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교통경제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의 기구는 4과 12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66명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7일 시의 면허버스가 개통되어서 10개 노선 6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개 노선에 14대 또 내년도부터는 3개 노선 24대를 계속 확충해 나가서 15개 노선 100대를 운행해 가지고 시 전 지역을 골고루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게 이렇게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증대해서 지역간 합리적 노선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특히 광명고속전철역을 이용한 노선버스를 2월 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도 저희가 계속 도에다가 또 광명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지난번 시장 군수 간담회 시에 도에서 우리시에서도 광명역과 연결되는 그러한 노선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개 노선을 광명고속전철역과 연결되는 노선을 지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다음 달 말까지 도와 광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이용의 편리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승강장도 확장하고 현재 3개 있는 택시업체를 더 늘려서 신규 택시업체도 설립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목감동이나 매화동 또 신현동 특히 신천동도 그렇습니다만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의 기, 종점부분이 있는 지역에 사실 차고지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장 심한 포동하고 목감동에 우선 2곳에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2개 노선을 설치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작년에도 3개 노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2개 노선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편리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소사역과 저희 시흥시 신천동, 신현동 여기 능곡지구를 통해서 안산 원시역간 전철사업을 현재 국비 55억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도 우선 월곶까지 조기연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가에서 160억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월곶까지 조기연장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면서 조기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의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저희 지역에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안전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다발지역에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는 그러한 지역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유지 또한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연간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24시간 풀 가동해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승강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 승강장에 보면 대개 불법홍보물이라든가 이러한 선전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깨끗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4개소에 약 1,610면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 특히 중장기계획으로다가 정왕동 하천둔치주차장을 검토하는데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인근 G.B를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신천동 지역에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왕동 지역에도 이면 일방통행을 금년 내에 실시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집안주차장확보운동을 전개해서 가급적이면 내 차량은 내 건물에 주차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개소 1,000면에 대해서 지금 유료화를 할 계획이고 현재 9개소에 917면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유료화를 통해서 교통질서도 확립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임대수입을 통해서 다시 또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대하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모두 165개 노선 253㎞나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이 느슨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단속을 하면 왜 심하게 단속하느냐 하는 역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단속을 강하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적정하게 교통 질서가 유지되는 방향에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도 세워주셨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견인차량도 구입하고 견인보관 장소도 신천동 지역하고 정왕동 지역에 2개소를 마련해서 견인업무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종합정비업소가 16개 업소가 있고 부분정비업소가 234개소가 있는데 또 소형정비업 매매업 해서 모두 267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동자 정비라든가 또는 매매라든가 이러한 자동차와 관련되는 그러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법대로 원칙대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불법행위도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택시, 콜밴, 렌트카 등등 대상이 2,500여 대가 되는데 결행을 한다든가 도중에 회차한다든가 무정차 통과한다든가 배차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운전자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러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111쪽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물류중심지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도 나왔고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나 또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우리 지역에 동북아 물류중심지에 대한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는 해수부에서 거의 저희 지역에 항만이라든가 건설 계획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여러 경로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 전에라도 그러한 항만 건설이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무역 진흥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해외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4개 지역에 모두 28개 업체를 참가시켜서 수출의 업무라든가 또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데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4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비용의 50%를 지원해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각종 정보라든가 또는 판로 개척을 위해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비신트(Covisint) 전자상거래망 구축 지원인데 이는 우리 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1,00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자 부품생산 업체들이 특히 북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러한 코비신트(Covisint) 전자상거래망 구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 등의 원어민을 활용해서 부족한 영어에 대한 보충을 우리 공무원과 또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언어의 소통에 불편이 없고 또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이라든가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상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어느 대학교 강의에서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라지는 않지만 기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업체도 나가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시에서 기업체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융자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많은 업무를 이관했다고 하지만 그 이관한 내용의 속을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 놓고 그것에 맞으면 해 주라는 식으로 이양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일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좀 뛰어넘어서 산, 학 연관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지원 받고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도 습득하고 또 학교에서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초정밀 광학부품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억원씩 4년간 지원해 주도록 그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국가산업단지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실시 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시에서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자부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공동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이도 지역 같은 데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이도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으며 기타 여러 지역도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신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와 사가 새롭게 한 가족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 시키고 서로 우대하고 또 서로 협조해 주고 이해하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전시장을 금년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지방기능경기대회가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우리시 4개 고등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지원도 이미 돈까지 다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으로 119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의 현대화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열악해지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농 현대화 지원 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든가 재배 시설의 개선을 통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을 위해서 못자리의 인공상토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비료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을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도 생산력을 증대해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래서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기반 시설을 농로포장 등해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용·배수로의 정비라든가 관정 및 양수장비 정비 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처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요즘은 애완용으로 기르던 동물들을 병이 들거나 늙은 애견들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발견할 시에는 신고 및 접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도 만들고 해서 유기동물 처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에 의해서 오이도 이주단지 앞 선착장에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123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진대로 금년내에 시설이 되어서 도시민들이 바다도 구경하고 그러한 어촌관광 체험도 해서 오이도 지역이라든가 시흥시 지역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보고를 채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국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또 세밀하게 아주 정곡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방향의 차량 소음 때문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지도 못 하는 그러한 고충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물차의 통행 제한이라든가 속도제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신문에도 났고 환경단체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홍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한 부분이 경찰서 소관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교통법에 적용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통행 제한이 가능한지 또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 속도제한을 80㎞에서 70㎞라든가 이렇게 더 조정해서 속도제한도 감시카메라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서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감한데 시민들이 그 민원으로 저의 정왕동 사무실로 주민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12시반 1시까지 대화하면서 그 집에서 같이 있어 봤어요. 그런데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니까 집이 울려요. 그리고 지금 정왕동 지역의 노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집을 안 실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덜커덩거리는 소리 있죠, 깡통 소리가 엄청 심한데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에요. 뭐냐 하면 그쪽 지역에 근로자들이 집약적으로 살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 와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불면에 시달릴 정도다 잠을 못 이루겠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공단으로 화물차들을 전부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멀지 않아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겠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경찰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협의를 이루어내서 화물차를 통행을 제한시키던지 우회를 시키던지 아니면 속도를 더 제한시키던지 감시카메라를 더 달던지 종합적인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쪽에는 거짓말 아니에요. 올 안에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시에 와서 시장 면담 요청하게 될 것이고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농성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막아주지 않으면 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 집단 민원이 실시가 될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강력하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찰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일례로 저희가 정왕 중앙로에 있는 신호체계를 연등화 시스템을 풀어 버렸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차량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했더니 역 민원이 발생하는 게 너무 신호가 자주 끊어지니까 빨리 통행을 못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 이해를 구하고 연등화 시스템을 제거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제한이라든지 통행제한 같은 것, 특히 통행제한 같은 것은 서울시의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면허 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를 정확히 답사를 해봐가지고 과연 불편이 심한지 현지를 한번 봐가지고 노선이 잘못 됐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세대수가 1,400세대 정도 되는데 대림하고 요진하고 그런데 요진 쪽에는 바로 큰길을 나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대림 쪽에는 큰길까지 나오려면 걸어서 한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버스 노선이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니까 현장을 확인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노인정에 가셔 가지고 노인회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현장 파악이 될 겁니다. 있던 노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개인택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거주 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느냐 저희시에서는 이게 택시기사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지역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고 또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2년 정도는 거주를 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으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역민원이 더 목소리가 컸는지 건교부에서는 지금 완화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게 위장 전입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흥시가 개인택시 면허 받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정도 무사고한 사람들이 아니면 오육년 무사고 한 사람들이 싹 전입해 놓고 2년 동안 있다가 면허 받고 하면 타지역보다도 이삼년 정도 빨리 면허를 받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이 생기는데 지금 저도 홍 의원님 같이 한 5년이고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정말 정을 두고 애들도 학교를 보내고 여기 시흥에 뿌리를 박고 산다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개인택시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슬쩍 와 가지고 받고서 또 그냥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이 안양이고 부천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는 여기서 돈 벌어서 부천이나 안양에다 써 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사례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해 봅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이 여러 이해 관계가 걸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규제가 아니냐 왜 자꾸 규제로 묶느냐 해제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지금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건교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거주제한을 유지를 하던지 강화하던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기간을 늘려줘야만 된다는 것이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주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무사고 5년을 했어요. 그런데 시흥에 오면 무사고 5년에 거주 2년만 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선 뭐 기사들끼리 그런 게 평준화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쪽에 주소만 옮겨놓고 그리고선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거의 많이들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을 거주기간만 늘려주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거주기간을 지금 2년인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해준다면 타 지역 사람들이 이쪽을 넘나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셔서 이 지역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면서 그 개인택시 면허 하나 받으려고 하는 기사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주기간을 늘려서 그러한 부분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사실 거주기간을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상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에서 관내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실사를 할 때 실제 거주 여부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운전한 경력을 3년이상 운전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부천에 살든 안산에 살든 관내에서 운전한 경력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 운전한 경력과 거주기간까지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거주기간은 상부에서도 자꾸 완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완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그러면 관내 차량을 좀 더 올리고 거주기간을

