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갑신년 한해를 시작한지 벌써 1월 마지막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계획한바 대로 차질없이 실천에 옮김으로서 시민을 우선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는 총선과 우리 시로서는 주민과 직결되는 산적한 현안사업을 슬기롭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한해입니다. 모쪼록 올 한해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진정한 시민복지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 3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진행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후 심의하여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해서 시 체제에 걸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전문 용역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후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국 산하 보조기관의 지정과 그에 따른 국별 업무보장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4개국 체제는 종전과 같으며 국 단위의 과의 통폐합 및 신설등에 관한 사항과 상하수도사업소 기능중 하수업무의 본청 이관등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5조 총무국의 업무중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사무로 조정하며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는 2003년 10월 22일자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녹지과에 일원화 하여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5조 2의 환경복지국의 보조기관중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를 통합해서 여성복지과로 환경과를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를 이관받아 환경위생과로 청소과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환경자원과로 하였으며 산림공원과를 신설하고 기존 산업경제국 허가민원과의 산림업무를 이관 받으며,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는 건설도시국 하수방재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산업경제국의 허가민원과를 폐지해서 신설 당시 본래의 과의 기능으로 이관 조치하고 농림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를 산업경제국의 보조기관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른 업무를 이관 받으며 또한 도시개발과의 사무중 지방 소도읍 개발에 관한 사무를 기업지원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건설도시국의 보조기관중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 관련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건설과의 방재기능과 함께 하수방재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업무를 이관 조정하는 사항이며, 제16조중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능중 하수관련 기능의 본청 이관으로 그 명칭을 상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조례 개정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에 의거 개편 조정과 연계하여 조직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정원을 증원 배치하기 위해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현재 총 정원 “872명”에서 49명을 증원한 “921명”으로 조정하며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57명”에서 49명 증원한 “906명”으로 조정하며 또한 2000년 11월 증원된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인력 2명이 2004년 6월 30일 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하여 상시 정원으로 운영하여 줄것에 대한 운영 권고사항에 따라 한시정원관련규정부칙 제5조 1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기관별 정원에 대한 규정은 정원규칙으로, 부서별 정원에 관한 규정은 정원관리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직렬별 증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46명, 기능직 1명, 지도직 1명, 연구직 1명으로 증원되며 그중 일반직 증원 사항은 6급이 6명, 7급이 24명, 8급은 12명, 9급 4명으로 증원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사무중 출장소장, 읍면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직 개편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고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별표 1중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3층 이하 2천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관련된 권한을 건축법상 일반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 “6층 이하 2천평방미터 이하”로 조정하며, 또한 산지관리법의 제정으로 산림에 관한 인허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바뀌어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권한이 본청으로 환원되어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별표 2중 봉담문화의 집 운영을 봉담읍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3년 4월 28일부터 5개월간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과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제에 의거하여 기존의 우리시 행정기구범위내에서 통폐합과 신설을 통하여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인한 통폐합과 신설에 관한 사항중 주요 검토할 사항으로는 시승격 이후 각종 개발압력과 기업 증가로 발생되는 복합 민원을 시민의 편리성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한 허가민원과를 현재의 운영상 문제점과 지연처리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과 체제를 폐지하고 각 담당업무는 관련 부서로 복귀하고 지난 4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 확대등을 위해 분리 운영해 오던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를 현 우리시 도시개발업무 환경으로 인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여성복지과로 재통합하고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주민의 환경적 편익증진을 우선시해 하수방재과와 산림공원과를 신설함은 우리 시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생활민원등 시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탈바꿈 한다는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신설과를 운영상 문제점등으로 재통합 및 폐지함은 행정수요의 미래 예측과 조직의 운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은 빠른 시일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 밖에 조직개편안으로는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청소과”를 “환경자원과” 로 “농림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 신설과 통합으로 인한 조직과 분장사무의 변동에 있어서는 기존 건설도시국내 교통행정과를 산업경제국으로 조정하여 관장토록 개정하고 기존의 분장사무의 연관성과 유사성 측면을 고려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환경과 업무중 하수관련 업무, 지하수관련 업무, 방재업무, 오수관리 업무가 신설과인 하수방재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기존 소도읍 개발계획 관련업무, 개발행위가 업무중 비도시지역에 대한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분장하여 신설과인 기업지원과와 농정과에서 각각 관장토록 함은 개발행위 민원업무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담당업무 처리부서의 인력보강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단체 관리와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를 기존 총무국에서 환경복지국으로 분장하여 통합과인 여성복지과로 이관하여 관장토록 함은 시민의 복지수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운영관리함이 타당하다고는 보나 다양한 복지사업의 실행과인 여성복지과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함은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지원과 권한없이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준정원제등 관련 법령내에서 조직 진단 용역결과에 의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워크샵을 통한 의견 반영과 집행부 부서별 업무조율을 통하여 조직의 내부 영역을 강화함으로서 24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의 직제 개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행정기구 개편시에는 조직의 본연의 시민행정수요 중심과 미래지향적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또한 담당사무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조직을 견고히 함으로서 급속한 우리 시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행정수요 부서와 민원부서 위주로 표준정원제 시행후 2차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표준정원의 잔여정원 범위내에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정원을 증원코자 현정원 “872명”에서 49명이 증가한 총 “921명”으로 증원함으로서 우리시의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등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직 및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행정수요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적재적소의 부서별 증원, 인원배치로 개편되는 소관별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시의 여건상 표준정원 재산정 기간인 향후 2년간의 연차적인 조직운영 계획으로 시민 본위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제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종전 소관부서 사회복지를 여성복지로, 환경행정을 하수방재로, 청소를 환경자원으로, 허가민원을 농지, 산림공원으로 조정하고 동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여 본청으로 환원 조치하고 건축법에 근거한 3층 이하 2천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한 권한을 6층 이하 2천 평방미터로 조정하며, 봉담 문화의 집의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봉담읍장에게 위임하여 운영케 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의 소관과를 조정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 대한 사무위임 근거 법령을 상위법에 합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은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가 분리된 것이 언제죠?

