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7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활동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중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시키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장학생 선정기준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50일이내"에서 "즉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토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3개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서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즉 조례대상은 장학기금조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등 세 가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의 개정은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9조제1항 제2호중에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를 자치센터지원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제13조제1호.제3호 및 제18조제2항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며, 제14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제18조제1항중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를 즉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례안으로서, 제2조에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은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에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 제8조중에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를 즉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입니다. 제1조중에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제5조2항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중점 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8조중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를 즉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시키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해당 조례는 “강동구장학기금조례”, “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며,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는 등의 개정사항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확대시행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제1조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에 중점 배정되도록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업계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학금 선발기준이 고등학생이라면 전부 해당이 되어야지,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장학금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이재명위원
여건에서 실업계만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이 못돼서 인문계라든가 문과를 갈 수 없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실업계만 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실업계 외에 일반고등학생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도 되는데 실업계 학생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우선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실업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고등학생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를
실업계를이재명위원
우선 배정한다 해야지,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점 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제1조 장학금기금조례 제9조 기금 출납원이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자치센터 지원업무담당주사로 바꾸겠다고 올라왔는데, 자치행정 업무가 자치센터 지원 뿐만이 아니지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행정담당주사는 자치활동지원과 주무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자치센터 담당주사로 업무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치센터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지않습니까? 자치센터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센터지원 뿐만은 아니지 않느냐.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활동지원과에 계가 4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치행정 업무담당주사가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업무가 개편이 되어서 자치행정담당주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의상
편의상박희성위원
만들기는 했지만 자칫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장학금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자치센터 지원 업무담당주사로라고 안해도 자치행정과에서 나와있는 자치행정 업무담당주사 기금출납원이 된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지원을 빼고 업무담당주사로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자치센터를 빼면 그냥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그대로 둬도 별 무관하다는 것이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직제개편으로 사무분장에 장학금은 옮겨져 있거든요.
박희성위원
각 동에서 어떤 혼란들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했다가 조례 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모든 것에 상위기관처럼 보이는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조례에 자치센터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하지말고 그냥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해도 4개 계가 되든 5개 계가 되든, 그분이 담당을 하도록 하면 되지, 꼭 조례까지 그 사람을 찍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놓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담당주사를 자치센터지원업무담당주사,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업무담당주사로 하면.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대내적으로는 자치센터 계장이 있고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가 있는데 내 계 업무가 아닌데 왜 내가 하느냐.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과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조례까지 그것을 명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나중에 계가 바뀐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맞죠? 50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50일 이내에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
50일 이내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러기
그러기이진구위원
위해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선발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발을 즉시한다는 것인데, 즉시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50일 이내에 지급해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즉시라는 것이 49일까지 즉시가 될 수 있고 그 순간도 즉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할려는 마음은 이해는 하나 실제 갭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지않느냐,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확실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간이 즉시라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을 끌지않고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내용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우선 매학기가 시작되면 시작되자 마자 장학금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진구위원
50일 내에 즉시라는 것이 더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즉시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50일이내를 매학기 시작 10일 이내로 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8조에 장학금은 구청장과 지회장이라고 했는데 지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새마을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운동, 새마을문고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3개 단체를 총괄하는 지회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명칭이 무슨 지회장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강동구협의회장, 강동구새마을지도자, 강동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 문고, 강동지부회장 이하 구회장이라 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강동구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동구협의회장, 강동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 문고, 강동구지부회장은 구회장이라 하고 이것을 총괄하는 장을 지회장이라고 한다. 공식 명칭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서울특별시강동구지회장, 그렇습니다. 제4조에 보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이해를 하고 아까 8조 말씀드린 즉시라는 부분을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2004년도 내무복지위원회 첫 조례 개정안인데, 과장님은 자치활동지원과의 업무 내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부터 본위원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제 본위원이 분명 업무보고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련 근거인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께서는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오늘 그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선 3기 구청장은 이미 사직을 했고, 그럼 차라리 관련 근거에 있어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두번째 시,군,구 및 자치구 교육협회에 관한 규정, 2조 이것만 들어가지 뭐하러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 번호 이런게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약속을 못지켰고 의회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가 정말 첫 연초에 부딪치지 않게끔 노력을 할려고 노력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새해 첫 벽두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 말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담당계장, 주임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이런식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자체는.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섬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질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2003년도 보면 장학생은 총 몇 명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학생은 9명을 했고, 고등학생은 25명을 해서 34명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볼 때 물론 각동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차별성은 조금씩 있을 겁니다. 