관내 택시나 버스나 관내에서 종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에요. 지침은 자꾸 지시는 내려오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내적으로는 관내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목감권역을 거쳐서 가는 부분과 은행단지를 거쳐서 가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 쪽은 도에서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목감 쪽과 또 은행동 쪽을 거쳐서 광명고속전철역으로 교통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광명역세권에서 은행동 쪽으로 하고 그러면 턴이에요? 광명역에서 은행동그리고 은행동에서 되돌아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은행동을 경유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화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성권역으로 해서 목감권역으로 하나 빠지구요, 또 월곶이나 시화권에서 이렇게 해서 은행단지 쪽으로 빠지는 그 두 가지 노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고 우리시에서만 구상 중이다?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구요?

네.

그러니까 일 예로 봐서 이번 총선에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명역세권에서 굉장히 우리 시흥시 목감동 쪽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생활권이 상당히 밀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광명4거리에서 42번 국도를 통해서 대안주요소를 경유해서 논곡동 경유해서 목감동으로 해서 목감4거리에서 물왕저수지를 통해서 시청 방향 이런 노선을 아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광명역세권이 생기면 광명역세권에서 안양 쪽에서 박달동 그쪽 방면에서 목감동 오는 방향, 그 다음에 이쪽 광명4거리 쪽에서 학원동 쪽으로 해서 목감4거리로 해서 시청 오는 방향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광명역세권에서 시흥시청 오는 방향을 보면 지금 광명역세권이 들어서게 되면 안양에서 거의 광명역세권을 들렀다가 목감4거리를 통한다고 회사들은 타산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빈공간이 광명4거리 쪽에서 논곡동 경유해서 목감4거리 쪽으로 비고 있거든요. 지금 42번 국도에서 논곡동에서 시청 오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논곡동에서 시청 오려면 버스 두 번 갈아 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논곡동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시청에 오는 방향에 불편이 많다고 주민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니까 광명4거리 쪽에서 과림동 주변도로에서 대안주유소 경유해서 목감4거리를 통해서 시청 오는 방향, 이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광명역세권이 밀려오는 방향이라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의중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버스노선을 광명고속전철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목감동을 거쳐서 광명고속전철역을 가려면 논곡4거리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선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배차간격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또 최대한 거리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사항인데 광명4거리 쪽에서 광명하고 시흥시 과림동 경계 쪽으로 해서 42번 국도 경유해서 논곡동으로 해서 목감4거리에서 시청 오는 방향 이 노선은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김상옥 의원님께서 평소에 저도 매우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을 망정 나쁘지는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정말 절실합니다. 택시나 버스나 이러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사분들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도 꾸준하게 지도 단속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불친절이라든가 또는 난폭 이러한 운전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여론도 수렴하고 신고도 접수하면 관계되는 회사나 개인한테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시에서 상, 하반기를 통해서 버스나 택시기사를 소집해서 아니면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차고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특히 노선버스나 마을버스가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기, 종점에 와서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가 담배라도 한 대 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사들도 짜증이 나고 몸이 괴롭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불친절 난폭운전 사례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고지 확보도 그런 맥락에서 시급하다고 보아져서 아까 오타가 나서 2004년도인데 알고 보니까 2006년인데 앞당겨서라도 사실 우리 최태근 의원님하고도 많이 나누고 또 그 전에 목감동 김용문 의원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버스 차고지 솔직히 얘기해서 93년도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여태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버스의 기, 종점 택시의 정류장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면 불친절이라든가 난폭운전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뿌리 뽑혀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업무 소관이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저는 그래요. 친절교육도 친절교육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버스기사들이나 택시기사들에게 시의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시민들이나 타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문의 역할을 하는 특히 택시기사들은 시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의 방침이 뭐며, 시의 교통행정은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택시기사들이 전혀 우리시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전에도 그 문제가 나왔지만 이 택시기사들이 시흥시에 살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천에 살면서 주소만 여기에 박아놓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땄어요. 대충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해 보면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무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 보면 이것은 오로지 기사 운전하는 이것 돈을 받고 주는 어떤 인간 로봇이지 아무런 상식이 없는, 시흥시에 있는 전반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친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택시 제도 문제도 아까 동료 의원이 심각하게 얘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택시를 한번 타 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의 부천에서 건너와 가지고 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됩니다. 거기가 어디죠?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해요. 개인택시가 바로 나갔을 때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친절교육이지만 우리 시흥시에 대한 홍보 시책 이런 것을 알릴 필요의 장소이고 또 그네들이 그것을 알아야 손님이 타도 택시기사가 어디 가면 그것은 어디입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손님한테 물어서 시흥시의 사정을 아는 이런 단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뒤에 백동기 교통지도과장 앉아 계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여서 업무에 참조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왕동 지역이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시 면허 버스가 생긴 지 지금 두 달 되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과속하고 신호위반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 면허 버스 두 달도 안 되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전 교통행정과장이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류비 보조해 주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버스노선이나 신호를 많이 위반하는 버스노선 이런 데는 조금 차등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업무에 참조하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서울시는 대형차량이나 트럭의 도심 통과를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그 부분을 참조하면 우리 시흥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면허 시내버스가 15개 노선 100대라고 그랬고 1단계가 10개 노선 62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때는 50여 대라고 나오고 숫적으로 확실히 파악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내신 것인가?

교통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시든지 답변하십시오. 10개 노선에 62대예요, 아니면 53대예요? 명확히 해요.

지난 11월 27일날 면허버스가 개통되었는데 그때에 10개 노선에 62대 지금 현재 이 보고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그리고 면허버스가 생긴 것이 11월 27일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잘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야 우리 시민들의 경제도 좋아지고 쓸데없는 차량도 늘지 않을 텐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에는 하루에 62대가 600만원씩 적자를 보고 한 달에 1억 8,000만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될 경우 이것이 과연 지탱될 것인가 저는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한 달에 1억 8,000만원 그러면 1년 지나면 18억인데 20억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런 적자를 감수하고 우리가 지금 시 면허 버스를 운행하는데 차질없이 되겠는가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노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어떤 보전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빨리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이신 곽영달 과장께서 면허 버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개인 면허 버스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택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공급할 때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면허 버스에서 서비스를 잘 해 주는 그런 기사라든가 친절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면허버스에 근속하는 기사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친절과 또 요즘 얘기하는 버스기사들의 고민이 기사가 모자라서 버스가 논다. 버스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 30분 단위로 운행하는 버스가 어떤 때에는 한 시간만에 오고 두 시간만에 오는 이유가 뭐냐? 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놀아서 그렇대요. 그러면 친절과 장기근속을 필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실 보상하는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저희들 벽지나 오지 노선 같은 데는 해 줘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벽지나 오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로써의 보상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노선을 연장하면서 그 노선에 좀더 흑자가 예상되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고속전철역과의 연계노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시 면허버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대책을 확실히 갖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고 있다면 고려해서 한번 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노선별로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 회사 전체로 봐서 얘기해야지 노선별로 다 흑자가 나는 노선은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시도도 그런 노선은 없어요.

