타당하겠습니다만 요새는 다량생산 많은 생산보다는 질좋은 품질좋은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 해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좀 미흡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시설 보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확대, 또 공동이용시설, 또 시설보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할까요, 정보시책에 대한 거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예산군에서는 지금 농림지역 문제가 제일 애로가 있다고 본 의원 느끼는데 정부에서 시책 대책으로는 많이 완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 있었단 말요. 도에나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뭐는 없어요?

아직 하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까지는 연락을 해보고 저희가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으로 상대하기는 조금 체계상 뭐가 있어가지고 도하고 일단 협의를 이렇게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인제 답답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조만간 농지법이 좀 많이 바껴가지고 지금 진흥지역을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있는 거 같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지금 대책은 아직 하달이 안되고 농림부에 알아보고 온 결과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군에서도 이게 예산군에 제일 지금 악조건입니다. 이것을 도에나 수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이거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 신경 좀 쓰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과장님 자료는 11쪽으로 있는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라는 게 11쪽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고품질 쌀이라고 한다면은 숫자적으로는 표현하기는 곤란한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쌀 이렇게 해서 인제 밥맛이 좋은 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맛이 좋은 밥을 만들어 내는 쌀 얘기하는 거죠. 맛이 좋은 쌀을 만들어 내는 비결은 뭔가요?

인제 그 품종에 특성이 있고요. 근데 인제 생산된 벼를 가지고 건조과정에서부터 도정까지 거기에 기술적인 것도 조금 따르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얻은 상식으로는요 밥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미에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완전미, 불안전미는 구분하시죠?

예.

그래서 완전미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완전미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완전미를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좀 완전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완전미라고 하는 것은 쌀 자체가 부분적으로 깨지지 않고 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완전 미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은 이제 자포이카 계열에 쌀로서 중국 동복 3성에서 자포이카 계열에 쌀을 2000년도에 생산한 것을 수출하고, 제고가 9,000만톤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13,000만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중국과 캘리포니아 쌀, 그리고 한국쌀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제 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쌀은 완전미 비율이 한 81%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군에 있는 생산되는 쌀도 완전미에 비율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완전미를 아까 인제 이해를 지금 그러니까 도막난 쌀, 또 희나리가 낀 것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쌀을 인제 완전미라고 해가지고 백화점에 가면은 특수한 가격을 받고 있는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말씀하신 줄 알았었습니다.

그거는 인제 100% 완전미겠고, 그런 거는 참 어려운 모양인데, 예산에서도 생산되는 쌀이 완전미에 비율이 높게 향상하는 것을 좀 목표로 둬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된 쌀이 건조, 도정, 관리하는데 3단계를 통해서 예산군에서 지원할 게 어떤 건지 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먼저 건조를 잘하기 위해서 인제 건조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젠 도정은 일반 도정공장은 지원은 못하겠고, RPC에 건조 저장시설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건조 온도 아세요? 몇 도로 해야지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도정 후에 쌀 보관 온도 그런 거 확인하고 계신지?

그 저기는 온도는 잘 모르겠네요.