어느 동은 고등학생이 없어서 장학금을 지급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있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동을 선별한다는 자체는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법정동이 있는 이상 동을 고루 분배를 했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갖는다고 하면 통장이 40대 중반 정도 되어야 있을텐데 아까 이진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목적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간 조사해 보면 학업성적이 아주 뛰어나지 못해도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즉 500명중에 450등을 했어도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이 더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은 이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학기금 보다도 학자금 아니면 학자금지원 그런 식이 옳지 않느냐, 더 연구해서 이 장학기금 자체를 학자금지원 그런식으로 전반적으로 장학기금조례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 제9조제1항 중 "자치센터지원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안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 제18조제1항, 안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안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중 "즉시 장학생을 선발하여"를 각각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로 하며, 안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조제2항 중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중점 배정되도록"을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우선 배정되도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활동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 부담이 있다는 대다수 사용자의 의견 및 사용료 인하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서가 구의회에 접수 의견서로 채택되어 우리 구로 이송되었기에 이를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며,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 위탁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 전용사용료의 경우 상한액만 규정하고 세부사용료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안 제12조에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 별표4에 "전용사용료"를 "전용사용료상한액"으로 하고, 축구장의 경우 일과시간외 즉 9시부터 18시이외의 사용료는 50%이내의 할인 규정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여성 축구교실의 경우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 인하와 관련한 주민청원 및 그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채택이 있었고, 지난 해 10월 조례제정 당시 사무착오로 누락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의 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별표4 중 비고란에 새로이 신설된 일과시간외의 사용료 할인과 관련하여 "50%이내에서" 할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30%이내에서"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대강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액에 비해 지나친 할인율의 적용은 일과시간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둘째, 일과시간외의 사용료가 저렴하여 많은 이용자가 관리자가 없는 시간에 사용할 경우 구장 관리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므로 일과시간외의 사용료 할인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니까
정초니까임인택위원
가급적이면 내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내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또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위원회 간사이면서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위원장 허락은 커녕 제안설명까지 앉아서 하는 것은 뭐냐, 과장님들간에 현안질문에 대해서 앉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새해부터는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앉아서 하실려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작년 연말에 강동구공무원노조와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집행부와의 약속이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이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몇 분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그 약속이 이행된냥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집행부하고 강동구공무원노조 하고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제안설명도 의장하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지난해는 불미스럽게 노조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언급을 안해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임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안설명은 물론 발언대에서 하시지만 위원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라는 말이 없이 앉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서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은 당연히 서서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질의에 있어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약속을 한 부분을 지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금년 2004년 1월달이 가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약속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회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계만위원장
지금 노조와의 관계는 안건하고 상관이 없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장단에서 의장으로서 답변을 들어야 될 얘기가 있고,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위원회에서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2004년 1월중에 인사청탁, 이권개입, 비리로 얼룩진 강동구의회는 각성하라는 제목 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게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계만위원장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번에 불명예스럽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예회복을 1월달에 다시 게첨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아직까지 안지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보니까 우리 구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이것 빼놓고 5개 잔디구장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샤워시설, 탈의시설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랑구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샤워시설이 있다는 것은 탈의시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는 5만 5,000원 기본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랑구도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지금 인상하는 안을 모으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리는
우리는남윤일위원
샤워시설, 탈의시설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구리나 남양주나 안산 같은 경우에 샤워시설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지금 구리가 2만 4,000원, 남양주가 3만원, 안산시가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10만원은 너무 턱없이 높은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밑에 보면 연간 구장 유지관리비 산출 내역이 있고 연간 예상 수입액이 있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이것은 특수 목적으로 운동을 목적으로 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정부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해서 했기 때문에.
리는
구리는남윤일위원
그런데 남양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군포시는 어떻게 해서 2만 5,000원이 나오고,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예상 수입을 283일로 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사용료 곱하기 3회 곱하기 283일로 했는데 하루에 세 번을 대여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개정 조례안 말고 지난번에 통과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하는 그러한 행사도 있죠? 지금 283일이라는 것은 365일에서 강수량 1.0㎜이상 82일을 제외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또 조례 제7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전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걸 전혀 감안 안하고 283일을 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장 유지관리비가 연 8,817만 2,000원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10만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예상 수입이 8,490만원 해가지고서 약 320만원 정도가 모자란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5만원 했을 경우에는.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이래도 적자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283일이 나오지도 않는데 283일보다 줄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국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또는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 이내의 체육 행사를 몇 회 정도로 감안하십니까? 이러한 단체들이 몇 회 정도 할 것 같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국가나 서울시 강동구 행사는 연 2회 이내 행사에만 되는 거죠.
남윤일위원
7조1항 1호에 보면 국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또는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 이내의 체육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1년에 몇 회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강동구 축구연합회가 4회 정도 노인단체 1회 장애인 1회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 말고 국가나 서울특별시나 강동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몇 회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히 요청이 있었을 때 1회 내지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총 적어도 8회 이상은 된다는 얘기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80만원이 더 적자가 나는 거네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행사는 종일 할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국가, 서울특별시 이런 명칭만 적어놨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나 이런 데서 근린공원에 시설이 미약한데 이런 데 요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나
서울시나남윤일위원
강동구에서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강동구에서는 축구연합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단체 장애인 1회씩 해서 6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남윤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비싼 1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용료 감면 이런 행사를 빼면 더 적자폭이 커지겠지만 3-40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를 못 채우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런 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기본 사용료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10만원이라는게 거의 군포시의 4배 남양주시의 3배 반, 구리자원회수시설의 4배 나오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더 감면 혜택을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 4쪽에 별표4가 있는데 거기 비고에 잔디축구장은 일과시간 9시에서 18시까지 외에 사용료는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 여성 축구 교실의 잔디축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비고에 집어넣으셨는데 조례 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에다
조례에다남윤일위원
안집어 넣고 별표에다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을 7조에다가 넣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일과시간 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일과 이외에도 거의 다른 구와 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 그런 데가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까 283일.
소한
최소한남윤일위원
이 사람들 운동하고 나서 샤워할 수 있게끔 해놓고 50% 할인해 가지고 5만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에 샤워시설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사용료를 대폭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 재정 부담이 추가로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재정남윤일위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사용하고 나서 적절하게 샤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설치 안해 놓고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단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인근에 목욕탕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반인한테 3,000원이면 이 사람들한테 1,500원에서 1,000원 하면 20명이면 2-3만원 될텐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1월달에 사용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만원씩 받고 있는데도 거의 풀로 잡혀 있어 가지고.
