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보고자료는 유인물 5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만들어 주신 이 예산이 금년도에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고서 60페이지에 보면 동 문화행사 지원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동별 신청에 의거해서 286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히 동별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동사무소의 행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둡니다만 거의다 행사내용이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같이 지원할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동 규모 또 행사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 내용과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을 관내 58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2003년까지는 학교별 수요조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시설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추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물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교육재정 보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한 쪽에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그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중복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관련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아지고요,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9쪽 기획예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진도 및 내용 등을 분석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1/4분기 중 70%이상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 회계년도 사고이월 예산을 3월중 확정하겠으며, 대형 정책사업의 국·시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예산확보 활동과 구 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내실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인터넷 방송국 구축, 노인·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예약사이트 구축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구민의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 구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동 주민문화복지센터 내 전산교육 강좌 개설 등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PC 및 프린터기 400여대를 대체 보급할 계획이며 불법 사이버테러, 해킹 등에 의한 전산정보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즉, 방화벽을 업그레이드 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등을 통하여 한 발 앞서가는 디지털 행정구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겠으며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 재무행정에 대한 실무처리 사례집을 발간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업무지침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04년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 채권관리 및 보전에 철저를 기하여 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에 설계 원가계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 보완·개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와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세입증대를 위해 체납지방세에 대한 연4회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2004년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조사,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개최,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서비스 실시, 지방세 전자고지제 추진, 신용카드 납부등 선진 세정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세수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신규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차질 없이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하여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의 정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경감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정기분 자동차세와 균등할 주민세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서는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종합적인 보고가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우선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에 있어서 20대 대표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시겠다, 또 주요업무 시행 계획사업이나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예년에 자체평가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년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매분기마다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매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절감한 내역은 없습니다. 자체평가의 진도, 문제점, 대안강구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면서 여기에 따른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체평가가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의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예산절감도 나오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년에는 그러한 결과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우선 진도에 초첨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부진할 때에는 어떤 사유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강구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추가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진행이 안 되었느냐, 예산이 이월되면서까지. 또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짧은 시간내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인과 또 대체방안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가져왔습니다만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년도로 이월을 한다 했을 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업이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안된다, 겨울철 공사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미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매 분기마다 이러한 자체평가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년이라는 햇수를 넘겨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가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내년까지 연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체평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한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또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햇수를 넘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햇수를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원활하게 잡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년에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실행이 되고 그에 따른 매분기마다의 평가를 통해서 사업진행 속도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보다 큰 실효성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년에도 제안제도를 운영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 중에서 구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되는 각종 제도개선이나 행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시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유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상반기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공무원제안제도의 수상실적이 우수상이 1명이 있고 우량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시상을 했는데 인터넷 행정달력 제작을 제안한 것은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량상을 받은 세출예산 적립금제도 도입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권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답변이 와야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창안에 대해서도 동상이 2명, 장려상이 2명, 노력상 1명이었는데 양천구 사이트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보육정보센터라고 해서 보육시설끼리 서로 정보가 오고 가야지 주민들한테 편리한, 만약 어디에 인원이 비었다는 정보가 교환될 수 있을려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첩을 했고 결혼식 주례 같은 것은 정치인들은 주례를 못 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제안제도는 대부분 좋은 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민선1기 구청장 시대부터 구민창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민창안이나 공무원 제안제도가 과연 실효성 있게 전개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년에도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됐던 부분들이 재차 제안제도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시스템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민창안이나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 접수되었던 구민창안제도라든가 공무원 제안 안건들이 수합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27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공사 등 설계비 원가절감 추진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각종 물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물품도 있고 저희가 일반 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조달등록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우리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등록 품목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면에서도 오히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비싼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조달품목을 등록할 당시에 물건값에 대해서 조달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물품을 구매할 당시에 조달등록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이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지 같은 경우에 조달등록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업체에 조달가격 이하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연간 구매수요물량을 조사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조달청에서만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능이 좋고 가격면에서 싸다면 일반구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골목에 설치하는 CCTV 같은 경우 일반시중보다는 조달품목이 오히려 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는데 일반 시중가격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조달품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또 조달등록 품목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할 당시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내규규정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일반구매를 하는 것이 경쟁이 더 좋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해서 그쪽을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우리가 물품구매를 할 때에 몇 % 정도 조달품목을 구매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의 권장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를 권장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매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물량을 정해 놓고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규정도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권장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거기에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인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4m 정도의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구유지에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구유지로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러면 옛날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농수로 같은데 구거부지처럼 남아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게 한폭이 4m라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길들은 국유지로 들어와 있나요?