2003년 3월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분리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분리 시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리를 했다가 다시 합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얼마가 됐는지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합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신설할 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급격히 인구도 증가하고.....

1년도 안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뽑아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를 분리시켜 놓고 통합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논란이 계속 됐었지만 집행부 원안대로 결국 해줬더니 지금에 와서 다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언제쯤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오늘 의결이 되면 의회에서 2, 3일내에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도에 승인도 받으면서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빨라도 이 달 말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지나서....

2월 20일 지나서 2월말안으로 인사이동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월말안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한번 했었죠?

작년에요?

작년말고 그 전에? 2001년도에?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그 조직진단에 의해서 여성청소년과를, 용역결과대로 안한 것이죠?

용역결과에는 없었는데 만든 것이죠.

용역결과에는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데 다시 또 분리시켰다가 이번에 또 통합을 시켰는데, 앞으로 어떠한 변동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 여성청소년과가 꼭 필요해서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이 있어서 바뀌는 것이지만 향후에는 또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다 보니까 시급한 것이 나와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급한 것이 몇 개월 사이에 자꾸 바뀌면....

지난 번에는 예측을 잘못했다고.....

예측을 잘 했지요. 왜 잘못 했습니까? 예측은 잘한 것이죠. 그 전에 정보통신담당관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설명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중앙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고 도에서는 여성참여율이 몇 % 나 되는지 보고를 수시로 받고, 화성시의 모든 행사가 여성쪽의 영역이 넓어져서 넓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여건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더 시급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눈치보고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와는 상관없이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하면 즉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현혹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을 직시해서 그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월 지나서 금방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 또 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주기가 2년이니까....

화성시의 인구, 개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조직진단을 2년후에 또 한다는 얘기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또 개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2년후에는 과도 증설되고 국도 생기니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인사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인사는 시정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정의 업무가....

인사를 전담계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시정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매하게 표시가 되었는데 시정혁신이 무엇이죠?

시의 당면,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오산.동탄 통합 관계등 각종....

시정혁신팀에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시정혁신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산.동탄 통합 관계, 저지 방안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급 하나와 직원 2명이 있습니다.

5급이면 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에는 과장이 둘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번 조직진단후에 다 조치가 되겠죠. 아직은 예측입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표시도 애매하게 해 놓고 하는 일도 애매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시적인 기구라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가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었죠?

네.

이번에는 실업정책이 빠졌네요? 실업정책이 하던 일을 공업1, 공업2, 에너지, 통상지원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실업정책까지 맡아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에서 실업정책까지 맡아서 한다?

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13명이 했던 일을 기업지원과로 바뀌면서 11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늘은 것은 통상지원이 왔고, 다른 과에서 이동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이 아닙니다.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통상지원이 갔고 공업1, 2가 허가민원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하던 일을 기업지원과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공업만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허가민원과가 없어졌으니까 농정과로도 가고....

결정된 것은 아니죠? 추후로 협의도 가능합니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는 내부규칙에 의해서 행해질 것 아닙니까? 계 관계는 추후 협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협의도 가능한데 사전에 협의를 수차 한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들까지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가능성을 남겨주셔야죠.

과장님! 한가지만 확실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설치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요구하는 시기가 3월 내지 9월입니다. 금년 3월이나 9월경에 검토해서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업소로는 승인이 안났지만 동부출장소에 차량등록 업무담당은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네.

승인난 인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5급으로 해서 출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것만?

현재 차량등록 업무추진하는 것은 향남면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차량등록 담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인원 4명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어디에 사용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정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시정담당 설명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출장소의 차량등록계에 대한 정원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상 차량등록계를 동부출장소에 마땅히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정원 관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변칙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특정부서에 배치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정원으로 분산해서 정원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변칙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5급으로 해서 위치라든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상 향후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10만대가 되는 시점을 봐서 행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부출장소로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원을 배치할 때 적극 고려해서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3년 3월 임시회때, 그전에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총무국장님께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차량등록 업무 승인신청이 승인됐다”고 답변을 하셨고 말씀드린대로 승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행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장소, 인력등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후반기에 지금과 같이 어떤 용역결과라든가 다시 조직이 재정비될 때는 분명히 생각해 보겠다, 신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총무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님!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서두에서도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간순간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을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대답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실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동부출장소가 아니라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언제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자부 담당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차량등록대수가 10만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조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저희가 사실상 예측하기로는 작년말 정도에는 10만대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했는데 경제여건이 여러가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중에는 10만대가 등록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3월초에는 신청할 계획인데 일단은 3월에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고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등록 대수에 맞게 그 시점에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 상반기 이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겠네요?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전체적인 면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동부출장소내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화성시 전체에.