남윤일위원
1월달 사용실적 자료를 주세요.
안계만위원장
한대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운동장 사용 허가 내역 1월달 해놓은 것은 사실상 조기축구회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쓰는 것은 사실상 돈을 안 내고 많이 썼어요. 현재까지는, 금액이 산정이 안돼 있고 자기네들이 조기축구하는 것 하도 요금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을 딱 못하고 묵인하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정식으로 일과 중에 돈을 내고 사용한게 대부분입니다. 정식으로 돈 내고 한 건데 오전에 조기축구회 같은 데는 사실상 그냥 쓴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남윤일위원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고궁 같은 데 거기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고궁이나 이런 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출입할 때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 것으로.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확인 못 하셨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알고 있기로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안받고 무료 개방을 해요. 몇시에서 몇시까지, 그러면 결국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서 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근이라든지 강동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50% 할인한다고 해서 샤워 시설도 안돼 있는데 50% 할인해 가지고 5만원씩 받겠다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1월달의 예를 본다면 거의 1월달에 풀로 10만원씩 받고도.
과외
일과외남윤일위원
오전 9시 이전 오후 저녁 6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냥 출입해서 주변에 운동장을 돌거나 이런 것은 지금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윤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인조잔디구장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을 향상할겸 여러가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만원에서 50% 대폭 할인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박대근씨가 청원을 했고 우리 성임제 위원이 소개의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 널리 담당 과장께서는 충분히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남윤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4페이지에 별표4 전용 사용료 상한액 해서 비고 6,7이 있지 않습니까? 6번에 잔디축구장은 일과시간외 사용료는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번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 여성 축구교실에 잔디축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7번에 어린이 여성 축구교실에 잔디축구장 사용료는 제7조에 있는 부분과 좀 상치가 되는 것 같아요. 7조를 보세요. 구청장이 면제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와 여성의 축구교실은 강동구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연습하는 것도.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행사로 볼 수 있는게 아니고 월드컵 이후에 정부에서 축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비고에 7번을 넣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구청장이 전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에 1항, 2항이 있는데 제3항에 구청장이 인정되는 어떤 무료체육교실의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더 해놓고 그다음에 비고에 이것을 첨부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모순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어쨌든간에 이 조례에 그러한 것을 명시를 해줘야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체육교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라든가 제3항에 명시를 해준 다음에 비고에다가 그것을 첨부를 시켜줘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안계만위원장
이종헌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생활체육팀장 이종헌입니다. 조례안 7조 사용료 감면 규정 1항은 전용사용료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장시간 정해서 하루종일 쓰는 거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체육시설 5개가 있는데.
무슨
무슨박희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용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조례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전용사용료 별표4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축구교실은 한 시간씩 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사용 범주에 안들어가고 그리고 별표 4 전용사용료 상한액 규정에 축구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고란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되면 제 생각에는 여기는 전용사용료밖에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제7조에 일반사용료에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비고란에 보면 여기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별표 4를 보십시오. 별표4 비고 2에 보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에 3할을 가산, 야간 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할 가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용사용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나 해공체육문화센타나 강동테니스장이나 인조잔디축구장 전체에 해당되는 비고 2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6항이나 7항과는 2항이 상치가 돼요. 이렇게 예외규정이 잔디축구장에 많이 있어야 된다면 별표 4에 포함시키지말고 차라리 별표 7을 하나 만들어서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어떤 감면하는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해서 차라리 다른데다가 별표 7을 만드는게 낫지 별표 4에다가 첨부를 시키면서 2항에는 가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3할 가산하게 되어 있고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에 3할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잔디축구장은 일과시간외에는 50%를 감면해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인조잔디축구장하고 다른 체육시설하고 상반되는 어떤게 있다면 차라리 인조잔디축구장은 별표 7로 빼서 제대로 정리해서 첨부시키는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더 생각해 보면 비고 1에서 5까지 이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온조체육관, 해공체육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공통사항이고 새로 추가되는 비고 6과 7은 축구장에 한해서 특별하게.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제가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2항이 잔디축구장에는 해당이 안된다라는 얘기는 없지않습니까? 지금 공통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조잔디축구장에도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6과 7항은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어떤 할인이나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따로 빼서 별표 7을 만들어서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첨부하는게 타당치 않느냐 이겁니다. 조례를 보기에 누가 볼 때는 2항하고 6항, 7항이 상반이 되는 얘기인데 6, 7항만 인조잔디축구장에만 해당된다라는 그게 없잖아요. 2항도 공통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야간 사용료의 경우는 라이트시설이 있어서 특히 야간에 관리하고 이런 경우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박희성위원
인조잔디축구장에는 라이트가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박희성위원
이 조례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만드는게 조례죠. 지금 강동 사정 모르는 사람이 조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잔디구장에는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6번, 7번만 해당이 되고 2번은 잔디축구장에는 해당이 안된다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잔디축구장은 일과시간외 사용료는 5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용사용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전용사용료라든가 일반 축구인에 사용료라든가 이게 또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또 체육 이외의 행사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 이외의 행사는 어떻게 감면해줄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항과 7항을 추가로 넣은 것은 저번에 주민청원에 의해서 조기축구를 하는 이분들 배려하다보니까 지금 전체 조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디축구장의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라이트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 이외의 행사가 야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만
하지만박희성위원
하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환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있을 수 없다라고 추측이 아니라 이런 어떤 법이나 조례는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보든간에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제일 잘 제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사용료 면제해주는 것도 좋고 할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말자는게 아니라 이 조례를 누가봐도 깔끔하게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비고 조항에 1에서 5까지는 공통된 항으로 보고 제6과 제7호 이 규정은 체육시설중에 축구장에 하나 특별한 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이해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 개정은 의원 하나가 이해를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강동구 전체 조례를 만드는거지 제 이해를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위원님한테만 이해를 구하는게 아니고 1항부터 5항까지는 어떤 시설에 대한 시설명칭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통된 사항인데 그중에 6호와 7호의 경우는 잔디축구장에 한해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6호, 7호에 보면 잔디축구장으로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박희성위원