그것이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재산, 또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전부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관을 안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이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해당부서에 저희한테 관리이전을 해 주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그게 시유지든 뭐든 매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대한노인지회 뒤에 보면 한 100m정도 가량이 구거부지 옛날 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길이었어도 길 기능을 상실하고 식당들이 주차장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차가 한 대도 못 다니는 길이고 노인지회를 지으면서 잘못 했는지 직선화가 안되고 가다가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100m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양쪽에 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빨리 처리해야지 실제로 점용료도 못받고 길 구실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시유지라도 그런 쓸데 없는 데를 매각하면 몇 %를 받죠?

그것은 저희가 매각재산에 대해서 50% 배분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정2동 지역의 구거부지가 도로로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부지가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이관을 못받습니다, 시유지는 지침에 따라서 받는데.

매각은 가능하죠?

매각은 가능한데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있어야겠죠.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서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아주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시세가 한 1,500~1,800만원선에서 매각이 될 부지들이거든요.

그것은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 오목교부터 목동중학교까지를 보면 25m이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도로가 되더라고요,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골칫덩어리는 구에 떠넘겨 주고 자기네들 땅은 안줄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올해는 시 땅을 구로 이관받을 것은 많이 이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채권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누계가 120억 정도 됩니까?

예, 123억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악성 부실채권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부실채권이 아니고 전화가입 보증금이라든지 대여장학금이라든지 또 기타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부다 통합되어서 있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123억을 관리하는 겁니다.

작년도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까?

예, 작년도 회수율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 강제이행 청구가 2회이상 독촉하여도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바로 공매나 경매로 넘깁니까?

그런 정도의 부실채권은 제가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전산누락 및 오류사항 파악 수정이 있는데 관리채권이 전산에 누락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채권이 발생됐을 때 또는 변경이 됐을 때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번 1월달에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런 사항들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면 전산에 다시 입력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를 잘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효소멸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빨리빨리 하죠?

예.

그러면 이번에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실채권 정리를 잘 하시고 부실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는 3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에 업무보고에도 보지만 큰 문제가 재산세의 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양천구에서도 지금 한 30%이상이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징수가 늘을 것 같다고 업무보고 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텐데 지금 아파트 지역만 늘은 겁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건물과표에 따라서 재산세가 인상되는 부분이 저희구로서는 대부분 목동1단지부터 14단지 거기가 주로 많이 인상이 됩니다. 기타 단독주택이나 여타 아파트는 특별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쉐르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150만원 정도 나와서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는 과표가 더 올라갔으면 부과액이 더 커지겠네요?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지고 가감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시가에 따라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인상이 많이 되었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삼성쉐르빌이나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게 잡혀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주택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한 36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분 종합토지세 이것도 지금 19.2% 증가인데 공시지가도 그럼 19.2% 정도 올라갔단 말입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종토세가,

그러면 이건 2004년도 1월 1일 게 아니고 2003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가지고 올해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19.2%가 올라간 거네요?

예.

그럼 이건 우리가 세입예산 잡았던 거랑 큰 변동은 없겠죠?

종토세는 변동이 없고요 재산세만 약 32억 정도, 그것은 본예산에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실무기획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을 포함해서 우리 자체수입이 42.9%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0명 내외의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확충계획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는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실무기획단에는 각 실·과 세입관련 실무자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이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메일로 하고 전자납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기획단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납세 정리하는데 어차피 찾아가는 서비스,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그러면 실무기획단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실무기획단 얘기는 세외수입 분야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실무기획단과 연계된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계획 아닙니까?