면허버스 62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600만원이 적자야. 한 달에 1억 8,000만원이 적자라구요. 1년이면 약 20억원이 적자라구요. 지탱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운행을 해 줘야 시민들의 발인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그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짧고 간결하게.

글쎄요, 그 대안이 광명고속전철역과의 버스노선을 추가로 신설하라고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1개 노선이 왔는데 저희는 한 두어 개 노선을 신설하면서 그런 것을 시흥 면허 버스 업체에다가 줄 계획이면 상당히 그 적자가 보전되지 않느냐 지금...

적자보전을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

그렇죠.

하여간 그랬든 저랬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부분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시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럼요.

저는 염려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친절서비스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개인택시의 면허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교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친절하고 또 모범적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표창을 준다든가 하면 좀 우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해결이 안 되면 차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도로는 계속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의 가계는 점점 적자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대중교통이야말로 진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지방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허 버스가 생겨 가지고 새롭게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노선변경이나 신설이라든가 증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낍니다만 이 부분이 때로는 버스회사한테 경원여객 전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버스가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0분 간격으로 있던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있던 버스들이 40분이나 1시간 단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구요, 이런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버스 적어도 우리 시흥시 면허 버스업체에 종사하는 그 버스기사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의 버스기사가 아니고 시흥시 면허 버스에 관련된 기사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표창을 주면 표창받은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 받는데 가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안산이 버스도 15년인가 하면 개인택시를 1순위로 주는 것 같더라구요. 아니에요? 없어요?

똑같아요. 건교부에서

규정은 똑같구요. 이명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개인택시 공급 규정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망 확충 가지고 거의 1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라든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셔 가지고 업무에 합리적인 진행으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교통행정과장 하셨으니까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면허 버스를 만들면서 그것을 염두에 둬서 시흥시 내에 시면허 버스든 시내에 차고지가 있는 면허가 있는 이런 운전자에게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개인택시공급규정 훈령에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순위 규정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면허버스의 기사들에게 제한된 겁니까?

시흥면허버스라는 얘기를 굳이 그렇게 넣을 수가 없어서 시흥시내에 주사무소나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사한테는 일반 경쟁자 하고 틀리게 우선권을 주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버스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는 사태를 막아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불친절에 대한 친절 어차피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업 시키기 위해서 시흥면허버스를 만들었는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서부터 해서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까지 해서 교통행정과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통 이게 진짜 심각한데 어제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망신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설계한 사람도 아니고 일일이 다니면서 참견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전문가들이 교통신호나 시설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보니까 혹시 건설과 부분이라고 밀거나 그러지 마시고 해당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노선을 보면 우선 80㎞ 부분이 이건 구간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제한속도를 80㎞로 봤는데 마을을 지날 때는 60㎞로 하던지 그 다음에 지나면 70㎞로 하던지 사람이 없는 지역은 80㎞로 하던지 그래줘야 되는데 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노선은 무조건 80㎞로 만든 것은 제가 보니까 무지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마을을 지나가는 버스 이것이 산업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80㎞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80㎞면 100㎞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부터도 80㎞짜리 100㎞ 가다가 단속 뭐 있으면 얼른 브레이크 잡아서 80㎞ 되고 이런 운전행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 분명히 마을권에 대한 것은 60㎞로 줄여 주시고 그리고 하여간 차등적으로 속도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실 겁니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편도 2차선에는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유턴할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신호기 설치한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곶에서 출발해 가지고 제대로 유턴을 하려면 장곡동 와가지고 돌려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곶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턴을 하려면 장곡동에 와서 지하차도로 나가서 다시 거꾸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곡동에서 출발해서 월곶동에 가서 유턴해서 오려면 서안산IC 앞에 가서 유턴해 와야 돼요. 다녀 보시라고 그게 지금 이 중간에 신호등이 좌회전으로 해서 불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데 좌회전 신호도 중간에 거의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몇 군데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월곶 삼거리 삼곡 교차로 있는 데서 섬산으로 가는 그 신호에 신호가 없어요. 또 월곶1통에서 벌말 쪽으로 가는데 신호가 있는데 거기도 신호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창피한지 주민들이 나한테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부분에 교통체계를 제한속도 조정서부터 여기서 유턴할 수 있는 제도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터널 월곶1통과 월곶2통 사이에 있는 농로박스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오늘부터 당장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교통체계를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창피해요. 이게 우리시에서 시공을 한 부분인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오늘 끝나시걸랑 차 타고 한번 가 보면서 정식적으로 유턴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 가 보세요. 없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가 아니라 동서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까 시행을 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답변을 드려야죠.

그럼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99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또 이거 책임전가는 아닙니다. 사실 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 경찰청으로 와가지고 경찰청에서 다시 지역의 경찰서로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설계고 뭐고 다 해가지고 우리 시청으로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발주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저도 그 길로 많이 다녔습니다. 유턴이 월곶에서 하면 구 월곶 그리로 들어 갔다 나와도 유턴이 됩니다.

거기도 중간에 황색선이 있기 때문에 못 끊어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마전저수지 가는 곳

마전저수지 가는 길이 삼곡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가 보시라고 황색선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이게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성격을 띠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통신호등이 많아요. 그리고 정지 신호가 길더라구요. 이런데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기고

체증이 거기 왜 생깁니까? 거기는 체증이 생기려면 10년 가도 체증이 안 생깁니다.

이것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부분이 상이하신지 의원님?

사업기간도 그렇고 그래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는 저희가 도시철도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받아서 작성을 한 겁니다.

언제 받은 겁니까?

한 보름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왜 이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중앙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완공목표가 2010년인데 어떤 신문에는 15년 어떤 신문에는 16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시중에 나도는 부분이 사실과 같은 부분이 있는 건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도는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소사-원시간에 대한 자료는 문화재지표조사 할 때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관내는 대야 신천 그 다음에 신현 시청 능곡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리에 없는데 당초에 노선이 대략적으로 어디로 지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경된 게 있습니까?

노선은 그전 것 하고 바뀐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현동 구간이 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관계부처에다 지하로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쪽에서 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지상화로 내려온 것이 안이고

지금 이게 추진되면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받습니까?

어떤 검토 의견?

아니 지금 건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신현동 구간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지나가는 것을 지하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 주냐구요?

물론 다 받아준다고 저희가 판단은 못 하죠.

그럼 어디다 건의를 해요?

사업시행처에다가 의견 제시 성격으로

시행 측? 이제 기본설계비가 이제 섰는데 어디다 하는 거에요? 요구를 어디다 하는 거에요?

도시철도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구해 가지고 안이 좀 그쪽에서 관철 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요구는 안 했습니다. 요구할 계획이죠.