2항은 공통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잔디축구장은 해당이 안된다라고 써있지는 않잖아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전체 체육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시설을 적시를 안하고 규정이 된 1호부터 5호까지는 공통된 사항으로 적용하는데 그중에 6호 7호의 경우는 잔디축구장 명시를 해서 이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항에 (잔디축구장은 예외입니다)라고 써야죠? 거기는 공휴일 일과시간외에 모든 것은 다 가산을 3할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러면 2호에다가 (잔디축구장의 경우는 달리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결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박희성위원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강동구의 조례가 잘되어 있고 누가 해석을 해도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지 저에 어떤 고집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삽입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해서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조례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역별
지역별이재명위원
잔디축구장 사용료 이게 우리 구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을 금액을 다시 정한 후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상한액만 정하고 위원님께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조례때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합니다.
많은
많은이재명위원
축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민원제기하신 분이 말씀했듯이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우리 축구동호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득을 챙길려고 하면 안되는 거든요. 이 금액 책정 상한선 10만원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서 50%의 조조축구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늦게 많은 시간에 사용할려면 한 팀도 아니고 여러 팀이 몰리니까 가격부터 인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디구장은 강동구에 공설축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만원을 받던 것을 10만원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용하시는 그분들보다도 꼭 수익성보다도 참고하셔서 절반 이하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밤에 보면 제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본위원은 밤12시까지 중고생들은 9시 이후 밤 12시까지 집에도 안가면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이트 시설 얘기도 나왔는데 그 자리는 샤워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다 없어요.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인조축구장 만들기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어떻게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냥 인조잔디축구장 생기기 전에는 보통 일과전에는 무상 사용하고 있었고, 일과중에는 2시간당 1만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했는데 잔디를 깔면 축구하는데 좋을 것이고 또 부상도 덜할 것이고 그런 것은 좋은데 만들어놓고 나서 과연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은 전혀 안세웠다는 얘기거든요. 만들어놓고 나니까 운영할려고 하니까 운영비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보니까 10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것같은데 너무 사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만들어놓고 뒷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산을 해보면 1년에 8,8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생기지 않고서는 적자를 본다는 것은 자명한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면 10만원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이 수지타산에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렴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만들어만 놓고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거란 얘기죠. 결국 이것은 여기서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보면 샤워시설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간에 전부다 우리보다 저렴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제 오늘 만든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할 때는 이 이상을 하면 주민이 사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치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 요금을 받는 것은 어느정도 유지관리비도 통제도 되고 질서도 잡고 무료로 이용하라고 개방하면 거기에 시설물 훼손도 많고 해서 여러가지 유지관리라든지 어느정도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느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상한액을 정한 것뿐이고 앞으로 타구장 이런 것을 비교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적정한 선으로 결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타구의 사례를 대충 요율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실제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우리하고 뭐가 다른게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됐는지 샤워시설같은 것도 우리는 안돼 있는데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은 얼마 받으니까 왜 그렇게 받는지 이런 것을 깊숙히 파악해서 다른 구보다 더 주민에게는 여건을 좋게 마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든게 아닙니까? 다른 구 보다 좀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좀더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그냥 무조건 요율이 다른데가 얼마니까 우리는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해보니까 10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곤란하니까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고 조례가 통과되면 타구 사례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남윤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자치단체 잔디구장 샤워실 등 자료가 제출되지않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별표 4, 전용사용료 상한액 시설명, 인조잔디축구장, 기능별 축구장 체육경기 100,000 원을 80,000원 으로 하고, 비고란 제6호 "일과시간 (09:00~18:00)"를 "09:00~18:00"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맨위로
2시간 기준
2시간 기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활동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부터 기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두가지 경우를 안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안 제6조 내지 제9조를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계획 수립,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것을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이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등 보고의무화와 보조금의 별도계정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부터 기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상한제를 도입,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의 선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행을 미루어 보면 보조금의 선정 및 지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호 및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해온 경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및 지급기준의 객관화와 지원의 내실화에 상당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0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인, 위촉직 위원 5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 수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비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단체가 강동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3년도까지 48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정액보조대상자가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임인택위원
38개가 임의단체인데 새롭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하는 임의단체가 이외에 또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인택
임인택위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런 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실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구에
구에임인택위원
속해 있는 임의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우리 구가 하는 단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는 검토해서.
