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

경제사회국장 안다수입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변양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 2004년도 경제사회국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소득과 복지의 조화로운 울주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구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농ㆍ축수산물의 특성화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역경제과부터 과 직재순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일괄 처리하고 본청 6급 담당을 책임담당 도우미로 지정 운영하는 등 지역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생산 및 판매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 단감, 방울토마토 등의 농산물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상교류 및 수출기반 조성은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무역 전문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 중소기업제품 및 농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 수요 조사사업대상은 우리 군에서는 도로확장으로 편입 계획인 언양 재래시장 이설계획 등 5개 사업에 236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사업대상이 확정될 경우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유치 및 효율적인 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인터넷에 초고속 통신망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웅촌면 웅비공업지역에 국비 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중에 개설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중소기업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웅촌 고연공단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통상진흥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 및 통상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중국, 일본 등에 연4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국제전시박람회는 5회에 걸쳐 관내기업체를 참가시켜 우리공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은 10개 업체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3월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 국자치단체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홍보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와 국제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 지원, 공예산업육성에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편의 시설물설치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금년에는 15개소에 승강장을 설치하여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복지위생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지원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추진은 환경정비 복지시설지원 등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ㆍ유아 및 여성복지활성화입니다. 관내보육시설 130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법인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노후장비 및 교재현대화 사업비 지원, 보육시설교재 교구비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치료실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수의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위탁교육과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지원, 모자일시보호시설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상북 등억 간월경로당 외 28개소에 대하여 경로당을 신축 및 개ㆍ보수하고 경로당 및 노인단체지원과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은 울산노인의 집 외 8개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공정15% 정도로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내년 1월에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건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행정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기술향상을 위하여 환경기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한 공정진단과 작업환경 및 주변환경 개선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울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환경 홈닥터와 연계하여 환경분야 전문가를 환경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해소에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기업체 대표와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순회하여 배출시설 점검시에는 통합점검을 원칙으로 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활성화와 환경오염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급수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40개소를 개ㆍ보수하고 관정보호 장옥을 설치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정비 수질검사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간이급수시설 소독기를 우선 40개소에 설치하여 위생적인 식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도를 작성하여 업무에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댐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입니다. 대곡댐주변 축산폐수 정화를 위하여 지난 해에는 사업비 26억5,000만원으로 585개소에 저장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분 170개소에 대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가 사업에 대한 부족액은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를요청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분야입니다. 농림사업 자금지원 및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농업분야 자금 적기 지원은 후계농업인 육성 등 18개 사업 223억3,9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육성기금은 농가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영농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득보전 및 농가소득 시책은 농업직접지불제 지원과 영농자재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과 영ㆍ유아 양육비, 병해충방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조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한 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 요원을 신규 육성하고 현대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책은 무기질이 좋고 병해충, 도복 등에 강한 고품질 종자를 확대 공급하여 고품질 개종자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품종 보급과 재배지역을 확대하여 품질 좋은 쌀생산을 추진하고 무기질 시범 단지 운영과 지역 증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82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유기농법 및 친환경 과수재배 등 친환경 농업육성에 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가격 차별화를 위한 시책으로 오리, 우렁이 등 친환경농업 등 선진지 견학과 직거래 확대, 브랜드 홍보 등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유통기반구축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비용지원과 해외판촉행사, 바이어 초청 등 수출촉진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 한정된 수출상대국을 유럽까지 확대하여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코트라를 통한 해외수출전진기지 운영과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판촉 활동을 확대하고 수출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채소류주산단지 등을 확대 조성하고 산지 유통시설 확충과 과수서리피해 방지시설 및 과수방충망을 설치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내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고 농산물 판로활성화를 위하여 쌀포장재 지원 및 쌀사주기 운동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와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여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ㆍ확충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두동 비조에서 범서 척과간 도로를 개설코자 하며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은 온산 덕산 등 8개소에 관정을 개발하여 용수부족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삼동면 보은에서 삼남면 신복간 도로를 개설하겠으며 농업기반 시설 개ㆍ보수는 온산 강회용수로 정비 외 126개소에 농로 용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분야 86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기반조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우사육 기반구축을 위하여 송아지 가격보장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의 가입을 확대하고 한우암소의 비육 출하 방지를 위한 다산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한우의 개량기반구축을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거세우의 체계적 관리와 육질 성숙도 제고를 위한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 지원과 한우능력 평가 대회 출품으로 지역한우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여건 및 경영 개선은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한 송아지 방 지원,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기를 지원 확대하고 양질조사료 작물 생산에 따른 종자대 및 유류대 지원, 노동력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조사료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경영 유도를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와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지원을 확대하고 분변의 냄새감소와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한 환경 개선제를 지원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 및 청정화입니다. 체계적인 방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적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초동방역강화와 조기종식을 위하여 농가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단방역을 통한 농가피해 예방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병원체 유입차단을 위한 출입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및 정주항 개발을 위하여 진하, 송정, 대송, 평동, 신리 5개소를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하겠으며 소득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전복치패와 정착성 연안 어종을 방류하고 수산동식물 서식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적조피해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해안가에 바다 환경도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사회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수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됐으면 종결된 내역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부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다목장문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와 의논을 해서 우리 바다자원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해 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설 연휴 때 들은 것을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양읍에는 추석 전날하고 설 전날에 저희 출향인사들이 모여 가지고 모임과 지역발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하는 자리 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 포철 사장이신 차동해 사장님과 금호섬유의 강호관 대표이사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코트라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03년도 일본에 섬유를 50억원 정도의 수출촉진을 했다라고 30분에 걸쳐 가지고 저희 군 자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호섬유가 폴란드까지, 코트라로 인해 가지고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서 다시 현지법인체도 만든다고 하면서 상당한 지역의 경제성과를 우리 울주군에 코트라로 인한 그런 경제성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호관 그 사장 한 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울주군에서는 코트라나 해외통상 부분에 전력을 투구해서 방금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수출이 안되고 저조한 부분들을 이제는 코트라나 해외수출을 통해 가지고 울주군이 자생력을 더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국장님과 박장근 과장님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정말 이 부분은 듣기에 군의원으로서 너무 반가웠고 위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코트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울주군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듣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트라가 지금까지 울주군 중소기업에 또 해외시장개척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어떤 기업에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돈도 2억원씩 4억원씩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가져간 만큼 울주군 중소기업의 혜택에 대해서 방금 이순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근거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북에 본의 아니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욕을 봤습니다. 전염은 예방입니다. 예방에 다소의 차질이 있었다 하는 점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북에 전염병 발생된 부분이 4개 업체죠?

살처분한 농가가 그렇습니다. 발생은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울주군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상북 천전리에서 발생한 가금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살처분은 9만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8,600만원 정도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5억8,600만원 중에서 4억5,3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1억3,300만원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계지원은 농가생계안정자금도 3농가에 2,200만원이 지원되고 100수 이상 살처분한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분처리를 위한 톱밥도 군 자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학자금도 한 농가에 10만3,000원,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급해야 될 1억3,000만원은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에 국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육계, 양계…….

살처분은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됩니다.

한 마리에 얼마씩 줍니까?

닭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계와 양계로 구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란도 값이 있고 단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비가 5억8,6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간절곶 회센터건립 및 주차장확충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자부에 건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 내용 있죠, 건의 내용하고 저번에 간절곶 회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내역하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31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