요구할 계획이라구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우리 시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이라든가 시 발전 개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이 너무 예민한 부분으로 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앞서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보완을 유지해야 할 부분은 보완을 유지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2010년도에 완공목표라고 그랬는데 15일전에 자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보고 언론에서 비춰진 부분을 보면 2015년도 봤고 2016년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오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대야동 하천복개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 6,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내역은 작년도 4월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와 조속한 추진을 요구가 됐고 4월 25일날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왔고 작년 7월 23일날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해달라 그러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서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의회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은 아직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 과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계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하천복개주차장은 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절차는 이미 끝났고 환경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전체적인 주차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졌고 다만 그게 2급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이 건교부 소관이고 관리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상반기중에 경기도에 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건교부로 올려서 승인만 나면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계획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이런 내용이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합의점을 도출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이것은 그쪽 지역의 민원이고 일단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입니다. 두 번째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생태하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청계천도 복개를 한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환경을 살린다고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복개하는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복개가 되면 그 하천은 영원히 썩습니다.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관계들 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지금 내용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과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임자한테 들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부분은 천 과장의 의지가 청계천도 다시 환경보전을 의해서 복원을 시키는데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그 부분이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장 답변은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계의 주무나 담당까지도 다 바뀌었나요? 담당은 안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과정이 있었던 부분을 정확히 들으시고 원칙적인 부분의 하천복개는 반대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나 그 업무가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면 그런 답변은 못 하실 거에요.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들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원칙적인 부분에 반대를 한다니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환경단체 하고 얼마만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해 놨는데 원칙적인 부분 반대를 한다는 거에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해야 되지 예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매화동 버스 종점 주위에 그것도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좁거든요. 좁으면 그린벨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도로를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 가지고 도시과 하고 해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제가 계속한 얘기니까 수차례 들었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버스 주정차 정류장 개념으로써는 이게 그린벨트에 안 되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말 최태근 의원님 하고 그전서부터 얘기를 쭉 해왔던 상황인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화동도 정말 급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기추진계획에 GB 활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GB에 주차장 내준 것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도로 개념으로

그러게 그러니깐 매화동에 외곽도로 15m 늘린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도로가 복잡하니까 도로를 늘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42호 국도서부터 8차선으로 확장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GB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니까 20개소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혹시 매화동도 여기 사업에 들어간 건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럼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것과 연관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도로 확장 개념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영차고지는 G.B 내에서도 가능하고 또 건교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 보고드린 신현동과 목감동 외에도 매화동을 포함한 전지역을 검토해서 일괄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급한 데가 신현동, 목감동, 매화동 거의 차고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주차장이. 세 군데는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금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동은 아까 매화연립 쪽에 140면 정도가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쪽에도 지금 보면 물론 자꾸 좀 주택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될 수 있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물론 중요한 것은 주민과 보상협의입니다. 보상협의는 지역구 의원인 제가 그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피할 생각은 없구요,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론 지은 다음에 헐어야 되겠죠? 허는 것부터 교통행정과입니까? 아니면 헐어놓은 다음부터예요?

헐어놓은 다음부터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6개월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6개월이요? 6개월 정도 걸리면 전반기에 빨리 끝내야 하반기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 봄에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는데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교통경제국장께서 도시건설국장과 협의해서 이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105쪽 무단방치 차량 견인관리 해가지고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해서 2대인데 상반기 구입입니까? 하반기 구입입니까?

상반기 구입하려고 차량 구입 수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 무단 방치 차량 견인이에요? 무단 주차위반 견인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면 저에게 답변 허락을 득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견인 하는 게 무단 주차 위반이죠?

지금 저희가 무단 방치 차량 견인하기 위해서 견인차 2대는 현재 무단 방치 되는 게 시 전체로 보면 1년에 천여대 이상씩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견인을 안 해 가거나 처리 안 하면 승용차는 100만원 화물차는 15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연락하면 많이 가져 가고 그래도 안 가져 가는 것은 700대 정도를 작년에 저희가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서 구입하는 견인차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 견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되시는 것 같은데 주·정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견인할 계획으로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 단속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정왕동 얘기해서 정왕동에 보면 사업용 차량 말고 비사업용 차량이 불법 영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대포차라고 그러는 차들 야간에 보면 모범택시 보다도 안에 장식을 잘해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차량에 대한 불법행위는 어떻게 지도 단속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량들이 자가용 유상 영업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을 잡게 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찰 합동 계획 수립해서 몇 번 나갔었는데 한번 나가면 또 서로 연락들이 되어서 몇 대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단속 나갔을 때 거의 조폭 비슷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그래서 야간에 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잡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가지고 정왕동 지역 일렬 가로 주차 관리 계획은 없는가 하고 야간에 주거지역에 대형 차량 불법 주차하는 부분을 주거지역 쪽 말고 아까 서해안선이라고 그랬나요? 그쪽에 야간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쪽에다 차량을 야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주거지역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막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왕동 지역의 화물차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을 주거지역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있는 데 화물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 가진 사람들이 그럼 댈 데가 없는데 그럼 어디다 대느냐 단속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녹지대 안쪽에 공단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 대신 공장의 출입구나 이런 것을 막지 않는 한도내에서 시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고 공장에 피해만 안 주는 한도내에서 외곽으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게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쪽은 111쪽부터 116쪽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76% 됩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봤을 때 육십 몇 프로라고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게 노동집약산업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노동집약산업처럼 되어 가지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업하는 환경 아까 처음에 국장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다 이사를 가는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은 우리는 지금 생산성을 자꾸 막는 그런 행정을 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 환경하다 보니까 환경만 잡았단 말이에요.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무이자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설비를 하는 업체는 돈을 갖다 써라 그래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못 썼지 그분들이 안 쓴 게 아니고 설비 투자를 해서 그게 결국 빚이거든요. 절대 무료가 아니거든요. 이자가 좀 싸다는 것이지 거의 없다는 것이지 설비 자체는 그 사람들이 일이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보면 5,000만원도 큰 돈입니다. 거기다 자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여건이 어렵다 이거죠.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저쪽의 산업기술대 하고도 연관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기술센터나 TIC나 이쪽에 주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를 꾀해 왔느냐 하면 그쪽에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써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여기서는 못 한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게 좀 큰 업체나 아주 작은 업체 중간 업체들은 못 견디는 것이거든요.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큰 업체는 상장기업이 몇 개 되지만 그런 업체나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영세한 업체는 버티지만 중소업체들은 못 버티고 눈을 돌린다 이거죠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안을 내놔라 예산도 마찬가지구요. 우리가 지금 약 3년여 동안 수출진흥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 해 와가지고 효과도 있었고 하여간 그분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고 했는데 수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환율 문제나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수출은 좀 수출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성이 안 맞으면 코스트가 안 맞아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려고 그러면 결국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다를 받아서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약 2년전부터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차 과장께서도 특별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먼저 과장도 그러시고 지금 제가 봐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수출을 하지 않는 모든 회사가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지 수출하는 업체 내지는 우리가 5억원이 좀 넘습니다. 대충 5억원이 넘는 돈을 매년 써가면서 수출하는 업체도 해야 되요 꼭 해야 되는데 그 5억원을 이쪽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더 5억원을 추가해서라도 생산성 높일 수 있는 우리 업체가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여길 떠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이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여간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거의 3년여 동안 생산성 높일 수 있는 안을 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대안도 냈습니다. 거기 표준협회나 능률협회 생산성 본부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라 용역을 주던가 해서 업종을 크게 서너개로 묶어서 높일 수 있는 안을 했으면 하는 울산이나 저쪽에는 기업체 자체가 자구력이 있죠. QC팀이 있고 다 그러니까 자구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 하니까 그 안을 좀 내주십사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꼭 그것을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물론 생산성이 높아서 이득이 남아야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또 경쟁력 있어 가지고 수출도 되게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저희 지역에 그러한 국가공단이 있고 저희 집행부와 허구헌날 맞부딪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현실이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사님도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도를 지역을 만들겠다 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그와 같이 맥락을 같이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한 두 가지 요인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눈에 확 띠게 나타나는 것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안산IC 도로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물류 비용이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의 경쟁력을 발목 잡는 요인이거든요. 거기뿐이 아니고 여기 월곶IC도 그렇고 또 동서로가 개통되면서 월곶 고가도 밑에 삼거리 그런 데도 그렇고 또 조금 더 멀리 가면 제2경인고속도로 IC 부분도 정체가 심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흥공단과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물류 비용 내지 그러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주는 큰 요인이다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시에서 그냥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를 아까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은 그냥 환경 문제 우선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정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소흘히 할 수도 없고 보조가 아니라 융자 주면 빚덩어리가 되어서 안 쓸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도 국가에서 과감하게 보조를 주는 방향으로 정착이 됐으면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보조를 주어 가지고 부담없이 투자도 하고 환경도 개선되고 이러한 시책이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도 저희 권한이 됐든 중앙의 권한이 됐든 무슨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하지 못하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기도 하고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면 언제든지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하여간 그게 뒷장에 크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도 거기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나도 수출 수출해가지고서 거기만 해놓으면 나중에 내수하는 업체도 많잖아요? 내수하는 업체도 많고 그렇다고 수출도 거의 우리 시비 가지고 해주는 건데 국가공단이지 우리 시흥공단은 아니잖아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왜 강력하게 도나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젠. 우리도 이만큼 돈을 쓰고 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우리 공단이 경기도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시화공단이 그래도 거의 제일 크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최고입니다.