특히
특히임인택위원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는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겠네요?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로 타 기관에 봉사 지원단체가 있다 하면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주요골자 안 제4조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검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임의단체와 봉사단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측면에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무료 봉사의 개념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타기관에 봉사하는 것도 우리구에서는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야.
외에
그외에임인택위원
보조금을 주고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지않는 대상이 몇개 단체인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몇명 모여가지고 회원수만 늘려서 그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준비를 완벽히 해서 올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48개 단체중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 재 심의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주요골자 3호에 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준해서 나가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6억 2,000정도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면 그 6억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별도 있습니다. 6억 2,000만원외에 벌도로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지원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외에도 우리 구와 연관된게 있으면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가 권장하는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중에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데 보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어머니들로 구성된 단체도 있고 여러가지가 유사해서 실제 활동하는 단체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단체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단체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지원비랄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당연직 4명이고 외부 5명입니다.
이진구위원
4명은 의결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당연직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4명이 의결권이 없다고 본다면 5명이 분과를 만든다든지 하면 유명무실하지않나요?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는데. 의결권이 있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만약에 분과를 또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가서 분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2조 회의운영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이진구위원
일반인이라고 하면 공무원 빼면 5명밖에 없는데 분과위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때 과연 5명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숫자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보면 9인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맞는데 국장이 둘이 들어 갔잖아요. 국장 둘을 꼭 넣으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규정은 없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하고 생활복지국장은 소관 국에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에
필요성에이진구위원
의해서 두 분을 넣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두 분을 꼭 그렇게 넣지 말고 위촉직을 두 분을 더 늘리고 두 분은 자문직으로 넣어라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위촉직이 5명밖에 안되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공무원을 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방면에 다양한 분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너무 위촉직 위원으로만 구성되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구의사가 충분히 반영 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다 일리가 있는 거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위촉직이 너무 적으면 이걸 세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9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촉직을 한명이라도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고, 국장님들은 거기에 직접 안들어 가도 얼마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직을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늘렸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 제 생각으로는 구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할려면 4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진구위원
생각은 위촉직을 늘리는게 옳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이 끝까지 고집을 하신다면 본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5조 지원범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인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는 10개 단체라고 하셨고 임의단체는 38개인데 그럼 48개 단체 중에 정액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번부터 10번까지 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지원액이 굉장히 차등이 많은데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성질에 따라서 그렇고 또 사업규모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활동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이재명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많이 하는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는 질서계도 그런게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재명위원
연 몇 차례나 나가서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몇 차례로 못박는 게 아니고 교통관계도 있고 뒷골목 청소라든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차량요일제 캠페인 같은 것도 참여하고, 태극기행진 할 때.
전에
전에이재명위원
메스컴에도 나왔듯이 이런 것을 통장들한테 할당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진짜 우리 강동구민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살기가 전에는 계도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명함만 가지고 있고 동네에서 쓸데없는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이진구 위원께서 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정액보조단체 10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38개 도합 48개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역서 내지 어디에 쓰여진 결과보고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매월 받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내역을 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대한노인회에서 각동에 지급하는 금액에서 몇 % 정도를 떼서 구지회에다 운영비로 일부분을 떼서 납부를 한다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예는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것은 보조를 적정수준에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음성적으로 각동의 지회 보조금을 떼서 구지회에서 활용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대한노인회에서는 자율방범 내지 타구에서는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거리질서 선도도 하시고,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계몽도 하시고 여러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으신데 우리 구지회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상이군경협의회에 비해서 대한노인회에 천만원씩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차등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금액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를 해서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이진구 위원께서 심의위원의 숫자 상한선까지 9명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다가 판단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로 나갑니다.
교를
학교를임인택위원
대표하는 우리 강동 총 연합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실제로 각 학교단위 녹색어머니회에 봉사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체적인 이익이 됩니다.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겁니다.
녹색
강동녹색임인택위원
총 연합회에 연 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예산이 연 200만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나갑니까 이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분기별로 나가고 임의단체는 예산 금액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일시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각 학교에서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등교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질서를 잡아준다든가 그런 학교에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구에서 보조가 있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봉사단체들이 정말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구에서 몇푼 안 되는 돈을 달라고 하기 멋쩍어서 신청 안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과정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라는 말씀과 또 여기에 중복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지급할 때는 꼭 적소에 잘 쓰이게끔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례안
조례안남윤일위원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인데 여기서 일정기간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약 10일 정도로.
남윤일위원
10일 정도 한다는 게 어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보통 일반 법령 이런 것은 15일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자체 계획으로 해서.
규칙
규칙남윤일위원
제정하실 거죠? 규칙 안 만들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서 더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 아니예요?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것은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제정 안하면 일정기간이 아니라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을 적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기간이니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례안인데 이 조례의 특성이 있든지 할텐데 무슨 통상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날짜를 정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 48개 단체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각 관장하는 부서에서 다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도 각 단체에서는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일정남윤일위원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7조 1항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 신청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식은 안에 없었기 때문에.
서에
신청서에남윤일위원
어떤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원 신청 기간하고 신청 금액, 전년도 지원 금액, 사업실적 이런 정도로 해서.
남윤일위원
사업계획은 안 들어 갑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안 들어 갑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담당자보고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8조 보고 등 1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 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보조금을 내려보냈을 때 그 때 공문을 시행할 때 그 때 며칠까지 우리 구에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가고 사업실적이 있을 때 분기별로 사업비 정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날짜를 정해서 그때가지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남윤일위원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사업 완료 또는 종료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사업비 정산 이런 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이 연중으로 하는 것은 연도폐쇄돼 가지고 그 익년도에 신청할 때 하도록.