차출이 아니고 구성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는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갖겠다, 그런데 분기별로 일처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는가, 조금 의문점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편성을 하는데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기획단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세무부서 자체인원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연계된 부서하고 같이 실무기획단 구성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납세 정리방안하고는 다른 부서 직원은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개입할 수가 없는 이러한 요건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실무기획단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체납세정리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세외수입 확충 실무기획단을 했을 때에는 우리 세무부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체납세 정리도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별도의 정리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부터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세무1과에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세 체납정리는 저희 1과 체납정리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세무2과는 세무2과 관련세목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세무1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약 548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281억이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기별로 저희 세무1과에서 각과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의 약 19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 직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 목표달성을 위해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많을 때에는 어떻게 체납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안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별도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을 저희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징수하고 부과하는 부서 직원들을 불러다가 같이 앉아서 "1/4분기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 부과를 해야 되지 왜 덜 되었느냐?" 그다음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나쁘냐, 좋으냐?" 이런 부분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어야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실무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예산투입과 맞물려야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게 우리 구청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다 논의하고 예산과의 뒷받침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예를 들어 벤처타운을 만든다든지 또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큰 빌딩을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맞물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의를 실무기획단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해야 기획예산과 직원 한 명 하고 구정발전기획단 안에서, 지방세과에서도 가고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예산이 뒷받침 안되는 세외수입만 발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무기획단을 구성할 적에 구정발전기획단, 기획예산과 등과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볼 때에 25개 구청중에 우리구가 취득세, 등록세 시세는 많이 내고 있고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부분은 사실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엄청나게 다른 구보다 적은 부분이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하고 사업소세가 엄청나게 타구청보다 적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주장론자들은 "우리가 상업지역이 적다라든지 큰 고층빌딩이 없기 때문에 법인들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여기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본사가 저희구에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에 엽서발송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전입을 축하한다"고. 그냥 소극적 대응보다도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지역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인프라구축을 양천구에서 인위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 대신 엽서 정도로 될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에서 적극 홍보자세로 가야 지금 기본 인프라, 예를 들어 목동중심축에 빌딩 준공이 많이 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벤처타운을 더 만든다든지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한다든지 공장형아파트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크게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법인이 저희 관내로 들어오면 세무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해서 저희가 명부를 발췌를 해가지고 환영하는 엽서를 발송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유수한 법인들이 양천구로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 공조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유인물 5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이 양천구 관내에서 제일 많이 부과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현대백화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종업원할로는요? 이게 동시에 2개가 부과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50인이상은 종업원할로 간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은 직원이 50명이 넘을 거니까 재산할로는 안가고 종업원할로 갈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재산할은 직원은 50인이 안 넘는 사람이면서 330㎡ 그러니까 100평이상 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재산할 중에서 제일 많이 부과되는 데가 어디고,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종업원할입니까?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가 50명인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동시에 다 부과됩니다. 50인이 넘고 100평이 넘으면 종업원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할도 제일 많이 부과되는 데가 현대백화점이고 그럼 종업원할은?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허세야 그때그때 사업체가 생기면 면허세를 부과하고 계속 영업하면서 부과하면 되지만 사업소세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면허세야 작년에도 6억 정도인데 사업소세는 20억이 지금 넘었단 말이에요. 세무2과에서는 제일 큰 세입이 사업소세밖에 없어요. 그럼 과장님이 실제로 양천구 관내에서 재산할, 종업원할 이게 랭킹 열 번째 안에 드는 데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신년의 계획을 잡아야지 과장님이 "종업원할이나 재산할이 양천구에서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거둬야 될 수장으로서.

그건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신년도 신축건물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건축과와 협의해서 잡는데 제가 그건 미처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산할하고 종업원할하고 양천구에서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딘지, 어느 정도 부과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