제일 큰 공단인데 물론 도지사께서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피부로 닿는 우리가 가장 일선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은 너무나도 없더라. 소위 우리시가 저걸 떠맡아 가지고 안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는데 효과는 사실 이렇게 보면 많다고 보고 저렇게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보는 시점에서 다 달라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 기업하는 분들은 못 내놓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하루 10개 생산하면 10개 생산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쳐 갖고 12개를 장래를 못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오염도 막고 생산성도 높이고 수출도 극대화 시키고 그렇다면 참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는 사람들이 수출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신문에도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수출은 안 한다고 경제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맞으니까 하는 건데 그 업체가 맞으니까 하는 건데 하여간 그것을 좀 미리 미리 이건 제가 3년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 진짜 저도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관도 아니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상공회의소 하고 잘 얘기해서 상공회의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가지고서 어느 쪽이 정말 가려운 부분이 어느 건가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에 있어서 차 과장은 아시겠지만 작년 6월 5일날 과림동사무소에서 삼천리도시가스 영업팀 하고 과장과 저와 동장 주민들 해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금년에 어떻게 해보겠다 2004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우선해제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금방 만명 만 오천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하자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놓으면 과림동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들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발전에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해제 시점이 금년 말 내년 초라고 본다면 지금 수도도 사실 엊그저께 들어 갔습니다. 수도 들어간 지 얼마 됐습니까? 수도권에서 수도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참 맞지 않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 과장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림동사무소에서 회의 개최를 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회의 결과가 조기에 배관 투자를 하겠다는 삼천리 입장이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이도 이주단지도 아직 도시가스가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엊그저께도 삼천리 담당 과장을 불러 놓고 이게 뭐가 앞으로는 우리 여기 신도시 개발 할 때는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그 전년도에 배관투자계획을 도에다 신청해 가지고 도지사 심사를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 착수가 되는데 그 배관 투자 기획 당시에 신도시 개발계획 같은 것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가지고 대단위 저희 시 관내 능곡지구라든가 여기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입주와 동시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오이도 이주단지도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구요 문제는 현행법상 지금 적자수익분석을 해서 적자지역도 과감하게 선투자가 될 수 있게끔 현행법에서 그런 제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사업자이고 현행법에 완전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권역을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분석부터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저기도 없고 다만 행정 독려라든가 집단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채근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과림동 지역이 사실상은 불법공장으로 볼 때는 밀집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축사형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 정식적으로 가스관을 인입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그렇다면 순수가옥이나 그 이외에 볼 때는 호수 밀도라든가 전반적으로 과연 배관 투자할 시기가 되느냐, 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상 제도상으로 이렇게 한계성으로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로 정왕동 오이도 이주단지하고 논줄부락은 저도 동장을 하면서 저도 그것을 추진했으니까요 결국은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토지수용을 과거 토지구획정리법이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평면도시가 되었고 10년, 20년씩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듯이 지금 도시가스 매설도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도에만 배관투자를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선행이 되어야만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현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실태를 좀 말씀드리구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유는 어쨌거나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노선을 보고 또 적자노선도 보고 그래 가지고 평균이 얼마냐를 따지는데 사실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제가 되면 경기도에서 제일 큰 죽림동 같은 데 거기는 세대수가 벌써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쭉 해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LPG 가스를 거의 사용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완전히 폭탄을 하나씩 집안에다 놓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금년 안에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그때 한 20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었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아까 생산성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도 언급을 못 했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작년 의회에서도 두세 차례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생산성본부를 방문했고 거기에 전담팀들을 초청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수출 대외적인 통상부분도 물론 관계가 되지만 내수부분도 안배를 두고 비중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용이 과다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혜택이 되는 기업체가 몇 개 기업이 안 됩니다. 상당히 단가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정기적으로 어떤 일방 주입식 교육으로 초청해서 어떤 마인드 전환의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하고 작년에 그런 구상도 했었습니다만 실제 도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시화공단을 상대로?

경기도 전체죠. 그래서 기술지도도 하고 중기센터 이쪽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도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보고 중기센터에서도 협의를 해 봤는데 제안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6,000개 기업인데 지금 시화공단에 밀집되어 있는 3,200개 기업에 정말 1,000개, 2,000개 기업에 정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찝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너무 극소하다. 지금 거시적으로 제안 타이틀을 놓고 볼 때는 그럴듯하고 좋으신 내용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파고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접촉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거기 생산성본부가 있죠?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한국생산성본부는 또 다릅니다. 지금 시화공단 내에 산기대 옆에 있는 그것하고 거기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니에요?

네, 다릅니다.

한국자가 빠졌구나!

네, 그리고 한국능률협회는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용역위주로 학술적인 용역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기업에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구요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안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면에서는 다시 좀 개인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구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아니면 다른 기업의 어디 벤치마킹을 가보던가 돈 안 들이고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래 가지고 좀 한번 해 보자구요.

그리고 의원님 아울러서 이 기회에 대부분 시에서는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덜 알거나 잘못 알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구요 앞으로 홍보도 기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경영인협의회라든가 여성경영인협의회라든가 각종 소기업 단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기업 지원 시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잠깐만요! 너무 설명을 말이에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동감하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고맙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느끼게끔 해야지 일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느끼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거죠.

부의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의원님들과 저희하고 같은 공감대 형성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같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제 얘기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여기에 관계되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도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부천 이런 데는 과가 통상지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3개 과가 있어요. 그리고 안산만 해도 2개 과입니다. 공단지원과하고. 저희 과는 옛날 시 창설 당시에 지역경제과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기업에 관한 조직부서가 공업계 1개 팀입니다. 그래서 통상과가 신설되어서 거기에 전문인력이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 마인드를 가지고 인력 시스템이 그렇게 가동이 되어도 힘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같이 인식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인천 자유무역청 방문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육교팀 이런 식으로 전담팀이 따로 구성되고 있어요. 거기 팀장은 민간인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상업무는 하루가 다르게 양적 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근 의원님께서 누누히 기업들을 걱정하시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도 하나의 부분이고 그 행정을 하는 것은 행정조직과 인력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을 때는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외에 간담회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에 대한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지금 계속 하면 진행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중단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흥시 물류기지 및 시화공단 공업배후기지 연결하는 물류중심지 청사진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용역결과보고회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역 동북아물류중심지에 관련해서는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께서 수차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추진상태를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은 지금 인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항 하면 인천 북항...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용역에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뭐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 설명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시흥시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흥시의 청사진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사진이요.

지금 용역팀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용역이 다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용역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별도의 용역비가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네요?

그것이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청사진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저희 팀으로써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용역팀 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0여 만원 정도만 더 지출하면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 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간담회 때 보고하실 것이죠?

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천리만 기대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집단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LNG가 삼천리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취락부락 집단화 공급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집단화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직까지 안 하고 남이 삼천리도시가스 얼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형태 경제적인 문제 해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LNG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에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권역별로 자기 사업권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구요 경기도 같으면 삼천리도시가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할 때의 문제이고 집단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LPG 탱크를 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연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꼭 도시가스 LNG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 아니면 검토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왜? 기다리는 시민들은 앞으로 10년, 20년 기다려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취락부락은요. 경제성이 없게 되면 삼천리도시가스는 거기까지 배관 안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경제의 원리니까요.