남윤일위원
과장님, 5조에 보면 지원범위 해놓고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비를
사업비를남윤일위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든지 종료가 되면 바로냐 한 달 뒤냐, 1년 뒤냐, 10년 뒤냐 그 시점을 정해 가지고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 단체별로 사업비가 나가면 그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완료되는 시점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1년치 전체를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하고 보조금 정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8조에 있는 내용을 사업 완료 또는 종료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로 바꿔서 하셨어야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배정할 때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종료하거나 할 때 그 때 받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남윤일위원
종료되면 며칠 이내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 때 날짜를 명기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시달하는 겁니다.
지침
지침남윤일위원
, 규칙을 안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남윤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6조에서 일정 기간이 언제입니까? 조례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러셨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만들어서 제출한 조례안 5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것이 확실한 근거가 제시됐을 경우에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48개 단체가 전부다 사업비만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아닌데 지원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운영비만 지급할 수도 있고 사업비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를
운영비를남윤일위원
지급한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운영비를 지급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정액보조단체 이런 것은 분명히 되어 있지만 나머지 38개 단체는 지금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구가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단체기 때문에 법으로서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18조에 보고등 그것을 조금 아까 실무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 단체장은 하고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말을 지워버리고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익년 그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시키면.
안을
조례안을남윤일위원
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까? 분명히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준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안 만들거면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할만큼 이게 근거없이 사업완료 또는 종료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례라는 것은 날짜라든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정하지를 못 합니다. 여기에 없는 사항은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지정해서.
남윤일위원
과장님, 구청장 방침이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구청장 방침이라는게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례의
조례의남윤일위원
범위 내에서 미리 조례를 제정할 때 예견을 못 했다든지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이 때 방침이 나오는 거지 지금 조례 제정할 때 다 예견되는 상황 아니예요? 지금 준칙안 내려온 거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
보여주세요. 조례안을 그대로 베껴서 낸 거 아니예요? 공공시장을 강동구청장으로만 바꿔서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니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담당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준칙안이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한 건지 의미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제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를 새로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맡았으니까 혼돈이 생기는 것은 이해 됩니다. 최소한 이런 질문했을 때 준칙안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조례안에 있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을 못해주는 일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완료
사업완료남윤일위원
종료 대신에 연도말이라든가 이걸 할려고 그러면 이걸 준칙을 내려보낸 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준용이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충분하게 공부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준칙에 딸려온 겁니까?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별첨 2에 붙어있는데 별첨 2라고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보조금 조례에 보면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보조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디를
어디를남윤일위원
말씀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준용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보고 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몇 조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3조.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15일이내 사업완료 또는 종료후 15일 이내로 하면 되겠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이것은 20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13조는 여기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아까 6조에 일정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0일 이상으로가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6조제2항중 "일정기간동안"을 "10일 이상"으로, 안 제10조제2항중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제4항중 "임기는 2년"을 "임기는 1년"으로,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내지 안 제20조를 17조 내지 19조로 하며, 안 제18조제1항중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를 "사업완료 또는 종료후 15일 이내"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시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문서의 종합적, 체계적 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개정사항을 우리 구 공인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폐기신고 후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토록 보완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공고를 의무화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시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종합적인 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2003년7월14일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적합하게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맨위로
16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였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며,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입니다. 예산조치로는 2004년도에 포상금 지급예산을 확보하였고, 2003년11월3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현재 개정시행되고 있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년7월28일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232호) 및 동년 7월28일 마련된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1회용품의 남용으로 빚어지고 있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요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1회용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사업장 대표가 1회용품사용규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점에서 비록 언론의 보도 및 환경부의 강력한 주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 기간동안 시행일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 조례의 시행일의 유예가 필요한 둘째 번 이유는 관련 법규의 시행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규제를 받게 된다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1회용품사용규제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대주민홍보를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주민들의 인지도를 고취시켜야 마땅히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행정이며, 그것이 곧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 조례의 규정사항을 살펴볼 때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안 제9조), 과태료 1회부과 및 과태료의 자진납부에 대한 감면(안 제8조) 등을 참고할 때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1조 신고방법에 보면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접수한다 이런 얘기인데 신고하는 사람이 사실 요즘 신고하는 것을 노출되면서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해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듯이 신고서 제출하라고 하면 신고할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타구 사례를 봤을 때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투기는 익히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고
잘된다고이진구위원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사실 보고서도 신고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중에 불이익당할까봐 그런 일이 많아서 무인카메라가 등장한 것인데 물론 이 방법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그렇게 원하는 만큼은 신고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들면서 대신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벌과금이 100만원씩 하는데 실제 일반인들의 신고는 어렵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한 구에서 100만원 이하 90만원하고 또 옆에 구에서 90만원하면 한달에 몇백만원씩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1회용품을 규제한다는 목적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 없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들에 어떤 배를 불려주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벌과금 상한액은 상당히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다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일반 서민 사업자들이 예상외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전문위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관계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도 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각 자치구별로 하는데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과태료 금액같은 것은 조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시행을 미룬다든가 내지는 이것을 안한다고 할적에는 같은 정부시책을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나올 수 있고 두번째로는 지난 95년1월에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실시가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대형매장이나 이런데는 작년에도 계속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신고투기꾼에 의한 서민영세업자들의 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 사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중에서 80%가 33㎡ 이하의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80%에 대한 그것만 전문신고꾼에 의한 포상금 사항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구를
타구를이진구위원