그걸 좀 확인해 보셔서 구체적으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약간 엇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전 중에 그냥 마치도록 좀 할까요? ( "예" 하는 의원 있음) 라.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방향 중에 업무여건 전망은 2004년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성장 회복세를 예상하고, 3년동안 조정을 보였던 IT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국내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군은 산업단지 조성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고용인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되며, 상반기 총선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운영방향은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물가인상 억제시책 추진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적극 추진과 재래·상설시장의 활성화로 지역상권을 회복하겠으며, 두 번째로 유망 중소기업 적극 유치를 위한 개별공장 입지 확보 및 중소기업 기반시설비 지원과 상호협력하는 기업풍토 조성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세 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위해서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으로 원만한 교통흐름 제공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예산시장 정비사업에 17건 등 64억 1,800만원 투입해서 1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1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 우수군 3년 연속 유지를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서 공공요금의 동결원칙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명예감시원을 통한 철저한 물가관리 점검과 업소별 물가지표 공표로 선의의 경쟁 유도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소비자 자율물가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내고장 상품 구매 적극 유도와 외지업체 이동판매 및 점포개설 제한으로 지역상권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시장 기반 마무리를 위해 1억 5,500만원 투입, 지상물 보상, 철거 1동과 부지포장 400㎡, 소공원 조성 1개소를 하겠으며,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에 4억원을 투입해서 시장 진입로 정비를 축협과 협력해서 하겠으며, 기반시설로 광장포장과 하수구 정비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산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8억원을 투입해서 장옥 신축 3동과, 부지포장, 화장실 신축을 하겠으며, 기타 시장에 점포시설 및 구조개선을 위한 유통자금 융자지원을 점포당 1억원 이내에 연 5.9%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작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003년 10월 31일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5%며, 현재 동절기기 때문에 시멘트 공그리 공사는 중지 중에 있습니다. 12월 27일날 분양공고 및 입주업체 신청 접수를 저희들이 공고해서 1월 20일날로 신청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접수 경유와 15개 업체 55,000평이 신청이 됐고, 앞으로 3월달 3월 이후에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금년도 중으로 단지 준공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총 6,000평을 시굴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도로변 쪽에는 조선시대에 집터가 나왔고, 밑에 쪽으로 해서 청동기시대에 집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동기시대에 집터 1,640평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요하다고 하는 검토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월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와, 또 인근지역에 추가 시굴조사 1,830평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이거와 병행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하고, 내년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2005년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산산업단지에는 오·폐수관 교체 600m에 6,000만원, 공업용수 고가 배수관 교체 및 소방시설에 1식에 3,500만원, 공업용수 관정 1식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신암산업단지는 정수장 성능 개선공사 3,500만원과 도색공사를 500만원에 들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유사 석유제품과 또 충전소 판매업소, 또 액화 집단급수를 수시, 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사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계약체결 용기 상호표시를 준수하고, 에너지 사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효율을 설비해 대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이 2000년도부터 총 2,205개소에 대상 중에 작년도까지 1,106개소 50%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39가구 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퓨즈콕, 금속배관, 용기보관실 가스시설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중소기업 개별입지 확보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인터체인지 주변 및 개별입지 공장을 30개소들이 예정지를 확보하고, 개별입주 가능지역을 5개소, 15,000㎡ 이상을 저희들이 고시해 하고, 또 공장 설립에 민원을 일괄 처리해서 처리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군수 서한문이라든지 출향인사를 적극 유치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서울에 방문해서 연고 관계를 이용한 공장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반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이전업체라든지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30개소에 8,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신호기 한기는 관작리 중앙공고 앞에 설치를 하고, 또 신호위반 카메라를 응봉사거리 하고, 금오사거리에 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관리를 위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2,000만원과 벽지노선 3개소에 대한 1,500만원, 또 공영버스 구입비 2,000만원을 예산교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지급이 10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6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금년도도 아마 1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신호등 LED 신호등을 4개소 1억 3,500만원을 저희들이 들여서 산성사거리, 오가사거리, 응봉사거리, 충방사거리 신호등에 대한 LED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통환경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환경정비 및 주차안내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가지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정비하고, 또 공영주차장과 안내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시범거리를 지정해서 농협군지부에서 쌍송정류소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법규 위반차량 권고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교통환경 선진화를 위해서 무단방치 차량과 사업용 자동차에 운송질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 근로사업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2억 8,400만원을 확보해서 연인원 9,900명, 1일 평균 취업인원이 62명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청소년 실업 해소와 국토공원화사업, 3D사업 부족인력과 공공생산성 사업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기간은 6개월서 1년 이하인데 저희들이 예산중장비학원외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지게차·굴삭기 운전, 정보처리, 요리, 간호사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67명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9,3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운영을 해서 282명을 취업시켰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구직자와 또는 구인 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난을 기업체에 구직인력을 우선 알선하고, 취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홍보를 저희들이 상담자 상시 대기 중에 있고, 공공근로자 및 고용이수자를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우선 알선하고, 또 취업 관련기관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와 기업체를 연계한 지방학생들이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체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연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신호등 연등화 사업은 3개 노선에 19개소로 국도21호선 응봉사거리에서 오가사거리, 또 외곽도로는 신례원 검문소에서 산성사거리, 주교사거리에서 관작사거리 서너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100만원인데 제어자동기 11개소하고, 노후 제어기 교체 3개소, 교통신호기 신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품위 해가지고 저희 업체가 경남전기로 결정이 돼서 월요일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2월달 즈음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 상품권 추진입니다. 이거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우선 상품권을 연간 작년도 말에 4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 5억 4,0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취급 가맹업소가 우리가 12월말 현재 508개소인데 금년도까지 56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현재는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데 각 기관단체, 일반인들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경제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좀 오랜 과제였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요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중에 인제 농산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농산물을 군수나 예산군이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우수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것을 좀 특성있게 시장개발을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그 관계는 산업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그동안은 재래시장이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사업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제 기반사업이 얼추다 정비가 되니까 이게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제 활성화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과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관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예, 그걸 완료하시면 예산시장 재래시장을 찾은 고객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코스도 되고, 찾아오면 우수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군에서 검증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특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너지를 석유제품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도 좀 단속이 됐었죠?

예, 처분했습니다. 3개소.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인제 혼합이 돼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포함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유료저장 탱크가 노후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인제 섞이게 되는데 그것을 팔게 되면 인제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물이 섞이는 것도 관리를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주유소하고 탱크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조금 섞이는 거가지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양을 줘야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식별하지는 못하고, 어제도 지금 우리가 여기 신례원에 있는 장수석유라고 해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 넘겨졌는데 우리가 인제 이렇게 보면 간혹 보면은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의심있는 거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를 품질관리소에 연락해 가지고 합동으로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시료를 떠서 그놈을 가지고 품질검사소에서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육안으로 물 섞인 거 가지고는 우리가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노후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물이 혼합돼서 주민들이 차량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한 번 구상을 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산업과장 양승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황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