아니, 다른 LPG 가스로 인한 집단화 시설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것은 교통경제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LPG 집단화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 큰일 나게요? 국가에서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 그 관계는 주로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신청지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조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이고 숫자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그 문제는 향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정왕택지개발 2지구에 LPG 대리점 허가가 났죠?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왕역 뒷편을 말합니다. 정왕2지구.

정왕역 뒤에 토지구획정리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지역의 원룸지역이나 주택지역에 LPG대리점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오이도 쪽 집단화 공급설비 해 가지고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부의장님께 저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조례가 기존 조례가...

조례 얘기하시는데 그 자리가 뭘로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느냐구요?

거기는 주택...

주택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옆에 주택이 들어서고 어떻개 해야 됩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또 민원인 측면에서 민원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치법규에 의해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자치법규에 부합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나중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사무조사에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형태로 정왕이주단지 내에 9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 하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추진을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똑같은 형태의 LPG대리점을 허가낸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는 얘기냐 이거예요? 시민이 공감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그 자리가 어떤 안전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옆이 주택지입니다. 그러면 옆의 땅 지주가 건물 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한 번 반복적인 행태가 되었으면 되는 것이지 두세 번씩 똑같은 형태가 왜 발생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 행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어떤 가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내가 이 가게 때문에 똑같이 어느 지역에다가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옮겨 줄 것입니까?

행정집행 결과를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이 가구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변경 전에 신청 들어온 민원을 반려할 만한 그런 법적근거가 없고 그래서 1개소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 끌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전거리라는 것은 최소의 안전 거리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들어설 때에는 안전거리라는 것은 사업소와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그 충분한 안전거리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화의 목적하고도 안 맞고 또 그러한 집단화가 된 경위가 바로 이번처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집단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해 가지고 집단화 사업을 하면서 한 쪽에서는 과거의 행위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행위를 또 해결하고자 또 집단화를 또 해야 됩니까? 상식이나 암만 법이 그렇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사가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맨날 집단화 하다가 끝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경제국장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는 마치구요, 다음은 농어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업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19쪽에서부터 122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정의 것까지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 수질 검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아마 농업용수로는 물이 좀 차서 그렇지 괜찮을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소형관정 개발을 5공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의원님 대형 관정이 아니구요, 주로 밭 과수원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소형관정입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작년도에 10공을 팠는데 10공도 신청이 잘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공 했다가 올해는 사업량을 줄여서 5공으로 했고 신청은 저희들이 곧 받겠습니다.

비용을 다 우리가 파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 200만원짜리인데 50%는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하겠다고 122쪽에 하셨는데 오이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관광안내도 그것도 오이도 옥구공원 지나자마자 우측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위치 선정이야 이쪽에서 안 했지만 국장께 말씀드리는데 국장 업무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관광 마을 조성을 하겠다는 바로 앞에 선착장 넘어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 하고는 얘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제가 답변 올려요?

네.

지금 하려고 그러는 저희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은 위치가 오이도 이주단지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뚝 옆에 대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 여론을 별도로 설문조사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수산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어촌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예를 왜 들었느냐 하면 우리는 잘 만들겠다고 해가지고서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활용이 잘못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쪽 어디입니까? 인천 월미도나 그런 걸 아마 벤치마킹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림이나 보면 다 좋은데 실제 주민보다도 거기 찾아오는 손님이 시흥에 왔더니 월미도 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해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제가 좀 잘 내용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볼 께요. 용배수로 하고 소하천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는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2종 하천까지는 도에서 하고 그 밑에 하천은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용배수로 그럴 때는 보통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용배수로 우리 농어업과에서 다루는 건 주로 그런 계통입니다.

용배수로는 저수지에서 용수가 통로를 통해서 각 논에 해주는 것을 용배수로라고 얘기하고

용수로 하고 배수로 하고 합해서 용배수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수 우수가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소하천이라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소하천으로

하천이라고 그래야 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신년에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실 때 아마 저희 동에서 건의 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어업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농어업과에도 관계가 되고 어떻게보면 건설과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명진마을 밑에 시계 경계에서 쉽게 하천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연 하천으로 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신천천에서 방산동으로 내려가는 그 하천 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길이가 꽤 길어요. 그런데 장마만 비만 많이 오면 불안한거라 터질까봐 폭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싹 다녀봤더니 어떤 데는 뚝을 쌓은 데도 있고 안 쌓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신년인사회 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이렇게 와서 보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 협조가 안 돼요 각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용배수로 그럴 때 논에 물을 대고 논에 물을 빼고 하는 것 이런 데 소용되는 용수로 배수로는 농어업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천천으로 연결된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방재 하천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논도 있고 밭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천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윤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저도 알겠는데 그런 데는 대개 하천의 종류가 많죠. 준용하천 소하천 세세천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또 어떤 것은 구거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것은 그것은 세천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측면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세히 좀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어려운 문제를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최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쪽 농로 문제입니다. 농로 문제가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에서 이쪽으로 들어 온 게 11군데 들어 왔습니다. 농로 포장해 주십사 하고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3억 2,000만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도·시비 되는 것 2억원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5개 노선은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농로 포장할 비용은 올해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추경 때 올리려고 하니까 그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요즘은 농기계가 다 큽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포장이 안 되면 사실 작업하기도 어렵고 진출입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 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일을 하다 보니 그렇습디다. 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아직 농업인들이 많은데 농지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농어업과에 찾아 옵니다. 작영증명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마는 작영증명 농지거래허가라든지 토지취득자격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침수 지역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농지법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침수지역 낮은 농지는 복토를 하던지 해가지고 우량 농지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농지로 만드는 게 맞는데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농어업과에 와서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농지법에서는 사실 매립하지 말아라 하라가 없고 단지 그린벨트법에 걸리다 보니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농어업과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선 급한 데 가니까 불법인지 모르지만 저지대는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메우고 있고 이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에도 지적해 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단독 보다도 다른 과 하고 협조를 해서든지 윗 기관하고 의견조율을 하던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은행동 뜰 안현동 미산동 장락동 매화동 하중동 하상 광석 장현 장곡동 뜰 농업기반공사에서 따지는 몽리구역이 한 860㏊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300㏊ 이상이 침수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여건이 바뀜으로 하고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적은 우량에도 불구하고 범람을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 줘야 우리가 원만한 경작을 할 수 있다 즉 그런 기반시설을 그전과 같은 형태의 경운기나 다니는 그런 형태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묻었던 육칠십 미리 정도의 토관 가지고는 지금 변화된 상황을 우리 농경지가 감당을 못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우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 점차적으로 일시엔 안 된다손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정 시책이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두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업무 보고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 1월에 돌풍 재해가 저희 시에서 관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됐죠?

그게 피해액이 약 3,1000만원 그 다음에 복구비가 5,8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됐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저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다시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공문이 내려온 건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시 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던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해라는 것은 인정을 받은 거죠? 재해로?

자연재해보상대책 그 규모 안에 안 들어 가는 겁니다. 안 들어 가니까 국지적인 재해라고는 글쎄요, 국지적인 재해라고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화성하고 세 군데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 하고는 어떻게 그 지역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럼?

화성이 약 1억 6,000만원으로 제일 많습디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문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같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공문이 같이 내려 갔는데 도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구두입니다. 구두로 얘기는 자체적으로 복구대책을 하던지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3개 시군이 같이 조건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시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또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재해라면 일정 이상 금액이어야 되고 일정 인구수 따지고 하는데 일단 크든 작든 재해는 재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재해에 맞게끔 상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합의 도출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권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한배미 용배수로 계속 질의 나오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요?