조사해 보셨다고 하는데 주로 신고자의 신상같은 것도 대충 보면 실제 일반 주민이나 구민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띠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디 목표를 두고서 고발하게 되면 시민들에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백화점같은데는 많이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야 당연히 단속해도 되죠. 물론 서민들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 요즘에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한데 그런 것까지해서 분란을 일으켜놓으면 원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정부의 방침을 위배하는 그런 입장의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하는데도 대형업체위주로 하면서 홍보를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많이 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적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태료 문제는 이미 다 판단이 되셨다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구에서 처럼 반복하지 않도록 과태료가 얼마씩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포상금액이 평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30만원, 20만원, 10만원, 7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주민들이 한 건 신고하기도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한액이 30만원 정도라면 30만원 정도하면 되지 굳이 100만원 만들어서 여러 건해서 돈벌게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나쁘니까 전문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벌과금을 잘못 책정해놓으면 오히려 주민들간에 어떤 위화감도 생기고 또 서로 다툼이나 그런 것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일단 어떤 일부분에 전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고 또 서민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30만원이 상한선이라면 50만원 이내에서 한 건 정도 하면 대단한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회용품 사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무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4년 1월1일부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신고 포상금제가 의회에 통과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2004년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해서 강동구에 나온 책자에 보면 2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동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해 가지고 현행 제도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4년 1월1일부터 했고 변경대상 또는 개선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2004년 1월1일부터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획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까, 배포대상이?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일반 구민들하고.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보면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2004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2004년 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의회에서 다루어지기도 전에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과태료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니까.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책자에 보면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2004년 1월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1회용품 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인력부족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과 대상사업자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장의 법령 준수 및 주민참여 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근본 전체적인 것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행 시기 관계나 계획이라는 말을 써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같습니다.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조례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아닙니까? 지방의회를 왜 두는 것입니까? 지방의회에서 조례심의 하기전에 실시한다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상정되어가지고 바로 통과가 될 것으로 가정하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관련근거 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이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좋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근거가 아직 서있지도 않은데 근거법이라고 들먹인다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의회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심의할려고 의회에 전달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요구되는 강동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더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또 한가지는 정부시책에 대한 것을 홍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포상금에 대한 금액관계는 위원님들이 정해주셔서 하지만.
남윤일위원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방의회에서 구민에게 부담하는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부시책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론의 절차도 밟지않고 그냥 부담씌우겠다는 것입니까?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정선을 절충해가지고 도출해 내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않고서 정부시책만 홍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강동구지방자치단체라는거 반납해 버리지. 그게 낫지않겠습니까? 이 상항에서 조례를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미 홍보해가지고 강동구민들 알고 있을텐데 왜 이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원고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작년말 정도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과에서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했는데 12월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미 그때 관계법령이나 조례안이 다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저희 구에 표준안이 내려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반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 말씀이, 환경부에서 어떤 홍보를 할적에 보면 2004년도 1월1일부터 한다고 리후렛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같은 거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겠지만 근본 큰 틀은 환경부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조례
조례남윤일위원
심의할려고 올리지말고 그냥 집행하세요.
안계만위원장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인정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남윤일위원
12월초에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올렸다면 그때 어떻게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다고 썼습니까? 서울시강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해서 관련 근거법이 책자에 나와있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안은 정기회의때 구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안건을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며칠전에 보내야 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보내면 됩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건이 물론 어떻게 보면 위에서 환경부라든가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한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심의도 하기전에 이미 통과된 것처럼 책자가 나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질책으로 끝나고 꼭 필요한 조례를 통과 안 시킨다는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자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질책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심의하는박희성위원
것은 심의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큰 문제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인쇄물이 벌써부터 나돌아 다닌다는 것은 구의회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언제 이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연말에 이러한 안이 내려왔다고 하셨죠? 12월까지 이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1월달에 이 조례를 올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회용품사용업체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 지침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2003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9월에 내려와서 이미 이 뒤에 보면 여기 홍보 및 시행일이 신고포상금제도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까지 조례 제정 및 주민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월달에 나와 있는데 진작 정리하지 못하고 이것을 올리지 못하고 이러한 남윤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쇄물이 나돌아 다니게 한단 말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2003년 9월달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확정되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과정에, 내려와서도 이것은 시에서도 어떤 전체적인 표준안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 구별로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여기 12월 17일날 다시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 현황해서 독촉하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 한개 구청도 사실 그것을 시행을 하지못하고 있었고 연말까지 시행한 구청이 3개 구청이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각 구별로 시행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 나와있는 9월달 이거하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내려온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놔두고 안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가지고 있는 지침에는 9월달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처럼 전자로 모든 공문서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대에 강동구에 12월달에 왔다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2월달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시행지침 통보온 것은 2003년 9월 18일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연된
지연된박희성위원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 몇 달동안에 지연된 이유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안을 발행을 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입법예고 기간 후에도 홍보가 덜 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우려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독려가 나오고 있었지만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올린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박희성위원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이쪽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을 계속 올리면 이것을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이것은 시행지침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자치구에서도 안을 빨리 시행해야 동시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구가 다 협심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가 오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이
이것이박희성위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일회용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주민들이 법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및 어떤 것이 일회용품인지 전혀 여기에 써있지를 않아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여기 일회용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일회용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수저 나이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어디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나무젓가락 하나 썼다고 사진찍어 가져오면 포상금 줄 겁니까? 전혀 이런게 없지않습니까? 일회용품이라고 되어 있지, 일회용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일회용품의 정의가 이렇게 많다면 주민들은 반발했을 거예요. 나무젓가락 하나 쓰지말라는 거냐, 그런데 전혀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각종 리후렛이나 포스터나 이런 것에는 일반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보다는 배출자 사업장 업소에 협회를 통해서 목록하고 리후렛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보를
홍보를박희성위원
해서 그 사업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제는 좋습니다. 합성수지라든가 그런 ��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쓰는 것을 자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회용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젓가락이나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라든가 환경을 별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발명자들이 만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다 일회용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거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일회용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회용품은 아주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신고한 데 대한 포상금을 주겠다 하는 취지로 된 겁니다.