그래서 향남에 있는 것을 어디에 옮길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치는 별도로 연구를.....

동부출장소내에 하겠다고 시정질문과 함께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배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에 할 것이냐? 아니면 화성시 전체적인 등록업무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얼버무려서 무엇이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조직진단 결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방향은 사업소로 행자부에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부출장소내에 하는 것은 당초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정정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전체적으로 행할려고 하는 것이지 동부출장소에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이런 부분이 지연될 경우에는 동부출장소에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언제 진단결과대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화성차량등록사업소와 동부차량등록사업소 하고의 분리는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됩니까?

사실상 화성시 공무원 정원수가 95년 당시에 97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72명입니다. 그러면 약 10여년전의 인력 정원과 비교해도 100여명 정도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절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산해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업소 정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정원 티오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과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사업소에 대해 정식적으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정원까지 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원 갖고 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인원과 결부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워낙 화성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도 동부권의 차량등록 대수를 제가 알아보니까 화성시의 40%가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향남까지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성 등록사업소 한군데를 설치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만 동부권쪽에 사업소 승인이 날 수 있으면 그것도 병행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총무국에 보면 건축물 대장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주택녹지과입니다.

주택녹지과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관리가 총무국에서 주택녹지과로 이관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기존에 건설도시국에 있습니다. 삭제시키면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시키는 부분도 대비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그런 것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29호 건축물대장 관리, 뒤에서 두 번째장에 삭제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가 현행은 총무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삭제시킨 것입니다.

삭제를 시키고 현재 어디로, 개정하면서 어디로 이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삭제시키면 법에.....

다 없어 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개정하는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녹지과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삭제시키면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복지국 제5조의 2에 보면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수방재과로 이관이 됐죠?

네.

오수 및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하수방재과에 더 가깝습니까? 환경위생과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 화성시는 관리 차원보다는 시설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현재는 시설이 주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논란도 많았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국 제6조에 보면 건축허가는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까? 이것도 기존 주택녹지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이관이 되는 부분은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칙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시키면 기존 조례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봉담읍장한테 위임하는 것인데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는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 연극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남 문화의 집은 어디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원에서.

우리 화성시에 문화의 집이 두군데입니다. 향남 문화의 집하고 봉담 문화의 집이 있는데 봉담 문화의 집은 봉담 읍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하면 향남문화의 집은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문화의 집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수 틀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향남 문화의 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관리 계약을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봉담 문화의 집도 봉담 읍장이 잘못 관리하고 마음에 안들면 또 뺏어갈 것 아닙니까? 화성시 행정하는 일들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시 갖다가 하고.....

그런 것 보다는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읍장은 가까이 있어서 매일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향남은 가까워서 문화원에서 다시 뺏어갈려고 난리를 쳤습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향남은 처음부터 문화원에서 한 것입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안해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본 위원이 한참 얘기해서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지만 문화원장이 시원찮으면 뺏어간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이것도 봉담 읍장이 시원찮으면 문화관광에서 또 뺏어갈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엄청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담 문화의 집을 봉담 읍장한테 위임해서 제대로 안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일 없으니까 도로 뺏어가야 되겠다 해서 뺏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이 안될때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회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봉담읍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봉담읍에서 유효적절 하게 운영할 것이다 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신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한가지, 한가지에 대해서 넘겨주고 다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남 문화의 집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재계약을 할 때 문화원장하고 엄청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싸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시장이 문화원장이 싫어서 도로 뺏어가야 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니죠. 자세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자세히 알고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와야죠.

그것은 향남 문화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봉담 문화의 집인데 이것은 관리부서와 협의가 다 되었고....

봉담 문화의 집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문화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예산이,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일이 스포츠 댄스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네.

예산을 상정해 줄 때 하물며 보건소에서도 스포츠 댄스를 합니다. 양쪽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고 올렸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봉담읍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낫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있나 알아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시정원 2명도 표준정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표준정원을 실시하면서 조건이 그것을 할 때는 6월말까지 없애는 조건입니다.

한시정원으로 있는 2명도 표준정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준정원 이외 플러스 2명이 아니라?

이외로 있었는데 표준정원을 쓰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네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정원외로 있었던 것이니까....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정말 표준정원안에 포함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의 집 관계는 문화관광과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죠.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장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가 오면 나름대로 내용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보니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류했다가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듣고 또 임시회도 이것 때문에 열린 것이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900여 공직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확실하게 오픈을 시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그전에 협의는 나름대로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협의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도 계별 사항이 변경된 것 같은 느낌 마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겠죠?

네.

더 자세하게 의회나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죠.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8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