작년에 쭉 얘기 되고 도로 신설하면서 했던 그 밑에 논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원래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금년 못자리 하기 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약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전혀 진행되는 게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제가 체크를 미처 못 했는데 체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는데 과장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국장한테 제가 말씀드릴께요. 매화동에 농로가 한 10m 정도가 파여 있어요. 몇 개월 됐는데 건설과도 아니다 농어업과도 아니다 개인이 판 것 같은 거에요. 그런데 담당도 아시겠지만 대동석유 앞에 보통천으로 나가는데 한 10m 정도를 누가 팠어요. 그런데 건설과도 그런 판 적이 없고 농어업과도 판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누구를 따지지 말고 농어업과에서 한 10m만 그것 좀 빨리 포장 좀 해주십시오. 그게 푹 파여 가지고 쭉 오다가 사람들이 걷지를 못 해요. 한 10m 됩니다.

네,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어차피 어업도 함께 관장을 하시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부터 이달의 어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더라구요.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어촌을 100군데인가를 정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홍보 리스트도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촌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홍보도 해주고 그 홍보와 함께 지역의 관광소득이라든지 어민들의 생활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달의 어촌을 선정해서 그게 제일 처음에는 전남 무안의 송석마을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던데 이게 우리도 오이도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그런 시설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런 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따로 홍보를 안 해도 해양수산부에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 좀 과장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보시고 연결이 가능하다 그런다면 그런 측면에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면 받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안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석영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재완 지역특화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술 보급과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 보급 그리고 농업인 교육 및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4개 담당으로 지도기획팀 식량작물팀 그리고 인력육성팀과 지역특화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직 14명 기능직 2명 등 16명으로 현재 지도직은 증원된 1명을 포함하여 2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은 1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결원된 2명의 지도직은 지난 해 채용시험이 끝나 금명간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직이 증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술은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력재배기술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쌀가공센터 설치 등 10건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도하고 친환경농업 기술 실천을 위하여 토양종합검정실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해 추진이 어려웠던 쌀가공센터를 금년도 그린벨트 GB법시행령 개정이나 농협과 쌀연구회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치토록 하여 1일 15톤의 고품질 완전미를 생산하여 시흥쌀 브랜드인 햇토미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파재배 시범단지 1개소 2㏊를 추진하여 직파 전용 파종기와 원적외선 건조기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우량품종 시범포와 벼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하여 내년도에 보급종 29.5톤과 자율교환 채종포산 13.4톤의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우량품종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경기미 재배기술 종합시범 단지를 설치하여 새로운 우량품종의 벼 재배와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기를 지원하여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두렁 조성기와 탈망기 볍씨 바라기 그리고 일반 파종기 비료 살포기 등 생력농기계 5종을 공급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원자흡강 분강 강도계 AAS기등 17종의 최신 토양 검정 장비를 구입하여 그동안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을 검정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토록 하겠으며 10톤과 20톤형 상온통풍 건조기 각각 1대와 원적외선 건조기 2개소 2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3개소 등 총 7개소를 설치하여 건조 노력 절감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건조 저장 방법 개선에 의한 미질 향상으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육성은 우리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작목별로 특산품을 육성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 금년도 추진할 주요 시범사업은 고품질 포도 생산 기술 보급 시범사업 7종 10개소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및 고품질 화훼 생산 기술 보급 14종 20개소 새로운 소득원 연꽃단지 조성 1개소 등 총 22개 사업 3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품질 포도 생산 기술 보급으로 포도 비가림 시설과 간수 시설 노력 절감형 봉지 등을 지원하여 맛있는 과일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등 5종 7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포도 품종을 재배하는 칼라 포도 재배 시범과 조기 수확을 위한 포도 무가운 시설 재배 시범사업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시흥시 포도 품질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채소생산 시범으로 그동안 농약으로 재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설채소 재배지에 천적을 투입하여 방제하는 생물학적 방제로 안전 생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미나리 단경기 재배 시범 2개소 노지고추 터널재배 2개소 등 청정채소 생산기술 시범 4개소와 시설 하우스 연작장의 대책 시범 등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 3개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 보급으로 쉐프렐라 시클라멘 심비디움 등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하여 7종 10개소에 시범사업을 투입하고 아파트 베란다 원예 가꾸기 등 생활 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지인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린 연꽃 단지 15,000평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작목과 지역특산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및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교육 및 학습조직체 육성목표를 품목별 전문인력 확보로 기술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농가로 육성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1,350명, 여성농업인교육 1,200명, 품목조직체 교육 380명 등 3개 분야 2,93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맹 등 농업인 학습조직체 4개 단체에 1,542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추진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영농기술반과 생활기술반 등 2개 과정 16회 1,350명을 교육하여 주요농업정책을 수요자인 농업인에게 효율적인 전달로 이해를 확산시키고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전통음식반 30명, 규방공예반 30명, 농촌마을교육 200명, 김치반 30명, 전통장반 40명, 영농기술반 100명 등 6개 과정 36개 1,200명을 교육토록 하여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 개선 과제 이수와 전통생활기술 습득 실천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등 23개 품목 조직체의 농업인 380명을 교육하여 농업기술 보급 핵심체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은 새로운 농업기술 교육 및 선진농업 비교 연찬 등 12회에 1,02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학생 4-H회원 농촌 체험행사 4-H 야외교육과 4-H 경진대회 등 교육행사와 학교 4-H의 과제교육 등 4-H회원 취미생활 향상과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으로 학교 4-H회 활동 활성화로 건전하고 능력있는 청소년 육성과 농심을 함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회원 자질을 위한 의식교육과 공동학습포장 500평에 고구마를 식재하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활동과 하계수련대회 개최 전통생활문화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촌생활문화 계승 발전체로 계승토록 하고 4-H연맹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4-H회원의 과제 이수와 교육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여 4-H회 단체의 모체로써 4-H회의 이념 확산 및 지역 4-H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분야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1개소와 도비보조사업인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 10개소를 설치하여 파종 수확 운반 농작업 피복 장비 등 농작업 보조기구를 지원토록 하여 농작업 피로를 경감시켜 농부증 예방과 농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과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을 위한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 소비자와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교류행사를 통해 테마별로 농업과 농촌 농산물 생산과 가공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을 봄에는 감자 수확하기 여름에는 포도 봉지씌우기 가을에는 포도 수확 및 포도주 담그기 겨울 테마행사로 전통음식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우리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여주 이천쌀을 최고로...

잠깐만요! 항상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하십시오 할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쌀은 지금까지 이천이나 여주의 임금님표나 대왕님표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시식회를 해 가지고 평가회를 했는데 안성쌀이 최우수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쌀 품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토질하고 기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간척지 토양으로써 비옥하고 또 쌀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밀로스 함양하고 마그네슘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간척지 토양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품질로써는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질소비료를 좀 많이 줘 가지고 비료끼가 많으면 쌀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료 조절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전량 친환경 비료로써 그 비료를 주면 비료 흡수가 빨리 안 되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흡수하지 않을 수 있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점점 쌀의 품질이 좋아지는 편이고 또 중요한 것이 품종입니다. 품종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추청벼 아끼바리라는 품종인데 진흥청에서는 그 쌀을 많이 육성해 가지고 각 시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추청벼 품종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는 수매를 추청벼하고 대한벼, 그 다음에 새추청벼 세 가지 품종만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는 새추청벼는 작년까지 수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추청벼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 이하 추청벼 보급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종자공급소를 통해 가지고 종자를 추가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종자가 부족해 가지고 농가에서 원성을 사는 일은 올해는 아마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율관 채종포를 설치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추청벼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품질 기술을 보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시에 햇토미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소래진미는 뭐예요? 어떻게 달라요?

과거에는 소래지역에서는 소래지역 대로 자기 상품명을 만들어서 팔았고 군자농협 관할은 군자농협 대로 상표를 자기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았고 안산농협은 안산농협 대로 각자 3개 농협이 각자 브랜드를 개발 해 가지고 판매하던 것을 작년도에 통합브랜드로 시흥 햇토미를 개발해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판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각 농협별로 자기들이 판매하던 망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햇토미를 전량 공급이 안 되고 금년까지는 그 농협에서 기존에 팔고 있던 상표하고 햇토미하고 혼용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합 브랜드가 햇토미이고 소래진미는 소래농협에서 기존에서 판매하던 기존의 브랜드 쌀입니다.