지도
취지도박희성위원
좋고 뜻도 다 정말 그럴듯 하고 다 좋습니다. 이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배출을 자제해야 되고 또 줄여야 됩니다. 그건 확실한 거지만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은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여기 포상금을 줄려면 어떤 일회용품은 포상금에서 제외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고 그런게 없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이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가정에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까지 단속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한 근본취지도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게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장 평수에 따라서 또 업소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신고한 데 대한 포상금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도
취지도박희성위원
좋고 다 좋은데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배출을 자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 포상금을 줄려면 어떤 일회용품은 포상금에서 제외되고 어떤 것은 포함이 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여러가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박희성위원
표준안하고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희성위원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일회용품에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을 잘 세분화 시켜서 포상금을 주는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좀 구분해서 여기에다 첨부를 시켜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규제대상 일회용품 그것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안 15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이런 사항도 나와는 있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나무젓가락이나 세부 품목이 일회용품 신고대상에서 제외다 아니다 이런 사항을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2003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해서 익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한테 신고포상금을 줘서 이것을 효과를 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박희성위원
교통위반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에 전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럼 교통위반행위는 몇 년 동안 시행돼서 소위 카파라치라는 신조어도 만들 정도로 성행했는데 지금 이것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시행을 해 봤더니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만 둔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긴다든가 국민들 사이에 서로 불신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카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만들어 왔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이런 것은 정말 계몽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지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해서 몇 년간 해보다가 안되면 슬며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왔지만 그것은 어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회용품을 자제하라는 뜻이지 대통령령으로 포상금 제도를 꼭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묻겠는데 부과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구청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이렇게 해서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미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이재명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서민들만 잡아서 과태료 부과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서민들 한테만 돌팔매가 가는게 아닐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자가 80%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라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분별한 포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난립하는 것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시행 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깁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일회용품을 단속한 지가 오래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6,7년 됐는데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 때 분해되는 제품으로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불법비디오 이런 것은 회수해서 소각을 시키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꼭 포상금만 줄려고 하지 말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은 각 업소에 경각심이 이루어져서 많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위원
쓰레기봉투 종량제도 정착할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것도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게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회수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 일회용품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아니면 생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생산을 해서 판매한 일회용품은 어디에서 쓰게끔 만들어 졌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매장이나 업소나 이런 데서 주민들한테 간편하게 포장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이게 업소에서 규제되면 정책적으로 일회용품을 못 만들게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포상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국민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이자는 뜻에서 매장면적이라든가 대상업소를 한정해서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까지 다 못쓰게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다가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일회용품을 쓰면 안된다 라고 우리가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합성수지가 아닌 무공해 재활용 내지 다른 수지로 만들어서 상품을 제외하고 그걸로 권장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합성수지를 계속 고집해서 사용을 한다면 제재를 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해 주지 않고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전혀 소비자들한테는 배려 차원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대체 재질에 대해서 유통망을 지금 환경부에서는 구축을 해놨고 각 농협이나 이런데서도 생산업체에 그것을 배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그 제품을 갖다쓰게 하기 위하려면 그런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용기에 비해서 그것이 한 20% 정도 비싸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우리가 포상 제도를 심사하기 전에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여유를 두기 위해서 나는 미료로 두고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동시 시행하는데 대한 효과성 그것이 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는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구는 그 시행하는 구로 인해서 대상 사업자가 불만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어느 구는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을 수 있다는 환경부 얘기는 있습니다. 동시에 시행을 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되는 것 아까 말한 카파라치라든가 이런 무분별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저희는 이 안을 표준안을 올렸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대상 사업장 1,000평 이상, 몇평 이상 쭉 대상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평 미만 되는 데가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그 80%가 돼야 되는 영세 업자들한테 무분별하게 신고꾼이 나타나서 할 수 있을 때에는 포상금을 위원님들이 삭제를 하신다든가 제외를 한다든가 더 인상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되 그걸로 그러한 근본적인 정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계만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례안 시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미료로 두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안의 문제된 부분에 대한 오늘 심사중 질의 답변을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작년 2003년 2월1일부터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동 기금의 재원이었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위탁운영자의 수익금으로 전환되어 본 기금 재원이 상실되었기 기 조성된 기금 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기금은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한 각종 물품 즉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물망 등 장비 구매 구,동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현재 적립된 기금의 잔액은 4억 4,944만 7,568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003년 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2월1일부터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동 기금의 재원이었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위탁운영자의 수익금으로 전환되어 기금 재원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조성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