어떤 분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햇토미는 1등급이고 소래진미는 2등급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할 적에는 정부에서는 특등, 1등, 2등, 잠정 등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합니다만 농협에서는 1등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수분함량도 정부에서는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함량을 15%로 해서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는 당년에 바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15%까지 말리면 벼가 더 말릴 수록 밥맛이 없기 때문에 16%로 해서 말려서 팔기 때문에 소래진미가 2등품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1등품인데 햇토미는 최고 1등 먼저 좋은 벼를 수매해 가지고 빨리 찌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질에 대해서는 소래진미나 햇토미나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래농협에서는 쌀 소비가 안 되니까 각 단체별로 기능성 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농협에서는 토양에 키토산이라는 물질을 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매한 쌀을 소래진상미로 해 가지고 값을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좀 높게 받아요?

네.

소래진미가 4만 7,000원이던데 햇토미는 얼마예요?

햇토미는 지금 10㎏에 2만 6,000원이고 20㎏에 5만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팔겠네요?

올해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 통합브랜드인 햇토미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쌀연구회를 작년도에 조직해 가지고 작년에 쌀가공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건립하게 되면 우수한 품종만 전량 수매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공해 가지고 바로 소비자에게 하면 햇토미 가격이 10㎏에 2만 6,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품종 더 우수한 쌀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쌀가공센터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지역 농협에서만 1개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센터가 방앗간이 아니고 소형 RPC(미곡종합처리장 : Rice Processing Complex)인데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협에서만 설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3개 농협으로 있기 때문에 가공센터가 농협에서 운영한 것은 거의 다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선뜻 나서 가지고 그것을 가공센터를 설치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그린벨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거나 쌀 영농법인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경기도를 통해서 담당부서로 해 가지고 한 7~8차례 방문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뚜렷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개정되면 그것이 바로 추진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3개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컨소시엄(consortium) 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을 햇토미가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 소래농협이 750포, 그 다음에 안산농협이 300포 정도 이렇게 잠정 집계로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농가들은 쌀 가격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게 받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고 또 소비자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햇토미를 만들었을 때 판매는 다 될 것 같아요, 양은?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든가 품질 경쟁력이 안 되면 그러면 판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에서도 엊그제 이태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식당에 갔는데 햇토미를 모르더라구요. 그분들이 안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 즉흥적인 생각인데 식당 같은 데를 겨냥한 어떤 품종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 브랜드를 만들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인근시에서도 그것을 사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누구나 다 최고를 따지거든요. 안성이든 안산이든 우리 것이 최고다 하는데 그 나머지 틈새시장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한다면 좀 농가의 매출이 쉽고 돈 회전이 빠르면 그만큼 농가는 득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것은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222쪽에 보면 농어민 교육 및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중에서 애농, 애향심을 갖춘 민주적이고 능력있는 청소년을 양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애향심을 갖추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또 애농심이라고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H를 지도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영농하는 4-H회원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역에서 영농 4-H회원들이 3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은 아주 똘똘 뭉쳐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의 밭을 한 1,000평 얻어 가지고 가을에 김장 채소를 자기들이 공동작업을 해서 육모를 해서 재배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 구정 전에 1월 17일날 여기 능곡동 평안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쌀을 20㎏짜리 10포를 전달하고 해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농 4-H회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솔직히 영농 4-H회원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주로 우리는 학교 4-H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 4-H는 각 토요일마다 CA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원예 4-H반을 조직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CA시간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지도를 해요? 어떤 지도를?

그러니까 꽃 가꾸기라든가 영농에 대한 그런 농촌에 대한 그런 것을 자꾸만 농사법이라든지 애농심을 키워주는 것이죠. 애들은 물론 농촌에 사는 애들은 빨리 저기가 되는데 도시에 사는 애들은 그것이 좀 어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촌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토요일마다 가 가지고 하다 못해 화분에다가 꽃을 심는 것을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각 시험장이라든지 각 농촌에 그런 것도 견학을 시키고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사 지으시는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농업인은 한 1,000명을 잡고 있는데...

우리시에 실제 농업인이 1,000명밖에 안 되나요?

1만명이요. 1만명에서 품목별로 농가수를 말씀드리면 포도가 353농가, 복숭아가 42농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인 교육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를 쭉 보면 물론 연인원이니까 좀 겹쳐진 인원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보여요. 사실 모이시는 분들이 또 모이고 모이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차피 그분들은 정말 농사 아니면 나는 못 하겠다. 농사 이외에는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구요,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 신기술이나 아니면 품질개선을 위한 그런 보조를 자꾸 해 줘야 그분들이 신바람 나죠. 제가 들었어요. 매화동에 80세 되신 어느 분이 요즘 농사가 농사야? 참 편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 자제분이 땅을 한 6,000평 팔려고 그랬더니 절대 못 팔게 하시더라구요.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80세 되시는 어르신이 그까짓 6,000평이 농사냐? 논농사는 농사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혼자 농사 지으신데요. 그런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더 농가의 수익도 올리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들에게 보람도 느끼고 그래야 또 그 자제분들이 50~60대 되시는 분들이 안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그분들이 수익이 이게 맞다. 귀농도 하는데 귀농이 아니라 귀업이죠, 사실. 귀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포도나 우리 시흥시의 경우에는 밭농사 화훼농사 같은 것이야 특별 케이스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주로 벼농사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요새 농촌이 어렵고 그래 가지고 교육을 과연 금년도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보고 그래도 우리 농촌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마음에 느끼셨다니까 시흥시에 몇 퍼센트 안 되지만 그분들이 사실 여기 주인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다 객이죠 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소장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스럽습니다. 의욕적이고 또 참여율이 높다고 하는 것 교육을 하시면서 추운데 고생들이 많으신데 급식비로 일인당 5,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돼죠?

현재 급식비가 일인당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래도 이게 음식값이 싸서 거기다 소주 한병 곁들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어렵지 않겠어요? 몇 년째 5,000원 동결이에요? 그전부터 내가 기억하기에 수년째인데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참석률이 계획보다 굉장히 초과가 되어 가지고 중식비도 사실 부족한 형태이고 우리가 다니면서 음식점에 가격을 주문하면서 선점할 적에 사실 5,000원짜리 갈비탕도 올라 가지고 6,000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5,000원이 정부 기준단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그런 게 아까 농어업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또 농업 자체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도가 산술적으로 따져서 낮다고 해가지고 농업인들 자체마저도 기왕에 급식을 하면서 6,000원짜리 설렁탕을 깍아서 5,000원짜리로 주문을 해서 먹어야 한다. 이것 또한 농업 농촌의 비애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 아픈 생각이 들고 소장 우리 실증시범포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범포가 정말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증시범포는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연구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 전시포에 전시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멀리 안 가도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새로운 영농법이라든지 과수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농경지가 보존되어 있고 이런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우리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사 짓기 전에 국비로 실증시범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국비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설치부지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증시범포를 설치해 가지고 농업인 뿐만이 아니고 도시민도 찾아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론 시장 이하 우리시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도 아시고 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농업의 실질적인 현장을 잘 못 보신 분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좀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 그런다면 내가 사비로라도 버스라도 한대 대여할 테니까 한번 선진 농장이나 선진 시설 선진 기술센터 이런 데 최소한 간부공무원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한번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시장 이것이 실증시범포라는 데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포도고 포도는 이렇게 가꾸는 것이고 사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꾸는 것이다 물론 부시장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곳에 가서 아 과연 이게 과수원이고 이게 뭐고 이게 어떻게 가꾸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산교육장이 실증시범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흥에 농업이 존재하는 한 이런 실증시범포 하나는 비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더라도 학습장이나 우리가 시민의 쉼터라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시장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뒷받침을 배려를 해주셔서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봉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아까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